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0. 12. 2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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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진보란 빨갱이, 좌익, 주사파, 공산주의를 연상하게 된다. 평등이나 복지, 약자배려를 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한겨레신, 경향신문,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진보, 그들은 누구인가? 수수세력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 통일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양심적인 지식인조차 싸잡아 좌파니 빨갱이 취급을 한다. 제주 4·3항쟁이나 연좌제와 같은 극우냉전의 시대를 살아 온 세대들은 빨갱이란 곧 저주의 대상이요, 상종 못 할 좀비 취급을 당해야 했다.



우리나라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프레시안의 김상수작가는 "한국사회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서 반공을 허울과 빌미로 악행도 서슴지 않고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훼손하려는 세력들,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 받들었고 시간을 거슬러 일본제국주의 시절엔 천황폐하의 신민(臣民)이 되자고 주창하는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내고도 오늘까지 전혀 부끄러움도 일말의 반성문도 발표한 사실이 없는 신문들,...”이 보수일 수 없다고 단정한다.


김상수작가는 나라가 위난을 당했을 때 개인의 일신보다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행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나 패권주의에 매몰되어 이데올로기로 동족을 압살했던 세력들에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 군사독재시대 때 민주주의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했던 사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일깨우는 '촛불'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정의한다. 김상수작가의 주장대로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보란 진보가 아니라 보수에 가깝지 않은가?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 진보는 정책이 없고 보수는 철학이 없다”. "지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 스스로 보수요, 진보라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담론이다. “한국에 보수가 있는가”, “그간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이 보인 행태는 수구라는 비판이 쏟아지지만, 여전히 보수는 낡은 반공에 기댄 수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는 어떤가? ‘분열하며 이합집산의 대명사가 된 진보는 권력을 잡은 후 수구화, 기득권화됐다. 이런 비판을 부정할 수 있는가?


진보는 좌파요, 보수는 우파인가? 진보(進步)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요, 보수(保守)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려는...’ 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민주당은 진보요, 국민의 힘은 보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까?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은 보수의 아류일 뿐, 진보가 아니다. 왜 어떤 점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자유와 평등...?>

자유평등은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핵심 가치다. 보수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진보는 평등, 분배,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제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주의자들은 시장을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보는 선분배·후성장, 보수는 선성장·후분배를 주장한다. 그래서 진보는 일반적으로 큰 정부를 선호하고 보수는 자유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 또 보수는 대체로 성장을, 진보는 분배를 우선시한다.



또 보수는 개인의 가치를, 진보는 집단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 성과주의·개인주의·사유재산권은 보수가 지지하는 가치이고, 분배·집단주의·공유·복지는 진보적 가치에 가깝다. 보수정당이 개인의 자유와 경쟁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고, 진보정당은 약자에 대한 배려, 평등과 분배 복지를 실현할 정책을 펴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의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단체는 진보성향이고,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일베, 어버이연합...과 같은 단체들은 보수 또는 극우성향의 단체들이다.


사상의 은사라 불리던 리영희교수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좌는 옳고 우는 나쁜가? 우는 옳고 좌는 나쁜가? 새가 똑같은 두개의 날개가 있어야 날 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좌와 우가 공존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세상이 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좌우가 공존하는 세상인가? 아니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진보는 보수를 수구꼴통이라고 비하하고, 보수는 진보를 좌파, 빨갱이, 주사파, 공산주의...라고 매도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민주당은 진보적인가? 국민의힘은 보수인가? 보수세력으로 위장한 정치인들은 보수가 아니라 이념도 없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세력들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을 기만하는 이들은 위장술의 천재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진보정부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민영화, 개방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해 노동고용의 유연화를 법으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았는가?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는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살아남기 어렵다. 나는 진보인가 아니면 보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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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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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미국도 우리 만큼이나 심한것 같더군요
    저는 진보,보수가 극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2020.12.21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이 원조지요. 없는 적을 만들어 내 약소에 공포심을 조장하고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요...

      2020.12.21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2.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0.12.21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구 말이 옳은지 정말 모르는 세상이 된 거 같아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아니면 당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 보면 그나마 쉽게 판단할 수 있는게 다행인 거 같아요

    2020.12.21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오늘 신문을 보니
    교수가 선정한 2020년 사자성어로 '아시타비' 와 '2위 후안무치'가 선정되었더군요
    지금 정부는 내로남불의 끝판입니다

    2020.12.21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웃기는 땅콩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어 영어나 일어를 한구절을 써놓고 올해의 몇자 000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먹물근성... 과시욕구가 이런 코미디를 만들고 있고요 공동체의식을 길러냐 하는데 무한경쟁으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니 내로남불이 안나오겠습니까?

