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3. 29. 07:00


 

 

히틀러의 나치당은 소수 극렬 집단에 불과했지만 의석을 차지한 뒤 대중의 불만을 조장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우리 국회 안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입니다.”

 

22일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한 말이다.

 

북한 공산당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용공단체가 조국 근대화를 가로막는다며 본회의가 끝난 뒤 김태흠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30명이 ‘국회의원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을 제출했다.

 

민주국회에서 백주대낮에 사상검증이라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래 성향이 그렇다 치더라도 야당은 이게 무슨 이성을 잃은 짓인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본인들이 억울하다면 자격심사 절차를 통해 시빗거리를 풀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 인식해 달라. 오히려 부정경선 논란을 종결지을 기회다”

 

야당이 여당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에 함께 나서며 한 말이다. 죄가 없으면 법정에 가서 가려라는 공안정국시대나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석기·김재연의원이 저지른 죄란 무엇인가?

 

국회 여야 합의문에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이유를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라 밝히고 있으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부정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된 바 있다. 사법기관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진 사실을 이제 와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주객전도라고 했던가? ‘비례대표부정경선’이 ‘북한 공산당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용공단체가 조국 근대화를 가로 막는다’고..? 무죄가 밝혀진 정당의 비례대표의원을 색깔을 씌워 제명하겠다니... 이건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선 횡포요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

 

나는 통합진보당의 부정공천 사건 이후 통합진보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개과선천 해야 한다거나 진보세력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요, 정체성의 문제다. 그들이 얼마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느냐는 것은 유권자들이 결정할 몫이다. 또 죄가 있다면 사법기관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색깔문제를 거론한다면 새누리당은 친일의 후예, 유신잔당이나 광주학살의 책임문제도 거론할 것인가?

 

새누리당이 어떤 정당인가?

 

친일의 전력, 유진잔당, 광주학상의 후예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여기서 재론하고 싶지않다. 새누리당은 현재 빨강 색깔의 이름표를 바꿔달기 전, 한나라당은 "딴나라당, 성나라당, 차떼기당"이라는 별명으로 입방아를 찧었던 정당이다.

 

 

 

자격심사를 하겠다면 백주대낮 국회의사당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하는 심재철최고의원부터해야 한다. "일제시대 조선인은 조국이 일본이라 생각"했다느니 "일제 겪은 노인 99%는 친일"이요, "독도는 국제분쟁지역 공인", "일제시대 한국 근대화 발전에 공헌"했다느니 하는 친일발언의 주인공 하태경은 자격심사 대상이 아닌가?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분단이 낳은 비극 중의 비극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반공 이데올로기의 마취에서 깨어 날만큼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색깔을 뒤집어씌우던 종북논쟁이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한 이념논쟁인지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진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이석기 김재연의 자격심사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들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거듭나겠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다. 국회는 지금 장관인선에서부터 민생문제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작 할 일일은 덮어두고 야당인 민주통합당까지 가세해 노동자·농민·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조차 국회에서 추방하겠다는 것은 강자의 횡포요, 백색테러다. 21세기 민주국회에서 자행되는 마녀사냥은 중단해야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색깔을 입혀...?
    그냥 해야할 일이나 실질적으로 잘 처리했슴 좋겠다 싶어요.
    늘 이게 뭔가... 싶어지니 말입니다.

    2013.03.29 07:21 [ ADDR : EDIT/ DEL : REPLY ]
  2.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에서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의원이
    북한에도 나올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2013.03.29 07:29 [ ADDR : EDIT/ DEL : REPLY ]
  3. ㅁ,ㅁ,

    저는 애초에 어떻게 이석기 이재현이 국회의원이 될수있었는지 자체가 의문이네요
    사상적 자유?
    이 세상 어떤 국가도 국가전복세력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상적 자유가 없다?
    아니죠
    맑시즘 공산주의 다 허용됩니다
    북한추종이 사상이라고 보시는건가요?
    종북은 사상이 아니라 북한추종세력일 뿐이입니다

    2013.03.29 08:09 [ ADDR : EDIT/ DEL : REPLY ]
  4. 딸랑이

    참교육님 블로그는 김씨삼부자 비판하믄 바로 차단 먹습니다. 다들 주의하세옷.

