정치경제2017.12.26 06:29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추는 감세안’을 발표했. 법인세는 무려 14%를 깎아주는 대신 서민들의 세금은 겨우 2% 생색내기로 인하겠단다. 미국역사상 31년 만에 처음이라는 감세정책은 그 혜택이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미국의 서민들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감세정책을 더 환영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 연설을 중계하는 CNN - 오마이뉴스>


트럼프의 감세소식을 들으면 이명박대통령의 ‘747정책과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생각난다. 악몽의 세월이었다. 재벌이나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그들이 부담하던 세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못살게 할 대통령을 지지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세안이 통과되자 중산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뻔뻔한 도둑질이라고 질타했지만 서민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릴 리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부자프렌들리정책을 ‘7·4·7’로 포장했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를 경제민주화라고 포장했다. 지난 2007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상임고문은 재벌에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줄푸세정책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했지만 서민들은 그런 말이 들릴리 없었다. 문재인 고문은 재벌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자영업자·시장상인 간의 공평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도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18대 대선정국에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나왔던 주장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규제 강화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 등장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등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신드롬은 진짜 경제민주화를 위해 해야 할 이러한 주장을 외면하고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와 교육 의료 등 각종 민영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들의 친부자정책은 청년실업과 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남발했다. 이러한 줄푸세정책의 결과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 양극화를 심화시켜 놓았던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서민들 한국의 7·4·7과 줄푸세를 보고 배워야 한다. 트럼프가 이명박의 정책을 커닝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명박은 법인세를 25%~20%로 인하하면 2017년에는 1인당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되어 일자리문제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이명박의 친부자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 금산분리완화라는 친기업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내 몰았다. 이러한 부자프렌들리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로 이어져 촛불정부를 탄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6%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해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뿐만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북한에 대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성을 잃은 미국국민들은 그를 믿고 감세정책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국민들의 이명박의 7·4·7공약이나 박근혜의 줄푸세에 환호하듯 미국 시민들이 우리가 걸었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2016년 대한민국은 마취에 깨어난 1천만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빼앗긴 주권을 행사함으로서 촛불정부를 탄생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지지에 도취해 장차 다가올 서민들의 저항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국민들과 트럼프는 알아야 한다. 이명박의 7·4·7과 박근혜의 줄푸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소수의 재벌을 위한 정책이 결국은 전체 국민... 지구촌의 인민들을 비극으로 내 몰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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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27 06:40


내일이면 국정교과서가 공개된다. 국정 교과서 발표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퇴로 모식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3%대 라는 사상 유래 없는 불신과 탄핵까지 추진되는 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표한다면 촛불민심에 기름을 붙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사흘 앞둔 25, 국회에 출석해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뒤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는 공개하겠지만, 내년 3월부터 중·고교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일정과 계획은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정부가 펴내는 단일 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 배급하는 방식의 기존 국정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촛불민심정국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는 겁도 겁이지만 지난 24일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선언을 해 사실상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 ‘90개 중학교 전체가 2학년부터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전국 중학교 3000여 개교 가운데 100개교만 1학년부터 <역사>과목을 가르치기...’로 해 국정교과서 적용률이 3.3%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신교육하면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가 종신집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유신교과서를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던 국정교과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 유신을 통한 마취교육의 후유증이 오늘날 가스통 할배역적의 딸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한 일치고 무리하게 진행 한 것이 어디 한 두 개일까 만은 특히 국정교과서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역사,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게 된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입시교육으로 암기능력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무뇌한 국민을 만드는 교육에 역사까지 왜곡한다면 국민들이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박근혜가 한 짓(?)치고 순리와 정도를 걸어 온게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대통령선서를 한 후부터 하나같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재벌의 이익,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반민족, 반서민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의 학생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농민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가 물대포로 쏴죽여 놓고이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게 박근혜정부다. 신뢰프로세스로 통일을 앞당기겠다더니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남북관계를 냉전관계로 만들어 민족경제까지 파탄내고 사드를 배치에 강대국의 세력 재편성에 끼어들어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고 있다.

