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사리판단이 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유능한 인간일까? 4차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놀랍게도 그런 인간상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인간(교육법 제 1)이다. 학교가 이타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살아남기 위해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이타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지식은 선인가? 모든 교과서에는 진리만 담겨 있는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교과서 안에 이데올로기(ideologie)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인데... 국가에서 하는 교육은 교과서에 국민들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 국정교과서라는 교과서, 박정희시대 사회교과서에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헌법이라고 가르쳤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근대적 학교1850년대에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보급하기 위해 시작된다. 그 후 한일합방이 되면서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근대식 교육을 추진한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민족의식을 가진 똑똑한 사람을 기르고 싶었을까? 당시 일본이 원하던 교육은 조선인민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황국신민,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다.

미군정기시대는 교육목표가 무엇이었을까? 미군정기에는 민주주의교육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민족의식이나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시비를 가리고 분별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을 기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면 자신들이 본색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할리 없다. 그런데 왜 문민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왜 국민들에게 민주의식과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교육이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어도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현명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을까?

군주정치시대는 나라의 주인이 군주요, 봉건제 사회에는 양반과 노예는 피가 다르기 때문에 주인을 하늘처럼 섬기는 것이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가르쳤다. 일제강점시절에는 일본의 왕을 섬기고 일본 왕을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쳤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시대는 어떤 의식을 가진 국민을 길러내야 하는가? 국어, 영어, 수학을 만점을 받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예의와 질서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가?

교과서만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은 이런 인간인가?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독재자는 비판을 싫어한다.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 지식인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경계하지 않았는가? 독재자들은 학교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교육을 살리겠다는 전교조를 싫어한다. 교사는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윗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아부하는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지금 학교가 할 일은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부터 민주적인 학교가 되어야 하고 구성원인 교사들의 의식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 학교민주화, 학교인권조례도 못 만들겠다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통제와 단속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학교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생활화는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동아리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시켜야 한다. 국어영어수학뿐만 아니라 시비를 가리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철학을 필수교과로 도입해야 한다. 아무리 머릿속에 육도삼략이 들어 있어도 시비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인간을 기르면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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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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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성폭력 문제입니다
    특히 위계에 의한 폭력..

    2018.08.3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철학도 좋고 왜곡된 역사도 바로 잡아야 하지요.

    2018.08.31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교주의 사상이 깔려있는 데다가,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학교가 권위주의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듯 합니다.

    2018.08.31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학교인데...ㅠ.ㅠ

    2018.09.02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2. 16. 07:54


125일 신문에 이상한 기사(?)를 보고 쓴 웃음을 지었던 일이 있다. 부대원 600명이 국립현충원에 나타나 정치중립을 다짐하는 세심(洗心)’이라는 이름의 퍼포먼스를 했다는 기사였다. 문재인대통령이 적폐청산에 지난 죄가 두려워 지래 겁을 먹은 것일까. 그런데 이들의 행사가 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쑈 같다는 느낌이 들까? 손 한 번 씻음으로서 과거에 지은 그 수많은 죄가 깨끗이 씻겨 지기라도  하는 것일까?



일본군 헌병 오장 출신 김창룡의 한 짓을 여기서 새삼스럽게 꺼내고 싶진 않지만 박정희가 만든 안기부와 함께 주권을 말살하던 민주주의 흑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기부사가 아닌가? 특무대, 방첩부대, 국군 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정동 지하에서 박정희를 저격한 김재규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바로 이 부대 소속이었다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이 부대 기무사는 군사보안지원, 군 방첩, 특정범죄 수사...’라는 목적으로 창립된 군대의 국정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충성(忠誠) · 명예(名譽) · 정의(正義)’가 기무사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그들이 구호대로 얼마나 국가에 충성하고 군의 명예를 지키고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해 왔는지 모르지만 국민들 중에는 기무사라고 하면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와 스파르타라는 댓글 공작 별동대를 조직해 박근혜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한짓,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댓글부대를 운영한 공작의 장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런짓을 해놓고 손 씻기 퍼포먼스...“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민주주의와 인권파괴의 주역을 담당했던 단체가 어디 국정원이나 기무사 뿐일까 만은 문민정부의 김대중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당선되고 나면 왜 이런 단체를 그냥 두엇을까? 그런단체의 도움이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웠을까? 태생적인 한계일가? 그들은 정권이 바뀌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버젓이 옛날 버릇을 반복하며 권력의 주구노릇을 자임하곤 했다. 나라 안에는 수많은 단체가 명멸하지만 권력의 맛을 들여서일까? 이들은 시대와 정권을 초월에 권력의 편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주권자들의 인권을 짓밟아왔던 것이다.

