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

어제 3일자 조선일보 사설 주제다. 주제만 봐도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느낌이 든다. 조선일보에 묻고 싶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네들이 한 짓이 아닌가?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독재와 유신을 찬미하고 광주학살을 북괴의 무장공비침투라고 왜곡보도한 신문이 누군가? 부자 플렌들리, 줄푸세로 부자들의 편에서서 양극화를 극대화시킨 장본인인이 조선일보 당신네들과 중앙이니 동아일보가 아닌가? 고양이 쥐생각하듯 약자들을 못살게 한 장본인이 이제와서 서민들 살림살이 걱정...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가? 이런 찌라시 언론이 뜬금없이 「北, 끄나풀 침투시켜 '탈북 중개망' 와해 작전」이라는 기사를 38선 철조망 사진과 함께 대문에 걸어 놓았다. 10일 문재인정부의 출범 2주년의 평가는 뒷전이요, ‘반쪽짜리 대통령’이니 ‘부패가 번지기 쉬운 사회’라는 악의적인 비난과 함께 수구세력의 단골손님인 종북타령 구색까지 맞춰 놓았다.


우리 언론이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적폐세력의 공범이 조선일보 아닌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후안무치하게도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나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다. 3일자 수구세력들의 오피니언을 보면 후안추치하기 짝이 없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심상치않은 북·일 접촉, 주시 속 기민한 대처해야’라는 단골손님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덧칠하고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진실을 과감/신속하게 보도」한다는 사시(社是)와는 반대 기사를 싣고 있다.

문화일보는 재벌의 이일을 대변하는 신문답게 「 지방분권, 본질에서 역행하고 있다」느니 「지방분권, 본질에서 역행하고 있다」, 「원로들 통합·협치 苦言에도 마이웨이 고수한 文대통령」과 같은 경제격정(사실은 재벌걱정)을 하는가 하면, 「文정부 정책 압도적 폐단… 나라가 어디까지 버틸지 걱정」이라는 유신정부시절 ‘유신 개헌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역설한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의 칼럼까지 싣고 있다.

며칠 후면 촛불이 만든 대통령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이다. 1700만 주권자들이 국정농단을 한 유신의 딸을 몰아내고 주권자들이 문재인이라는 후보에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위임해 줬다. 위임한 주인의 뜻대로 권력을 행사해야할 대통령이 수구세력과 재벌 그리고 찌라시 언론에게 농간을 당하고 있다.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외면하고 자사의 잇권을 챙기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피에로가 된 언론을 어떻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친일의 후예, 유신과 광주학살의 후예, 적폐세력, 수수세력의 대변지가 수구 보수 언론이 아닌가?

겉으로는 정의옹호니 불편부당 운운하지만 사실은 자사의 이익,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정부를 대변지가 된 언론이 있는가 하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 종교 세력의 대변지 노릇을 언론이 있다. 촛불이 만든 정부 문재인대통령은 언론이라는 가면을 쓴 적폐세력을 청산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는 83%라는 주권자들의 지지를 외면하고 시간만 끌다 이제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참담한 신세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을 정의를 세우고 비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언론개혁을 할 수 있을까?

언론과 교육이 바로 서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고 했다. 우리헌법 제 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신문, 찌라시 언론이 적폐 짓을 하는 현실을 방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는 신문을 어떻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언론이라는 가면을 쓴 조중동을 방치하고는 어떻게 민주주의니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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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3.18 06:10


80%를 상회하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44%로 반토막이 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미협상의 성공이 남북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북미하노이회담의 결렬로 전망이 어둡게 되자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린 것 같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가운데)이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평양/AP연합뉴스>


정계가 뒤숭숭하다. 가뜩이나 청년실업문제 등 경제가 어려운데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과 빈민특위 비하발언 그리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망언으로 정계가 어수선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60개월 중 3분의 1이 지났지만 적폐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1700만 촛불이 만든 정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문재인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다. 적폐의 몸통인 박근혜와 최순실은 감옥에 있지만 공범자인 자유한국당은 촛불정부에서도 제 1야당으로 건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정을 마치 문재인정부의 정책부재 탓으로 돌리며 또 다시 정치를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은 문재인정부 출발부터 헌법개정을 무산시키고 통일문제를 비롯한 반민특위조차 민족분열의 원인으로 몰아며 색깔논쟁도 모자라 5·18망언에 반민특위비하까지 불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정부라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공론화’라는 명분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힘 있는 자들, 재벌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놓고 서민들의 목소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일은 더 많이 시키는 고용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악, 엉터리 비정규직 제로 정책, 직무급제 도입..과 같은 반노동정책을 거침없이 도입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으로 변질되고 혁신 성장은 민영화, 영리화, 노동유연화 등 친기업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고무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변질 시키는가 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직권 취소 요구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재판 중인 재벌총수를 대동하고 북한이며 해외순방을 하고 다니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지난 7월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에서 강수돌·김서중·전성인 교수 등 진보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부동산 보유세, 재벌개혁 정책 등의 후퇴를 비판하고 있다. 경향신문>


문재인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총사업비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규제를 푼다는 것은 곧 민영화나 재벌의 감세를 의미한다. 탈규제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같은 우파 정권의 간판 메뉴가 아닌가? 소득주도정장을 말하면서 우파간판 메뉴를 단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의 인품은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안다. 이명박, 박근혜도 화려한 말잔치로 국민들을 기만했지만 결국은 실체가 드러나고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화려한 말잔치로 시작했지만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 5·16쿠데타 주역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면서부터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촛불정부를 탄생시키는 힘이 되었던 세력들을 적대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켜 우회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는 이제 개혁 의지조차 찾기 어려워졌다. 반면 기득권의 편이라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해 그나마 있던 종부세조차 삭감해버렸고, 고(故) 노회찬 의원 필생의 꿈이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이 두 당의 야합으로 증발할 위기에 놓였다.’ 12월 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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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2.13 06:20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해선 안 될 석탄을 옮기는 업무를 감당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하루였다. 알파고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데 사람들은 왜 하루가 다르게 사는 게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일까?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수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왜 먹거리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현실에 무력하기만 하는 것일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자랑하면서 왜 양극화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할까? 수많은 교육학자들 왜 이 사람들은 무너진 교육에 무력하기만 할까? 언론에 종사하는 수많은 학자들, 경제이론가, 화려한 이공계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왜 무력하기만 할까?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의 독설이다. 사르트르는 지식인이란 자신과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왜 지식인들이 이런 혹독한 비판을 당해야 하는가? 대학에서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 보면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할 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한 학설이나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아담스미스를 말하고 케인즈의 이론을... 소크라테스나 히포크라테스를 가르치면서 현실의 문제 세상을 바꿀 대안은 왜 내놓지 못할까?

한갈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갈이는 유신헌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한태연, 갈봉군, 이후락의 성을 따서 한갈이라고 한다. 유신헌법 하면 박정희를 생각하지만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은 박정희 혼자가 아니다. 한태연, 갈봉군, 이후락이라는 얘기다. 분명한 사실은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를 독재자로 만든 학자들 한태연, 갈봉근, 이후락, 김기춘과 같은 사람들이다.

