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10.11 05:16


조국신드롬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나라가 온통 조국이다. 사람들이 만나면 조국 얘기요, 언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국기사가 신문의 메인을 장식하고 광화문과 서초동에는 공휴일이면 수백만이 모여 ‘조국수호’와 ‘조국탄핵’으로 세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가히 조국 내전이다. 조국수사를 위해 차출된 인력과 수사관까지 합하면 7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사팀이 꾸려지고 수사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가 하면 국회는 온통 조국수호와 반대로 국정조사까지 뒷전이다.



조국사태를 만들어 낸 것은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검찰개혁이 언제적 얘긴데 조국을 과잉수사를 했다고 검찰개혁이 초미의 이슈가 됐는가. 조국가족의 특혜 때문에 입시문제를 재점검한다는 소식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십년 묶은 교육개혁을 조국 때문에 시작하다니... 사실 이런 얘기도 꺼내기가 조심스럽기 짝이 없다.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라고 조국을 비판하면 ‘국정농단세력을 두둔하느냐’고 친구조차 잃게 될 판이다.

남북분단도 서러운데 동서분쟁, 이념분쟁 보수와 진보, 거기다 친조국 반조국까지 갈라져 조용한 날이 없다. 이 시국에 조국을 지지를 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소리를 했다가는 패륜(?)으로 몰릴까 겁난다. 반드시 조국이어야 한다는 사람들, 그래서 주말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서초동으로 몰리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인가? 가장 열성적으로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문빠’들이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문재인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지지하고 박수를 보낸다.

‘문빠’에 못지않은 열성지지자들이 또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헌법을 어기고 탄핵을 당한 국정농단 무리들이 재집권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합리적인 애국지사(?)가 그들이다. 또한 양심적인 지식인들, 이들 중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독선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한다. 나름 세상 돌아가는 일이며 정보를 섭렵하고 세계관으로 무장한 지식인,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서초동 촛불집회에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의 특색은 얼굴을 가리고 당당하다.

생업조차 포기 했는지 모르지만 ‘조국은 절대로 안된다’며 평일에도 역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면 서명을 받고, 공휴일이며 국경일까지 검은색 안경을끼고 태극기와 성조기로 무장(?)하고 나타난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방송에 인터뷰 할 때는 얼굴조차 감추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조국반대, 문재인 반대를 외친다. 독재자들이 나라를 망칠 때 어디 숨어 있다가 이런 열혈 지사가 이토록 많이 숨어 있었는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면면을 보면 왜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지 이해가 된다.

태극기부대로 이름 붙여진 이들의 면면을 보면 겉으로는 태극기로 무장하고 애국을 입에 달고 있지만 사실은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친박, 국정농단 공범자, 그리고 교조(敎祖)의 가르침을 배신한 종교인들, 동원(?)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골이다.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유신교육의 희생자나 이해관계 때문에 문재인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다. 그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지만 욱일기를 들고 나오지 않은게 이상할 정도다.

이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막말에서 드러난다. 일제의 대변자가 대학이며 정계, 종교계 구석구석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숨어 있었는지 소름이 끼친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한 인구가 2천만, 남한 인구가 5천만이니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 애기는 금방 낳으면 된다”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담임목사가 설교 중에 하는 말이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장경동 목사의 4천만 명을 죽이자는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부대 열성 팬들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처럼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는 발언으로 ‘친일파 수석대변인’이라는 명예(?)로운 닉네임까지 얻은 사람도 있다. 덕분에 ‘나베’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나경원대표는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강당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류석춘교수류의 뉴라이트들의 주장을 예사로 하고 다닌다.



이성적이요, 지식인들 층으로 자부하는 촛불시민 중에도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있다.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렸다...? 민주주의에서 이런 독선과 아집에 찌들은 사람들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다니... 지금 상류층,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중에는 조국정도로 청렴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조국을 신격화되거나 ‘그 사람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판단은 민주시민이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다.