    2013.03.29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5. 꿈꾸는 사람



    니는 진보신당의 부정공천 이후 진보신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 '통합진보당'이 아닌지요? '진보신당'은 엄연히 원외 정당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2013.03.29 09:24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울러, '민주국회' 대단히 어색하게 보입니다~ㅎ

    2013.03.29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상검증 안하면 자신들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3.03.29 10:44 [ ADDR : EDIT/ DEL : REPLY ]
  8. 새누리당에게는 욕 외에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2013.03.29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제 정말 지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뒤로 역행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네요.
    일제 시대, 미군정시대, 한국전쟁... 그 시기를 포함헤 모두 제대로 검증하자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몇이나 있을런지...
    힘이 있는 다수당들의 횡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2013.03.29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뭐가 뭔지 분간 못하는 국회 같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국회입니다.

    2013.03.29 11:2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주르디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간들이 나서서 자질을 검증하겠다고
    설치니 가관입니다. 황당한 정권, 놀라운 국회입니다.

    2013.03.29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국회라는 동네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바르다고 배운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그 동네에서는 맞는 것 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아는 새누리당은 위의 주장을 할 처지가 아닌 듯 한데요. ㅠㅠ

    2013.03.29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말 중요한 민생사안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통일이 되야 이런 논쟁이 사라질까요?

    2013.03.29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신문>

 

 

만약 우리 여성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집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남성들과 동등한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직을 만들어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산전산후 휴가와 탁아소 시설에 어린아이를 맡길 수 있다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 중의 누가 의사, 박사, 법관, 전문기능직 그리고 교수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재산을 상속받고 우리의 이름으로 가질 수 있다면,

오늘 날 우리가 모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당과 공공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성(Sexuality)과 수태를 조정할 결정권이 있다면,

 

이것 모두는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와 할머님들의 피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대회 연설 중에서 -

 

대한민국은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일까?

 

사람들은 말한다. 여성 대통령까지 나왔고 직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을 초월한 시대니까 당연히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라고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이 상품화되고 매춘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에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과거에 비하면 여권이 엄청나게 신장된 것이 사실이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의 색깔처럼 형극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게 여성인권의 역사다. 서구의 마녀사냥이나 중국의 전족과 같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사회도 삼종지도며 7거지악이 얼마나 여성을 잔인하게 했던 게 사실이다. 여성이 남성이 되다만 미완성품(?)이 아니라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평등세상은 꿈일까?

 

3월 8일은 제 105주년 째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1만 5천여명은 뉴욕 룻저스 광장에 모여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임금 인상하라’ ‘10시간 노동 보장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라’ 외치며 무장한 군대에 맞서 싸웠다. 공황으로 인한 경제침체기였던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빵 대신 먼지를 마시며 하루 12-14시간씩 일했지만 그들에게는 선거권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다. 급기야 트라이앵글이라는 한 피복회사의 여성노동자 146명이 불에 타죽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섰다.

 

<사진설명 :  1931년 5월29일 아침 평양 을밀대 지붕위에서 한 여성노동자가 우리 노동운동사 최초의 고공농성, 1인 시위를 벌였다.-참교육마당에서>

 

5월 1일이 전세계 노동자들이 그 해 노동자의 요구를 외치고 연대를 다짐하는 날이라면,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세계 여성의 단결과 연대를 확인하는 날이다. 더욱이 3․8 세계여성의 날은 105년전 여성의 정치적 권리, 인권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위해 싸운 여성노동자의 손으로 쟁취한 것이기에 오늘날의 여성 노동자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많은 여성이 직장으로 나오게 되고, 더구나 경제위기가 오면 가족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 동안 가정에 고립되어 인내와 순종만을 미덕으로 알고 개별화되어 살아왔던 여성들이 비로소 정치적 의식에 눈뜨고 사회와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야겠다는 자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수많은 경험과 함께 알게 되었다. 남녀불평등은 남성의 억압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세상, 그런 세상이 진정한 남녀평등의 세상이 아닐까? 이제 여성인권운동은 여성만이 아닌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꿔내야 할 몫이다.

