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 12. 27. 06:20


단식하던 유민아빠 단식중단 설득 가서 무작정 동조단식 했던 문재인대통령이라면 고김용균님의 유족을 만나야 정상입니다. 꼭 만나서 살인병기 멈추고 파견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5m 높이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올라가 41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을 보면 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법외노조문제와 파인텍노동자의 고공농성을 방치한다는 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왜 SNS와 청와대 청원 글이 그치지 않고 있을까? 최근 SNS에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에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문재인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을 넘어 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하는 데드 크로스현상이 나타났다. ··동은 물론이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수구언론들은 신이나 이런 사실을 보도하기 바쁘다. 어쩌다 지지율 83%를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난 것일까?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취임 2개월인 729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조치로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부터다. 당시만 해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종가를 치던 상황이라 감히 비판조차 엄두에 재지 못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금방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취임사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조정이 아니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했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면서 그들에게 임금 몇 푼 올려주면 노동자들 소득이 올라갈까? 양극화문제가 해결될까?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최저 임금 몇 푼으로 노동자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문재인정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공론화에 붙여 세월 다 보내고, 경제민주화는 손도 대지 못하고,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사립학교문제... 해결은커녕 재벌 살리기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배분정책은 조세정의부터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조세정책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를 제시했다. 지난 7월 문재인대통령이 인도 방문시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 참가한 이후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산업,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닥쳐 관철하지 못했으며 규제완화 반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공정경제=갑질규제, 혁신성장=규제완화로 이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이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고 고용과 경제지표가 나빠지자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선회하자 보수적인 관변단체인 한국노총조차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지적처럼 문재인정부는 좌회전 시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우경화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45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고의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허용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라고 했던가?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집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펼쳐, 해당 지역에서 투기과열을 조장하였다.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인 반면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지 않아,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최저임금을 개악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정부가 약속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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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없는 사회...
    모두가 꿈꾸는 사회인데...
    참 어려운가 봅니다.ㅠ.ㅠ

    2018.12.27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장난명입니다 ㅡ.ㅡ;;

    2018.12.27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 권력은 누가 잡더라도 참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다.

    2018.12.27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습니다. 그럴 바에는 초심을 지키는 것이 답일텐데 안타깝습니다.

    2018.12.27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렇군요. 이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ㅠㅠ 힘든 직책임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2018.12.27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7. 11. 21:15


조선일보의 논조가 다 그렇지만 윤덕민 국립외교원장·한국외대 석좌교수가 쓴 <'북한 먼저'보다 '인권 먼저'인 대한민국을 바란다>는 칼럼을 보면 조선일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조선일보가 쓴 이 글은 지금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 남북통일에 대한 열망에 재를 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글로 보인다. ‘북한먼저보다 인권먼저..’라니. 남북이 서로 살상무기를 만들어 아차 하는 순간 한반도가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데... 북한인권문제로 남북한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결의 길로 가는게 옳은가?


윤덕민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북핵 전문가였는지는 몰라도 그는 지난 3북핵은 적화통일용... 현 정부 주사파적 시각에서 못 벗어나"라는 칼럼에서도 같은 논조다. 그는 이 칼럼에서도 북핵은 방어적 성격이 아닌 공격용도라면서 북한이 핵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는 체제 생존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덕민이라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핵이 남한공격용이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남한공격용인가?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남한을 공격하면 남한만 망하고 북한은 피해를 입지 않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찌라시언론들, 분단이 필요했던 독재와 유신의 후예들, 분단장사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구세력들... 통일이 되면 손해를 보는 세력들... 이들은 지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좌불안석이다. 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한의 어린이들, 김일성을 비롯한 김정일, 김정은을 마귀로 만들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세력들은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음이 밝혀지는 순간 존재 가치를 부정 당한다. ‘악마의 나라 북한이 존재해야 지탱할 수 수 있었던 정부, 전쟁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던 세력들... 그들은 남북이 통일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북한 먼저'보다 '인권 먼저..’라고..? 그렇게 중요한 인권이라면서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육하자고 했을 때 왜 강 건너 불 보듯 했는가? 헌법에 보장된 인권,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는 저의가 무엇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침략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방어용인가 아니면 이웃나라를 침략하기 용인가? 수구세력들 주장대로라면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는가?