터놓고 말하면 이번 ‘조국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부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다. 그렇다고 촛불집회를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동학혁명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석보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대두분의 국민들은 문재인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나라를 나라답게,,,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문재인 대통령... 촛불 구호 중에도 ‘조국수호’와 함께 ‘문재인대통령 각성하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태극기 부대보다 더 많은 촛불에 감동하고 있을지 몰라도 ‘조국사태’의 본질이 자신의 정지실패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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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사태는 결국 지성대 반지성, 상식대 몰상식의 대결이 될 것 같네요.
    그나저나 이 나라에 아무 생각없는 똥덩이들이 이리 많을 줄 정말 몰랐네요.

    2019.10.11 0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너무 극단적인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 걱정입니다.
    그들은 팔짱 끼고 웃고 있을것입니다.

    2019.10.11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10.08 05:35


문재인대통령은 촛불정국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 “보아라. 역시 국민들은 내편이 많지 않은가?”하며 흐뭇해할까?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권력기관 개혁 공약 중 맨 위에 올라있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그런데 취임 3년이 지날동안 검찰개혁에 손도 대지 못했다. 그 후 조국수석을 법무부장관후보로 추천하자 자한당과 친일의 후예들, 찌라시 언론, 그리고 정치검찰과 사이비종교인이 하나가 되어 총공격이 시작,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런 얘길 꺼내면 문빠라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솔직히 말해 촛불과 태극기부대의 한판승부는 대통령의 무능정치의 결과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추진한 게 있는가? 민생문제 어쩌고 하지만 양극화문제, 경제정의 실현은 먼 남의 나라 얘기가 됐다. 오죽했으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노동단체까지도 등을 돌렸을까. 교육문제 또한 공론화위원횐가 하는 기구 하나 달랑 만들어 놓고 1년반을 허송세월만 보내다 조국사태 후 특혜를 없애겠다고 칼을 뽑아 든 것이 아닌가? 촛불정부가 방황 하는 사이, 국정농단의 공범인 자한당을 주축으로 사이비 언론, 수구세력들의 총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서초동에 모인 국민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외치는 구호는 검찰개혁, 조국수호.. 어쩌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정의로운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변명일 뿐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우매한 민중을 각성시켜 미몽의 세계에서 깨어나게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역할을 했는가? 아니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가 한 대 국민 약속이나 2016년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힘이 논리가 되는 세상은 막가파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선 것이 주권자들이 광장에 촛불을 밝힌 것이 아닌가? 극우세력들은 평등이나 복지를 말하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 운운하지만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게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정치가 지향하는 이상이 아닌가? 헌법 제 10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도록...’하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천부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가 주권자들이 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자한당의 테클 때문이라고...? 극우세력 수구세력과 언론의 반발 때문이라고...?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도래 하는가? 문제의 핵심은 기득권수호세력 청산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직접민주주의의 성과를 실현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범했다. 그러나 그가 권력에 취해 있을 동안 눈치를 보던 기득권세력, 국정농단 공범들이 유신교육에 마취된 서민들을 꼬드겨 역공을 시작한 것이다. 조국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대한민국에서 ‘조국만이 할 수 있는 일’ ‘조국이 아니면 안되는 일’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 문재인정부는 자한당과 수구세력의 전략에 휘말려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얘길 꺼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위임초기 해야 할 일을 못해 보다 못한 국민들이 다시 광장으로 나선 것이다. 촛불의 등장은 태극기부대와 ‘세 싸움’이나 ‘조국수호’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주권자들의 반발이다. 문재인정부는 사상 유래없는 300만 국민이 광장으로 뛰쳐나온 것이 촛불이 문재인정부를 지지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성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 농민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하기만 한 민초들... 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하던 정치를 답습하고서야 어떻게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기를 바라는가? 지지세력을 적대시하는 정치로 주권자들을 다시 광장으로 내 몬 부끄러운 정부라를 오명을 받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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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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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지 세력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2019.10.08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쨌던...옳곧게 세상은 바르게...섰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2019.10.0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문빠는 아니지만
    그들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지만
    선생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2019.10.0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래도 제가 과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했던 시절보다는 현재가 희망이 더 보이는 것같습니다.