헌법학자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혼자의 작품이 아니다. 이명박이 4대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재광, 박석순, 박창근, 허재영교수, 박재현, 윤세의, 윤병만, 신현석교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간까지 물이 차올라 서울이 모두 침수된다고 사기 쳐 3995억원의 혈세로 평화의 댐을 만든 자는 전두환 혼자서 만든 작품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7년간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자는 남덕우와 김상협과 같은 학자들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전두환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노태우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도 학자출신이다. 살인자에게 헌법을 파괴하고 주권자를 노예로 만든 헌법 파괴자에게 면죄부를 준 학자들.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자신이 배운 지식을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독재와 살인자들에게 영혼을 판 지식인은 전직 총리와 장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고 명문가문으로 대접받지 않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사기친 학자들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과를 정당하게 평가받았는가? 오히려 유신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요직을 맡았다는 스펙으로 국회로 혹은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유신헌법을 만든 영혼을 판 학자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시킨 사이비 학자들, 평화의 댐 이론을 제공한 희대의 사기꾼들은 죄값을 치렀는가? 정계와 학계를 오가며 이비어천가, 박비어천가를 부르던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성을 상품화한 좀비들은 아직도 문화권력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은가? 권력에 혹은 재벌의 마름 역할을 하던 사이비 학자들은 지금도 평등보다 자유를 복지보다 경쟁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재벌 찬미가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린 학생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 비정규직 노동자도 참을성이 없어 혹은 운이 나빠 조심성이 없어 죽어간 개인의 잘못인가?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앞세워 국정을 파탄시키며 뒤에서 온갖 실리를 챙기고 단물을 빨아 먹은 사이비 학자들, 부역자들은 총선을 준비하고 혹은 차기 대권을 노리며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다. 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노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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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10.11 07:16


폭력과 권력이 어떻게 다르지...?”

경찰이 차고 있는 총은 두렵지 않는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수업시간에 권리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권력과 폭력이 다른 이유는 정당성의 유무다. 총이란 폭력도구다. 그런데 경찰이 차고 있는 총은 두렵지 않은데 왜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무서울까? 그것은 경찰의 총은 권력의 행사로, 강도의 총은 폭력의 행사로 사용된다는 차이다. 같은 살상도구지만 정당성 유무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1boon>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통털어 보아도 권력이라는 단어는 헌법 제 1조 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항목 한 구절뿐이다. 그 외에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권력이 아니라 권리다. 권력이 주인에게 있는 나라,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는 권력과 어떻게 다를까? 권리란 어떤 일을 자유로이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법률적으로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그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뜻하기도 한다. 경찰이나 대통령, 장관, ·도지사, 교육감... 과 같은 선출직이 행사하는 권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임기동안 위임받은 것이다. ‘위임받은 권력이란 국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라고 권력이요, 주권자가 권리행사를 지켜 줘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가? 권력과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선출직 중에는 주권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권력(의무)을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하다 지탄을 받거나 탄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경우도 그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대대법원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재판거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권자를 위해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민주의식이 없는 선출직들, 철학이 없는 선출직 그리고 리더십이 없는 선출직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 중에는 주객이 전도 된 폭력자가 수없이 많다.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찌라시들의 보호를 받고 3S정책으로 혹은 우민화교육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주권자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며칠 전 물러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기도 교육감 재직시절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를 제안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촛불정부 출범과 함께 경기도 교육감시절의 능력을 인정받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위임 받았지만 그는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철학도 신념도 없어 중도 하차 당하고 말았다. 그가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권자가 준 권력을 관료들에게 휘둘려 방행감각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공론화가 유행이다. 국민의 뜻 그러니까 주권자의 여론을 중시하자는 좋은 뜻이 정치철학이 권력을 쫓는 해바라기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공론화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선장이 키를 단단하게 잡고 방황하는 승객들이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공론화의 취지가 차기를 생각하는 속보이는 선출직의 권력의 눈치, 여론의 눈치를 보다 결국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다.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우리는 평생을 쌓은 공든 탑을 권력 맛에 취해 스스로 무덤을 판 사람을 수없이 보아 왔다.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권력과 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권자를 위해 사용하라는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임기가 끝나면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들... 사이비 민주투사, 해바라기 정치인, 위장의 달인들에게 속아 사는 주권자들... 주인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주인이 깨어나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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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8.09.19 07:42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에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다. 일본이 그렇고 미국의 군수마피아를 비롯한 극우성향의 정치인들이 그렇다. 한반도 통일이 그들에게는 생존문제가 걸려 있으니 그런 주장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잔칫집에 재를 뿌리는 사람들... 온 국민의 열망에 재를 뿌리면서 집권을 꿈꾸는 정치인들... 이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지 분별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원들이 그렇다. 모자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환자다. 그것도 보통 환자가 아닌 중증이다. 국민들을 판단 미숙아로 보거나 아니면 이런 주장을 하는 자신이 그런 사람들인지 분별조차 못하는... 태극기부대들이야 유신정부의 마취효과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분단 상태가 좋다고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조차 못하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라의 비극이다. 이들은 실정법을 어기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머저리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느끼는 안타까움이 지식교육에 대한 불만이다. 교육과정을 버젓이 어기면서 계속되고 있는 이런 입시교육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만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야당국회의원들을 보면 그들이 왜 머저리 정치인이 됐는지 이해가 된다.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르게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관직을 맡길 사람들의 기준을 신언서판(身言書判)’으로 삼았다. 인물선택의 네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는 능력으로 본 것이다.

지금이라고 다를 게 없다.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는 철학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식민지시대가 그랬다. 이해타산에 민감한 지식인, 일본백성을 길러내는 황국신민화교육. 마치 지뢰밭이 된 현실에서 정직, 근면, 성실한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우민화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학교눈치를 보면서 시작한게 훈화교육이였다. ‘깨어나게 해야 한다.’ 철학이라는 이름을 내걸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훈화교육이라는 이름을 빌린 것이다.



똑똑한 사람 증후군에서 깨어나게 하는 교육. 의식화교육을 하면 문제교사로 낙인찍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그것도 수업 전 5~6분 잠간씩... ‘여자도 똑같은 사람이다.’ 여자는 고등학교만 시켜 좋은 신랑 만나 시집보냈으면..하는 부모들이 키운 실업계 여학생들에게 훈화교육은 금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 속내를 모르는 실업계 학교장이 학교 예산으로 훈화자료집까지 만들어 주었다. 나는 훈화교육에서 자신이 소중한 전재다. 최초의 날, 최후의 날, 심은 대로 거둔다. 연단, 목적 있는 삶, 허영심과 진실.... 이런 주제들이였다. 주제는 가장 부드럽게 내용은 지혜로운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해 본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점... 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더구나 교과서와 교사지도서 외에는 수업시간에 다른 참고서를 지참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었던 당시의 학교분위기에서 이데올로기를 깬다는 것, 철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언감생심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해 여러 사람이 한목소를 내는 것이 필요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 필요했던 권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교육다운 교육을 하면 독재정권, 군사정권이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교활한 그들이 모를리 없다. 당연히 1600여명의 교사들이 탈퇴각서 한 장을 거절한 교사 전원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대학살로 표현되는 만행은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나의 훈화교육의 꿈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5년 후의 복직은 인문계에서 시험문제를 풀이해 줘야 하는 교육자가 가야할 길이 아니라 학원 강사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학생들의 일류학교의 꿈을 실현시켜줘야 하는 교사들...

수업 전 5분 훈화시간은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가능한 일일까? 포기할 수 없는 꿈 권력과 폭력이 어떻게 다른가’, ‘나는 누구인가’, ‘현상과 본질을 다르다’... 이런 시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험생들에게 먹혀 들어갈 리가 없다. 그렇게 정연 퇴임으로 학교를 떠난 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다. ‘재능기부를 하자.’


아파트에 광고를 냈다. 철학교실 재능기부를 한다고... 일 년은 버텼지만 입시의 벽, 현실의 복병 앞에서는 다시 한계에 직면해야 했다. 강제야자로 저녁시간을 잡혀 있는 고등학생은 처음부터 생각조차 못했다. 초중학생들 엄마조차 사랑이라는 또 다른 벽을 만난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길러내는 현실의 벽 앞에 철학교육의 꿈은 그렇게 무너졌다. ‘똑똑한 사람 증후군은 촛불정부에서도 달라진게 없다. 누가 이 엄마들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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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13 06:30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75m 굴뚝 위에는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 박준호 사무장은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2일 현재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27일째 단식투쟁을 하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19 구급차량에 의해 녹색병원(중랑구)로 긴급 호송되었다. 단식 22일인 지난 86일에도 조창익 위원장은 가슴통증 등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다. 당시에도 의사는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날 오후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파인텍 노조위원장단이 농성 이유는 생존권 투쟁이요, 전교조위원장 단식농성은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로 저지른 불법을 노동조합으로 회복시켜달라는 요구다. 같은 재판거래 피해자인 KTX해고자와 전교조 중 KTX해고자는 복직되고 전교조법위노조 취소는 못해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는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입은 피해는 원상회복시켜 주는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가 아닌가?