38일 한국 보수개신교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박정희시대 만든 국가조찬기도회라는 단체가 문재인대통령을 위한 기도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준비하자 한국독립PD협회 소속의 모PD라는 사람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문재인 대통령님 불참 청원을 하자 수천명이 동의를 하고 나섰다. ‘국가조찬기도회가 주관한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가 벌써 50회째라는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고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도록 버려두었을까?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는 아카페 사랑,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겠다는 기독교가 권력을 맛을 들이면 악마의 화신이 되는가? 이 국가조찬기도회라는 단체는 권력에 눈이 먼 전두환일당들이 백주에 162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무리들을 위해 1980KBS가 전국에 생중계 방송까지 했다. 조찬기도회는 전두환 살인자를 위해 하느님께 "구석구석 악()을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기도하던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의 유신정권을 위해 또 학살자 전두환을 위해 이명박과 박근혜를 위해 하느님께 축복하는 이들이 믿는 하느님은 진정 정의의 편인가?

적폐의 몸통, 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인가? 박정희, 전두환, 아명박이나 박근혜같은 주권자의 권력을 도둑질하거나 남용해 군림하거나 사익을 추구한 한두 사람이 전부인가? 권력 앞에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는 자들, 돈 앞에 지식도 양심도 팔고 그들이 믿는 신까지도 팔아먹는 자들, 자신이 가진 주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연고주의로 혹은 사진한 장, 악수한번으로 던져버리는... 그래서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주권자들을 죄가 없는가? 최소한의 인간적은 예의조차 갖추지 못하는 인간쓰레기를 대표로 선출하는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의 주인인가?

최소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주권을 존중할 줄 아는 지도자...그런 지도자가 존경받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행사하는 주권자가 대접받는 민주주의 나라.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 시비를 가릴 줄 아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주권자가 준 권력을 주권자들을 위해 행사할 줄 아는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 학자...들이 자신의 할 일과 역할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살고 싶다. 민주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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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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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함께 노력해야지요. 포기하지 않고 가면 언젠가는 뜻을 이룰 겝니다.
    ^^*

    2018.02.16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런 나라가 얼른 되기...바래봅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마 ㄹ되세요

    2018.02.17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8. 2. 1. 06:59


학교 만족 2,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2007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박근혜정부는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대학입시 간소화... 라는 이런 약속도 했다.

이명박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야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의 교육살리기 공약은 누구 하나 성공한 사람이 없다. 역대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참 후안치한 기만적인 대국민 공약으로 아픈 서민들의 상처를 덧나게 했던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세력이 교육부장관이 됐던 미군정이나 이승만시대교육정책은 거론조차 하기 싫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아예 터놓고 날강도 같은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국민교육헌장에는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에 제정한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하게 했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을 도둑질한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야 처음부터 국민을 기만하면서 시작했으니 그들이 한 교육정책인들 온전한 게 있겠는가?

교육실패. 대표적인 사례로 3당야합으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대통령은 문민정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육개혁을 하겠다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그렇다. 김영삼정부의 교육개혁은 이명박의 기만적인 교육개혁공약보다 어쩌면 더 잔인하다. 그는 교육개혁위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주요 국정 철학인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고양이 쥐생각이라더니 경쟁력강화와 수월성 추구란 경쟁교육을 심화시키는 정책인데 이런 정책으로 교육을 개혁한다고 버젓이 내걸었으니 기만술도 이정도면 프로급이다.