    2019.10.08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래서 더 답답하다는 게 문제네요. ㅜㅜ

    2019.10.08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4.08 04:11


“4·3 희생자들이 명복을 빕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정의당 제주...”

제주 지역에 정의당 제주도 지부가 이런 플래카드를 도로 가에 붙여 놓았다. 보다 못한 페친이 '어떻게 정의당조차 이럴수가...' 하면서 페이 북에 올려 놓았다.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플래카드를 보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이 지나치는 세상이 됐다. 정말 정의당이 왜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을까?

자유한국당의 대표라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야 5·18을 일컬어 "우리는 고귀한 5·18 정신을 밑거름으로 삼아 사회 각 부문에 민주주의를 꽃 피우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써왔다"는 막말도 불사하는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의당이 어떻게 4만여명의 희생자를 낸 4·3제주항쟁을 자랑스러운 역사라니... 어린아이, 노약자, 임산부를 포함한 무고한 시민이 미군과 국군의 총에 비참하게 죽어간 사건을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는가?

페친이 이 플래카드를 올렸기에 바로 정의당에 전화를 했다. ‘이게 정의당의 공식입장이냐고...’ 그래서 그런지 누가 먼저 알렸는지는 몰라도 바로 사과문을 올렸다. 아마 플래카드를 작성하는 제주시당 당원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경솔하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이었다.

정의당의 이 플래카드는 본 시민들의 반응은 두 갈레다. 정의당이 빨갱이 당이라고 비하하고 못잡아 먹어 안달하던 태극기부대나 뉴라이트 세력들이야 ‘한건 잡았다’며 동네방네 소문 내며 정의당의 이중성을 씹고 다닐 것이다. 하나는 정의당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처럼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무책임한 표현을 강하게 질책하고 바로잡기를 바랄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정의당 중앙당에서는 바로 ‘실무자가 표현을 잘못해 저지른 표현이라고 사과하고 바로 정정할 것이다. 만역 남의 일처럼 구경꾼이 되어 뒤에서 쑥덕거린다면 중앙당에서 이 사실을 알기 까지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 비난(非難)은 ‘다른 사람의 흠이나 잘못을 들추어 사실보다 부풀려 나쁘게 말 하는 것’이요. 비판(批判)'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이다. 비난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힐난하는 것이요, 비판은 상대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로 객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의미한다. 비판없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는 고인물과 같이 썩기 마련이다. 건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냉철한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닫힌 사람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 토막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은 4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4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외교 잘함(11%) △최선을 다함(8%) 순으로 나타났다.’ 83%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대통령의 철학의 빈곤이지만 비판없이 지지한 문빠들은 이런 결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라고 ㅈㄹ을 해라’, ‘ㅁㅊ노인네’, ‘선생님 이런거 그만 올리세요’, ‘약드세요’ ‘ 실망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지요 ㅠㅠ, 세상살이엔 나만 있는게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보고 페이스 북에 “나는 이 시간 이후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달린 댓글이다. 이런 댓글을 보면서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문빠’라는 사람들이 문재인정부를 망칠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다. 일베나 수구세력들에게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다. 그런데 동지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 내가 후원금을 내고 있던 시민단체 사람들까지 나에게 퍼붓는 독설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임기의 거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 지지율이 41%로 곤두박질 친 지금도 그들은 같은 생각일까?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되기를 바란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그는 지금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솔직히 말해 문재인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를 지지한 유권자가 적지 않다. 그가 약속을 지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지지를 한 사람이나 언론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의 주변에는 그가 무너지기를 하이에나같이 물고 뜯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부귀와 명예를 한꺼번에 잃을 세력들.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살아남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 통일이 되면 잃을게 더 많은 자들. 부패한 나라에 기생충처럼 살겠다는 무리들.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고 상부의 눈치나 보는 비열한 자들... 비난과 비판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맹목적인 지지와 이해관계로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자들이 있는 대통령 주변을 기웃거리는 한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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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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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박수쳐줘도 모자랄 판인데...ㅠ.ㅠ

    안타깝습니다.