졸속적인 위안부합의를 통해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아베 신조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일본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한일군사보호비밀협정(GSOMIA)[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협정안-전문 보기  한일.hwp맺어 미·일 동맹이 한국을 자신의 군사 전략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에 희생물이 되겠다는 정책은 반민족적, 폭거다. 최순실정국에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친재벌정책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줄푸세라는 이름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올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해고를 쉽게 하는 반노동, 친재벌정책을 노골회해 오지 않았는가?

<사진출처 : 코믹 TV>

이땅의 생명줄인 농민과 노동자를 마치 적대세력이라도 되는 듯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영화정책을 노골화해 온 게 박근혜 정부다. 이명박정부의 광우병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민영화정책이란 반민족 반노동정책이다. 정부출범과 함께 교육, 의료,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기간산업까지 다국적자본에 팔아먹겠다는 반민중적 반민족정 정책이다.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라고 했다. 국민의 혈세로 저질러 놓은 '최순실 정책'은 하나같이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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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10 06:53


최순실일당이 저지른 국정농단사태를 보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대통령 연설문 차원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분야를 넘나들며 저질러 놓은 구정물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 제자리ㄹ 돌려놓아야 할지 엄두가 안난다. 그들이 농단한 내용을 보면 일관되게 권력의 사유화 내지 특권화 반민족적, 반역사적 반노동적이다. 자기네들의 시각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여지없이 빨간 딱지를 붙였다.

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이 어디 한두가지일까만은 그 중에도 상징적인 사건이 통진당 해체와 전교조 법외노조화다. 대통령후보시절, 이정희후보의 날선 공격에 앙심을 품었던 탓일까? 박근혜의 독기품은 원한이 결국은 민주주의 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당해산으로 나타났고, 도둑이 제발 저려서일까? 친일의 역사, 유신과 광주항쟁 등 그들이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사 때문일까?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전교조는 일찍부터 미운살이 박혔다. 결국 1999년 합법 노조의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전국의 초··고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박근혜를 만들어 낸 새누리당을 비롯한 최순실사단이 저질러놓은 국정농단을 일일이 지적하기조차 참담하다. 재벌의 검은 돈에 놀아난 그들은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 붙였다. 근로시간의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를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이며 자본의 비리와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 계획 등 반노동적책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생존권 사수차원의 총력투쟁을 불러 오게 만들어 놓았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온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이 수장되는 참혹한 현장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했다. 자신이 공약으로 내건 쌀값을 제값 받게 해달라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게 박근혜정부다.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전시작전권을 애걸해 연장하고 일본과 위안부 비밀협정에서 단돈 10억으로 과거를 지웠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나라 군사기밀을 일본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비밀스럽게 체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미국에는 무슨 약점이 잡혔을까? 그들이 원하는 요구는 당연히 들어줘야한다는 불문율이라도 있는 것일까?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6.15선언을 헌신짝처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대통령 스스로가 금과옥조로 생각하던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에 사드배치까지 결정,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끼어들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돌려 세우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반민족교육은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 그 마각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충북, 대전, 부산, 전남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48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함께 국정교과서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시민선언문을 통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은 이와 때를 맞추어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경남, 세종·충남·충북교육감들이 앞다퉈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13일 국정 교과서 개발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호언장담은 한 달도 안 되어 뒤집어 버렸다. 교과서 집필 기준도, 집필진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복면 집필로 바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펴낸 첫 국정 교과서 초등 사회 6-1 시안을 보면, 뉴라이트 세력의 건국절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술되어 독재를 독재라 서술하지 못하는 홍길동 교과서가 되어 학교가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재벌들과의 검은 뒷거래에 대한 보상이었을까? 국가기간산업은 철도를 재벌의 돈벌이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철도 민영정책을 비롯해 그동안 공공기관이 독점해 온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도매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민영화며, 교육을 비롯한 영리병원, 전기·수도·가스 사업에 이르기 까지 민영화 음모는 철저한 재벌 배불리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란 소수의 재벌의 배를 불려주는 정책이 아니다. 다수의 이익, 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반민주, 반민족 반공화정책으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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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28 06:39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순리다. 순리가 무너진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개인도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거나 불의를 옹호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과 승객 403명이 희생됐는데 사고원인도 책임도 묻지 않고 덮어두는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농민이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하다 죽어도 모른채 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속이고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임져야할 사람이 책임은커녕 살인자를 두둔하고 감싸거나 불의를 저지른자를 중용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요 범법행위다. 당연히 야당이 나서서 탄핵을 해 국민을 보호하지만 식물인간이 된 야당은 그럴 의욕도 용기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하는 이유

