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8. 7. 06:03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등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류 의원은 지금까지 티셔츠·청바지, 세미 정장 등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을 즐겨 입었다. 류호정 의원은 어제는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국회에 출근했다. 류의원은 최근 불거진 의상 논란에 대해 "이 정도 옷도 못 입나? 이런 일에 해명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는 "더 당당히 입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의 원피스 논란이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30여년 전, 명절 끝에 한복차림으로 출근한 선생님을 두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정장을 해야지... 한복을 입고 출근하다니.... 참다 못한 교장선생님은 이튿날 직원회의에서 선생님들 출근 복장은 정장입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세요직원회의에서 대놓고 항의를 못한 선생님들이 교직원 회의가 끝난 후 대한민국 사람이 전통 한복이 정장이 아니라니... 교장선생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쑥덕거리기도 했다.


<유시민의 백바지와 김옥선의 남장>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퇴장 시켜야 한다' 20여년 전, 류시민의원이 백바지를 입고 의원선서를 하러 등원했을 때 터져 나온 고성이었다. 199311월 황산성 장관이 바지 차림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서 주머니에 메모지를 꺼내려다 여자가 바지 차림으로, 건방지게 손까지 넣었다며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했다가 금배지를 박탈당했던 김옥선의원은 남장을 하고 등원했을 때 그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비난한 사람은 없었다. 여성의원이 분홍색 치마를 입고 등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색깔이 야해서...? 원피스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가?


남자는 남자답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농부는 농부다운 옷을 입어야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상인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가? 학생은 교복을 입어야 학생다운가? 국회의원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는가? 지금이 복식제도를 규정한 계급사회도 아닌데... 왜 자기가 좋아 하는 옷을 출근하는 자유가 말썽인가?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25품위유지의 의무. 이 조항 달랑 한줄 때문에 ‘TPO(시간과 장소ㆍ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류의원의 원피스 등원이 입방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알파고시대, 요즈음은 학생들의 두발이며 교복도 자율화된 학교도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검은색 교복에 두발까지 규제당하며 생활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들은 학생다워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입을 옷도, 두발의 자유도 규제하는 학교가 많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경제력만 허용된다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읽고 싶은 책은 내 취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회의원이니까... 품위(?)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그 품위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해 놓은 규정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1조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복장이 분홍색 원피스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15대 국회 이미경 통합민주당 의원은 치마 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불문률을 깨고 바지를 입고 등원하기도 하고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긴 수염과 두루마기에 고무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단병호의원은 점퍼차림으로 국회에 등원하기도 했다.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하는 것은 관료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외모지상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든 가치다. 헌법에 버젓이 규정한 평등을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김새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능력이나 효율을 중시한다면 몸에 불편한 의복이 논란거리가 돼야 옳지 않은가? ‘무식한 것들이..., 천한 놈이... 여자가 감히... ’라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이제 폐기처분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실현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고색창연한 가치관으로 알파고시대를 이끌어 갈 것인가? 류호정의원을 비난하는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사이비 보수라는 옷부터 갈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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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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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옷을 입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일진데 아마도 공인이고 하니 그 신분에 맞게 옷을 입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옷을 입는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건 문제가 있네요. 편안하게 자율적 복장 관리도 인정 해줘야 하는 사회입니다.

    2020.08.0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경제력만 된다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는게 왜 죄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2020.08.07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 예전에 노란 넥타이 한번 매고 출근했다 상사로부터
    핀잔 들은적이 있습니다 ㅡ.ㅡ;;

    2020.08.07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직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기 기준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식제도가 있던 계급사회도 아닌데 말입니다.

      2020.08.07 12: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저도 이 기사보고 뭐가 어때서 논란이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회에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반증인듯해 씁쓸합니다.

    2020.08.07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저도 이 옷차림이 왜 이야기꺼리가 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2020.08.07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복으로 세운’ 50대 남성만의 국회, 류호정 ‘원피스’가 깼다
      한겨레신문 아침 톱뉴스가 참 멋지더군요

      2020.08.07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5. 미친 언론도 문제지만, 전 류호정이라는 의원 개인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군요.
    의정 활동보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정치적 전략으로 삼는 듯한 태도가 참 맘에 안 듭니다.
    조문논란, ytn 미투 인터뷰, 사패산 논란에 이어 분홍 원피스 논란까지. 의정 활동은 안 보이고, 류호정 개인만 보이네요.
    벌써부터 이러면 정말 곤란한데...의원은 정책으로 이름을 알려야 하는데 류호정은 오직 미디어를 통한 논란으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고 있네요.