완전무결한 정부란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 한다. 정부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헌법정신에 얼마나 충실한가 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은 정부의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둬도 살아가지만 사회적 약자는 그대로 두면 죽는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고 정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촛불정부는 그런 정신으로 가고 있는가? 한꺼번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문재인정부 출범 2. 분단세력, 분단으로 돈벌이를 하는 군수마피아들의 눈총을 받으며 판문점 선언까지 이끌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 민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아 통일의 물꼬를 튼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칭찬 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것뿐이다.

물론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촛불정신을 실현하기란 역부족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국회가 발목잡고 길들여진 관료들이 손발처럼 움직여 주지 않는다. 사법부가 저질러놓은 적폐며 기무사 계엄문건을 만들어 제 2의 광주항쟁을 기도한 위헌까지 드러나고 있다. 재벌들이 언론이며 권력과 야합해 약자의 숨통을 막는 온갖 못된 짓을 하루아침에 청산하기란 힘겹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일의 선후를 가려 원칙을 세워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당장 위기에 처한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 촛불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 275일째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 개미뉴스, 27일째 단식투쟁 중 119에 실려가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한겨레신문>

파인텍노동자들은 왜 굴뚝에 올라갔는가? 투기 자본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생존권을 찾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다. 생존권을 달라는 노동자를 자본도 정부도 외면해 이 폭염에 75m 굴뚝 위에서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들은 왜 아직 외면당하고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을 들고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하는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신정부, 군사독재정부에서 시달려 온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정의로운 정부란 어떤 정부일까?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소수의 강자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교육과 언론이 무너지면 정의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득권자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 왔다. 이제사 드러나고 있지만 정의를 세우고 지켜야할 법원까지 재판거래로 약자의 숨통을 조여 왔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 무너진 교육을 세우겠다고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운 전교조와 같은 단체를 외면하고 어떻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정의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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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필자는 2004년 경남도민일보에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하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노무현정권시절이다. 당시 정부는2008년부터 시행하는 새 입시제도를 앞두고 찬반논쟁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교육의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긴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며 공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목적인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다. 왜냐하면 교육법 제 1조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서인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가 법률로 정한 교육목표를 무시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이다.

14년 전의 현상이 2018년 현재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하는 학교를 외면하고 학교가 입시학원 노릇을 계속 하는가, 아니면 교육법에 따라 교육하는 학교로 바굴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무현 정부 후 대통령이 무려 3번째 바뀌었다.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교육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지기는커녕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전문가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정부출범 2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입시문제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주관으로 공론화를 추진한지 1년여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로 결론지었다. 5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 1년간 400여명의 공론위원들이 합숙을 해가며 얻은 결론이 현재의 입시제도 유지도 모자라 정시비율을 확대하다니...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계속도지 않는가? ‘고교 서열화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가?

전문가 400명을 모아놓고 토론해도 결론이 날까 말까인데 일반시민을 무작위로 공론화의원을 뽑았다니 그런 사람이 이 첨예한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터 색깔이 분명한 인물이다. 여기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은 전체 13명 중 달랑 4명이다. 여기다 대학의 입시학생취업처장과 입학기획팀장에 언론인가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현직교사는 달랑 2명 뿐이다.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들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이니 그 답은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었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결론은 정부정책에 예스맨 역할을 해 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반대하고 나섰으니 권고안이 얼마나 개악했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1년 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교육개악을 하겠다니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일류대학, 고교서열화, 특목고는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대학입시전문학교로 변질될게 뻔하다. 언제까지 이 교육으로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막가파세상을 반복할 것인가? 아래 글은 필자가 2004년 9월 13일(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학생선발권, 대학에 맡기면(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40913일 월요일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 입시제도를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입시논쟁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를 등급매겨 학생을 선발해 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조··동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은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해 학생선발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 9개 대학 입학처장단도 지난 10일 대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고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지게 되면 초·중등학교는 교육을 할 수 없는 입시지옥으로 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시문제의 핵심은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의 본고사가 부활한다는 뜻이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대학은 물론 초··고등학교까지 등급이 매겨져 학교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육성이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다. 일찍이 경험한바와 같이 본고사의 부활은 대학이 서열화됨으로써 초··고등학교는 일류대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상급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 문제를 놓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대학이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욕심에 다름 아니다.

잘못된 입시제도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원칙과 철학이 없는 입시정책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맡겨 경쟁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일류대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준화를 포기하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란 기대할 수 없다. 교육부가 교육을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고교등급제나 대학본고사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도입하는 새로운 입시제도로는 달라질 게 없다. 학교를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대학 본고사 부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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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15 12:51


오늘은 6·15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11시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6·15선언 18주년 행사 발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 70여년 동안 유지되었던 분단의 장벽,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땅의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종북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열리던 통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이 다시 냉전의 시대로 되돌렸지만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은 마침내 촛불정부를 탄생시켜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로 살아 온 세월. 정권과 안기부 사법부와 검찰, 기레기들이 한통속이 되어 민중의 눈을 감기며 살아온 70여년입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치며 살아 온 부끄러운 교사입니다. ‘학생들은 정치에 눈을 뜨면 안돼! 공부나 해!...’ 그래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우민화교육이 부끄러워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과 구속 수배를 당하며 살아 왔지만 전교조는 아직도 빨갱이 종북세력이요, 법외노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안돼...!” 언론과 교육은 민중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워 주권자인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아픔쯤이야 얼마든지 무시하고 눈감을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교육은 이제 마감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자는 민주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을 하면 왜 빨갱이가 되어야 합니까? 범생이를 길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대한민국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만든 인간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민중의 혈세로 키워놓은 의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한다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판사들이 재판거래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은 이기적인 정치인들, 그 잘난 언론인들, 교육자들, 학자들이 민중을 주인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면 세상이 바뀌지만 독재자들은 재벌과 한통속이 되어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헌법이며 철학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이, 영어 단어 몇 개가, 원소기호를 외우는게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까? 헌법을 배워도 의무로서 헌법조항 몇 개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배우는 헌법이 내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어 준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 수준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6.13선거로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통일을,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졌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우리 주권자들이 유신정권, 살인정권, 자본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이, 법 없이도 살 착하기만 한 사람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침묵하고 구경꾼이 된다면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6·15공동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징어와 낙지부터 그리고 체육과 학문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615정신은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조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이 땅에 증오와 불신이 아닌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요, 진정한 6·15선언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저는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는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①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②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③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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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5.27 07:46


5월 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탄생 29돌을 맞는 생일날입니다참으로 힘겹게 버티어 온 전교조입니다. 초기 10만에 가깝던 조합원들이 현재는 5만3천여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교조 출범 10년 만에 합법노조가 됐지만 합법 지위를 얻은지 14년만에 다시 법외노조 신세로 전락한 파란만장의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2.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전교조 교사와 가족들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시멘트바닥에 앉아 더위를 잊은 채 무려 3시간 반동안 교육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자축의 노래를 부르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또 각 지부가 준비한 토막극으로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창익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4.19 교원노조를 계승하여 1989년 모질고 척박한 이 땅에 전교조의 깃발을 세운 지 스물아홉 해를 맞아 전교조가 걸어 온 참교육의 길은 가시밭길이었다면서 ‘1527명 동료가 해직되는 결성기의 아픔 이래 최대의 시련이었던 이명박근혜 적폐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9년 전쟁을 겪었다고 회고 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참교육 정신과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켜내며 촛불의 승리가 만들어 내오 새 시대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있는 자랑스러운 전교조’라며 조합원들과 함께해 온 지난 세월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조창익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통한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쟁취교사 교육권 유린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그리고 입시경쟁교육 철폐와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교육자치학교자치 확대, 비정규직 없는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자는 결의문으로 조합원선생님들과 함께 한 29회 전국교사대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