      2020.12.21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5.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20.12.21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번주도 화이팅하시고 좋은 교육 많이 들려주세요

    2020.12.21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는 오래전부터 지금의 여당이 보수라 여겼고 진보가 나와 좌우 날개가 되길 희망했는데, 그리고 그 길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2020.12.21 2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정당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친일의 후예, 국정농단, 적폐세력, 수구세력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인 판단으러ㅗ 지지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020.12.22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8. 4. 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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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용이 쓴 단편소설 꺼삐딴 리의 주인공은 이인국이라는 의사다. 친일분자였던 그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광복 후 분단시대는 소련에, 1·4후퇴 후 서울로 내려와서는 권력층과 재벌과 미국인에게 아첨한다. 소설에 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어느 날 갑자가 변절자 기회주의자가 애국자 가면을 쓰고 등장한다. 독재권력에 맞서 처절하게 앞서 싸웠던 사람들은 뒷전이 되고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된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투사로 알고 지지하고 성원을 보낸다.



4.1912·12, 10·26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겪으며 살아오면서 독재권력에 맞서 온몸으로 싸운 투사들도 보고 기회주의자, 배신자들도 볼 수 있었다. 민주화운동은 탄압의 칼바람이 한반도를 몰아치던 때 민족운동, 노동운동, 교육운동...은 권력에 맞서 더 격렬하게 처절하게 싸웠다. 특히 나의 칼 나의 피를 쓴 김남주, ‘껍데기는 가라의 신동엽, ‘한라산의 이산하시인, 그리고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리영희선생님, 꿈을 비는 마음의 문익환목사님, ... 과 같은 문인들이 없었다면 독재자들에 맞설 수 있었을까?

촛불승리로 맞는 개헌정국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민주주의니. 평등이나 복지, 북한 같은 얘기만 나오면 거침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시절, 용기 있는 문인들은 두려움도 없이 글을 썼다. 아니 자신의 한 몸을 제물로 내 놓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그 암흑의 시대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권력의 이름을 빌린 폭도들이 가장 처절하고 잔인하게 국민들을 학살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하나같이 모두가 외면했다면...? 오늘의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을까?

꺼삐딴 리의 소설에서만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기회주의자, 변절자가 판을 치고 있다. 김지하, 박노해. 이재오, 김문수, 양성우, 황석영, 경실련의 서경석(목사)... 변절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중에는 별나게 문인과 노동계 인사들이 많다. 그만큼 문인들의 세계, 노동자들의 삶은 춥고 소외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난세에는 수많은 애국지사 투사도 나오지만 그에 못지않은 배신자도 등장한다. 배신자 하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 할 사람이 김영삼이다. 이재오, 김문수, 하태경이 그랬고, 이부영 또한 변절의 대오에 막차를 탄 사람이다.

기회주의자나 변절자에 못지않은 정치인이 있다. 당적을 밥먹듯이 바꾸는 철새정치인이 그들이다. ‘철새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인제다. 그는 공천을 받기 위해 당적을 무려 13번이나 바꾼 인물이다. 무소속을 포함하면 14번이나 옮긴 철새정치인의 신기록 보유자다. 그는 자신이 살아 온 철새소리가 듣기 싫었던지 난 철새 아닌 불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어디 이인제뿐일까?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인물이 한 둘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새 역사를 쓰게 한 전태일열사를 비롯해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자신을 던져 산화해 간 김기설, 김귀정, 이정순, 김철수, 정상순...은 온 몸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 이러한 애절한 죽음을 본 김지하는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칼럼에서 젊은 벗들나는 너스레를 좋아하지 않는다... 죽음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며 비아냥거리던 글을 사람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정의사회,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유사애국자, 변절자, 기회주의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어쩌랴 이런 자들일수록 위장의 명수다. 이들은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민중의 피흘린 대가로 얻은 경제력과 권력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화려한 스팩으로 혹은 연고주의로 정치를 흙탕물로 만들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요설로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는 그들을 가려내 퇴출하는 길은 없을까? 그들이 길들여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스펙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반추해 봐야 한다. 기회주의자, 변절자 철새로 살아 온 사람을 가려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참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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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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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로운 사람이어야하는데...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8.04.02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씀대로 선거철만 되면 기회주의자들이 아주
    난리부르스입니다

    2018.04.02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반드시 변절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2018.04.02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정치인이나왔으면합니다

    2018.04.02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인이 주인으로 대접받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게 사람 볼줄 아는 안목이 아닐까요?

      2018.04.02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찌 보면
    가장 편하게 살려는 인간의 욕망이 변절을 선택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행복, 그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실은 외면한 채.

    2018.04.02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읽었네요

    2018.04.02 2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변절자 중에서도 김문수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땐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네요. 이재오 또한 비슷하고요.