    2020.08.0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 입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2020.08.07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ㅖ~ 우리사회가 그습에서 벗아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하자고 시작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하더군요
      당장 생활 속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생활화해야 겠습닏가.

      2020.08.0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7. 옷차림에 데헤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 나였지만 새삼 돌아보게 하는군요~~~자주 들르겠습니다~~~구독하고 갑니다~~~

    2020.08.07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제 우리학교도 두발 자유를 합시다

학교홈페이지에 경천동지(?)할 제안이 올라왔다. 마치 이런 제안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한꺼번에 수백명의 학생들의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학교에 불량학생처럼 머리카락을 기르고 다니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다른 학교 학생들도 두발 자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있느냐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건강한 토론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차츰 자기주장에 감정이 섞이고 끝내는 욕설과 막말까지 쏟아냈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나의 지론이다. 학생들의 막말도 문제지만 두발문제를 두고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주장에 사회과 교사로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학생들의 토론 공간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한 가지. 사회과 교과서에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단원이 있어서 이 토론을 잘 이끌어낸다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이해관계라면 몰라도 인간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권을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나의 주장에 토론은 종결됐지만 학생들은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마산 00여고에 근무했을 때 얘기다. 평준화가 시작되면서 자신들은 이 지역에서 자칭명문학교를 다닌다는 자존심이 강했던 학생들에게 귀밑 3Cm’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치마길이를 줄여서 입다가 학생부장에게 걸려 벌점을 받는 등 학생들의 교칙위반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위기를 보다 못한 범생이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따라지들이 들어와 학교 망신을 시키고 있다는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던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사회적 쟁점에는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가치문제도 있다.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만장일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찬반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문제 즉 인간의 존엄성이나 신체의 자유, 자유나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문제를 찬반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후진성을 드러내는 무모한 짓이다. 신체의 자유란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문제로 토론은 좋지만 다수결로 결정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미지 출처 : SBS>

 

서론이 너무 길었다. ‘9시 등교찬반 논쟁을 보며 생각난 얘기다. 언론이 ‘9시 등교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중앙일보는 ‘9시 등교인데 학생들이 배고파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통해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정책이라며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동아일보는 ‘'9시 등교'까지 좌파 교육감들 똘똘 뭉쳐 밀어붙이나라는 사설을 통해 9시 등교를 좌파교육감의 잘못된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부분의 수구언론들은 중립을 가장하면서도 맞벌이부부의 출근시간과 달라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에 무게를 두어 반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7시 반에서 8시가 등교시간이다. 잠도 채 깨지 않은 채 아침식사도 하지 않고 등교하는 청소년들... 이를 보다 못한 경기도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9시 등교는 경기, 전북에 이어 서울과 광주, 제주지역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학원에서 다시공부가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12시가 가끼워서야 집에 돌아가 잠을 자는 ‘45의 진리(?)는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의 철학이 수구세력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9시 등교가 정말 찬반 논란거리가 되는가? 밥을 먹는 문제, 잠을 자는 문제..와 같은 문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요,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다. 공부가 삶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청소년 헌장은 뒷전이고 한창 자라야할 학생들을 20(67.5m²)도 안 되는... 학생 한 사람이 2.0m² 공간에 10시간 넘게 생활하도록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차마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요,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 건강하게 바르고 밝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을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혀놓고 수학문제까지 암기시키는 교실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오죽하면 OECD국가 중 삶의 질이 최하위라는 결과가 나왔겠는가?

 

학생들에게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잠자는 시간과 인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놓고 찬반의사를 문는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공부도 중요하고 때로는 경쟁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건강권을 학생이라는 이유로 빼앗는다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야만적인 시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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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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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이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반대하는 나라... 참 씁쓸합니다.

    2014.11.05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머리기르는 것이 왜 불량일까요? 9시등교하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럼 되는 것 아닌가요.