그러나 1700만 촛불시민들이 만든 문재인정부 출범 1,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참교육을 짓밟은 박근혜정권의 탄압의 상징적인 법외노조는 아직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래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남북대화를 통환 이 땅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적잖은 변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놀랍게도 교육에 대한 개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놀랍게도 전교조가 요청한 33명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 요청을 불허하는가 하면 10개 시도교육청이 허가한 전교조 노조전임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청하기까지 있어 실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교육상 수상하다>

이날 행사에는 전교조가 해마다 주는 참교육상 수상에 청소년 참정권 이슈를 한국사회의 중심 의제로 이끌어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받아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개헌정국에서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18세 선거권 보장 요구로 청소년 참정권 의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직접행동을 통해 지연된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리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청소년들의 외침으로 세상의 변화 추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참교육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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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3.08 07:25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를 보장하며 남녀와 빈부의 불평등을 철폐하고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식과 건강을 실현해 온 인류를 포용하는 것이 우리 건국의 깃발이다.” 191921일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동등한 권리’, ‘동등한 부’, ‘남녀평등’,,,! 해방된 조국이 꿈꾸던 나라가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세상이다.

<1919년 2월 1일 발표한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서 원본>

우리는 독립선언 하면 191928일 발표한 2. 8선언이나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발표한 기미독립선언 정도로 알고 있지만 만주 지린, 연해주와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39명이 무오독립선언서 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성명회(聲明會) 선언서, 중국상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 14인이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서, 용정에서 간도 거류 조선민족일동이 선언한 독립선언 포고문..등 수많은 독립선언을 통해 민족해방을 갈구하고 투쟁해 왔다.

나라를 되찾은 지 73년이 지났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원하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100년전 독립운동가들이 무오독립선언에서 꿈꾸던 세상이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를 보장하는 나라인가? 남녀평등, 빈부가 없는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식과 건강이 실현되고 보장되는 사회인가?

자살율 10년간 연속 1, 가계부채 증가율 1, 노인빈곤율 1, 노인 자살율 1, 아동의 삶의 만족도 뒤에서 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뒤에서 1,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4년간 1, 출산율 뒤에서 1... 국민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살아 가는 나라, N, 영포자, 이태백, 인구론.... 이런 사회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47%'10억 받으면 감옥 1년은 괜찮다'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평등세상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능력보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나 능력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 최근 미투운동에서 보듯이 돈이나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여성을 농락하고, 성이 상품이 되기도 하는 사회, 가난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년이 일자리구하지 못해 N포 사회, 헬조선을 말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가의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4대강 사업으로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패수로 만들어 그 물로 농사를 짓게 했다면 그런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권자가 준 권력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과 손잡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간다면 강도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희소가치를 배분해 약자를 배려하고 불평등을 철폐해야 할 권력을 부자들을 위해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도구로 이용했다면 이런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지난해 겨울, 참다못한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만든 세상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이었다. 촛불이 만든 정부는 이제 그들이 만든 적폐세상은 바로 잡기 위해 거대한 수술을 시작하고 있다. 촛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9년간 만들어 놓은 적폐, 소수가 행복한 세상, 권력과 부와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바로 잡아 다수의 국민이 꿈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20대 국정전략의 하나인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

아직도 국민들 중에는 열심히만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 올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하는 민주주의, 변칙이 없는 자본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혹은 지식으로 명예로 약자를 억압하는 변칙 세상에는 그런 이상은 가능하지 않은 꿈이다. 그렇다면 무오선언이 꿈꾸던 세상을 불가능한 일일까?

마취에서 깨어나는 일. 주권자들이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바보 만들기'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도둑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는 어리석은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평등세상은 없다. 촛불정부가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으로 교육으로 잠자는 주권자부터 깨워야 한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그들이 행복한 세상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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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8.01.15 06:30


문재인정부를 탄생케 한 일등 공신이기도한 청년일자리공약의 성공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1호 정책 일자리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단히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거대한 해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변혁의 물결이 노동의 종말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도 경제학도도 아닌 필부(匹夫)의 눈에도 보이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은 왜 일자리 정책에 매달리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민거리요, 나라의 장래가 걸린 절박한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세상은 온통 4차산업혁명으로 천지개벽일 될 것이라고 야단들인데 문제인정부는 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일자리문제를 1호 정책으로 내걸었을까? 혹 당선을 위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줄 알면서 당선을 위한 공약(空約)이었을까?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1995년에 쓴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진보의 댓가로 노동자 계급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도 향후 5년간 전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는 대신, 4차 산업혁명으로 겨우 2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4차 산업혁명으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항목에 동의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나라안팎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음식점에 식기세척 로봇을 도입해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에선 빠르고 안전한 배송으로 쿠팡맨과 같은 사람이 아직 더 익숙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조종사가 없는 항공기로 먼 거리를 여행하고 산불을 감시하거나 방사능 오염 지역 등 위험한 환경에 파견되어 지역을 조사하고, 대공미사일 등이 설치되어 격추될 위험이 큰 지역을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상 관측이나 태풍 추적, 넓은 지역의 농약 살포와 병해충 피해를 조사하고, 양치기로 동물을 울타리 속으로 인도하고.... ‘횟집에서 무인기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회가 담긴 쟁반을 배달하며, 도미노콥터 무인기는 피자를 배달한다. 햄버거, 뷰리토, 시원한 맥주박스, 치킨 등 각종 음식물, 신문이나 편지 등을 배달한다.... 기관사없는 경전철이 운영되고 로봇목사, 로봇스님이 등장하는가 하면 로봇의사들이 등장해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준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텔레마케트, 화물/창고관련업무종사자, 기계수선공, 스포츠심판, 모텔캐시어, 전화교환원, 호텔이나 병원 접수자, 자동차 엔지니오, 카지노 딜러, ,토랑 요리사, 회계감사, 웨이트/웨이트리스, 정육업자, 소매업자, 보험판매원, 교통감시요원, 제빵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도매업자, 부동산 중계사, 핵기술자, 경비/보안요원, 주치요원, 선원/항해사, 인쇄업종사자, 타이피스트, 이용사, 목수, 건설업, 세탁, 드라이클리닝 종사자, 우편 배달부, 치위생사, 도서관 사서, 시장조사 전문가, 마사지 치료사, 치과조무사, 병원속기사.... 이미 현실화 되고 있거나 앞으로 20년 이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며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를 실천하기 위해 집무실에는 75인치 대형 모니터 두 대로 구성된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지표 14,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용률취업자수실업률청년실업률 등이 포함됐고 일자리창출 지표로 취업유발계수취업자 증감창업고용보험 신규 취득 등의 수치가 표시된다. 아울러 일자리 질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임금격차임금상승률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가입률근로시간 등이 표시되며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설비투자증가율소매판매증가율 등의 경제지표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자리문제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가장 우선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임기 내에 마련하겠며 일자리 100일 계획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정책이란 면밀한 정세전망과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투입 산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율이 떨어지고 취업시장의 문턱은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IMF가 그랬듯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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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12.20 06:30


지난 510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며 출범한 촛불정부는 12월 말로 출범 반년이 조금 더 지났다. 5년 임기 중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집권초기의 개혁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의 근본 모순을 청산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예산 국고지원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뜨거운 지지와 박수를 보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회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천명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문제는 그 다음 부터였다. 교육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절대평가는 일부과목이냐 아니면 전과목이냐를 놓고 1년 유예입장을 밝혀 개혁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놓고 초등예비교사들의 반발로 갈등만 키워놓기도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개편안, 대입제도 개선,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개혁의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지만 민간위촉 위원 선임과정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적폐를 어떻게 반년 만에 청산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적폐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단체나 구속, 수배된 사람을 두고 개혁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막기 위해 싸우다 박근혜정부의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지금 조창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부장 등 27명의 교사들이 영하 10도의 혹한에 광화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면 단식농성 중이다.


