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1. 30. 04:30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무장한 용역회사는 노동조합을 폭력으로 제압했다"면서 "파렴치한 대기업이 노동자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노동개혁을 더 힘차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19대 대통령에 단선 된 후 그는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하고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고용 관련 위험의 외주화 방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잊지 않았다.


집권후반기를 맞은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존중 공약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국도로공사 소속 톨게이트 25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은 반 년 넘게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지부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장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대구 영남대의료원 응급의료지원센터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노동자 박문진씨는 200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는 정년 이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삼성생명 빌딩 앞 25m 높이의 교통 폐회로티브이(CCTV) 철탑 위에서 221일째 농성 중이다.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대통령시절 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살고 있는가? 태안화력 발전소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김용균 법'은 김용균 씨와 같은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열흘 사이 네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열흘 사이 18톤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사망한 현대중공업 박종열 씨, 배를 만드는 블록에 깔려 사망한 대우조선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지OO 씨, 한화토탈 서산공장에서 지붕 판넬 보수작업을 하던 김OO 씨, 부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사망한 박OO 씨 등이 잇달아 사망했다.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명이 작업과 관련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매 15초마다 한 명씩, 하루에 600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꼴이다.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망 이후 일하다 숨진 비정규 노동자 50명이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855명으로 집계됐다. 1년 365일 기준으로 여전히 하루 평균 2명 이상(2.34명)이 산재 사고로 숨지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노동자 김용균이 점검하던 컨베이어 벨트는 여전히 돌아가고, 일터에는 석탄 가루가 뒤덮여 있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은 그대로”라며 “매년 2400명이 죽어 나가는 ‘죽음의 행진’을 끝장내자”고 절규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CCTV 철탑 위 0.5평(1.766제곱미터) 통 안에 철탑위에서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는 오늘로 23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김용희씨를 비롯한 이 땅의 노동자들을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 중의 한 사람이 아니다. 학자들은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정당화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자유와 정의, 평등은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에 살도록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公約)은 또 공약(空約)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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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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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런 세상이 얼른 와야하는데...ㅠ.ㅠ

    2020.01.30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런데 모두가 잘 살도록 배아파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ㅠ

      2020.01.30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2. 딴지만 거는 한국당이 없어져야 합니다.

    2020.01.30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전은 제1

    2020.01.30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약이 반이라도 실현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왜 이리 바뀐 게 없어 보이는지 답답해집니다.

    2020.01.30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약은 안지켜도 되는 줄 아는 선량들이 많습니다. 공약안지키는 대표들은 출마자격을 주지 않든지 해야지,,,ㅠ

      2020.01.30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19. 05:46


‘탄력근로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핵심적인 노동공약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 네 가지다. 당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총 68시간인데, 주 52시간 준수라는 기존 구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실상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근로자라는 부서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그런데 이땅의 2천만 노동자들의 삶과 질을 좌우하는 노동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왜 없을까? 노동자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있어도 근로부는 없다. 근로자를 위한 근로부는 없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고용노동부만 있다? 노동자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을 위한 업무를 보고 있을까?

노동자와 근로자는 다르다? 사전을 찾아보니 노동자 (勞動者)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즉 생산 수단이 없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그 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근로자 (勤勞者)란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자가 다르다. 사전에도 없는 노동자와 근로자. 근로자란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 노동자는 육체노동 사람으로 분류해 노동자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게 해 놓았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동을 천시하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여기도 공돌이 공순이 취급을 해왔다. 경영자는 유능하고 고상한 노동자는 인격조차 무시당하고 가난하게 사는게 운명처럼 알도록 만들어 왔다. 그래서일까?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노동자들보다 278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최상위 350대 기업 최고경영자의 평균연봉은 스톡옵션을 포함해 1720만 달러(약 206억5000만 원)로 노동자와 격차가 무려 278대 1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저를 위한 최고의 기준, 1:10운동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은 456억인데,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2,427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가장 부자인 더불어 민주당 모의원은 재산이 2,700억원으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1,3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액수"다. 노동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은 "때만 되면 일은 팽개치고 막말이나 일삼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순진한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자 대접받는 사회 만들겠다"은 언제쯤 가능할까? 물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와 기득권층의 반발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발목잡기로 공약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양승태법원이 재판거래로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임기의 반을 지난 지금까지 강건너 불구경이다. 합법노조 14년의 전교조가 국정농단세력들의 주장처럼 정말 빨갱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미이행 너머 개악으로 가는 노동공약>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은 얼마나 실현되었는가? 그가 공약한 68개 노동공약 중 임기 반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 겨우 6개정도가 전부다. ‘노동하기 좋은 세상’, ‘81만개 공공 일자리’...와 같은 뻥튀기 공약은 이행은커녕 노동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연장노동(휴일노동 포함)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도입도 그렇고, 탄력근로제가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뀐 것 또한 그렇다.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됐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가장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해당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수준으로까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우클릭을 거듭하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성 노동 분야 14개 주요 정책 중 이행한 과제는 기간제 근로자 출산·육아 지원 강화 정도다. 유급 ‘가족 돌봄 휴직제도’ 도입, 노동시간단축청구 제도 도입, 단시간 근로자·특수형태 종사자 등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정책 개선, 성평등임금공시제 등 4개 공약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존중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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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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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

    2019.11.19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2019.11.19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주 52시간 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9.11.1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천만 노동자인데...
    언론도 천만 노동자 눈치는 보지 않더라구요.
    정치인들도 천만 유권자는 무서워하지 않더라구요.
    대통령도 천만 시민에는 관심이 없더라구요.
    천만이란 숫자가 이렇게 힘이 없나 싶습니다.

    2019.11.19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