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3.29 07:00


 

 

히틀러의 나치당은 소수 극렬 집단에 불과했지만 의석을 차지한 뒤 대중의 불만을 조장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우리 국회 안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22일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한 말이다.

 

북한 공산당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용공단체가 조국 근대화를 가로막는다며 본회의가 끝난 뒤 김태흠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30명이 ‘국회의원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을 제출했다.

 

민주국회에서 백주대낮에 사상검증이라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래 성향이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은 이게 무슨 이성을 잃은 짓인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본인들이 억울하다면 자격심사 절차를 통해 시빗거리를 풀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 인식해 달라. 오히려 부정경선 논란을 종결지을 기회다”

 

야당이 여당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에 함께 나서며 한 말이다. 죄가 없으면 법정에 가서 가려라는 공안정국시대나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석기·김재연의원이 저지른 죄란 무엇인가?

 

국회 여야 합의문에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이유를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라 밝히고 있으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부정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된 바 있다. 사법기관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진 사실을 이제 와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주객전도라고 했던가? ‘비례대표부정경선’이 ‘북한 공산당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용공단체가 조국 근대화를 가로 막는다’고..? 무죄가 밝혀진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을 색깔을 씌워 제명하겠다니... 이건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선 횡포요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

 

나는 통합진보당의 부정공천 사건 이후 통합진보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개과선천 해야 한다거나 진보세력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요, 정체성의 문제다. 그들이 얼마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느냐는 것은 유권자들이 결정할 몫이다. 또 죄가 있다면 사법기관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색깔문제를 거론한다면 새누리당은 친일의 후예, 유신잔당이나 광주학살의 책임문제도 거론할 것인가?

 

새누리당이 어떤 정당인가?

 

친일의 전력, 유진잔당, 광주학상의 후예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여기서 재론하고 싶지않다. 새누리당은 현재 빨강 색깔의 이름표를 바꿔달기 전, 한나라당은 "딴나라당, 성나라당, 차떼기당"이라는 별명으로 입방아를 찧었던 정당이다.

 

 

 

자격심사를 하겠다면 백주대낮 국회의사당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하는 심재철최고의원부터해야 한다. "일제시대 조선인은 조국이 일본이라 생각"했다느니 "일제 겪은 노인 99%는 친일"이요, "독도는 국제분쟁지역 공인", "일제시대 한국 근대화 발전에 공헌"했다느니 하는 친일발언의 주인공 하태경은 자격심사 대상이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분단이 낳은 비극 중의 비극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반공 이데올로기의 마취에서 깨어 날만큼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색깔을 뒤집어씌우던 종북논쟁이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한 이념논쟁인지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진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이석기 김재연의 자격심사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들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거듭나겠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다. 국회는 지금 장관인선에서부터 민생문제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작 할 일일은 덮어두고 야당인 민주통합당까지 가세해 노동자·농민·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조차 국회에서 추방하겠다는 것은 강자의 횡포요, 백색테러다. 21세기 민주국회에서 자행되는 마녀사냥은 중단해야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신문>

 

 

만약 우리 여성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집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남성들과 동등한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직을 만들어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산전산후 휴가와 탁아소 시설에 어린아이를 맡길 수 있다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 중의 누가 의사, 박사, 법관, 전문기능직 그리고 교수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재산을 상속받고 우리의 이름으로 가질 수 있다면,

오늘 날 우리가 모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당과 공공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성(Sexuality)과 수태를 조정할 결정권이 있다면,

 

이것 모두는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와 할머님들의 피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회 연설 중에서 -

 

대한민국은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일까?

 

사람들은 말한다. 여성 대통령까지 나왔고 직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을 초월한 시대니까 당연히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라고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이 상품화되고 매춘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에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과거에 비하면 여권이 엄청나게 신장된 것이 사실이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의 색깔처럼 형극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게 여성인권의 역사다. 서구의 마녀사냥이나 중국의 전족과 같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사회도 삼종지도며 7거지악이 얼마나 여성을 잔인하게 했던 게 사실이다. 여성이 남성이 되다만 미완성품(?)이 아니라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평등세상은 꿈일까?

 

3월 8일은 제 105주년 째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1만 5천여명은 뉴욕 룻저스 광장에 모여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임금 인상하라’ ‘10시간 노동 보장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라’ 외치며 무장한 군대에 맞서 싸웠다. 공황으로 인한 경제침체기였던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빵 대신 먼지를 마시며 하루 12-14시간씩 일했지만 그들에게는 선거권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다. 급기야 트라이앵글이라는 한 피복회사의 여성노동자 146명이 불에 타죽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섰다.

 

<사진설명 :  1931년 5월29일 아침 평양 을밀대 지붕위에서 한 여성노동자가 우리 노동운동사 최초의 고공농성, 1인 시위를 벌였다.-참교육마당에서>

 

5월 1일이 전세계 노동자들이 그 해 노동자의 요구를 외치고 연대를 다짐하는 날이라면,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세계 여성의 단결과 연대를 확인하는 날이다. 더욱이 3․8 세계여성의 날은 105년전 여성의 정치적 권리, 인권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위해 싸운 여성노동자의 손으로 쟁취한 것이기에 오늘날의 여성 노동자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많은 여성이 직장으로 나오게 되고, 더구나 경제위기가 오면 가족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 동안 가정에 고립되어 인내와 순종만을 미덕으로 알고 개별화되어 살아왔던 여성들이 비로소 정치적 의식에 눈뜨고 사회와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야겠다는 자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수많은 경험과 함께 알게 되었다. 남녀불평등은 남성의 억압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세상, 그런 세상이 진정한 남녀평등의 세상이 아닐까? 이제 여성인권운동은 여성만이 아닌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꿔내야 할 몫이다.

 

- 이 기사는 참교육마당의 ‘2013 3월8일 여성의 날 계기교육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2.26 07:00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외노조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 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전교조 내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가 끝까지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공무원노조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된다.

 

현재 전교조 6만 조합원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된 교사, 시국선언에 관련돼 해고된 교사, 그리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 등... 모두 40명이다. 이들 40명 조합원 중 올해 안으로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직될 걸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직된 신분으로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선생님들은 20명 정도다. 이들 20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맞서서 사학재단을 정상화시키려다 해고된 사람, 교육자치 문제를 거론하다 해고당한 교사, 그리고 정권이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하다 해고된 교사들이다.

 

노동부는 20명의 해직된 교사를 미끼로 전체 6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황포다. 물론 바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금으로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가 이적행위를 했다며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정원의 발표가 있기 바쁘게 교과부와 노동부가 규약시정을 빌미로 ‘법외노조 통보 검토 중’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보수언론은 입을 맞춘 듯 거들고 나섰다.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 전교조 죽이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초등생에 ‘미군 쏴 죽이자’ 유도한 교육(조선)”, “이적단체까지 결성해 종북활동 했다는 전교조 일각(문화)” 등 검찰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선정적인 제목까지 달아 기사와 사설로 도배를 해 오고 있는 게 수구세력이다. 이제 노동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전교조의 무릎 꿇리기를 거부한다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순 밟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또다시 나올 해직교사가 생긴다면 다시 노조자격박탈 운운할 게 뻔하다. 결국 전교조는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전교조와 노동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한국노총을 방문, 민주노총을 배제했듯이 한교총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를 축출하겠다는 의도 아닐까? 소통과 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편견으로 어떻게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