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3.10 06:56


텔레비전 켜기가 겁이 난다.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난리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북한의 전투적인 장면과 미사일발사, 그리고 사이버 테러 얘기다. 한두 장면이 아니다. KBS의 경우는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무려 20분 이상까지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테러 얘기뿐이다. 속된 말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이제는 지겨워 채널을 돌려버리기 일쑤다.



선거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공중파의 병이다. 요즈음에는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종편보다 더 심하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북한의 미사일이 어쩌고 사이버 테러가 어쩌고 하는 방송이 단골 메뉴가 된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가 다가오면 지금 당장 서울이나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터질 것처럼 방정을 떨더니 테러방지법을 기어코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 사이버 테러 타령이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련의 일들이 오는 4·13총선과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사이버테러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공공·민간부문 사이버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부문에는 통신사,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 사이버테러의 범주 또한 모호해서 사소한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사고만 발생해도 국정원이 조사에 나설 수 있다. 38일자 경향신문 사설의 지적한 사이버테러 골자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 방송이나 신문이 난린데 왜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이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대국민용, 혹은 선거용이라고 쑥덕거릴까? 


며칠 전 내 폰에 낯선 전화번호가 들어 와 있었다.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서울의 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란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페이스 북에 단 댓글 때문에 고소가 들어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주소가 어디냐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정의당 정진후의원이 페북에 악플 때문에 지겹다는 글을 보고 돈받고 하는 알바들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났다. 진보단체들의 시위 때마다 약국의 감초처럼 나타나 행패를 부리거나 가스통을 들고 협박하는 부대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댓글로 보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했다는 것이다.


역겨운 생각이 들어 퍼부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당신네들은 일베들이 안 보이느냐? 일베들이나 다름없는 찌라시들은 안 보이느냐?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데 내 댓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실명도 없는 댓글부대의 명예는 누구의 어떤 명예인가? 돈받은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인터넷을 검색해 봐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사이버 공간에 얼마든지 떠 있는데 명예훼손을 했다고... 일베들, 찌라시들... 그들은 어떤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느냐...!"



댓글 하나로 실명도 없는 알바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사이버 수사대의 할 일인가? 그렇게 내 주소를 알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찾아봐라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걸로 끝이다.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이 사람들이 정말 명예훼손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고 과격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이런 짓을 하는데 사이버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불려 가 물고문이라도 당할 것인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


지금 수구언론들은 난리다. 국방부 PC도 뚫렸다!(38일자 KBS), , 전방위적 외고 안보 인사 스마트폰 '해킹'(38일 뉴스데스크), (속보) 김정은 "핵탄, 표준화 실현됐다", , 외교안보라인 수십 명 통화내역·문자 빼갔다....’ 하루가 다르게 이런 방송이나 신문의 가사들이 전파를 타거나 종이신문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어떻게 같은 날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수 있을까? 하나같이 빅브라더의 지시라도 받아 쓴 기사같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기 위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다. 이런 글이나 방송을 보면 폭력이란 외부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권력이나 찌라시 언론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진짜 폭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선거 때만 되면 테러니 사이버 테러가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가? 사이버 테러법이 없는 지금도 필자 같은 힘없는 늙은이들의 댓글까지 조사해 수사하게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여기다 사이버테러법까지 통과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고 했다. 헌법이 무시당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정원의 감시망에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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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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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2.02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학교폭력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은 더더욱 잔인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도대체 어떤 양상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생 간에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왕따)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털어 학교폭력이라 한다.

나라 전체가 하교폭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일까? 해결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지금가지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놓은 대책만하더라고 수십가지가 넘는다.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기만 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대책이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같은 시책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대책을 보자. 폭력대책반을 만들고 Wee센터를 설치하고 대안교실의 확충, 학교폭력 담당교사 인센티브 강화, 단위학교 배움터지킴이 예산지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의 국고 지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등 지겨울 정도로 듣는 해묵은 카드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에 배치를 하기 위해 600억을 투입하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팀의 학교지원국 배치하고, 또래상담자 활성화하고, 학부모상담주간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 어제는 한나라당의 황우여대표까지 나서서 학교폭력대책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학교와 학부모, 경찰, 검찰 그리고 입법부가지 발 벗고 나선 폭력 대책,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잠시는 주춤할지 몰라도 이런 식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으로는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 폭력이 더 잔인해지고 흉포화될수록 처벌을 더 무겁게 하기를 반복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까? 사형제를 도입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도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다. 원일을 두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혹은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폭력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방법은 없는 게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운영만 정상화한다면 해결 못할 리 없다. 교과 과정(敎育課程)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이다. 연간 수업일수는 며칠이며 국어는 연간 몇시간, 수학은 몇시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게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에는 국어영어수학 문제풀이나 하고 체육이나 음악, 미술은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예체능도 인성교육도 제대로 하라는 게 교육과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학교가 교육과정이라는 법을 어김으로서 비롯된 문제다. 현행 법체계는 헌법-법(국회)-령(대통령령,부령등)-조례(지방의회)-규칙(지자체장)의 순으로 짜여져 있다. 교육과정은 대통령령이다. 법 다음 지켜야할 령을 학교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을 어겨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육 위기며 학교폭력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학교는 왜 ‘대통령령’을 어기는가?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교육을 살려야 할 감독관청이 전국단위 일제고사와 같은 시험을 치러 학생과 학교를 서열매기고 성적에 따라 학교예산을 차등지원하고 교원들의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데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는가?


