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7.29 문재인정부는 ‘양치기정부’가 되고 말 것인가? (2)
  2. 2019.06.10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6)
  3. 2018.11.29 촛불의 꿈은 물건너 가나? (2)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 혹은 ‘다중인격자’, ‘해리성 정체감장애’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중성을 가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선을 위해 참모들이 써 준 공약과는 다른 정책을 내놓아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그렇고 당선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다.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당선 후의 행보를 그렇다.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며 “오늘의 이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직후 전북도교육청이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교육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전북 33개 단체들도 ‘국민과의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 말하지 마라!‘는 성명서를 내고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 부동의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전국의 양심적·진보적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부자들을 위한,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인 자사고를 폐지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설립 취지를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등이 전기에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3월 22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대영초등학교에서 "대입 단순화·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겉으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운운하지만 소위 “일류대학을 몇 명 들어가느냐? 의대, 치대 등에 몇 명 입학하느냐?”“의 현실 속에 자사고는 이를 준비하는 입시학원일 뿐이다. 입학부터 성적우수학생을 싹쓸이하는 특권을 누리고, 연간 학비는 1천만원이 훨씬 넘는 귀족학교로 가난한 학생들은 꿈조차 꾸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권-귀족학교이다.’ 이러한 문제투성이 자사고의 맨 앞에 있는 학교가 바로 상산고이다. 전교조의 ‘국민과의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라 말하지 마라!...는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SNS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좌회전 깜박이 넣고 우회전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좌회전 깜박이 넣고 후진을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경정에 대해 “교육정책에서는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문재인이 한 술 더 뜬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정 취소한 서울의 자사고도 상산고를 보면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것으로 문재인의 교육정책은 완전히 파산했다. 너희들이 바로 교육의 적폐세력이다. 앞으로는 '교육'의 'ㄱ' 자도 꺼내지 마라.”고 격분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원래 교육감 권한이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자사고를 살리기 위해 시행령을 고쳐 교육부의 동의를 얻도록 만든 것이다. 박근혜는 진보교육감이 다수가 당선되자 교육감의 권한이었던 ’자사고 재지정‘을 시행령을 고쳐 진보교육감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문재인 정부는박근혜가 고친 그 시행령을 근거로 동의를 거부했다. 박근혜가 만들어 준 철퇴로 진보교육감의 뒤통수를 후려갈긴 것이다.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 설명 : 전북교육청에 놓인 근조화환>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력의 이 취임사를 들을 때만 해도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사교육비천국으로 만들고 학생들을 점수 몇점으로 서열을 매겨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로 만들었던 무너진 교육을,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로 감동의 들떠 있었다. ‘공부하는 학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학교‘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한결같은 꿈이기도 하다. ’사교육없이도 학교에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학교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자신이 약속한 교육공약조차 스스로 내팽개치고 만 것이다.

“협력과 공존이 살아 숨 쉬는 교육, 학생 성장이 중심이 되는 교육,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유은혜교육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글이다. 교육부는 “일류대학을 몇 명 들어가느냐? 의대, 치대 등에 몇 명 입학하느냐?”로 일류가 결정되고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 사교육비의 주범, 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자사고로 일류학교여부를 가리는 현실을 방치”하고 어떻게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교육부장관은 ‘거짓말쟁이정부, 양치기정부’가 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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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9.06.10 04:30


이 글은 6,10항쟁 32돌을 맞는 세종시 기념식에서 시민대표로 발표한 기념사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은 32번째를 맞는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6·10항쟁은 4·19혁명정권을 뒤엎고 군사통치, 유신통치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자 전두환일당들이 12·12쿠데타와 광주시민을 학살, 폭압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해 왔습니다



