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10.17 04:30


“민주당 지지율이 35.3%, 한국당 지지율이 34.4%,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로 오차범위(±2.0%p) 이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나흘간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 한국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11일 조사 당시, 민주당이 33.0%, 한국당이 34.7%로 집계되면서 현 정부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40%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당명이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100년 이상 같은 이름을 써왔는데, 우리나라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당명을 몇 년이 한 번씩 바꾼 정당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유신정권당의 민주공화당,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국민의 민주화열망을 배신하고 3당 합당으로 집권한 김영삼의 민주자유당, 이회창당, 이명박당, 박근혜당....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었으면 사흘도록 이름을 바꾸겠는가? 그런데 이들의 정당명을 자세히 보면 마치 사기꾼을 연상케 된다. 주권자의 권리를 도둑질해 빼앗아 영구집권을 꿈꾸던 자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뜻을 안다면 차마 이런 후안무치한 사기당명을 짓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당당하게 ‘민주’며 ‘공화’까지 훔쳐 민주공화당이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민주정의당이라니... 이들의 정의는 주권자를 학살하는게 정의인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학살자의 후예들이 누리던 영화를 다시 무리겠다고 아예 터놓게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은 차라리 정직하다고 해야 하나?

후안무치하기는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지난 친일과 유신, 학살자들보다 한 수 더 뜬다. 입만 열면 빨갱이, 종북...을 외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탑과 닮아도 너무 닮은 당의 로고를 빌려 쓰고 아예 빨갱이가 되겠다고 빨간 옷까지 당복으로 바꿔 입었다. 이 정도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거짓말 전문가다. ‘서민을 위해 세금 내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영어교육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내건 구호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7·4·7공약을 내걸고 줄푸세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의 공범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내건 서민경제정책 민부론을 보면 줄푸세보다 더 노골적이다. ‘법인세·상속세를 인하하고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 노골적으로 친재벌 정책이다.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교묘하게 국부론으로 포장한 민부론이다. 갈수록 사기수법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의 상승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촛불에 대한 실망이 자유한국당의 어부지리를 안겨주고 있지만 지지율 상승이 곧 총선승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정부는 촛불국민의 소원을 배신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의 반영이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친재벌정책을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분노가 지지율로 나타난 결과다.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에 고무돼 차기 집권의 헛꿈을 꾸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주권자가 주인인 세상,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의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과실을 딸 수 있는 민주공화국은 우리 주권자들이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정당이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사이비 집당에게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이번 총선은 촛불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평등세상 복지국가를 주권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만들자.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우리는 늘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근현대사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친일파를 비롯한 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을 장악하고 있으니
    사회 진보가 더딜 수밖에요.
    자유당도 그렇지만...친일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대학교수들에게도
    심지어 대학생들마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2019.10.17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년 선거 조금 걱정됩니다.. ㅡ.ㅡ;;

    2019.10.17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보면... 참 답답해요...
    통상 장단이 보여야 하는데...
    양 진영모두 단점들만 왜 그리 보이는지.ㅠㅜ

    2019.10.17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는 개인적으로다른나라와 비교해 보면 민**당은 보수당으로, 정**당은 진보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당체제 언젠가는 올 것으로 믿습니다.

    2019.10.1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뇌 교육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반세기가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답답합니다.

    2019.10.17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내년에 선거가 있군요 소신있는 한표를 행사해야 할텐데.. 제대로 된 그런 당이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2019.10.17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답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이 정치에 관해서 바른 생각으로 참여 하는 나라는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맹목적인 군중심리에 휩싸이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니까요. ㅠㅠ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국민 개개인의 올바른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9.10.1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8.19 05:00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정책으로 내년총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외 경제전문가 82명이 모여 ‘민부론(民富論)’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공략해 승부를 걸겠다고 한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리겠다는 “국민을 경제적 풍요로 이끌 경제의 대전환”이라는 민부론(民富論)은 어떤 정책일까?


<사진출처 : 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민부론이란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라고 풀이한다.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통한 감세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3기 신도시 철회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한마디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를 물려받은 친시장·반노동 정책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린 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낙수효과’ 즉 과거 박정희가 추진했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이다.

민부론은 노동자들이 결사반대하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이요 부자프렌들리정책으로 박정희와 이명박 박근혜의 ‘사회양극화와 가계·기업 간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 정책으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제공 정책이다. 민부론의 핵심사업인 ‘법인세·상속세 인하’는 박근혜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줄푸세의 다름 아니다. 세금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들이 많이 낸다. 재벌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서민들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서민 선전포고다.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 금지’란 박근혜가 주장한 줄푸세다. 도로교통법을 완화해 대형트럭이 무한질주하면 소형승용차는 죽음의 공포에 사달려야 하지 않을까?

‘탈원전 정책 폐기’라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를 보면서도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노후 원전을 방치하면 우리도 제 2의 후쿠시마사태를 만나도 상관없다는 뜻인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대체근로 허용’이라니... 자본은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기계로 취급하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김용균씨가 나와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인가? 황교안의 민부론의 부당노동행위자의 형사처벌 금지란 반헌법 반인권 정책이다. ‘대체근로 허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이권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인권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가지 이 기본권 실현하기 위해 사회권인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법률유보’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34조 ①한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여자와 노약자, 청소년 그리고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시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의무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의 민부론의 민은 누구인가?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우리경제를 미국에 예속시키는 것도 모자라 양극화 사회를 만든 선성장후분배정책, 이명박의 부자 프렌들리, 박근혜의 줄푸세를 이름만 바꾼 정책이 민부론이다. 차기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정당이 약자배려라는 가치, 헌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민부론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해 안가는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ㅠ.ㅠ

    잘 보고가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9.08.1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차기 정권..?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2019.08.1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입만 열면 거짓말만 늘어놓는 저들로 인해 저도 기가 막힙니다.

    2019.08.19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