    2014.11.05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의 자연시는 우리의 시계보다 32분 빠릅니다. 충북 중원군을 기준으로 동경표준시에 비해서 말이지요. 즉 지금 시계로 06:00이면 실제 자연시는 05:28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성급한 국민성'도 이렇게 우리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듯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상당히 오랬동안 통학을 했었습니다. 아침부터 만원버스에 시달리면서 두 번이나 갈아타면서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출발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그 밀리는 러시아워는요?

    예전 더 '근면하게' 하자고 1시간을 더 빠르게 하는 '서머타임 제도'도 있었지요. 그 제도는 우리를 아예 자연시에서 한 시간 반을 댕겨서 살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생활리듬이 아주 이상해진겁니다.

    9시에 시작하면 어떻고, 9시 반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낮에 엄청 더워서 공부 못하는 열대지방도 아니고 말입니다. 러시아워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시간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2014.11.05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렇게 공부시킨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요.
    아이들,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2014.11.0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기도에 이어 서울도 9시 등교 추진하더군요
    전국적 확대가 되엇으면 합니다
    특히 겨울 깜깜할때 등교하는 아이들이 안쓰럽더군요..

    두발은 단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11.05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심하지요.
    그동안 얼마나 뿌리깊게 교욱계가 권위주의와 전근대적인 낡은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는지
    보여주는 논란입니다. 아이들 죽이는 나쁜 교육 이제는 정말 사절입니다.

    2014.11.05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일단 진보교육감들이 꺼내든 화두이기에 이유 여하 불쿤하고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신들 이익 앞에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똘똘 뭉치는 치들이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군요

    2014.11.05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두달 겪어보니 정말 좋은 정책임을 느끼게 되더군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네요^^

    2014.11.05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힘겨운 우리 아이들...아침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2014.11.05 11: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비밀댓글입니다

    2014.11.05 18:45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두달동안 학교 지킴으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비애를 경험하고 샆어서였답니다. 청소하시는 분, 숙직하시는 분 그리고 기간제 교사를 만났습니다.
      임금의 차별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차별로 인한 불안.... 그것도 장사꾼도 아닌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현장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남기신 글로 보아 선생님은 참 좋으신분같습니다. 정규직은 훌륭한 선생님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아닌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같은 좋으신 선생님이 아이들 곁에서 안정적인 교직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4.11.06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11. ㅎㅎㅎㅎ 어차피 공부할 애들은 알아서 합니다
    쓸데 없이 잡아둬서 뭐할려고 저러는 지 이해가 안되네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나와서 하라고 하면 되죠 뭐가 어렵나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에요

    2014.11.06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일찍 간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하는건 아닐텐데 말이죠..ㅠㅠ

    2014.11.06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4.11.06 18:03 [ ADDR : EDIT/ DEL : REPLY ]
  14. 9시 등교에 대한 좋은 글 감사합니다.
    초중고 9시등교 타임트리( http://timetree.zum.com/65083/87373 )에도 선생님의 글을 올려 놓았습니다.
    초중고 9시 등교 타임트리 : http://timetree.zum.com/65083

    2014.11.06 2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논란꺼리도 될 수 없는 걸... 우리는 당연히 여기며 7시반 등교 또는 8시 등교를 했었네요. 저같은 경우는 매일 5시 30분에 일어나면서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11.07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덧붙여서 제 입장에서는 0교시 수업이 효과적이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냥 그 시간에 좀 더 자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2014.11.07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칙을 어지럽히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모든 사진: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지난해 10월 일명 ‘떡메 체벌’과 ‘신체포기 각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ㅅ고 사태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학생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체벌을 비롯한 두발, 교복 등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이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하는 게 오늘날 학생인권의 현주소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일컫는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또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할 책무 등을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사상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학생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평등권 : 인종, 종교 성,성적지향, 정치적 신념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의 뿌리가 되는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
생존권 : 생존권은 사회권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20%가 80%를 독식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등 생존권이 실천되려면 해결되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생명권 : 생명권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이다. 예를 들어 사법살인인 사형은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두발자유를 말하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고 강변한다. 학생답기 위해서 혹은 일류대학을 위해서는 두발이나 체벌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유보당해도 당연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교칙에 묶여 반세기가 넘도록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야할 학교가 수백년 전부터 사람들이 피 흘려 쟁취한 자유를, 일깨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평등의식이 없을 때는 여성을 남자를 위해 태어나 남자를 위해 살다가 죽어야 할 존재였다. 그러나 여성이 남자의 부속물이나 남자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대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타락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는 극소수의 학생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수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당해 왔던 게 학교다.