 

- 이 기사는 참교육마당의 ‘2013 3월8일 여성의 날 계기교육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남녀 차별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요.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선 남녀 직급 보수에 차별이 많은것 같아요.
    세계의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에도 보다 더 남녀평등을 바래 봅니다.^^

    2013.03.08 07:17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불평등한 경우가 많지요.
    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신자 수가 훨씬 많은데도 간부직은
    대부분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회장은 언감생심이구요.
    가정에서부터 평등교육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부터 평등이 이루어져야겠어요.

    2013.03.08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성도 남성처럼 똑 같은 사람입니다.

    2013.03.08 08:17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정한 양성평등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이군요.. 모쪼록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3.03.08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남자와 여자가 서로 투쟁해야 하는 상대는 아닐텐데...
    제대로 된 양성 평등이 이루어져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3.08 09:27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직도 보이지않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이 많이있습니다.. 하루빨리 평등한 기회의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보고갑니다

    2013.03.08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늘이요? 와우... 몰랐습니다.
    그당시에 지붕위에서 저런 시위를? 놀랍네요. 그만큼 절박했나 봅니다.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랩니다.

    2013.03.08 11:46 [ ADDR : EDIT/ DEL : REPLY ]
  8. 불평등이 뭔가요?

    일기는 일기장에 쓰라는 말이 있는데....

    현재 여성이 불평등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않은채 단편적 기사들로 여성 불평등을 주장하는 태도는
    초등학생이 웅변대회 나가서 열사 강하게 외칩니다를 연상케 하는 수준입니다.

    성이 상품화되고 매춘이 사라지지 않는한?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평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여성들에게 왜 입는지부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준이 낮아서 답답하네요...

    2013.03.08 12:20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정에서도 불평등이 상존하지요.
    제 처랑도 결혼초부터 많이 다투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나눠 하면서부터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우월적 지위를 본능적으로 포기하긴 힘들것 같더라구요..

    2013.03.08 12:5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돌돌이

    세계 여성의 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 아이가 엄마 품에서 사랑 받으며 느끼는 행복도 포함되어야 한다. 산모가 수유할 시간조차 없어 직장에서 젖이 불어 안타까워하는데, 아이는 어린이 집이나 돌봄교실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

    ==> 애엄마는 집에서 애나보쇼..

    2013.03.08 13:27 [ ADDR : EDIT/ DEL : REPLY ]
  11. ㅁ,ㅁ,

    "성이 상품화되고 매춘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에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그럼 영원히 남녀평등은 실현안돼겠네요
    남녀가 불평등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건 아니지만
    너무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억지가 많은거 같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는건가요 아니면 단지 여권의 강화 인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요

    2013.03.08 16:2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아! 독일은 여자들 50%는 이미 가정이나 가까운 친지로부터 폭행이나 성폭행을 당한다는데......그래서 119 화재 신고처럼 신고 전화번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고 신고 할 수 있는......이 말은 여자들을 위하는 시스템이 좋다고 하기 전에 그만큼 선진국(유럽)에도 여자들이 폭력과 성폭행을 당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 여성의 날을 만든 거겠죠?
    여성문제는 폭력과 성폭행만 보아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2013.03.08 20:17 [ ADDR : EDIT/ DEL : REPLY ]
  13. secret

    여성 인권 운동도 달라져야겠지요.
    오로지 권리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한 공감을 얻어낼 순 없습니다.
    평등이라면서 권리는 다 챙기려 들면서 하기 싫은건 '연약한 여자인데...'하면서 빠지는 작태는
    몇몇 이기주의적인 여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칭 여성학자입네 하면서 여성운동하는 인간들의 주장이니
    여성운동이라면 일단 반감부터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은것이겠지요.