3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그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전두환정권은 6만여명의 경찰을 투입,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10항쟁하면 우리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의 전기고문,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열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권장악에 혈안이 된 전두환정권은 광주학살도 모자라 서울대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유신헌법철폐와 민주정부수립’을 원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 이한열군을 숨지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전국 34개 도시, 4개 군에서 150만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떨쳐 일어나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를 철회하고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조치 시행을 약속하는「6·29선언」을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한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우리민족의 국민성, 정의감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은 동학혁명의 정신이요, 이 정신이 일제에 저항한 3·1혁명으로 4·19혁명과 광주항쟁 그리고 6·10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촛불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역사를 조망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리, 국회의원과 사법부 그리고 경찰이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고 잠시 맡겨 둔 권리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 주인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이 지켜온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듬고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헌법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고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주권자인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동학혁명과 3·1혁명, 4·19혁명과 6·10항쟁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숭고한 민족정신입니다. 이제 우리도 남아공이나 스위스같이 좋은 헌법을 만들어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의 소원인 민족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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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11.29 07:38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화과정에서 받은 탄압의 올바른 원상회복이 없이는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과거청산 없이는 미래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꿈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 이제 그 꿈은 영영 이룰 수 없는 신기루가 되고 말 것인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꿈. 그 꿈을 꾸던 때가 있었다. 지금부터 불과 1년 반 전이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에 취임사에서 한 말... 울먹이며 듣던 그 취임사는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정의로운 사회,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날 수 있겠구나.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꿈을 꿀 수 있겠구나, 정치깡패들이 만들어 놓은 멘붕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꿀 수 있겠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 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살아 온 사람들도 사람 대접받겠구나.... 그런 꿈에 취해 정말 밥 안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감동의 시간이 있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났다. 정확히 말해 2017510일 출범해 2022510일이면 끝난다. 임기의 30%가 지나간 셈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남북관계...? 인정한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해도 남북문제 하나만이라도 해결된다면 모든 것은 용서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통일은 절실하지만 설사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막가파같은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받는... 이런 세상에 통일이 된다고 달라질게 무엇인가?

비전상실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 코넬대의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비이커에 넣었다. 비이커 밑에는 분젠등을 놓고 1초에 화씨 0.017도씩 물이 데워지도록 불꽃을 아주 작게 해놓았다.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 채지 못했다. 온도는 초당 0.017도씩 올라가는데, 두 시간 반쯤 지난 뒤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자기도 모르게 죽은 것이다. 독재권력은 주권자들을 이렇게 마취시켜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어 온 것이다.

문재인정부 공약은 4대비전 > 12대공약 > 주제 > 메인약속 > 세부약속으로 분류 888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헌과 선거법개정’, ‘일자리 81만개’, ‘집값안정’, ‘성평등’, ‘교육혁신’, ‘재벌개혁’, ‘탈핵’, ‘독박육아’, ‘비정규직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수당 도입, 공교육 혁신, 대학입시 단순화,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정년까지 보장받는 일자리, 장애등급제 폐지, 실질적 성평등 사회... ·가족·생활의 균형,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 보장, 재벌의 갑질 횡포(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처벌 강화, 쌀 생산비 보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이런 공약을 얼마나 달성해 가고 있는가?

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저항과 발악을.... 그런데 80%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두고도 왜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을까? 앞으로 80%이상 지지율이 올라갈 때도 못했는데 4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가면 노무현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지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철학만 있다면 이제 우리 주권자들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질매 가지'라는 속담도 있다. 경제개혁을 하겠다면서 경제정의 실천을 손도 대보지 못하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면서 전교조조차 적대시하고 있지 않은가? 근본문제는 손도대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 몇가지를 건드리다가 적폐세력들에게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보자. 무너진 교육을 살리려면 학벌사회, 일류대학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런데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공론화과정을 거친다고 1년동안 허송세월만 보내다 오히려 개악까지 해 놓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육개혁은 물건너 갔다고들 한다. 사립학교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영유아교육은 비리가 아니라 공교육화해야 하지만 영유아교육은 두고 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되겠는가? 양극화문제는 어떤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지만 조세개혁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인 원격진료 운운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언론개혁은 왜 말도 꺼내지 못하는가?



문재인정부의 노동문제는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삼성저격수 김상조는 삼성 개혁을 시작했는가?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 몇푼 찔끔 올려놓고 탄력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겠다지 않은가 재벌개혁은 뒷전이고 재판 중인 피의자 이재용삼성구룹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들을 데리고 북한을 다녀오면서 노동자들의 방북신청은 불허하지 않았는가? 노사정위원회가 성과가 없다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가?

진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병을 고치지 못한다. ‘기다려 보자고들 한다. 물론 일리가 없는건 아니다. 그런데 촛불이 만든 어부만 아니라면 이 정도면 기대 이상으로 잘 하는 분분도 있다. 그런데 임기 3분의 1을 보내고 있는 촛불정부가 더구나 지지율이 점점 내려갈 게 뻔한데,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중병이든 사회, 주권자인 국민이 개돼지 취급받는 세상을 두고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정부를 비판을 하면 눈에 쌍심지를 돋우며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솔직히 말해 이 사람들은 문재인정부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했거늘, 잘잘못을 덮어두고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전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적폐세력 외에는 누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칭찬이 아니라 따가운 비판이다.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키워라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도 하지만 권력에 취해 천방지축일 수도 있다.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20년 더 집권하겠다니... 20년이 아니라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좀 제대로 하라? 주권자들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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