전교조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공약 1순위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였다. 교육실패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교육 관료들이 불량교사를 색출한다면서 꺼내든 카드가 교원평가 아니었는가? 제대로 된 기준도 원칙도 없이 학부모와 제자들에게 교사들을 평가하도록 해 교권을 땅바닥에 팽개친 교원평가를 두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우는 아이 달래듯 말 잘 듣는 교사를 길러내기 위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해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은 성과급제를 두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 수 있겠는가?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보는 철학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승자독식주의 경쟁지상주의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공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사교육의 마피아들의 저항을 막을 각오도 없이 공교육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일류학교, 학벌사회를 함께 바꾸지 못한다는 공교육정상화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100대과제에서도 밝혔듯이 대입제도 개선 없이 교육개혁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고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대학입시제도요, 이를 위해 학벌로 기득권을 누리는 기득권 사회를 혁파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불량교사를 제거 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자질은 교원양성과정에서 개선해야할 문제다.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 지원으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은 이제 공교육화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교장자격제와 같은 문제는 당연히 선출보직제로 바뀌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이나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로로 바꾸어 학생대표가 참여 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교육적폐의 하나인 사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사학비리 근절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할 일이 있다. 지지율에 목매어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해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사이비 정치인, 변절한 지식인, 권력을 비위를 맞추는 언론인과 학자, 교조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종교인.... 이 모든 모순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교육실패다. 촛불이 만든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수할 책무가 어께에 달려 있다. 교육개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 또한 주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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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1.14 06:38


‘3D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홀로그램을 통해 펼쳐지는 시공간의 이동으로 A씨는 더 이상 절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대량의 빅데이터가 들어간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는 직접 만나기 힘들었던 스님과 면대면으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눈다...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엔 81,258개에 달하는 대장경판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진 경전 자료가 들어있어 그 어느 불교학자, 심리학자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취득과 학습이 가능하다. 캐릭터 로봇 스님 얘기다.(불교신문)



로봇스님뿐만 아니다. 곧 로봇 목사님도 등장할 예정이다. 종교는 물론 수술이며 운전 그리고 정밀을 요하는 산업현장에서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정밀한 작업 그리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작업 환경조건이나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이니 노사충돌도 있을리 없다. 당신이 기업주라면 사람과 로봇 중 어떤 노동자를 선택할 것인가? 소설이나 영화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후 일어났던 러다이트(Luddite)운동이 연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제 1호가 일자리 찾기다. 로봇 노동자시대가 도래 하는데 일자리 찾기 공약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9월부터 공식 활동에 나섰다. 산업부는 과학기술, 산업, 사회 등에 걸쳐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혁신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정부가 국민 및 시장과 소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해갈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나서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할 일만 열심히 하며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변화의 사각지대를 사는 민중들... 산업혁명이든 신자유주의든 변화에 숙명처럼 살아온 민초들이기에 4차 산업혁명도 그렇게 준비 없이 맞아 피해자로 살지는 않을까? 민초들은 늘 그랬다. 산업혁명이 무슨 가난을 극복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뛰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공해와 오염 그리고 산업쓰레기로 지구촌은 몸살을 앓기 시작하고 곳곳에 노동해방을 부르짓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들끓고 있다. 정경유착으로 나타는 양극화문제,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 만든 독과점, 분배정의는 실종되고 말았다. 자본은 승리의 개가를... 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노동해방을 부르짖고 있다. 산업혁명, 신자유주의가 그랬듯이 4차산업혁명도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인가?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몰고 온 후폭풍이 가라앉는가 했더니 정보화 사회,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스나미가 다시 지구촌을 휩쓸어 갔다. 결과적으로 공해와 대량실업 그리고 양극화문제는 자본에게는 은혜로, 다수의 대중에게는 재앙으로 상처뿐인 영광을 만들어 놓았다. 변화가 안겨 준 결과를 유추해 보면 다가 올 4차 산업사회는 우려를 불식하고 민초들이 원하는 세상, 풍요의 세상을 안겨 줄 것인가? 지금 우리는 필연처럼 다가 올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서 있다. 4차산업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양극화와 N포 사회 그리고 무한경쟁이 그치고 정의가 지배하는 평등세상으로 바뀔까?


GMO라는 괴물이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다. 병충해 없는 농산물, 수박만한 감자... 병들지 않는 가축을 키워 생산력을 높이면 풍요가 찾아올까? 자연의 섭리를 초월한 인간의 지혜는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 올 것인가? ,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전기로 꽃을 피워 인공 나비가 찾아드는 그런 꽃을 보면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까? 아름다움에 감탄할까? 돈이 되는거라면 자연 따위야 파괴되든 말든 정복의 대상일뿐이다. 꽃이며 나무며 그런게 뭐 대수일까? 인공 꽃을 피우고 노동자의 파업은 로봇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데... 이제 자본은 노동자들의 파업이며 근로조건의 개선 요구에 귀찮아하지 않아도 좋은데... 자본을 찬미하는 문학, 예술, 교육, 종교가 등장해 지구촌의 인류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 것인데...


<이미지 출처 : 간삼디자인 전략>


전기 꽃을 피우고 심부름은 드론에게 맡기면 된다.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다. 드론이 폭탄을 실어 나르고 일선 학교에 선생님보다 더 실력 있는 로봇 교사들이 등장하고 운전도 환자의 수술도 로봇이 감당하고 로봇스님 로봇 목사님이 등장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텐데... 사람들은 노동현장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호기심의 눈으로 지켜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 기계가 사람의 영역을 차지해 사람이 할 일을 앗아가면 그렇잖아도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는 어떻게 될까? 의사도 변호사도 서비스업 영역까지 침범하는 기계가 그저 고맙기만 할까?


자본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중심인가? 착한가? 정의로운가? 자본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배분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자본의 본질은 이윤의 극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살상무기도 만들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을 만들고, 법망을 피해 가며 GMO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자본의 욕망을 채워주는 상품으로 온통 시장이 넘쳐 나 소비자가 병들면 그것은 운 나쁘게 걸린 개인의 책임이다. 자본의 논리는 정경유착으로 권언유착으로 혹은 책속에, 드라마나 영화 속에... 아니 존재를 배반하는 대중을 만들어 놓는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4차산업사회는 인간중심의 가치관이 아닌 자본중심의 가치관으로 세뇌된 사람이 저항 조차할 수 없는 기계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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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0.23 06:30


이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떼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들이 모인 집단을 정치집단이리고 볼 수 있을까? 요즈음 야당들의 행태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저능아로 취급하는지 입만 열면 정신이상자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하긴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니 어떻게 하든 청산하려는 여당을 흠집내야겠지만 말같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정치란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인데... 저런 정신병자같은 소리 쏟아내면 맞장구를 칠 국민들이 있다고 정말 믿고 하는 말일까? 그들이 저질러놓은 일인데... 바로 세우겠다면 협조해도 지지율이 오를까 말까 한데 온갖 괘변과 떼쓰기로 훼방을 놓고 있으니 보는사람들이 더 답답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기만 할까?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중 하나의 입장을 택하도록 한 최종 조사에서 재개 59.5%, 중단 40.5%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설재개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찬반의견이 너무 팽팽해 대통령이 결정할 경우 그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일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군수업자들이 여론수렴대상자를 상대로 온갖 로비를 다한 후 김일성제거작전여부를 결정하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치자. 이 경우 찬성여론이 절대 다수라면 그런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게 옳은 일일까? 어차피 여론이란 조사대상의 수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보라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사랑에 눈이 멀면 어차피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빠라는 세력이 실재 하는지는 몰라도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편향된 판단을 해도 좋게 보인다. 광주시민을 606명이나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현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전사모라는 단체가 있고 그의 고향에는 지금도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 12대 전두환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하여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라는 합천군수의 안내문까지 친절하게 새겨져 있다.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희생된 광주시민들이 일해공원과 이 표지석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원 안에는 3·1운동 기념탑이 함께 있다니... 살인자 전두환을 칭송하는 표지석과 3·1운동 기념탑이 사이좋게 있는 일해공원에는 지금도 합천을 찾는 관강객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란 어차피 지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말로는 법앞에 평등이니 복지가 어떻고 하지만 현실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다. 누가 이 현실을 부인할 것인가?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런건 법전에나 있다. 노동해방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면 불법이요 빨갱이 취급이다. 자본이 주도하는 세상에는 위장도급이 판을 치고 비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시간제....가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극단적인 양극화와 N포 사회...는 정치실종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한겨레신문>


정치란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당연히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정치는 이러한 세상을 공정하게 원칙과 기준에 따라 바로 세우고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변칙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막가파 세상이 된 것은 정치를 잘못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정치에 기생해 강자의 목소리를 내주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그리고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바꿔 놓은게 아닌가?