아직도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 같은 신발을 신기고 머리까지 똑같이 깎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외모뿐만 아니다.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가치관을 갖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다. 자신의 소질이나 개성과는 관계없이 짜여 진 시간표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육은 도공이 도기를 만들 듯 모든 인간을 규격에 맞는 표준품이 되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입학식 때 단 한번, 그것도 학생대표가 교장 앞에서 내용도 모르는 선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은 학교에 반납한다. 

들키는 순간 죄인이 되는 통제와 단속은 가치내면화가 아니라 폭력에 길들여지는 순치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모순이 수십년 이상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가치인 관습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봉건적인 유습 때문이다.

잘못된 전통은 고치고 비뚤어진 가치관은 고쳐야할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는 교육.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불어 사는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일등제일주의의 이기적인 인간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게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지혜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사람다운 사람을 기러내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교육다운 교육이란 자발성에 근거한 가치내면화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를 기본원리로 성립된 사회에서 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빼앗은 인권은 학생들에게 되돌려 줘 민주적인 교육, 인간교육을 해야 할 때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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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외로 인권이란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제대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회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
    어찌 자식에게 인권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2.15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자라는 사람 중에는
      교육과 순치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체벌하나면 봐도
      체벌로 문제행동이 겉으로 보이지 않으면
      교육의 결과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폭력은 '힘 앞에 알아서 기도록 만드는...'
      정말 반교육적인 방법인데도 말입니다.

      2011.02.15 17:00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걸 지향으로 삼지 않는 교육은
    절대로 참다운 교육이 될 수 없다!
    저 역시 이렇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형통인 학교에서는
    더 이상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2011.02.15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 암기한 지식으로 평가되는
      교육은 자칫 가슴이 없는 인간을 양산해 낼 수도 있지요.
      법은 두려워 하면서
      양심은 팽개치고 사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2011.02.15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4. 비밀댓글입니다

    2011.02.15 07:42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안내요 기준이 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본별 할 줄 모르는 교육은
      사람을 겉똑똑이로 만드는 교육이 아닐까요?

      입만 살아 있는 인간을 키워놓고...
      그게 이기적일 때는 더욱 문제지요.

      2011.02.15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5.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 한 결과 우리사회는 웅덩이에 물이 줄듯 인권이 점차 매말라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듯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사문제에서 한 발자국 떼고 싶은 이유도 이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상식 속에 짓밟힌 인권문제 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성적 중심의 불행을 잉태하여 만삭이 된 나라꼴이라고나 할까요. 선생님의 작은 외침이 학교 담 너머로 퍼져나갔음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2011.02.15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읜권의식을 기르지 못하는 학교.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 교육으로 위장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면서
      교도소도 군대도 금지하고 있는 체벌을 교육이라 강변하고.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생각을 갖도록 가리치는 게 교육이겠습니까?
      비판도 시비도 가릴 줄 모르는 인간을 양성하면서....

      2011.02.15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6. 일부에선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지만
    학생들에게 무엇이 인권인지를 알려주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인권에 대해 알고 느껴야만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죠.
    교실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1.02.15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론만 가르치는 학교.
      정치원론만 가르치고경제도 우너론만 가르치고...
      악한 세상에서 착하기만 하라고 가르치고...
      그런데 인권은 책 속에 있고 정작 학교생활에는 금지와 통제 단속만 나무하고 잇으니..
      학교가 교육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2011.02.15 19:40 신고 [ ADDR : EDIT/ DEL ]
  7. 자유를 억압하고 자본사회시스템에 순응시키려고만 하는...
    학교도 정부도 한통속인 듯 합니다.
    차근 차근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2011.02.15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법은 선생님들이 바뀌는 길인데요.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의식을 키워주는 일.
      인터넷이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지 기대해 봅니다.

      2011.02.15 19:44 신고 [ ADDR : EDIT/ DEL ]
  8. 나이어린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이런일이 생기는 이유라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김용택님 좋은 하루 되세요.