오늘날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교과부다. 학벌사회를 만들어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범인(?)이 교과부라는 말이다. 공교육정상화가 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길이라는 걸 지도·감독해야 할 교과부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어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돈벌이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화하는 상업주의가 있고 먹고살기 위해 아이들 가정교육은 뒷전이 되는 무너진 가정교육에도 책임이 있다. 승진을 위해 교육은 뒷전인 교원들의 책임이며 제자들 전과자로 만들 수 없다는 교사들의 온정주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점수에 목매는 부모며, 점수가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사, 경쟁에서 이기는 게 선(善)이라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교과부의 책임 또한 면키 어렵다.

사회적인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학교가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교육도 살리고 학교폭력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교과부는 정말 모를까? ‘연목구어(緣木求魚)식’ 대책으로는 영원히 학교폭력은 해결되지 않는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22 06:04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일교차가 무려 10도이상이나 나는데 크레인 위에서 260일 동안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위원님!, 그리고 그 아래에서 목숨건 단식을 38일째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른 채 하는 조남호사장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에게 중징계처분을 내린 김재철사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행정안전부가 국가행정전산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사자료)를 채권추심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에 건당 30원씩 17억8000만원을 받고 5,935만건을 팔아넘긴 정부의 행위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반공과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의 시각에 맞춘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교과서를 개악하려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GDP 1조원 시대라면 4인가계소득 기준이 가계당 4500만원을 벌어야 옳다. 그런데 가계소득이 4500만원은커녕 최저임금(2012년)이 95만7천220원(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이 최저 임금도 못받는 임금 근로자가 198만명이라니... 국민소득 4만불시대에 예산삭감으로 방학중 굶는아이만 43만명인 부끄러운 나라. 이를 두고 경제선진국이니 복지국가니 친서민정책 운운하는 소리는 폭력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본질은 강제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성’이라는 강제력을 권력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당성’이란 백성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인정할 때만 권력이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다.


검찰고위 간부들의 스폰서에의한 돈과 성상납 사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독도 관련발언(이명박의 독도관련 발언)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5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 사건
영부인 사촌언니의 한나라당 공천헌금 비리사건
이명박 친구인 천신일 회장의 한나라당 수억 당비 대납의혹 사건
수출입은행.. 이명박 대통령 형 회사 "다스" 특혜의혹
조중동의 종편 진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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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명박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비리, 의혹은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폭력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라고 국어사전은 정리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천재교육)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규칙에 따라서 조정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유한한 사회적 가치(희소가치)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조남호사장이나 행정 안전부의 권력행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객관적 진실이 아닌 반공과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의 시각을 반영한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이 행사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행사다.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서는 학자들 중에는 ‘권력이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급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임금의 57%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7~8백만 명(전체노동자의 33.8%)을 외면하는 정부,  4,300명의 노숙자가 거리를 헤매고, 추석을 하루 앞두고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삼겹살을 훔쳤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사는 세상. 200년에 한번 찾아올까말까 한 홍수를 예방한다면서 22조원, 매년 5~6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고, 졸업 후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세상. 4조9천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무상등록금도 가능한데 예산편성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삭제해버린 한나라당과 정부는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 4년만에 나라가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 소득은 줄고 부채와 이자는 늘어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금융부채가 3283조원이나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납북관계, 외교, 국방, 언론, 교육, 종교.... 등 멀쩡한 곳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기득권자와 지지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말로는 사회정의니 복지를 외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자린고비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의무교육기간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소득양극화문제,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한 노동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권력... 화훼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립의 관계로 만들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정치폭력을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22 07:28



'지난 1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념없는 중딩들’이라는 동영상이 게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학생들은 교실에서 젊은 여교사에게 “첫키스는 언제냐”, “첫사랑은 언제냐”“초경”, “첫경험” 등을 외치는 발언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교사가 주의를 주기 위해 가까이 가자 남학생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여교사를 놀리는 학생 외에는 엎드린 채 자거나 잡담을 하는 모습은 오늘날 무너진 교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촬영자와 유포자를 파악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동영상 캡처>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학교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안까? 매번 겪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원인분석도 없이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잡아 처벌'하고 얼렁뚱당 넘어갈 게 뻔하다. 학교는 학교대로 인성교육대책이니 성교육이니 하면서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 대책을 내놓을 게 뻔하다.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가?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이들을 제대로 된 인격교육, 제대로 된 교육은 불가능한 것일까?  