워낙 꼬이고 뒤틀린게 많아서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하자? 대중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것은 대중추수주의요 여론정치의 한계를 이해 못하는 편견이다. 위대한 지도자, 나라를 걱정하는 이상을 가진 지도자는 대중의 여론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지 않는다. 타락한 자본이... 변절한 언론이 키워놓은 공든 자산이 얼만데, 그들의 마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 물어보자고...?


싫은건 싫다 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라. 인권조례를 만들어 노예계약서 같은 교칙을 바꾸자고 하면 벌떼같이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까지 짓밟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안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권리를 빼앗으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여론이나 쫓아다니는 정치인은 적폐청산도 정의사회도 만들 수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협 앞에 핵발전소를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론으로 결정하자는 것은 현명한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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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0.21 06:29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랬다. '빚진 것이 없는 대통령학벌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서민출신의 개혁적인 젊은 대통령....'이었기에 그분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특히 교육다운 교육을 못해 희생자가 된 교육가족들은... 시험문제 풀이로 날밤을 지새는 학생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학부모들, 교과서 지식만 주입하면서 그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교육관료들... 학자들...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그런데 그런 애절한 기대는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것이 '한여름밤의 허황된 꿈이였음을 다시 확인하곤 해야 했다. 그 다음 대통령도 그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무대에 올려진 삐에르처럼 그렇게 관객이 된 주인은 또 다시 이번에야 하는 기대로 연기자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주권자.... 오늘도 그 주권자 아니 교육수요자는 기다리다 지쳐 목이 점점 길어 슬픈 사슴이 되어 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사람들은 참 순진하다. 아니 순진하다 못해 바보스럽다. 안되는 줄 알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이번에야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겠지...그러면서 또 기다리고.. 다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하고도 10일째다. 교육을 살리겠다며 내건 문재인정부의 13개 영역 56개의  교육개혁 청사진은 혹 김영삼 노무현정부가 구호처럼 내걸었던 5·31 교육개혁의 재탕이 되는 건 아닐까?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강고하다. 6개월이 가까워 오는데 지지율이 7~80%를 오르내릴 정도로 요지부동이다. 나도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이 당선 된 후 그의 행적을 보면서 지지자들과함께 손뼉을 치고 눈물도 글썽거리며 감동의 시간들을 보냈다.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하던 양아치정권 때문일까? 아니면 그 혹독한 추위에서 온몸을 던져 쟁취한 촛불혁명의 성공 때문일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에서 하나 둘 실망이 늘어나고 있다. 군사주권을 회복해 우리도 미국의 아바타가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행사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는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공약을 뒤엎고 도둑처럼 이땅에 사드를 배치했다. '기다려 보자.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린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날로 나는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반쪽 북한은 그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가 생각하면 화가 나서다. 


교육은 어떤가? 김상곤 교육부총리...! 그가 경기도 교육감이엇을시절... 나는 그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까지 썼던 일이 있다. 암담한 시절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무너진 교육을 살리자고 몸부림치던 사람이다. 누가 그를 지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역시나...'가 되어 가고 있다. 더 기다려보자고 한다. 너무 성급하다고들 한다. 그럴까? 그가 해낼 수 있을까?


다음 선거 때가 다시 오면 '나는 문재인정부의 지지를 철회한다'를 다시철회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적폐의 대상이 오히려 큰소리다. 반성하기는커녕 누가 주권자를 더 많이 속여먹느냐 시합이라도 하는것 같다. 정치권은 이렇게 집안싸움에 주권자들을 못속여 안달인데 순진한 국민들은 또 구경꾼이다. 언제쯤이면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기' 격이 아닌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아래글은 누무현대통령이 당선돼 지지자들이 기대로 들떠 있을때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지난 18일에도 답답해서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 부족한 판단이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숨쉬기조차 답답했던 시절 저는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단말마캍은 하소연을 쏱아냈지만 달라진게 없습니다. 아니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실망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바보처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제가 오마이뉴스에 쓴 글들입니다.)  

         


노당선자, 교육개혁 성공할수 있을까



개혁 대상자가 내놓은 개혁안으로는 안 된다(2003년 2월 2일)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지만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분야 공약으로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교육 내실화, 5세아 전면 무상교육, 4세아 이하 보육비 50% 지원, 지방대 육성, 고교 무상교육 임기내 시행 등 의욕적인 개혁의지를 담고 있다.

 

노 당선자가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공교육 내실화다. 고교 평준화의 폐해를 해결하고 역대 정부에서 오랜 과제로 꼽히면서도 뚜렷한 해결을 못했던 입시제도 개선이 공교육 내실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빚진 것이 없는 대통령, 학벌에서 자유로운 대통령, 서민출신의 개혁적인 젊은 대통령 등의 노당선자의 호칭에서 보듯 역대 대통령에게서 볼 수 없었던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연 반세기가 넘게 뿌리 내린 기득권 세력들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의 고리를 끊고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인가에 국민들은 관심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

 

역대 대통령보다 노당선자가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 개혁의 대상자가 내놓은 안으로는 개혁은 불가능하다.

 

연간 29조에 이르는 사교육비문제와 해마다 6,70만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교장 자격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교사와 학부모들의 기대반, 회의반이다.

 

정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꾸기 위해 정부수립 후 대학별 단독시험제, 대학연합고사, 대학입학예비고사 등 무려 여덟 번이나 바꿨다. 그러나 현행 수학능력고사는 수험생에게 학교성적과 수능성적을 다 잘 받아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입시문제는 해결 못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사교육비 문제며 수학문제까지 외우는 입시교육은 이미 해결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수학능력고사제'를 도입한의도를 제대로 살리면 해결 못할 리가 없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수학능력고사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쉽게 출제하면 사교육비문제가 대두될 리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지식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출제한 문제를 퀴즈식으로 풀이하려다보니 문제풀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가 무너지는 이유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시험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수능문제를 '미로 찾기'식으로 풀이하다보니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학원이 되고, 학원강사와 교사를 비교하게 된다. 시험문제를 잘 풀이해 좋은 성적을 받게 하는 것이야 당연히 학원강사가 낫다.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으면 중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 풀이를 해주는 곳이 된다.

 

중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평준화하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을 평준화하면 고등학교가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을 상향 평준화하면 고교교육이 정상화된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교를 평준화하면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평준화된다고 걱정한다. 여기서 실력이란 수학문제를 암기한 성적이 높아지는 의미로 풀이한다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엄연히 고등학교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실력이란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의 여부를 나타낸 수치여야 옳다.

 

대학을 평준화하면 고등학생들의 성적이 뒤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람대접도 받고 결혼이나 승진이나 직업선택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대학을 반드시 졸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영어는 도구적인 교과다. 불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면 훌륭하게 보이는 것은 거품이다. 사람의 인격을 특정국의 언어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어, 영어, 수학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노당선자는 학벌문제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덮어두고 또다시 입시방법을 바꾸는 위장개혁을 할 경우 교육개혁은 실패한다. 권력화된 기득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개혁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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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24 06:31


마산여상(1979~ 1989)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나는 수업 시작 전에 5~10분간 직장인로서 또 여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을 안내했었다. 학교에서는 이 기록을 훈화자료라는 책으로 엮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훈화자료는 최초의 날, 최후의 날, 목적 있는 삶, 인내, 자성예언, 연단, 사랑, 가족제도의 문제점, 공동체 의식, 표정, 종교와 삶....' 같은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나누곤 했다

그 중에 ’2001년의 세계라는 주제로 미래학자 Halascy2001년의 세계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이 책에는 2001년이 되면 자연자원의 인공위성탐사와 달이나 지구 혹은 혹성에서 자원자원의 채굴이 가능할 것이며 과학의 발달로 해수의 염분과 오염 스모그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Halascy는 전력에서 해수를 얻고, 전선 없는 송전이 가능할 것이며, 핵폭발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던 미래학자다.