    2013.03.09 00:0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어서 어서 좋은 세상이 왔으면 싶어요..

    2013.03.09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흠...

    노예가 일반인이 되려면 일반인보다 노예가 일어서야합니다..
    여자가 일어서려면 평등을 외치기보다 책임을 같이 져야합니다..
    무거워도 그냥들고, 데이트비용이나 결혼비용 같이 나누고.
    취집잘했다고 칭찬하기보다 구박을 해야하지요..

    남자인 저의 의견이 아니라 페미들의 온상이라는 이대나온 누이가 해준말입니다.

    2013.03.10 04:03 [ ADDR : EDIT/ DEL : REPLY ]
  16. cat

    남자만 강제로 군대가는 남녀 차별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2013.03.10 15:10 [ ADDR : EDIT/ DEL : REPLY ]
  17. kmk

    사기조직동두천경찰 폭파 daum qkmk

    2013.03.15 22:22 [ ADDR : EDIT/ DEL : REPLY ]
  18. 맞습니다

    여성도남성과 똑같은사람입니다 일단 국방의의무부터^^

    2013.03.19 23:41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3. 2. 26. 07:00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외노조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 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전교조 내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가 끝까지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공무원노조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된다.

 

현재 전교조 6만 조합원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된 교사, 시국선언에 관련돼 해고된 교사, 그리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 등... 모두 40명이다. 이들 40명 조합원 중 올해 안으로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직될 걸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직된 신분으로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선생님들은 20명 정도다. 이들 20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맞서서 사학재단을 정상화시키려다 해고된 사람, 교육자치 문제를 거론하다 해고당한 교사, 그리고 정권이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하다 해고된 교사들이다.

 

노동부는 20명의 해직된 교사를 미끼로 전체 6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황포다. 물론 바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금으로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가 이적행위를 했다며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정원의 발표가 있기 바쁘게 교과부와 노동부가 규약시정을 빌미로 ‘법외노조 통보 검토 중’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보수언론은 입을 맞춘 듯 거들고 나섰다.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 전교조 죽이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초등생에 ‘미군 쏴 죽이자’ 유도한 교육(조선)”, “이적단체까지 결성해 종북활동 했다는 전교조 일각(문화)” 등 검찰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선정적인 제목까지 달아 기사와 사설로 도배를 해 오고 있는 게 수구세력이다. 이제 노동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전교조의 무릎 꿇리기를 거부한다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순 밟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또다시 나올 해직교사가 생긴다면 다시 노조자격박탈 운운할 게 뻔하다. 결국 전교조는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전교조와 노동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한국노총을 방문, 민주노총을 배제했듯이 한교총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를 축출하겠다는 의도 아닐까? 소통과 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편견으로 어떻게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노조라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해체하기 위한 여러가지 트집잡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3.02.26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3. Arumdaun

    노조는 당연히 정당합니다. 다만 애키우는 아비입장에서 왜 꼭 수업시간에 자기편향적으로 독재, 암울한 현대사, 민주투쟁 뭐 이런거 가리키나요 교과서에도 없는 이야기들을요.. 나라의 비전과 미래의 꿈을 설파해도 될락말락한 중2애들한테 독재, 탄압, 노동이나 가리키는 저의는 뭡니까? 이런분들때문에 학부모의 대부분이 담임이 전교조라면 일단 싫어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 가시보지말고 자기눈에 들보나 먼저 들어내시길 바랍니다..

    2013.02.26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규 교과과정은 뒷전이고 수업시간 내내 그러는 교사가 있다면 교육청과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제보하시구요. 얼씨구나 취재하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님께서도 일종의 선입견과 색안경을 끼신거 아닌가요. 또한 독재, 현대사, 민주투쟁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가 나쁜건지 모르겠습니다.

      2013.02.26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 애를 배부른 돼지로 만들고 싶으면 당신 하고픈 대로 해라.