    2018.04.02 2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운동을 망친 변절자지요
      이런사람이 지배하는 세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비극입니다.

      2018.04.03 04:1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3. 7.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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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세상을 극과 극으로 보는 국민들이 있을까? 미국에 대한 인식도 그렇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친구니 혈맹이니 우방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이용해 먹는 식민지 종주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일까? 미국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유럽·아시아·중동 등 38개국의 재미 공관을 전방위로 도청해 세상이 시끄럽다. 우방이니 혈맹이라면 남의 집 안방까지 샅샅이 뒤져도 반발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미국을 비판하기를 꺼린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기도 하지만 미국을 비판하면 종북으로 몰린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까지도 미국을 나무라면 NL(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주의계열로 갈라지면서 붙여 진 반미반제(反美反帝)를 주장하는 계열)의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판조차 못하는 성역(?)이 됐다.

 

미국에 대해 아무리 호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2002년 6월 13일. 소위 ‘효순이·미선이 사건’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효순이·미선이 사건’이란 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소재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에서 갓길을 걷다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다.

 

 

뿐만 아니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사건이니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미 FTA와 한미 SOFA (주한미군 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문제... 등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교과서로 천사의 나라라고 배운 수준의 사람을 제외하면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우방으로 미화할 수만은 없다.

 

남북을 갈라 남한은 미군정을 북한은 소련의 군정을 받는다는 신탁통치는 어떤가? 해방정국의 미국이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구상이었다. 결국 38선은 미국이 제안, 주도하여 소련이 접수함으로써 성립되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미국이 우방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국정교과서로 마취된 사람들 정도가 아닐까? 실제로 지금은 서점에서 구할 수도 없는 금서가 된 책, ‘미제 침략사’니 ‘한미관계의 발자취’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우리에게 결코 우방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진다.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1). (2), (3)이니 리영희선생님의 ‘우상과 이성’ 혹은 ‘한국현대사 연구 Ⅰ’ 정도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케 한다.

 

 

나는 미국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전교조관련으로 구속돼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일이다. 당시 노태우정권은 노동탄압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활용했고 노동운동을 하던 제자가 미끼에 걸려 나와 같은 방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참혹한 현장이었다.

 

그 제자의 죄목이란 다름 아닌 ‘미제 침략사’라는 책 한권을 소지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덕분에(?) 이름도 잊을 수 없는 공안검사 김용진(?)의 방에 타이피스트로 근무하던 제자와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잡혀온 제자, 그리고 전교조운동으로 잡혀 온 선생이 검사의 희롱(?)을 받아야 했던 아픈 기억을 말이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간의 군정 시대를 모르면 미국을 말하지 말라. 미국의 은혜로 살아남은 친일파가 해방조국의 귀족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사실과 박정희정권이 자주경제를 포기하고 미국의 경제에 우리경제를 예속시킨 사실을 덮어두고 어떻게 미국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해방 70년이 다 된 나라에서 집 안방까지 도청을 당했다는데 침묵하는 정권은 정말 자주독립 국가인가? 한미 FTA와 SOFA가 지배하는 현실, 국가보안법이 미국의 이익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우방이니 혈맹 운운 할 수 있는가? 겉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권을 챙겨가는 파렴치한 무엇을 더 기대할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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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방인 미국을 비판하면 빨갱이가 됩니다. 자주의식 빵점입니다

    2013.07.03 08: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넘들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여기 붙어먹고 있는 넘들이 너무 많으니...ㅉ

    2013.07.03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국 욕하면 무조건 종북이 된 세상, 정말 안타깝습니다.

    2013.07.03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음.... 힘드셨겠어요....

    2013.07.03 13:26 [ ADDR : EDIT/ DEL : REPLY ]
  5. 며칠전 뉴스에서 보곤...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그걸 여태까지 모른건지 알고서도 모른체한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까지 겪었으니...

    2013.07.03 14:02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3.07.03 14:22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들이 우리나라를 돕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요.
    우방인지 혈맹의 관계인지...

    뷰가 바뀌고 나니 이웃님들 방 찾아가는 일도 쉽지가 않네요.

    2013.07.03 16:28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미국이 우리의 우방국이 맞느냐고요? 아무리 친구지간에도 그럴 수는 없지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우방국이다. 떠들고 다니지만
    정작 우방국들에는 자기들의 무기를 팔아먹고 FTA에 대해서도 한치도 물러서지도 않으며
    남의 나라에서 지내면서도 저들은 무법자들처럼 마음대로 불법들도 서슴치않지요...
    그것이 무슨 우리의 우방국입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7.03 17: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우리 민족은 불쌍한 민족 입니다.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라고 지배자는 강요 합니다.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는 사람은 무관심과 탐욕에 빠져 살고 있지요.

    2013.07.03 2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