역대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보면 누가 더 국민들을 잘 속이는지 경쟁이라도 하는듯하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정책과 교육이 공공재라고 보는 정책.. 이 두 정책 중 역대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논리를 채택했다.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는 자연히 성적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 학벌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 당연히 사교육이 창궐하고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시합 전 승부가 결정나는 무한경쟁으로 가자는 논리다. 경쟁교육을 하자면서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후 김대중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와 노무현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혁신위)를 만들어 교육개혁을 시도 했지만 문민정부 역시 교육을 보는 가치관 역시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보았다. 당연히 교육개혁은 물건너가고 교육시장화정책인 경쟁교육, 사교육문제, 학교 폭력, 일류대학.... 이라는 모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1700만촛불이 세운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그의 정치철학은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입에 거품을 물고 걱정하는 약자배려라는 좌파적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지만 출범 1년이 가까워 오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는 청년 일자리 찾기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찾기 정책은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유는 간단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어떤가? 흔히 교육을 변화의 사각지대로 표현한다. 학문의 특수성에 비추어 변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치더라도 학부모의 이해관계, 사교육 마피아들의 저항, 학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등 만만찮은 저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회의적이다. 교육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반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초기 7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서서히 빠지고 있고 반등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다 그의 앞에는 오는 6·13지자체 선거와 여대야소라는 암초가 가로막고 있다. 또한 사교육 마피아, 학벌사회, 찌라시 언론과 수구적인 종교집단, 교총과 같은 세력의 저항을 막아줄 만큼의 힘이 있는가 하는 문재가 남아 있다.

해법은 하나다. 교육소비자들, 학생들을 깨우는 일이다. 당장 문재인정부가 교육개혁을 성공하지는 못할망정 다음정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들을 깨워 그들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괄목할 만큼의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진보교육감지역에서는 혁신학교마을교육공동체같은 교육개혁운동이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자리잡아 가고 있다. 여기다 전교조와 같은 양심적인 진보세력을 개혁의 동반자로 함께 해야 한다. 양심적인 교육자, 깨어 있는 교육단체를 적대시하고서야 어떻게 교육개혁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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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백년 대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기다려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2018.02.01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요. 어제 이해찬이 그랬나요.
    민주당이 네다서번 정권을 잡아서 민주적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동감합니다. 적어도 세네번 계속해서 집권해야 토대가 마련될 거예요.
    비판적 감시와 견제하면서 잘 지켜봐야겠지요.

    2018.02.01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다른 영역에서 제아무리 혁신을 이룬들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영역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2018.02.01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육 개혁은 학부모들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교육 개혁은 대졸과 고졸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을 때 가능해집니다.
    이런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이상적인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이상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에게 불리한 개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란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2018.02.01 2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일 변화가 어려운 곳이 교육인 듯...ㅠ.ㅠ

    2018.02.02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입니다. 그밖에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올리겠습니다.  

 

 

과외문제!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지난 31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어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과외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전 교육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과외 교습 자를 찾아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과외를 뿌리뽑기 위하여 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할 경우 파면 조치하고 학원이나 학원강사의 불법과외도 형사 고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불법과외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검찰 경찰 국세청과 공동으로 과외 단속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교육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들을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교육부 안(案) 치고는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학원폭력 단속이나 촌지 단속을 위한 조치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후에 처방을 내리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 정부에서 실시한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처방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불법과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일벌백계의 상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닌 것입니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외만 뿌리 뽑겠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나 승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는 대학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력과 학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장이란 생존의 수단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에서 과외만을 단속하는 것은 원인을 두고 결과만을 단속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능시험에 문제를 쉽게 출제하면 과외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문제를 더욱 쉽게 출제한다고 합니다. 수능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험이란 아무리 쉽게 출제한다고 해도 서열을 정하는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거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해결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방법과 함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력하는 교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나 연구모임의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과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입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력중심의 사회구조와 일류를 선호하는 풍조를 두고서는 어떠한 과외 해결책도 과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근본적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과외를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일과 후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도 위성방송과외와 같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과외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않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강화를 통해 과외수요를 줄이겠다고 하면 현상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로 나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우리 나라 공 교육비는 22조7천억 원이었는데 사교육비는 국내 총생산액의 6%인 23조4천억 원이나 됩니다. 또한 총 교육비의 51%가 사교육비이며 그 중 69%가 민간부담이라는 사실은 교육기회가 학생의 타고난 재능보다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불공평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역량은 사교육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줄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외문제는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사회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과외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외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1997. 4. 7.


- 열린 학교

- 오늘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을 모시고 과외문제에 대하여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용택 - 반갑습니다.