그는 2001년 이후에는 시속 500Km의 전기자동차와 의사소통이 텔레파시로 가능하며 지능을 갖춘 기계가 등장해 인간을 유전학적으로 우수하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인간을 산채로 냉동시키는 기술과 태아성별을 모체 내에서 조절하고 자동열쇠와 태양 파엘 조명과 소음없는 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전기술의 발달로 수박만한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나타나는 등 풍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예언은 어디까지 현실화됐을까?

문재인정부가 군병력을 63만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고 복무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자 야당들이 펄쩍 뛴다. 그렇잖아도 북한의 도발이 걱정인데 군인력까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국방에 대한 인식의 차가 이렇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방은 보병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현대무기로 정예화된 군사력으로 나라는 지키겠다는 것이다. 국방과 안보를 인식하는 지도자의 안목과 철학의 차이다. 복무기간을 줄이고 군병력을 감소하면 정말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

20143월 파주와 백령도 그리고 지난 6월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정찰기에는 동체 내부에 100달러 정도에 판매되는 비군사용 GPS모듈도 발견되었다. 비군사용인 만큼 성능 향상을 위해 동체 밑에 일반적인 군용 안테나보다 큰 GPS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었다. 엔진고장으로 추락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무인정찰기는 북한에서 보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지만 현대전에서는 보병중심이 아닌 이런 무인정찰기에 최신형살상무기를 장착해 전투에 이용된다면 육군의 보병병력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

'비물질 문화가 물질문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문화지체현상(Culture Lag)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문화'는 주로 과학기술의 발달을 말하는 것이고, '비물질 문화'는 사람의 생활 방식부터 제도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문화지체란 쉽게 말해 과학 > 기술 > 문화(사회) > 제도() > 군대 > 군법 순으로 발달 속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총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급변하는 사회일수록 국민들의 문화지체현상은 더욱 심각한 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난 2015년 구글 엔지니어링 디텍트 레일 커즈와일박사는 “2025년이 되면 3D 프린터가 아주 낮은 비용으로 옷을 프린트할 수 있고 3D 프린터는 조작된 줄기 세포로 인체 장기를 프린트할 것이라고 예측한 일이 있다. 실제로 제 4차산업혁명이 시작된 작금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빅 데이트, 사물인터넷, 빅데이트, 핀테크, 클라우딩, 3D프린팅, 퀀텀 컴퓨팅, 나노, 바이오 기술...과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zdnet에서>


변화에 가장 민감해야할 곳은 언론과 교육이다. 그런데 언론은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어 보인다. 심층취재를 통한 기획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학교는 변화에 사각지대다.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재사회화를 통한 적응능력을 길러줘야 하지만 학교는 입시문제 외에는 관심이 없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학교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해외석학들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기업 이사회에 인공지능(AI) 이사가 등장할 것이며 인체에 삽입하는 전화기를 사용하고 감사 업무의 30%를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2020년까지 세계 주요 국가에서 710만명이 인공지능에 밀려 일자리를 잃는 대신 200만명은 새로 생기는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인공지능 때문에 5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유발 하리리교수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영국의 옥스퍼드대 리처드 서스킨드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약사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자녀들을 SKY에 입학시켜 법조인·의료인과 같은 전문직으로 키우겠다고 꿈꾸는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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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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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07.04 06:30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수준이하다. 누가 봐도 그렇다. 인사청문회를 왜 해야 하는 지 목적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자한당 의원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어디 맛 좀 봐라!’ 이런 식이다. 과거 당신네들이 그랬으니 우리도 갚아주겠다는 투다. 사사건건 뒤지고 찾아 과대 포장해 폭로함으로서 문재인정부에 상처를 내는 것이 야당이 된 자한당이 할 임무라고 굳게 믿고 있는듯하다.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인사청문회는 2000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 16대 국회 때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로 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국회동의를 꼭 필요로 하는 자리도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리도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은 국회동의가 꼭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청문회 대상자들은 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행정각부의 장관(17)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바로 그들이다. 김대중정부 때는 2명의 국무총리후보가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으며 노무현정부 때는 3, 이명박정부 때는 무려 7, 박근혜정부 때는 5명의 장관과 국무총리후보가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 당했다.

우리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자가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복지를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제 진행 중인 청문회는 경우가 다르다. 지난겨울 1700만 국민들이 혹한에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무리를 청산하기 위해 촛불이 만든 정부가 문재인정부다.

<이미지 출처 : 서울의 소리>

적폐의 대상, 국정농단의 주역이 누군가?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그들 주변에서 함께 복무했던 현재 이름까지 바꾼 자한당과 바른정당이 그들 아닌가? 국정농단의 주역이요, 적폐의 대상인 그들이 문재인정부가 추천한 인사를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바로 자기네들의 목에 칼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한당은 인사청문회에 대상자가 원칙적이고 강직한 인사일수록 더더욱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순순히 통과시켜줄리 만무하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자한당이 적격자가 아니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바로 세울 것에 두려움의 대상이다. 현재 자한당을 비롯한 국민의 당 청문회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눈앞에 닥칠 자신들의 피해를 계산해 나라 앞날은 뒷전인 몽니부리기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자질이 개선, 그리고 자료준비의 부족, 자질과 능력의 검증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의 활용하거나, 호통이나 윽박지르기식의 청문회행태는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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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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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6.26 07:04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 아니 정당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입을 다물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과오를 반성하는 자세다. 그런데 자한당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이 성낸다더니 촛불정부가 출범한 후 자한당의 하는 짓(?)이 그렇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젓국을 얻어먹는다고 했는데 자한당은 망하는 집안이니 망나니짓이나 싫건 하고 보자는 뜻인가?

오늘날 인사청문회를 누구 때문에 왜 하는지 자한당은 모르고 몽니를 부릴까? 자연인인 한 개인도 잘못을 저지르면 부끄러워 입을 다물고 사는게 도리거늘 자한당은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그들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안목도 부끄러워 하는 이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다는 자세다. 잔치집에 가서 깽판을 치는 양아치 수준이다. 자기네들을 지켜보고 있는 도 그 병을 도져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자한당이 그런 짓을 하는게 어제 오늘도 아니고 터놓고 개판을 친게 한두번이 아니니 다. 당명을 갈아치우기도 하고 길거리에 나와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하고 빌고 나서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런 소릴 했느냐는 투다. 그런게 아니라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으면서 기고만장하고 후안무치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아무리 개망나니 짓을 해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인가? 어차피 국민들은 개돼지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탁현민인라는 인간을 비롯한 실정법을 어긴 자들을 두둔하고 싶지 않다, ‘시간이 부족해 충분히 검정할 여유가 없었다는 변명(?)에 동의하고 싶지도 않다. 자한당이 나쁜짓하면 비판하고 더민주당이 잘못하면 덮자는 뜻도 아니다. 그러나 자한당은 아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도 명분도 없다는 뜻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문재인정부의 인사를 비난해도 자한당은 아니다. 그들만은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입이 열 개라도...‘라는 말은 입을 다물고 있는게 최소 국민들에 대한 예의요, 공당으로서 도리라는 뜻이다. 촛불 정부가 출범한게 국민이나 나라 장래를 봐서는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됐지만 된 그 화를 불러온 장본인인 자한당이 입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점입가경이라더니 남들이 뒤에서 자기네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서는 모양이다. 이제 어차피 망하는 집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하고 보자는 뜻인가?

