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5.11 07:00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5차 핵실험 위협 북, '안보통일정책실' 나설 때/ 한반도 열강들은 레이더배치 다해놓고 우리만 안돼?/ 북 인민군, 전방지역 경계태세 높은 수준 유지/ 북 당대회 외신들, 200미터 밖 외관만 취재/ 당대회 진행중인 북 "핵 보유는 보편적 상식" 되풀이/ , 7차 당대회 통해 김정은-'하나의 유기체' 강조/ 6차당대회 '기대'했던 북 주민/북 인민군, 전방지역 경계태세 높은 수준 유지/당대회 진행중인 북 "핵 보유는 보편적 상식" 되풀이/, 7차 당대회 통해 김정은-'하나의 유기체' 강조/외신 "북한 당대회 개최김정은도 행사장에"...



데일리안이라는 신문이 57일자 아침 인터넷신문에 올라 온 기사다. 데일리안이 우리나라 신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사만 보면 북한신문이지 남한 신문인지 헷갈릴 정도다. 데일리안뿐만 아니다. 방송도 예외가 아니다. KBS를 비롯한 방송 3사는 물론 종편들까지 북한 소식 전하기에 이렇게 열심일 수가 없다. 왜 갑자기 언론들이 합의라도 한 듯이 북한 소식 전하기에 열심일까?


북한관련 소식들을 보면 데일리안같이 북한의 전쟁위협 기사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들 정도다. 언론의 보도처럼 정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능력이 있을까? 박대통령은 남북한의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해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왜 북한의 전쟁위협을 강조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까? 이들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더 북한을 악마로 보이게 하는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언론사에 묻고 싶다. 왜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위협을 강조하는지를...?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이 소원이라면 서로가 알지 못하는 분야를 보도하고 좋은 점이며 고쳐야할 점을 보도해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게 언론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우리정부도 그렇지만 북한도 자칫하면 겁주기 일변도 보도다.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등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큰 사건을 터뜨려 위기국면을 이용한 수구세력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 남북의 이런 태도를 보면 우리민족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분단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가 의심이 들 정도다.


최근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에는 학생들은 북한 사람들은 뿔만 도깨비들이 사는 줄 알았다. 해마다 6.25가 되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대회에 동원되고 표어와 포스트 그리기행사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길러주곤 했다. 전봇대마다 수상하면 다시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광고가 나붙고 간첩 식별요령이 마을 광고판에 단골손님으로 붙어 있었다. 학교의 교련시간에는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에 예비군복장까지하고 교련대회를 열곤 했다. 어디에 가서 북한을 아는 체 했다가는 간첩으로 의심받거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기 마련이었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북한의 인공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순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을 경계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오면서 북한에 대해 온갖 시시콜콜한 얘기를 전해주기를 좋아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더하다. 위기의식을 부추겨 수구세력을 집권하기 위한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다. 이제 우리국민들은 남한의 이명박과 박근혜대통령의 가계는 몰라도 북한의 김일성가계는 물론 북한의 서열이 어떤 것인지 북한 지배층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남북의 소식은 서로 알고 지내는게 좋다. 같은 민족으로서 문화단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는 물론 경제와 사회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할 것은 알려주지 않고 북한의 노동당 개막식 소식에서부터 평양봄철국제상품 전람회 70일전투, 조국광복회 창건 몇 돌.... 심지어 북한의 흡연율이 몇 프로 감소했는지... 북한의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발사소식이며 북한의 군사훈련 장면은 눈을 감아도 훤하다.


궁금한게 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북한의 사업총화보고당대회에 졸음 막는 사탕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왜 알고 싶어 할까? 북한 노동당 7차 회의가 어디서 개막하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석자 수천 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식 대관식'이 무슨 관심이 있다고 뉴스 골든타임을 무려 30분씩 할애해 가며 방송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북한의 도발 어쩌고 하는 뉴스들... 개성공단폐쇄 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막는다면서 왜 지상파 종편들은 북한조선중앙TV에 억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가며 북한소식을 전해 주는가? 수구언론이나 공중파 3사 그리고 종편들의 보도는 하나같이 북한의 호전성이나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삶 얘기다. 그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게 고소하다는 뜻인가? 그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가?


정부와 수구세력들은 왜 북한의 도전적이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 반복해서 보여줄까? 동족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감을 심어 어떻게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은의 호전성이나 북한의 전쟁위협을 강조해 군수산업 마피아들에게 돈벌이를 시켜 주고 싶은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손해는 보는 세력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수구세력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집권당의 손들어주기는 아닌가? 찌라시 소리가 듣기 싫으면 언론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부터 알고 보도하라. 부끄러운 언론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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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3.10 06:56


텔레비전 켜기가 겁이 난다.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난리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북한의 전투적인 장면과 미사일발사, 그리고 사이버 테러 얘기다. 한두 장면이 아니다. KBS의 경우는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무려 20분 이상까지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테러 얘기뿐이다. 속된 말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이제는 지겨워 채널을 돌려버리기 일쑤다.