-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26일 삼청동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과외를 전면 허용한다는 쪽으로 결론지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하는 반면 신한국당에서는 고액 과외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과외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부터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면 과외라는 사(私)교육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입시경쟁의 학교교육 즉 공교육의 파행성이 가져 온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의 근원은 학력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어 왔던 사회적인 풍토에서 비롯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 만약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대로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면 학부모들 중에는 환영하는 사람들 보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외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한 나라 예산이 71조원인데, 사교육비가 20조가 넘는다면 과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외양간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교육개혁 위원회가 이러한 구상을 하게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과외 단속의 근거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겠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과외욕구를 강제로 누르기 어렵다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음성과외와 고액과외가 늘어나게 된것이지요.
과외를 단속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근본적인 모순도 있지만 사회 각 부문이 자율화되는 추세에 과외를 금지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에 역행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대로 과외 전면 허용 쪽으로 결정된다면 그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예, 교개위의 안이 교육부 방침으로 채택된다면 과외에 대한 수요를 폭발        적으로 증가시켜 학원과 개인 교습에 특수만 안겨 주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중(加重)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학부모들의 사 교육비(私 敎育費) 부담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교육 개혁 위원회는 이달 중순 제 4차 교육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이러한 개선 방안과 과외 전면 허용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했는데요.

- 교육개혁 위원회가 제시한 대응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획기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학교 학급 규모를 적정화하고 학습 내용을 지금의 70%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한편
둘째,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하여 과외 확대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학원, 개인 등 모든 과외 공급자의 등록을 통해 행정상, 세제상의 점검을 제도화하고 학교, 학원 지역 협력체를 구성해 학원을 학교 교육의 보충기관으로 정착시킨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함께 제시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원칙 보다 변칙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 한겨레신문>


-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시행 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과외 전면 허용 구상은 시장경제의 논리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맡기자는 논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과 같은 변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익자 부담의 논리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 논리는 자칫하면 과열고액 과외나, 음성 과외라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案)이 다수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이 일자 신한국당에서 현재의 과외 정책을 보완한다는 선에서 방침을 정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 과외 전면 허용이나 현수준 유지의 혼선에 대한 대안은 없겠습니까?

-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현장의 개혁이 우선되지 않고 공교육의 부실(不實)을 인정하는 과외 전면 허용이라는 방침은 순서가 바뀐 온당한 방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물론 신한국당의 "현수준에서 보완책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부수립 후 열세차례나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던 전례에 비추어 교육 정책의 잘못으로 더 이상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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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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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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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외라!~ 사실 어떤 경우라도 학교 수업을 쫓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보충 수업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공부 잘 하는 아이들까지 다 하니 문제이지요.

    2015.04.11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교육을 살리지 않는 이유는 사교육을 통해 배를 불리는 기득권 때문이죠.

    2015.04.11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씀 중 신한국당이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 오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것들은 나라 망쳐먹는 데에는 아주 이골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변신만 할 줄 알았지 변화를 할 줄 모르는 낡은 수구정당...
    저것들이 없어지는 날, 대한민국이 다시 깨어날 겁니다.

    2015.04.11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0년전의 상황이 지금 나아진것이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교육후진국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2015.04.11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부는 써먹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자식의 출세에만 연연하는 부모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5.04.11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교육이란게 너무 어려운거 같습니다. 교권추락이 너무 안타까워요

    2015.04.12 0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가 본고사 마지막 세대였는데, 과외금지가 대학교에 들어가자 시행됐죠.
    그래도 여전히 과외는 성행했지만....

    2015.04.12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과외는 매일 나오는 소리여도 근절이 되지 않드라고여 이번에 완전희 뿌리 뽑길 바래요

    2015.04.12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2. 18. 07:00


 

수구언론 '알아서 기는' 태도 안바뀌면…박 당선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 어림 없어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있다. '높은 사람'이 방문하면 상사로부터 자주 듣던 '알아서 해!' 라는 말이다. '높은 사람'의 비위를 건드려 지적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엄포다. 개인이 눈치 없이 지적받는 일을 했다가는 전체 부대원이 견디기 어려운 단체기합을 받아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5공화국 시절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모든 언론이 알아서 기던 시절, 모든 언론은 '보도지침'이라는 권력의 지시를 받아쓰기 했다. 권력은 입맛에 맞는 기사만 주문했고 언론은 이 '지엄한 명'을 거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보도지침이 곧 편집지침이 됐다. 이 시절, 말지는 겁도 없이 보도지침을 폭로하는 용맹(?)을 과시했다.

