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9.19 내가 동아일보 사설을 보고 경악한 이유 (7)
  2. 2017.03.25 박근혜 구속이 국격 떨어뜨린다.. 정말 그런가? (8)
정치/미디어2017.09.19 06:30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이젠 행동으로 보여야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규탄 발언을 보고 16일 동아일보가 쓴 사설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북한이 재기 불능케 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북한을 공격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한반도에 한바탕 핵전쟁이라도 치르자는 말인가? 말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국어실력으로서는 해석이 안된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책임 있는 언론이 한반도를 영구불모지대로 만들 수도 있는 전쟁을 하라고 노골적으로 부추기다니... 이게 언론으로써 할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한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면서 왜 조건없는 대화는 시도해 보지도 않고 ‘‘선 제재 후 협상을 고수 하면서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느니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사드까지 추가 배치했을까?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끼인 한반도가 북한이 미사일과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국민들도 안심시켜야 하는 대통령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역대정권이 수구언론과 함께 북한에 적개심을 갖도록 의식화시켜 놓은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현재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미·일의 대북정책과 다르지 않다.

<언론의 기능>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하거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수행한다면 가차 없이 따가운 비판과 질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16일자 사설은 마치 한반도야 전쟁터가 되든 말든 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마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리 같이 들린다. 있는 힘을 보여주면 북한은 정말 고분고분 잘못했다고 빌며 대화의 테이블에라도 나올 수 있다고 믿는가?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라면 한반도가 영구 불모지가 될 수도 있는 핵전쟁을 막기 위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야당시절에는 분명히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더니 집권을 하고나서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한반도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드임시배치를 미룰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다4기를 추가 배치해 전의를 북돋우고 있다.

전쟁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는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논리는 군수물자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장사꾼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통일에 대한 비전도 한반도평화에 대한 의지도 없는.. 지금 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말로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끝도 없이 북을 궁지로 몰아넣어 핵개발을 만들도록 부추긴게 박근혜정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문재인대통령이 야당대표시절, 박근혜대통령을 향해 원칙도 전략도 없다고 비판하던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6·15 공동선언''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랬던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자 일본의 아베총리를 만나 당분간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북정책실패=한반도 전쟁'> 

백번 양보해 그런 정책이 효과만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도해 볼만한 일이다. 그런데 '6·15 공동선언''10·4 정상선언' 이후 새누리당정권과 미·일이 공조해 계속해 오던 대불압박정책이 효과가 있었는가? 결국은 북한은 수소탄까지 개발하고 미사일 사정거리만 늘리도록 도와 주 꼴이 되지 않았는가? 모든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정책은 절대로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곧 남북의 전쟁을 의미하며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기능이란 무엇인가? 동아일보는 이런 현실을 보고도 행동으로 보이라니...?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하면 시비를 가리고 냉정하게 비판해야 옳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보면서 비판이나 질책은커녕 북한을 공격하라며 전쟁을 부추기는 게 언론이 해야 할 일인가? ’힘이 있으면 뭘 하느냐? 말로만 자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25 06:50


‘8년 만의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國格을 생각한다

320일지 동아일보 사설이다. 동아일보는 이 사설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인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돼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은 국격(國格)을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니 정의를 세워야 할 언론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망각하고 있을까? 박근혜는 20173101121,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는 대통령이 아니다.


동아일보에 묻고 싶다. 동아일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정하는가? 박근혜는 비록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지만 310일 이후는 똑같은 대한민국국민이다. 같은 국민인 박근혜가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이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인가? 전직 대통령이나 장관을 지냈다고 특혜를 받고 노동자나 농민은 천대 받아도 좋은가? 대통령이라는 현직에 있을 경우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검이 밝힌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가지 범법해위가 드러났지만 구속하지 않았다.


법과 원칙을 따지는 검찰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 이재용삼성부회장은 이미 구속상태에 있는데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우리헌법 제 84조는 분명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같은 현행범인데 한사람은 구속하고 다른 사람은 불구속으로 수사한다는 게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수치 아닌가?


동아일보는 1920'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 '민주주의 지지', '문화주의 제창'을 사시로 창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동아일보는 사주 김성수가 저지른 친일경력을 씻고 민족앞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보수라는 외피를 입고 독재권력과 야합해 민중을 배반해 오지 않았는가?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언론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해야할 신문이 국격운운하면서 빈민주적인 논조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동아일보가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려면 민주주의원칙, 언론의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인 일이라면서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돼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은 망발인가? 동아일보는 이승만이 시민들의 시위로 하야하고 박정희가 부하의 총에 맞아 죽고,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 간 것'이 비극이라니... 그긋이 국민이 잘못해서인가?


사실 전직 대통령이 망명하고 구속되고 현행범이 되어 검찰청을 드나드는 것은 언론이 고유의 사명을 다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해방 직후 친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흐지부지되면서 슬그머니 살아남아 ´민족지´로 둔갑한 동아일보. 박정희 유신독재에 무릎을 꿇은 것도 모자라 한일 군사협력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동아일보가 역사에 지은 죄를 반성하고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언론의 길을 가라. 그것이 역사와 촛불이 언론사에 고하는 마지막 경고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할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