선거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공중파의 병이다. 요즈음에는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종편보다 더 심하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북한의 미사일이 어쩌고 사이버 테러가 어쩌고 하는 방송이 단골 메뉴가 된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가 다가오면 지금 당장 서울이나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터질 것처럼 방정을 떨더니 테러방지법을 기어코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 사이버 테러 타령이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련의 일들이 오는 4·13총선과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사이버테러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공공·민간부문 사이버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부문에는 통신사,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 사이버테러의 범주 또한 모호해서 사소한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사고만 발생해도 국정원이 조사에 나설 수 있다. 38일자 경향신문 사설의 지적한 사이버테러 골자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 방송이나 신문이 난린데 왜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이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대국민용, 혹은 선거용이라고 쑥덕거릴까? 


며칠 전 내 폰에 낯선 전화번호가 들어 와 있었다.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서울의 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란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페이스 북에 단 댓글 때문에 고소가 들어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주소가 어디냐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정의당 정진후의원이 페북에 악플 때문에 지겹다는 글을 보고 돈받고 하는 알바들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났다. 진보단체들의 시위 때마다 약국의 감초처럼 나타나 행패를 부리거나 가스통을 들고 협박하는 부대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댓글로 보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했다는 것이다.


역겨운 생각이 들어 퍼부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당신네들은 일베들이 안 보이느냐? 일베들이나 다름없는 찌라시들은 안 보이느냐?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데 내 댓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실명도 없는 댓글부대의 명예는 누구의 어떤 명예인가? 돈받은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인터넷을 검색해 봐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사이버 공간에 얼마든지 떠 있는데 명예훼손을 했다고... 일베들, 찌라시들... 그들은 어떤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느냐...!"



댓글 하나로 실명도 없는 알바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사이버 수사대의 할 일인가? 그렇게 내 주소를 알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찾아봐라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걸로 끝이다.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이 사람들이 정말 명예훼손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고 과격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이런 짓을 하는데 사이버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불려 가 물고문이라도 당할 것인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


지금 수구언론들은 난리다. 국방부 PC도 뚫렸다!(38일자 KBS), , 전방위적 외고 안보 인사 스마트폰 '해킹'(38일 뉴스데스크), (속보) 김정은 "핵탄, 표준화 실현됐다", , 외교안보라인 수십 명 통화내역·문자 빼갔다....’ 하루가 다르게 이런 방송이나 신문의 가사들이 전파를 타거나 종이신문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어떻게 같은 날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수 있을까? 하나같이 빅브라더의 지시라도 받아 쓴 기사같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기 위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다. 이런 글이나 방송을 보면 폭력이란 외부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권력이나 찌라시 언론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진짜 폭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선거 때만 되면 테러니 사이버 테러가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가? 사이버 테러법이 없는 지금도 필자 같은 힘없는 늙은이들의 댓글까지 조사해 수사하게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여기다 사이버테러법까지 통과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고 했다. 헌법이 무시당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정원의 감시망에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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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2.11 07:00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남북한 중 누가 더 손해일까?>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일까? 홍용표통일부 장관은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이 아닌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6천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만도 1,320억원(12천만달러)가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밝혀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필요한 자금 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면 남북한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 정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조원의 투자비용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에서는 123개 업체 전체의 피해규모가, 설비투자, 운영비를 비롯한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우선 공단을 통해 들어오던 연간 약 천만딸라의 돈줄이 끊어지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53천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부양가족등 약 20만 명의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다. 하지만 북측은 공단 설치에 투자한 것이 별로 없으므로, 공단이 문 닫아도 금강산 사업과 같이 공단 시설과 재산을 몰수한다면 북은 설비에 투자하지 않고도 약 1조원 가까운 가치의 재산을 얻는 것이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이제 남북간에 놓여 있는 마지막 남북간의 완충지대가 무너져 반목과 대결, 불신의 시대를 맞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20133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반발해 북쪽 노동자를 철수시켜 가동이 여러 달 동안 중단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우리정부가 먼저 남북개성공단 정상화합의서를 깨도 폐쇄결정은 내린 것은 남북관계를 대결의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일등공신은 우리정부...?>


문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북한이 심기일전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공위성 발사를 중단하게 될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공위성발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정부와 미국이 북한을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도록 밀어붙인 자구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우리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정신을 이행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 삐라살포와 같은 자극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까?


솔직히 말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자극한 공로는 우리정부와 미국이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보다 33~34배나 많은 예산으로 78억 달러(91299억원)의 무기를 구입한 것이 남한 정부다. 북한의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이르는 국방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연합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북한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앉아만 있을까?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후 말로는 남북관계를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풀겠다면서도 날이 갈수록 긴장과 대결은 깊어지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이어 대북전단지 살포, 대북방송... 으로 이어지는 상호비방과 불신은 이제 개성공단폐쇄라는 마지막 안전핀마져 제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분단이후 극한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정부의 10·4 선언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과계가 화훼와 협력의 시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파탄은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지난 해 국방부가 2016년도 기획재정부에 내놓은 국방예산 요구안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7.2%가 증가한 401395억 원이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공위성 발사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결연한 의지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는 북한의 견제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남북이 무기경쟁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세계최대의 무기수입국의 불명예를 씻고 남북이 서로 화훼와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로 가는 길은 군사대결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 ‘신뢰프로세스가 남북정책의 기본이라면서 어떻게 마지막 남은 안전핀마져 끊어버리는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사대결이 아닌 6·15 남북공동선언10·4 선언정신을 살려 대화를 통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불신과 증오로 어떻게 민족화훼와 통일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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