 

'알아서 기면 서로 편하고 말지처럼 권력에 저항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 군사정권이 가르쳐 준 교훈이었다.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의 비위 맞추기에 재미를 붙인 언론들은 군사정권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도지침의 추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손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 후 대부분 언론사들은 '보도지침 없이도 알아서 기는 지혜(?)'를 터득했으니 그것이 곧 오늘날 수구언론의 생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사정권의 망령은 언론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 '알아서 기는 세력'과 '저항 세력'이 화해할 수 없는 보수와 진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삼팔선을 만들어 놓았다. 해방 후 우리 사회에는 이 두 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은 그칠 날이 없었다. 노동단체는 권력의 의지대로 움직이며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한국노총과 같은 단체가 있는가 하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도 있다.

 

 

노동단체뿐만 아니다. 뉴라이트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같은 관변단체도 있고,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협의회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도 있다. 학부모 단체도 학사모와 같은 권력지향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학생의 소리,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적인 단체도 있다. 교원단체도 교장의 목소리, 교과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총과 교원의 소리, 학생의 권익을 주장하는 전교조와 같은 단체도 있다.

 

언론도 한겨레, 경향신문이나 경남도민일보 같은 비판적인 언론이 있는가 하면 조중동이나 종편같이 권력의 의지를 받아쓰기하는 언론도 있다.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유령이 등장한다. 수구세력, 친권력세력들의 빨갱이 타령이야 이제 선거용이라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언론의 알아서 기기'는 우리사회를 부패와 타락으로 몰아가는 암적인 존재가 됐다. 겉으로는 진실보도니 정론직필이라면서 그들은 정보가 부족한 언론 소비자들을 청맹과니로 만들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친권력 세력들의 '보도지침'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다. 권력의 소리를 대변해 약자의 눈과 귀를 막고 보편적 가치조차 부정하는 언론을 두고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가능할까? 언론에 대한 불신, 권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언론의 편파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받아쓰기 자세를 바꿔야 한다.

 

민주화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구언론의 '알아서 기는' 보도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란 어림도 없다.

 

- 이기사는 경남도민일보독자권익위원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435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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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의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어져요.
    어떻든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추천 버튼 꾸욱 눌러드립니다.

    2013.02.18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론 장악 문제는 정말 심란합니다.
    각 언론들이 알아서 기는 모습들이란...
    사람들은 변했는데,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봅니다.
    대선이후 대안 언론을 만들어야 한다던 말들이 많았는데
    그마저도 시들해진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추진 중인 것인지 모르겠네요.

    2013.02.18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구언론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찌라시입니다

    2013.02.18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론이 제 역할에 충실하면
    사회는 자정의 기능도 회복할 수 있겠지요?

    2013.02.18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5. 멘붕 .. 요즘 참 유행하는 단어인데
    멘붕사회 하니깐 정말 적절하단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는 멘붕사회에서 살고 있는듯 합니다. ㅠㅠ
    좋은 한주 시작하십시요~

    2013.02.18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언론이 문제이지요 거의 멘붕 수준에 가깝게요 ㅜㅜ

    2013.02.18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나마 좀 언론의 알아서 기는 행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도 잠시,
    도로 70년대인가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다시 장악하는 현실을 보면서 저 역시 멘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사정권과 다를게 하나 없어보입니다.

    2013.02.18 10:06 [ ADDR : EDIT/ DEL : REPLY ]
  8. 언론이 제대로 된 역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2013.02.18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언젠부터인가... 언론사 기사보다... 블로그 기사를 읽는 습관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욱 좋은 글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ㅋ

    2013.02.18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알아서 기고 쓰는 받아쓰기..
    저는 이걸 참 못해서요. 차라리 안쓰고 말지... 그러거든요.
    좀 달라지길 바랩니다.

    2013.02.18 15:0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요즘은 그래서 신문이나 뉴스를 점점 안 보게 되나 봅니다.
    좋은글 정독하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2013.02.18 22: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感謝

    2013.02.19 04:0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