    2019.04.08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충격입니다.
    어떻게 저런말을 정의당이..

    비판은 수용을 해야 할것입니다.

    2019.04.08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특정 집단으로 인해 자꾸 비난을 위해 비난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군요. 안타깝습니다.

    2019.04.08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구구절절 옳으신 지적이네요.
    저도 문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문빠들의 일방적인 지키기가 한몫 했다 생각합니다.
    지켜주고 싶을수록 매서운 회초리도 들어야 하는데......안타깝습니다.

    2019.04.08 1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나라는 반민특위가 와해된 이후 국가의 정체성과 뿌리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토착왜구 잔당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외에은 길이 없습니다.

    2019.04.08 2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12.18 06:30


필자가 초등학생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이라고 썼다. 아이들은 저요. 저요하며 손을 들고 대답하기를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그 말 보다 작년 솥 장사 헛솥장사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썼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라고 말한다>


선생님의 아니오라는 말이 왜 어려운 말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사람들은 아니오라는 말이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작년 솥 장사 헛 솥장사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듣기 싫어 말이 하는 말이 비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비판이란 그들을 더 힘 빠지게 한다는 것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비판은 비난과 다르다. 그래서 수시로 평가를 하지만 아니오라고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은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다. 평가가 일상화되고 아니오가 불편하지 않는 국가나 단체는 건강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적당히...라면 그 조직의 건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치판이 위기상황이다. 내가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판세력이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시민단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만든 시민단체들은 권력에 흡수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된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오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놀랍게도 라는 예스맨까지 등장하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적폐세력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또 하나. 문재인정부의 비극은 건강한 야당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기는 이 집단은 야당 구실을 하지 못한다. 아니 야당이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적폐세력이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지유한국당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기에 죽기 살기로 저항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나라를 바로 세울 호기가 없었던게 아니다. 80%를 상회하는 주권자들의 지지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힘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현재의 위기는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모든 악조건에서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나라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대통령의 한계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두고 보자... 역사적으로 집권초기에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적폐청산이든 경제살리기는 물건너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80%를 오르내리던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모들이나 장관을 나무날 수 없다. 문제인대통령 자신의 철학부재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정권을 인수한지 2개월째인 7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오락가락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멀쩡한 사람도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문재인대통령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권력에 취해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여기다 '아니오'까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그는 반칙을 저지르는 사람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자본에 특혜를 주어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주관과 소신이 없이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자기합리화의 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와 광주형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유연근로제로 바뀌고 있다. 탄력근로 시간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이 고용 악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을 하면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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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데 전부 몰라라 하니 종이 하나 옮기는것도 힘듭니다.

    2018.12.18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수록 힘에 부치는 듯 보이네요.
    기득권의 반발도 거센 데다, 문 정부의 실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가 상실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2018.12.18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수록 글쎄 하며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내부의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 맹신이나 기다림. 심지어 제식구 감싸는듯한 행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아닐까요.

    2018.12.18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대통령 혼자서는 안되는 일이긴 하지만...

    잘 해 내실거라 희망해 봅니다.

    잘 보고 가요

    2018.12.19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11.24 08:07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0'현실정치 복귀'를 공식선언했다. 그는 "12월 중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TV.홍카콜라를 통하여 그동안 못다 했던 내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펼치고 프리덤 코리아를 통하여 이 땅의 지성들과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전대표가 정계에 복귀하겠다는 이유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고 경제가 통째로 망쳐지고 있다"면서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 하고자 한다"고 했다.