단정컨대 지한당은 정당이 아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역사가 그렇고 현재 좌충우돌하며 망나니짓을 하는 꼴을 봐도 그렇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 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조중동당, 환경파괴당.... 이러한 화려한 훈장(?)이 말해주듯 그들은 이제 체면도 양심을 집어 단지고 이제 망하는 집안이니...’ 갈 때까지 가보자는 자세다.

자유한국당이 너무 하잖습니까”, “새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일자리 추경을 논의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대선불복이라고 생각한다. 우원식 더민주당 원내대표가 울먹이며 한 말이다자한당이야 생존이 달린 문제니 어쩌면 이런 추태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촛불정부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 비뚤어지고 뒤틀린 정치, 뒤죽박죽이 된 사회, 언론이며 교육이며 종교며 심지어 인간의 양신이나 가치관까지 뒤집힌 이 기막힌 현실을 바로 잡아 보자고 90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자한당은 국민위에 군림한 하늘에서 떨어진 초법적 치외법권적인 존재인가?

하긴 자한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적폐의 대상이니 지금 문재인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는 자한당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올 게 뻔하다. 문재인정부가 추천한 인사들이 자기네들을 청산의 대상으로 알고 덤빌 텐데 스스로 무덤을 팔 수 없다는게 아닌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들은 무덤을 파는 꼴이니 인사며 추경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맞다.

패색이 확연하면 돌을 던지는게 예의다 그런데 이런 상식도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 자한당은 분명히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이 아니다. 오죽하면 부끄러워 탈당해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붙였을까?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해체의 수순을 밟을 정당이다. 조금 더 추태를 더 보이고 덜 보이는 차이일 뿐이다. 도저히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무리들... 자한당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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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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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06.20 06:40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일당이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정신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특히 역대 모든 대통령이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한사람도 교육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문재인대통령은 교육을 살려 교육하는 학교, 공교육정상화로 경쟁 없는 교육,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역대대통령후보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다특히 이명박대통령은 후보시절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해 입시준비로 힘들어 했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런 공약을 했느냐는 듯 역대 어떤 대통령도 교육을 살리지 못한 헛공약이 되고 말았다.


국정수행 지지도가 90%를 육박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교육, 사교육 공화국을 바꿀 수 있을까? 경제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교육, 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교육, 시합전에 승부가 난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의식도 시민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 학교를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어 낼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교육공약은 대입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의 세 가지로 단순화(논술전형 폐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입시명문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일임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육양성과정 혁신 교육개혁 합의 도출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설치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모두 책임 대학등록금 인하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 로스쿨 100% 블라인드 테스트 교육혁명(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및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및 발전, 고등학교의 학점제 실시, 초중고 예체능 교육 활성화 및 대학입시 반영)... 등이다.


교육위기의 주범은 교육을 살품으로 보는 철학에 주범이다. 교육을 물이나 공기처럼 공공재로 보면 국가가 교육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영화 식코에서 보듯, 교육이 민영화되어 상품이 되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고급 상품을 구매해 결과가 뻔한 경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교육을 상품화해 학교가 학원이 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파탄되는 참담한 현실을 겪어 왔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만 바꿔서는 안 된다. 촛불이 원하는 세상, 공교육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소는 수 없이 많다. 학교교육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 학교 안에 쌓인 적폐는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게 없을 정도다. 기간제교사와 임시직과 같은 문제는 비정규직 대책에서 함께 개선되겠지만 우선 교원양성제도가 그렇고 교장왕국이 그렇다. 교사들을 계급화시켜 점수를 모아 승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풍토에서 학생들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 : 경향신문>


전교조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담에서 전교조는 <단기 10대 과제><장기 10대 과제>를 제시해 학교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대 과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교원능력개발평가, 성과급제도 폐지(수당화) ·고등학교 일제고사 전면 폐지 현장 적합한 교육부로 개혁 현장실습 제도 폐지 수학능력평가 개편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소프트웨어교육, 안전교육… ▲ 교장공모제(내부형 평교사 출신 교장) 확대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간소화 특권학교 폐지 시행령 개정 등이다


<장기 10대 과제>로는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과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민주적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제도 법제화 실현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혁신교육 확산과 교육과정 혁신 사립학교 민주화 질 높은 유아교육과 유보통합 학급당/교원당 학생수 감축 학생과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요구 했다. 이제 교육마피아들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2세들의 내일을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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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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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6.13 06:48


이낙연국무총리후보 표결 보이콧’,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불가, 오직 한 사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만 통과시켜 준게 자유한국당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부풀리기도 모자라 총리 신임 인사 예방도 거절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해져 가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에 직접 나가 간절하게 요구한 추경예산마저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반대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무려 82%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는 9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자한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75%, 부산·울산·경남조차 8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뛰쳐나간 바른정당조차 지지층의 80%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 지지층은 77%로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에서조차 38%가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 정당별 지지율도 민주당 48%, 자한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 7%, 정의당 7% 순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촛불집회에서 조차 밝혀내지 못한 그들의 국정농단이 문재인대통령의 인사에서부터 탈권위적인 행보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호평을 받고 하나 둘 들통이 나기 시작하자 당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추천한 이런 인사가 장관이 그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과 무슨 짓을 했는지, 재벌과 함께 저지른 짓이며 언론과 그 패거리들이, 국방을 빙자해 몰래 사드를 배치한 일이며... 상상을 초월한 적폐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당의 해체 위기를 맞을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급하게 만들어진 촛불 대통령이 검증시간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자한당으로서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 다른 정당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더라도 자한당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지금 인사나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를 할 입장이 아니다. 지금 이 인사 청문회가 왜 열리고 있는가? 그들이 한 짓 때문에 촛불대통령이 탄생한게 아닌가?

그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자들, 블랙리스트를 만든 김기춘과 조윤선장관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사자방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304명의 학생들이 전국민이 눈을 뻔히 뜨고 보는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남의 일처럼 지켜본 자들이 누군가? 대통령의 7시간을 덮고 감추기 위해 제빨리 대통령 기록관에 행적은 가져다 봉인한 자들이 당신네들 아닌가? 악질재벌과 손잡고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만들고 노동자 10명 중 1명, 1000만 비정규직을 만들고, 30대 재벌의 상장사 유보금 700, 5년새 176조를 늘려준게 당신네들 아닌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려했던 무리들, 쌀값 제값달라는 농민들을 물대포로 쏴 죽인자들, 환경영향편가도 없이 사드를 몰래 들여 놓은 자들 ,... 박근혜정권과 함께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완구 국무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조윤선 문체부장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겸 대통령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이 그들 아닌가? 이들이 국정농단으로부터 무관한 사람들인가? 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든... 국정농단에 함께 했던 공범(?)이 아닌가?

잊었는가? 병역기피당, 땅투기당, 차떼기당, 사학비리옹호당, 환경파괴당, 민생뒷전당, 경제파탄당, 반민족당, 지역감정당...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못된 짓을 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로 치솟자 위기를 느낀 한나라당이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던 쇼를... 그래서 새누리으로 바꾼 이름이 또 부끄러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지지 않았는가?

그런 정당이 촛불이 만든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추천한 사람을 의혹부풀리기며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청년일자리 찾기 추경예산조차 외면하며 뻘짓을 하는게 국민들을 위한 정친가? 송곳인사청문회 좋다. 예산도 철저히 따지고 분석해 국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세지 않도록 따지고 찾아내야 한다. 누가 그것을 탓하는가? 문재인정부가 당신네들처럼 보은이사나 정권유지를 위한 내 사람 심기가 아니잖은가?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 농민 피눈물 흘리게 하려는게 아니잖은가? 그렇다면 정부출범 축하인사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는 손뼉치고 기분좋게 통과시켜 주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게 아닌가? 국회 찾아 소통하겠다는 이낙연총리의 방문조차 거절하는 그 쫌생이 짓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한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오는 총선에서 당신네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그 때 또 당면 바꾸고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 쇼를 할 것인가? 후안무치한 무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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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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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