소리없는 전쟁은 이미 지난해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남북대화는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세계역사상 가장 장기간의 정전국가요, 동시에 세계전쟁의 화약고다.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가 말해 주듯 지금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으로 중심으로 한 강대국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의 접전지대가 된지 오래다. 73년간의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조중동을 비롯한 분단유지세력들이 윤덕민같은 어용지식인을 앞세워 분단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미지출처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지지율이 83%로 치닫기도 했다. 바로 베를린선언과 판문점선언이 발표되던 그 시점이다. 역대대통령 중 국민들의 최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이 모두 만족해서가 아니다. 적폐청산도 지지부진하고 노동정책이며 교육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속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모든 정책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분단 73년 정전협정체결 65년이라는 세계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바로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려면 남북대화와 함께 적폐세력청산도 해야 한다. 보수로 가장한 친일세력, 독재와 유신의 후예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기레기 언론들, 종교의 가면을 쓴 사이비 무속인들, 변절한 지식인들, 돈독이 든 학자들.... 이런 세력도 함께 청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 촛불의 원하는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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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빨리 평화와 통일이 오길^^

    2018.07.12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한 민주주의...
    참 어렵나 보네요.ㅠ.ㅠ

    언제 통일이 ㅣ되려는지...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7.13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 6. 11. 07:19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돌아가는 선거판세를 보면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투표 전에 승패가 결정난 선거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처럼 관중들의 흥미를 잃게 만든다. 6,13지망선거는 전국이 집권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TK지역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일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정권의 안보파탄경제파탄을 심판하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른다.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상종가를 치르는 현실을 두고 이런 선거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인지 아니면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망쳤다는 그들의 주장은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9년간 재벌과 뒷거래로 서민과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유한국당과 이명박근혜가 한 정치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런 현실을 두고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도 나서면 서민들이 공감할까? 선거사령탑인 홍준표대표가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승패가 가려질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일까, 그가 하고 다니는 말이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홍준표가 쏟아 붓는 막말이야 옛날부터 모르는 이가 없지만 지지율이 75%를 오르내리는 문재인대통령을 두고 민주당이 이기면 이 나라는 일당 독재 국가로 간다.”, “9년간 경제 살려놨더니 문재인 정부가 다 망쳤다느니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보는 국민들의 감동을 외면한 채 남북회담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곤경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해준 것이니 남북합작 위장 평화 쇼라고 막말을 쏟아 붓고 있다.

경기란 이겨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경기는 깡패들이나 양아치들이나 하는 진흙탕싸움이다. 막바지를 치닫고 있는 6.13지방선거에 임하는 야당들의 전략을 보면 이건 정치도 선거도 아닌 뒷골목 깡패들이나 비열한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 같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유권자들을 마치 판단능력도 없는 저능아 취급이다. 오죽했으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 패싱까지 결정했을까?

네티즌들 중에는 홍준표는 유능한 더민주당의 선거운동원이니 홍준표를 패싱할게 아니라 지원유세를 계속해야 한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고 있을까? 어차피 지는 선거니까 하고 싶은 말을 싫건 하고보자는 심리일까? 실제로 이번선거는 뚜껑을 열기 전에 이미 판세가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문재인정부가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 비래당의 이루어 놓은(?) 자업자득이다. 패배를 예상했음인지 자유한국당은 이제 바꿔 입을 색깔조차 못 구해 효과도 없는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하는 식상한 쇼까지 반복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민주주의 정치에서 홍준표의 표현처럼 싹쓸이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적당히 여야를 안분한 황금비율이 민주정치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지금까지 견제세력으로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땡깡 부리기, 뒤집어씌우기, 막말...’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포기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자는데 억지부리기는 자기부정이라면 이번 선거만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게는 단 한 석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라는 교육감선거는 어떨까?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주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인기가 절정에 이르자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후보들까지 진보교육감은 파란색을 보수교육감후보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유세에 나서고 있다. 공약은 또 어떤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보수를 참칭한 후보들의 공약은 진보교육감후보 보다 더 화려하다. 이기고 보자는 전략은 깨끗해야할 교육감후보들조차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공약을 내걸고 혹은 네거티브 전략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교육감선거는 공약을 보고 보수와 진보를 구별 못한다. 누가 교육을 살릴 것이지는 더더구나 판단하기 어렵다. 교육을 살릴 교육감후보인지 아닌지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지 공공재로 보는지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경제논리로 일류학교, 성적지상주의는 보수로 혁신학교, 학생인권..과 같은 공약은 진보교육감의 공약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 갈 아이들을 교실에 가두어 놓고 점수로 서열을 매기겠다는 교육감을 뽑아 교육을 망칠 교육감을 뽑아서는 안 된다. 더 좋은 지자체 단체장이니 교육감을 선택할 안목이 없어 앞으로 4년간 또 사서 고생하는 유권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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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침 보도로 세종시장 선거가 비교적 흑색선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ㅎ

    2018.06.11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발 도와주십시요. 팻말은 뭔가요 ㅎㅎ

    2018.06.11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선거 이후 대대적인 야권발 정계 개편이 점쳐지는군요. 그 중심엔 안 모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06.11 1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홍준표를 비롯한 인간 쓰레기들이 꽉찼습니다.
      저런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2018.06.11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06.12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