    2011.02.1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의 인권 운운 하는 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인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체벌도 자기결정권도 반납하는 게 정당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답답합니다.

      2011.02.15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 인권을 저당잡히고 성장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유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학교운영위회에서도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제외되고요.

      2011.02.1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9. 어제...친구와 머리를 싹뚝 자르고 온 것을 보니...좀 그렇더이다.
    꼭 우리가 학교다닐때 모습처럼느껴져서 말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아들...학교에서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녀야된다며...
    두발자유도 없는 학교입니다. 쩝...

    학교의 변화...아이들의 인권 지켜가는 우리였음 하는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2011.02.15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바젓이 보장된 '신체의 자유'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탈당하는 순간입니다.
      교칙이라는 것.
      학생들은 그런게 어떤 것인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걸리면 죙니이 된답니다.
      이런 게 교육이라고 해야 하는지,,,?

      2011.02.15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10. 통제만이 인권을 가르친다고 배웠던 과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문제라죠.
    첨단 디지털이라는 시대에 왜 변화가 없는지
    참 안타깝네요.

    2011.02.15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근 6~70대의 학창시절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학교는 이름까지
      동중 서중리는 일본식 이름을 쓰고 있고요
      (동중은 일본 아이들이 서중은 조선 아이들이)

      2011.02.15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1.02.15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이상한 나랍니다.
      헌법보다 더 상위의 법.
      그게 학교규칙이라는 거지요.
      교육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합법이 되는 마술단지.
      그게 교칙이랍니다.

      인격이고 뭐고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그 교칙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학생답다'는 원칙(?)에 속절없이 법의 상위개념이 되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규정입니다.

      이제 세상이 이만큼 가뀌었는데
      교칙이라는 생활지도 규정도 좁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02.15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12. 헉~ 학교에서 저런 서약서를 다 쓰나요? 전 처음 봐요?
    너무 자유스러워도 않되지만 너무 강제적인 규율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진 교육이란 말씀에 크게 동감이 가는군요
    그게 인생 목표의 전부인듯 하는 학부모들을 만나면 어찌나 안타까운지요...

    2011.02.15 19:02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름하여 '막가파 서약'이라더군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머리 속에 인권의식이란느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은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할 때도 됐는데 말입니다.

      2011.02.15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13. 인권주장과 동시에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배웠으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선생님!!

    2011.02.15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아이들에게 지식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삶을 안내하는 인간교육, 남을 배려하는 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2011.02.16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14.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2012.01.03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15.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2012.01.07 03:17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얼마?

    2012.04.03 21:4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습니다, 그것을 사겠습니다

    2012.04.05 18:55 [ ADDR : EDIT/ DEL : REPLY ]
  18. 그것을 살 여유가 없습니다.

    2012.05.08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19. 어떻게 지내십니까?

    2012.05.11 01:55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바로보기

    폭력도 문제지만....대안없이 인권운운해서 학정을 혼란하게 하는것이 더 문제죠...북한의 동지 평등사상...인권조례의 내용이 정말 인권을 생각해서 되어지는것인가요? 제가 볼땐 북한 동무 동지로 가기위해서 포석을 깔아놓은듯한 인상이 듭니다...인권이란 겉포장으로 싸서 이런 의식을 미리 심겨놓는 아주 고도의 전략으로 보여요..
    한자에도 가르칠 교자는 애들을 때려서 교육하는것입니다. 아직 미성년인애들은 규칙과 법을 바로 배워야 하고요...그런것을 어길시는 어느정도 제제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체벌은 피요한것으로 폭력을 방조하자는것도 아닌데...아직 준비되지 못한 애들에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동등하게 보이는듯한 공산주의식 동무 의식 이것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2012.06.08 18:27 [ ADDR : EDIT/ DEL : REPLY ]
    • ,,,

      그 미성년인애들이 배우는 법이 애초부터 인권을 유린하고 헌법에도 위반되는데 그것을 바로 배운다고 머가 나아집니까? 이러한 법을 어겼다고 처벌하는것은 오히려 반항심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2012.12.01 12:11 [ ADDR : EDIT/ DEL ]
  21. Info LCI : une cinquième personne est morte mercredi à la suite des fortes inondations sur l', http://www.moncleroutletespain.com/ moncler?le de la Guadeloupe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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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5 20:1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