      밥 한 그릇에 인생 저당 잡혀서 좋다고 하것지. ㅋㅋㅋㅋ

      2013.02.26 12:29 [ ADDR : EDIT/ DEL ]
  4. simpro

    첫스타트부터 화합은 무슨 화합..
    5년동안 괴로울 일만 남았습니다ㅠㅠ

    2013.02.26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구에서 생각하는 노조는 정책 잘 못하는 기관 감시하는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노조탄압은 다시 후진국으로 퇴진하는 정책 같군요.

    2013.02.26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짜 탄압받고, 조사 받아야 할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2013.02.26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달라질거라 기대 했는데...
    노조탄압이라니 이해되지 않는 정책인듯 합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13.02.26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8. 에고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로군요.
    어제 새정부 출범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노조간에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운 하루 되세요~

    2013.02.26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알수없는 현상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2013.02.26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제 시작이 되었네요.저도 박근혜 정부가 생각보다 빠르게 아버지를 답습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역사와 삶을 배우지 않으면 그대로 유전하는 법이지요.

    2013.02.26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짱나

    //Arumdaun 꿈과 미래를 봐야할 중딩이래서 영어에 목매어 애들 그렇게 공부만 하게 만들고 교권을 이렇게 망쳐버렸나? 어릴때부터 이런 저런 얘기들으면서 상식을 가르쳐야 커도 제대로된 인간이 되는거지.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인가?
    하기야 공부만 원하는 학부모들때문에 교권은 바닥을 기고 애들은 무개념들이 넘치는 현실이 되었지.

    2013.02.26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밀짚모자

    전교조가 요즘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가르치고 있어 문제입니다. 백년전쟁같은 영상물은 거짓말로 넘쳐나던데
    그걸 근현대사라고 가르치는 전교죠 교사를 보면 이 시대 스승으로서의 자질이 없어보입니다.

    2013.02.26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13. Deflame

    전교조가 무너지면 전공노도 같이 무너지겠죠. 그렇다면 권력의 횡포를 막을 시민단체가 없어지니까.. 전교조 무너지면 나라를 뜨는 것이 답이겠네요.

    일반 논객(미네르바등..)등의 개인들 > 진보정당(통진당) > 전교조 > 전공노 > 경실련 혹은 개별 경제연구소 > 소수 잔존세력

    게다가 전교조는 박근혜가 꿈끼꼴이라고 했던 것을 적극 환영하던 곳이니.. 그걸 안 하려면 전교조를 쳐야겠죠.

    2013.02.26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탄압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외치는 꼴이 기가 막힙니다.

    2013.02.26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무서워

    전교조 밑에서 아이들 키우기 무서우니깐~

    2013.02.26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어제 취임사에서 소통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소통과 통합이 참 어렵네요..

    2013.02.26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돌돌이

    노조 규칙을 고치면 되잖아요?

    2013.02.26 17:31 [ ADDR : EDIT/ DEL : REPLY ]
  18. 박근혜정부가 첫날부터 시계를 40년전으로 돌리려 하네요..ㅠㅠ

    전교조가 합법화 하던 날 우리도 세계진열에 들어섰다고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법외노조지만 전공노가 하나되던날은 또 얼마나 행복해 했던지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지켜가는 일에 모두가 물러남이 없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3.02.26 19:11 [ ADDR : EDIT/ DEL : REPLY ]
  19. 해고된 조합원이라도 조합원인것만은 엄연한 사실...
    그걸 인정못해주겠다는 노동부...기싸움 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이기회에 전교조 탄압하지는 얘기인가요.
    차후가 궁금해집니다..
    이런일땜에 꼭 정권이 바꼈어야 했는데..ㅜㅜ
    편한 밤되십시요^^

    2013.02.26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dd

    종북좌빨새력은 나쁜거 아닌가요?

    2013.03.10 20:45 [ ADDR : EDIT/ DEL : REPLY ]
  21. dd

    수뇌부가 전뿌 빨갱이 들이라던데 ㄷㄷ;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조작/이명박정부 탓이라고 하고
    북한 무력도발에 저자세로 나갈려구 하고.. 이것만으로 많이 잘못된거 아닌가용?

    2013.03.10 20:4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