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0.12 대한민국의 주인은 한국인가 미국인가? (14)
  2. 2018.07.19 미군정기 역사 이제 제대로 밝혀야?...(상) (6)
정치/정치2018. 10. 12. 07:00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한 후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응이다. 트럼프가 말한 원문을 보면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다. ‘approval’을 세 번이나 강조했다. 문제는 ‘approval’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달라지는 처지가 됐다.


<사진출처 : KBS>


문제의 발단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에서 비롯됐다. 강경화장관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이 북한의 사과 없이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관계부처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며 사과함으로서 일단락은 됐지만 정작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트럼프대통령의 우리의 승인(approval) 발언의 기저에는 ‘5.24조치라는 폭탄이 숨어 있다. 5.24조치란 이명박정권시절인 지난 2010326일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우리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로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금강산 및 개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 인도적 지원 차단에 대한 우리정부의 일반적인 조치다.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인가의 여부는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사실상 무효화시킨 폭탄 조처다.

문재인정부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분위기로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체결분위기에 심기가 불편해진 트럼프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approval 발언은 세 번이나 강조한 것으로 보아 실언이 아닌 의도적인지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부분적 제재 완화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런 현실을 두고 우방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외교적 표현인 협의(consultation)’동의(agreement)’도 아닌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은 식민지 종주국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주권침해다.

정전협정폐기를 미국이 관여하는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6.25전쟁은 남북간의 전쟁인 동시에 미국과 유엔군이 맞붙은 국제전이었다. 1953727일 서명한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라는 이 정전협정문에는 김일성, 펑더화이(彭德懷), 그리고 마크 W 클라크 3인의 이름만 있을 뿐 한국 대표의 서명은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분명히 미군이 아닌 유엔군 사령관이다.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서 서명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戰捷軍本日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1945. 9. 9). 정전협정 폐기권한조차 없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한반도에 진출하면서 선언한 이 포고문은 아직도 유효한가? 공식적으로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선거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1948815일 이승만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옳다. 그런데 미국은 정부수립 후에도 남한에 주둔해 전시작전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슨 뜻인가?

1948년 정부수립후에 있었던 여순항쟁과 4,3제주항쟁을 비롯해 한반도의 참혹한 비극은 미국이 개입돼 있다. 정부가 수립됐으면 점령군으로 미군은 물러가야겠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이렇게 대한민국정부의 점령군(occupying force)로서 사실상 섭정(?)을 해온 사실이 트럼프의 approval 발언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미국은 군정기가 끝난 중국처럼 북한에서 완전 철수해 우방국으로서 관계를 유지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군정기가 끝난 후에도 공식적으로 철수한 기록이 없다.



정부수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31,177억의 국방예산으로 세계 군사력 7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 18위의 북한군이 두려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겠다며 해마다 미군주둔비로 한 해 5조원 이상(2015)을 부담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출범 후 남북평화의 대장정에 미국은 왜 감 놔라 배 놔라하는가? 제재를 하면서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북미협정을 이행하라는 것은 공정한가? 유엔의 대표도 아닌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 내용을 샅샅이 보고(?)하고 허락 받아야 하는가? 한반도의 주인은 미국인가 아니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트럼프의 ‘approval’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참담하고 자존심 상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인가 아니면 승인(approval)을 받는 식민지 종주국인가? 주권을 가진 나라라면 당당하게 주권을 침해한 트럼프의 막말에 대한 공식적은 반박 성명이라도 내야 하지 않는가? 미국의 눈치나 보고 사드를 배치해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연간 5조원의 예산을 미군주둔비로 쏟아 부어야 하는가? 주권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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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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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 개입 없이 남북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남한이 진다고 하죠.
    정확히는 남북 모두 이기고 지는 쪽 없이 공멸입니다.
    북한을 믿으면 안됩니다.

    2018.10.12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망신이지요. 세계 7위의 국가가 18위 북한에게... 그리고 지금은 북한에 핵이 있어 쨉이 안됩니다....ㅜㅜ

      2018.10.13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전,그전 정권의 과실이 여지없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10년 후퇴시켰네요..

    2018.10.1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ㅠ.ㅠ

    2018.10.12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의 실정을 진짜 우리눈으로 확인하면 더 부끄러울걸요. 그걸 감추려고 종북 카드를 써 먹었지요

      2018.10.13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 또 객기를 부렸네요.
    약소국의 현실이 느껴지는 단면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미국이라면 사죽을 못쓰는 치들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2018.10.12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는
    황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 국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가관인 건....이걸 쟁점화하는 정치인들....
    정말 골빈 집단이라는 생각이.......

    2018.10.12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옛날 운동권 학생들이 이 규정했지요. 규정하고 학자들이 그랬지요. 식민지라고...