개그계여 긴장하라, 홍준표대표 복귀 격하게 환영한다, 꼭 종신 대표를 맡아야. 반드시 거목으로 다시 태어나 큰 웃음 안겨주길 바란다...’ 홍전대표의 정계복귀를 보고 정의당의 환영사(?). 바른미래당은 명불허전 홍준표식 화법으로 한국당이 해체되는 데 밀알이 돼 달라는 논평을 내는가 하면 지금 한국 정치에서 최대 문제가 보수의 대표정당인 한국당이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인데, 홍 전 대표의 복귀로 한국당의 좌표는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결국 한국당에는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반대편에서 큰 일 해주시리라 믿는다. 속히 복귀하셔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큰 웃음 선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대표의 정당복귀선언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비판일까 비난일까? 홍전대표의 정계복귀에 대한 야당의 환영사는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일 런지는 몰라도 정치인으로서 이보다 더한 수치는 없다. 말로는 환영사라고 했지만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선언이요, 비난을 넘어 비아냥이요, 조롱이다. 그가 지금까지 한 말잔치를 보면 이런 환영사를 즐기는지는 모르지만 정치인이 개그맨으로 비하 당한다는 것은 이미 정계에서는 그를 정치인으로서 보기보다 개그맨 취급을 하겠다는 선언이요, 정치인으로서 실격자임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난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상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다. 유신과 독재, 군사정권의 폭압에 시달려 온 탓일까? 아니면 진짜 제대로 정치를 잘한 평가일까?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사랑(노사모)은 그의 사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노사모의 노무현 사랑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비판에 의한 검증결과일까? 노사모라는 단체를 만들고 난 후 정치인들 중에는 그의 후광을 받아 출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시절, 그의 파격적인 행보와 탈권위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순수함도 없지 않다.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평가야 사가들에게 맡길 일이지만 인물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나와 동향이니까, 동문이니까, 나와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함께 찍었으니가...와 같은 사연으로 그를 평가한다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정의적(情意的)이다.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연고주의로 혹은 주관적인 평가로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회의원은 4~5선은 기본이요, 9선을 지낸 의원도 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가면 아마 10선의원도 곧 등장할지 모른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으로 또 국회복귀로 이어지는 정치인들의 생명력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이미지 출처 :chaovietnam>


정계의 신유령이 활개치고 있다. 소위 노빠니, 문빠가 그들이다. 노무현 전대통령, 문재인 현대통령을 비난했다가는 친구들에게 혹은 지역사회에서 왕따당하기 안성맞춤이다. 오죽하면 친목단체나 카톡, 밴드 같은 사이버에서 혹은 명절에서 집안사람들과 대화에서조차 정치 얘기는 공공연한 금기사항이다. 모처럼 명절 끝에 만난 친인척간에, 심지어 부모형제간에 혹은 친구 사이도 정치얘기로 시비가 붙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런 분위기는 선거 때만 되면 활개를 친다. 원색적인 인신공격, 종북, 좌파논리나 유체이탈화법이 난무하고 홍준표 전자유한국당대표같은 인물이 각광을 받기도 했던 것이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는 후진사회다. 비판이 무너진 사회는 썩고 냄새나는 사회가 된다.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도 마찬가지다. 진정으로 애정이 있다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비판을 일상화되어야 하고,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언제부터인가 시비를 가린다는 말은 시비를 건다로 바뀌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여럿 가운데서 하나를 구별하는 애정어린 충고가 상대방을 헐뜯는 말로 변질됐다, 비판이라는 것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말이다. 이에 반해 비난이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거나 과장해 못되기를 바라는 심리.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친구 사이에 애정을 바탕으로 지적하는 충고는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다. 정의당이 홍전대표를 개그맨으로 비교한 말은 자유한국당의 막말의 반대급부요, 홍준표 스스로가 살아 온 비열한 삶에 대한 인격에 대한 보상이다. 비판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단체가 시민단체들이다. 진보단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형제나 친인척간 정치얘기가 금기사항이 된 연유나 노무현대통령이나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하면 왕따를 각오해야 하는 분위기도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성숙한 사회, 선진 사회로 가려면 자기비판 상호비판이 일상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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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2018.02.20 06:30