사회를 이해하려면 나타나는 사건의 겉모양, 즉 현상만을 보고서는 사건의 진실을 이해할 수 없다. 신문 사회면을 보면 정치에서 부터 문화, 경제문제 등 매일같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 사건을 읽으면서 나는 그들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어떻게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느냐? 어떻게 사회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

사회를 안다는 것,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 진실을 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회의 현상만을 보고서는 사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한그루의 꽃이 피기까지도 계절이 바뀌고 비바람을 견딘 사연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구성되고, '나' 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기준을 갖고 현재와 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니며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살면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 가는지 그 과정을 먼저 이해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가 몸담고 사는 사회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도둑이 잡혔다'는 신문 사회면을 보고 '그놈 죽일 놈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나갈 수 도 있지만 한사람이 사회속에서 살다 부적응 인간으로 타락하고 범죄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이해하였을 때,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인지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개인적인 품성도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사람이 속한 환경(가정, 사회)의 영향이 더욱 크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해온 가정환경이나 살아온 이웃의 분위기, 교우관계 등등이 그 사람의 성품과 가치관을 만들고 그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범죄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K.B.S TV 아침프로그램에서 '자녀교육 365일'에 출연한 교육 전문가는 어린 아이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서점에 가 책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독서실에 데리고 가서 엄마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대중 전달의 수단인 TV에서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어머니 중 몇 %가 그렇게 여유있게 자녀교육에 전념하면서 살고 있는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친구와 사귀는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노력도 헛수고 일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책읽지 않는 부끄러운 국민이라고 책의 해를 만들고 TV에서 책을 소개하고 야단들이다. 책을 많이 읽게 되려면 향략 중심의 문화풍토부터 고쳐야 한다.

선정적인 극장프로그램이며 T,V에서 옷잘 입는 방법,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유행을 부추기고 복권 등을 만들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캠핑이나 관광코스 안내니 하여 소비성향을 조장하는 환경에서 책을 읽어라? 책값이 한권에 1만원 가까이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얼만데, 집세주고 의,식,주 해결하고, 아이교육에, 주택부금에, 세금......

해답은 너무나 명백하다. 책값에 면세를 해주어, 책값이 반값이 되면 '책을 읽지 마시오!'라고 써 붙혀도 서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책이라고 무조건 읽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기주의나 허무주위를 부추기는 책이나 호기심이나 허영심을 조장하는 책, 선정적인 상업주의가 깔려있는 책 등 읽어서 마음을 병들게 하거나 정신건강을 해치는 책들도 많다.

이성에 호기심을 갖는 청소년들에게 성을 충돌질하는 하이틴 로맨스같은 책들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좀먹는 독(毒)이다.

무술과 주술을 다루는 종교서적, 향락과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책 등은 세상을 이해하고 삶에 지혜를 주는 책이 아니다. 이제 몇가지 예를 들어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는 사회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의 문제가 주체성을 잃고 유행이나 쫓고 메스 미디어의 영향에 의해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문제다.

경쟁위주교육, 관념적인 지식의 암기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출세 지향적인 이기주의 교육풍토에서는 개성을 가지고 특기를 살려 다양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
교실에서 일등에서 꼴찌를 만들듯 학교도, 직장도, 월급도, 신부감도 서열을 매기고 착한 것과 악한 것, 맞지 않으면 틀린 것 등 2분법적으로 나누는 가치관 속에 다양성은 없고 획일화의 삭막한 삶이 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즉 청소년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폭력, 범죄,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고쳐야 할 점, 바꿔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인간성의 파괴하는 감각문화 ,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무너지는 전통도덕, 노인이 존경 받기는 커녕, 소외의 대상이 되는 노인문제 등등...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학교도 늘어나고 교육전문가도 청소년 상담원도 박사 수도 늘어만 가는데 갈 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것은 문제의 처방이 '현상의 치료'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가 잘못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현상만 아무리 처방하여도 문제의 재생산이 안될리가 없다. 재벌의 문제, 토지의 공개념제, 금융실명제 문제, 조세의 직접세로 전환, 통일문제 등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끝없는 사회문제는 해결의 길이 없다.

우선 할 일은 언론이 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어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다음, 교육이 바로서서 객관적인 진리가 아닌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반민족적인 경쟁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사회정의를 세워 불의를 척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의 들러리가 되어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박수를 보내주는 댓가로 비리를 묵인하고 사회를 오염시켜온 소수의 권력의 하수인들이 있는한 모순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본질을 보는 눈, 민족에 대한 애정, 지식이 실천으로 연결되어 우리 땅도 살리고 민족의 양심도, 정의도 회복해 이 땅을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꿔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