      2018.10.13 13: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참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성조기를 들고, 심지어 이스라엘국기까지 들고 광장으로 나서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독립은 요원한 일입니다

    2018.10.12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ㅠㅠ

    2018.10.12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더 놀라운 사실은 38선 이북 군사북계선은 우리땅이 아니라 유엔의 관할구역이랍니다. 38선 안에 사는 주민들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없는 대한민국의 법밖에 있다는 걸 아시지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http://www.615tv.net/?p=17038

      2018.10.13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역사2018. 7. 19. 06:39


미국은 천사의 나라인가 식민지 종주국인가?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194598일부터 1948815일까지 3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미군정청)이 지배하던 시기. 이 미군정청은 대한민국에서 무엇인가? 해방된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기 위한 승전국의 배려였을까? 아니면 미군의 점령지였을까미군정은 불과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미친 영향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군정기간 3년간 동안 미국이 한반도에서 한 일을 밝히는 것이 오늘 날 한미관계를 바로 세우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미군정기는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혈맹이요, 은혜의 나라로 보는 시각과 남한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까? 이 극과 극의 시각은 지금도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국민들의 뇌리에 분단의 역사처럼 각인되어 있다. 해방 73. 해방 후 숨 가쁘게 전개 되어 온 분단과정에서 미소의 38선분단과 진주, 미소공동위원회와 좌우합작운동, 찬탁과 반탁운동, 남북정부수립.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과정에서 있었던 제주항쟁, 여순사건, 보도연맹사건, 빨치산 사건.... 4,19혁명, 광주항쟁,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권, 그리고 이름도 화려한 한미연합훈련, 사드배치...에 이르기 까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해야 옳은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역사는 죽은 역사다. 일제의 시각에서 우리역사를 보면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킨 은혜의 나라요,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다. 사관이란 이렇게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가해자가 오리려 천사로 보이게 만드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우리민족에 가한 참혹한 역사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북한을 더 증오하고 공포스럽다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우리국민들은 미군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는 지켜준 천사의 나라로 인식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1871년 신미양요에서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875년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체결한 강화도 조약은 조선의 개항을 위한 미국의 음모가 숨겨 있음을 이제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은 이런 미국과 일본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맺어진 의무만 있는 미국의 속내를 드러낸 통상조약이다. 같은 맥락에서 1905년에 미국과 일제가 맺은 카쓰라-테프트 협정이 체결,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우리민족의 비극의 씨앗이 된 카쓰라-테프트 협정은 오욕과 통한의 역사를 만들게 된다.

194599일 오전 430, 뜰 한가운데 서 있는 국기게양대를 입구자로 둘러싸고 엄숙한 공기가 맴돌았다. 이윽고 미군 장병 두 사람이 게양대 앞으로 나아가 지휘관의 호령 하에 밧줄을 잡았다. 지금까지 펄럭이던 일장기가 소리 없이 내려왔다... 이어서 다시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올랐다.(매일신보 1945. 9. 11) 미국의 한반도 지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군정기란 194598일부터 1948815일까지 1945815일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독립한 한반도 남부를 미군 제24군단 존 리드 하지 중장이 사령관으로 지배하던 시기다.

이직도 우리국민 중 상당수는 미국을 천사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야망은 한반도 이남의 점령군으로 등장하면서 실체를 드러낸다. 1945815일 일본의 항복 선언 후 미육군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미국원수는 194599일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를 통해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고 선언한다.... 3‘...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5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가 된다.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주민에 대하여 발표한 점령조항이다.

<미군정의 성격>

미군이 남한에 진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베총독을 비롯한 조선총독의 일본인 관리와 친일파 한국관리들을 그대로 유임시킨 일이었다. 오늘날 빨갱이니 종북이데올로기는 미군정기에 형성된다. 미국이 한반도정책의 제 1의 목표는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미국이 타도하고 몰아내자고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우리민족 대다수가 지지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얘기하는 공산주의란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단하고 자주적 독립국가를 수립, 민중을 위한 사회개혁조치를 수행하려는 우리민족의 자주적 운동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민족자주 세력은 공산주의자요, 과거에는 친일파였던 친미매판세력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을 가리켜 좌라하고 우라고 하며 또 누구를 가리켜 애국자라고 하고 반역자라고 하는가? 그러나 나의 흉중엔 좌니 우니하는 것은 개념조차 없다. 건국강령의 요소에 있어서는 좌니 우니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인류 5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악폐에 시달려 온 우리로서야 누가 또 압박박자와 착취자의 집단체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동경하고 구가 할 것인가?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단결하여 일로 매진할 뿐이다.(백범어록75~76)

빨갱이니 좌파, 종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그 후 독재권력 유신세력 그리고 살인정권이 필요에 이해 금과옥조로 활용된다. 1945101일 여운형선생은 인공이 빨갛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오늘 날 민주주의 조선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좌익이니 우익이니 빨갱이니 노랭이니 하는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친일파와 항일파가 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노동자, 농민 및 일반대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다. 나는 빨갱이 할아버지라도 되어 이 여생을 마치고 싶다. (몽양 여운형청하각)... 고 했다.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인가? 해방 후 등장한 유령 빨갱이, 좌파, 종북의 역사를 밝히면 역사 속에 감춰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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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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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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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 4.3 사건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게 미군이었습니다

    2018.07.1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시작전권이나 빨리 환수해야 합니다.

    2018.07.19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루빨리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뒤틀린 역사도 바로잡아야겠습니다

    2018.07.19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