신조어가 유행이다. 젊은이들끼리 통하는 신조어는 나이 조금만 든 사람이라면 알아듣지 못할 말이 많다. 은어, 비어, 신조어들이 우리말 파괴수준이다. 심지어 노빠, 문빠... 같은 신조어가 방송이나 신문에까지 등장한다. 사전에는 특정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찬양 또는 비호하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노빠니 문빠라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만 쓰일까? 노빠니 문빠란 열성적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일컫는 말로 통지만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문빠문재인+빠돌이, 빠순이의 약칭으로 온라인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속어로 통하고 있다.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하는 못된 근성이야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문빠라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이해 못할바도 아니다.


<이미지 출처 : 녹나무2>


'문빠, 너희들은 환자야, 치료가 필요해.' 기생충 전문가로 유명한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의 '문빠가 미쳤다'로 논란을 휩싸였던 일이 있다. 그는 CBS '사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프로에 출연해 자기랑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적폐로 몰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써 살아온 사람들까지 적폐로 모는...’ 현실이 안타까워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언론들이 연일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TV 뉴스가 땡문뉴스로 바뀌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 안타깝게도 문빠들은 그렇게 믿는 모양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하기도 했다.

스스로를 메갈리안이며 페미나치라는 서민교수의 극단적인 비판이야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노빠니 문빠의 맹신적인 지지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노무현대통령을 비판하면 노빠들이 집단성토를 하겠지만 노무현대통령의 인간적인 매력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적인 매력과 그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은 다르다.

노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실패는 사교육비를 줄인다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업자를 불려 들인 방과후 학교정책이다. 당시 언론들은 방과후 정책이란 가난한 아이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며 하나같이 지지 했지만 방과후 찬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노대통령이 방과후 학교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필자는 경남도민일보 논설을 통해 본질은 두고 변죽만 울리는 개혁’, ‘교육양극화 해법 없나라는 주제로 비판했다가 욕을 싫도록(?) 얻어먹었던 일이 있다.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던 노대통령이 취임 후 13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12명을 서울대 출신으로 채우며 교육시장화정책을 도입하는 교육개혁을 노빠들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류대학과 학벌사회를 그대로 두고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는가? 이러한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정책은 학교가 사교육을 하는 곳인지 공교육을 하는 곳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노빠뿐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노빠를 능가하는 지지 세력들이 있다. 필자가 문재인대통령정부 출범 후 사드추가배치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 분개해 제 개인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라는 글을 썼다가 막말과 욕설 등 집단성토에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한마디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도 이명박, 박근혜 9년간의 적폐를 경험한 사람인데 문재인대통령의 적폐청산을 지켜보면서 왜 그를 지지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잘못한 일까지 덮고 모른체 하는게 진정한 지지일까?

문재인대통령이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도록 하려면 잘하는 일은 지지하고 격려하되 못하는 일은 더 따갑게 비판하고 질책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문빠들이 해야 할 일이다. 노빠들이 노무현대통령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만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따가운 질책을 했더라면... 대학평준화를 추진했더라면... 학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마련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맹목적인 지지는 노무현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비판받아야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교육정책부문은 노무현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악몽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맹목적인 지지로 어떻게 문재인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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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 으ㅟ미에서 오늘 제가 올린 영화 흥부의 내용도 그런듯합니다
    상대방은 좀 기분이 언짢을수도 있습니다

    2018.02.20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랜만이네요. 여전히 교육과 관련된 좋은 글을 올려 주셨어요. 여긴 남북한 전쟁이 날꺼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네요.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2018.02.20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틀린 게 아닌 이상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포용하는 자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8.02.20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름에 대한 이해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 민주주의이고요.

    2018.02.20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권력이 최고인 세상에 살고 있어서그런것 아닐까요?

    잘 보고 가요

    편안한 밤 되셰요^^

    2018.02.21 0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