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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6

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년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 2020. 9. 15.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승객 304명이 죽어갔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없다. ‘WTO 쌀 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숨진지 6년이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탈퇴각서에 도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 후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는 법원은 왜 필요한가? 경찰이며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존재.. 2020. 4. 25.
1989년 해직교사도 진실 밝혀 명예회복 시켜야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로 법회노조가 됐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1989년 전교조를 결성당시 해직교사모임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회장 황진도 이상호)도 전교조 결성당시 해직된 교사들의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1989년부터 5년간 해직된 교사 1600여명이 1994년 특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되었지만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직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비롯한 임금 등 불이익으로 퇴임 후 연금혜택도 받지 못한 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 2018. 6. 4.
전교조 해직교사 1600여명, 명예회복 시켜야 ‘해직교사’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지난 2015년 6월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던 그 해직교사를 생각할까? 아니면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 조합원을 둔 것을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 면직으로 쫓겨난 교사를 생각할까? 전교조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 1989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전국에서 3만명의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1600여명의 교사들이 전교조에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몰아냈던 ‘교사 대학살’ 사건이 그것이다. 아마 지금 나이가 4~50이 넘은 사람들은 당시 텔레비전만 켜.. 2017. 6. 5.
교육계 블랙리스트도 수사하라 교육부가 2016년 2월과 8월 퇴임교원 146명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았으며, 2016년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포상에서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원들 중 298명을 임의 배제했다. 전교조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스승의 날 표창에 이어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조차 배제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으로 고소 및 고발했다. 문화회계 블랙리스트가 터지기 전부터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교육부는 2017년 2월 2일 무렵에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락하여 2017년 2월에 퇴임하는 교원 중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할 명단을 구두로, 또는 파일 형식으로 통보한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 2017. 2. 10.
‘참교육 정신을 실천한 교사’에게 배상할 용의 있나? 박근혜 :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았고,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도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문재인 :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 "박 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 박근혜 : "문 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의.. 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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