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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4

이번에는 또 사이버 테러방지법인가? 텔레비전 켜기가 겁이 난다.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난리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북한의 전투적인 장면과 미사일발사, 그리고 사이버 테러 얘기다. 한두 장면이 아니다. KBS의 경우는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무려 20분 이상까지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테러 얘기뿐이다. 속된 말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이제는 지겨워 채널을 돌려버리기 일쑤다. 선거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공중파의 병이다. 요즈음에는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종편보다 더 심하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북한의 미사일이 어쩌고 사이버 테러가 어쩌고 하는 방송이 단골 메뉴가 된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가 다가오면 지금 당장 서울이나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터질 것처럼 방정을 떨더니 테러방지법을 기어.. 2016. 3. 10.
학교폭력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은 더더욱 잔인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도대체 어떤 양상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생 간에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왕따)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털어 학교폭력이라 한다. 나라 전체가 하교폭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일까? 해결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지금가지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놓은 대책만하더라고 수십가지가 넘는다. 폭력이 .. 2012. 2. 2.
권력의 행사라고? 천만에 그건 폭력이야! 일교차가 무려 10도이상이나 나는데 크레인 위에서 260일 동안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위원님!, 그리고 그 아래에서 목숨건 단식을 38일째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른 채 하는 조남호사장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에게 중징계처분을 내린 김재철사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행정안전부가 국가행정전산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사자료)를 채권추심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에 건당 30원씩 17억8000만원을 받고 5,935만건을 팔아넘긴 정부의 행위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반공.. 2011. 9. 22.
쌤, 애기 낳아 봤어요? '지난 1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념없는 중딩들’이라는 동영상이 게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학생들은 교실에서 젊은 여교사에게 “첫키스는 언제냐”, “첫사랑은 언제냐”“초경”, “첫경험” 등을 외치는 발언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교사가 주의를 주기 위해 가까이 가자 남학생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여교사를 놀리는 학생 외에는 엎드린 채 자거나 잡담을 하는 모습은 오늘날 무너진 교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촬영자와 유포자를 파악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 지경이..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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