첫째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가? 임기를 1년여남겨놓은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임기 4년이 지나도록 그가 한 약속이 얼마나 처절하게 쓰레기가 됐는지 살펴보자.

경제민주화 공약,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검찰개혁과 특검제 도입, 군복무 18개월 단축,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124조원 규모 지역공약 이행,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보육시행, 지역간 의료격차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을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폐지, 비정규직 고용, 학급당학생 수 OECD상위수준으로 개선,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대통령 측근 친인척비리 상설특검제 도입'.....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는데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둘째, 헌법을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하고..., 헌법 제 69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대통령의 취임선서)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76조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지만 4.16참사에 희생된 403명의 억울한 죽음도 공권력에 희생된 농민의 억울한 죽음에도 대통령은 없다.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해 평화가 아닌 전쟁과 대립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데 주인인 국민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어도 좋은가?

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우리 대한민국..’(헌법전문)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한다. 4.19혁명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는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국민을 가르치겠다고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고 있다. 이승만대통령은 법을 어기다 4.19혁명으로 쫓겨나지 않았는가? 노무현대통령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받았는데 명백한 헌법을 어기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셋째, 빅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 514일 전남보성에 살던 백남기씨는 쌀값 폭락에 항의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쏜 물대포를 맞고 317일만에 사망했다. 공권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는데... 대통령은 무죄인가?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진경준 부장검사와 같은 비리 혐의자를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당선초기부터 유신헌법의 초안자요, 부산 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인 김기춘을 등용해 국정을 농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부정과 부패로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중용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넷째, 재벌을 두둔해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경제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우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하며 새누리당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을 막아내게 될 것"라고 했다. 누굴믿고 하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박살낸 장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단식농성을 하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친재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온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란 공약을 파기하고 반노동 반서민정책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정책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나라가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가? 

다섯째,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불신사회를 만들고 있다.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치는 사상누각이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끝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한 말이다. 기름장어같이 법망을 빠져나와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한 사람이 출세하고 대접받는 사회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막가파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사회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만드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지도자인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 친재벌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도 대통령은 무죄인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공직자들이,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살 수 있고, 성실하게 살면 대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사회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중용해 성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는다면 그런 대통령에게 나라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은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관리들이 있고, 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에게 어떻게 주권을 맡기겠는가?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 재벌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사람에게 어떻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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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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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마이스트고,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양산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평준화정책을 흔들면서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의 이유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그 어떤 정책이 그렇듯이 자사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재학교를 포한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사고는 대학서열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명문학교조차 좌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운영자체가 곤란한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 앞에 일반고까지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고교당야화정책이 도입되기 전,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는 대학서열화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됐다.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간 이런 학교들이 학교교육목적과는 다르게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대명제를 실천에 옮겨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육의 상품화, 서열화는 피교육자 무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실현은 뒷전이고 내 자식은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녀사랑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반계고 슬럼화를 조장하는 자사고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이 후원금은 사설 대안학교인 보리학교(사) 후원금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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