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03.02 07:00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 놀이 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시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

 

☞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연장운영

 

돌봄학교는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부터 방과후 교실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운영되는 돌봄학교는 2009년부터는 밤 9∼10시까지 야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도입한 학교는 많지 않다.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한 강사가 학생지도를 맡지만 강사는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라는 이름의 이 정책은 전국 536개 유치원과 전국 초등학교 1000개 교실에서 운영해 오고 있지만 학교장 재량에 맡긴 데다 교육당국의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의 이 ‘돌봄학교’정책을 ‘돌봄교실’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 ‘돌봄교실’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고 부산을 떨더니, 박근혜정부는 ‘연 27조원을 '증세 없이' 만들어서 중산층 70%를 만들겠다’며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무료로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맡아주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을 빠르면 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가 운영하겠다는 돌봄교실은 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높은 사람이 되면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자기네들도 아이들을 키워봤으면서....

아이들은 아무리 재미있는 장남감이라도 쉬 싫증을 낸다. 그런 아이들을 밤 10시까지 교실에 잡아 둔다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떠벌이다니....

 

양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아이들에게 못할 짓 하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하면 엄마품으로 돌려보낼까 그런 생각생각해야 옳지않을까? 젖먹이를 떼놓고 밤늦게까지 일터에 매여 있어야하는 현실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어린 것을 학교 교실에 밤 10시까지라니...

 

양극화현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게 요즈음 서민들의 가정이다. 부모가 맞벌이로 자식 얼굴도 보기 어려운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밥상머리교육으로 약을 올리던 것이 이명박의 교육정책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온종일 ‘돌봄학교’를 이름만 바꿔 ‘돌봄교실’을 생색을 내듯이 운영하겠단다.

 

실제로 이명박정부가 운영하던 온종일 돌봄학교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없다.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교육과정도 따로 없다. 말이 돌봄이지 그냥 학교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정도다. 오죽하면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돌봄학교를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피할까? 

 

박근혜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학교에 밤 10시까지 잡아 두는 게 좋은지 엄마 품으로 보내는 게 좋은지를...'  아이들을 학교에 밤 늦게까지 잡아둘게 아니라 하루빨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서민들의 저녁이 있는 정책을 만드는게 돌봄교실보다 더 급한게아닐까?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텔레비전 토론에서 본 세계관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다.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에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마저 외면하더니 그 마인드가 고스란히 이런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알기나 할까? 보통 사람들의 육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잠도 들 깬 아이를 들쳐 매고 어린이집으로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니는 부모들의 심정을... 하루종일 어린이 집이나 학교 돌봄교실에 맞겨 두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떤지를...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돌봄교실 환경이 아무리 좋다한 들 부모 품만큼 하겠는가? 건강한 어린이는 어릴 때 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어머니가 돌봐주는 게 최선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 아이가 엄마 품에서 사랑 받으며 느끼는 행복도 포함되어야 한다. 산모가 수유할 시간조차 없어 직장에서 젖이 불어 안타까워하는데, 아이는 어린이 집이나 돌봄교실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던저 놓을 것이 아니라 엄마품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경제민주화부터 시행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 부부가 이산가족이 되어 자녀 양육비며 학원비를 마련해야 살아가는 나라에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할 것인가?

 

이명박의 친부자 정책을 이름만 바꿔 재활용하는 돌봄학교는 우선은 필요하겠지만 최선은 아니다. 진정한 돌봄은 아이를 부모품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막는 것, 경제 민주화가 실현돼 가난한 부모와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앞당기는 길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1.19 07:00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봄학교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536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시작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운영하겠다는 돌봄학교는 돌봄교실이 학교로 바뀐 이름만 다르다.

 

‘국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을 그대로 가르치며 수업ㆍ평가방식을 수행ㆍ토론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교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한 내용이다. 국와 수학을 그대로 주요과목으로 입시가 아닌 과목은 기타과목들은 그대로 운영한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니 믿어야 하겠지만 그의 공약으로 상급학교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가 달라질 게 뭘까?

 

말이란 같은 뜻이라도 에둘러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여행을 하다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렉카드를 도로 주변에 붙여놓은 도시를 가끔 본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란 노동자와 주민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어쩌면 공해산업까지도 지자체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뜻일텐데.... 그런 표현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도 믿어도 좋을까?

 

 

박근혜당선인은 복지공약을 들어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그리게 된다. 그의 교육공약을 보자.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완전책임제’로,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취학 전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 지원 비용을 늘린다’고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취약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새로 만들고, 해마다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이런 공약을 지키는데만 5조 746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야 부자증세만 한다면 확보 못할 리도 없겠지만 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학교가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가? 진정한 복지란 잘못된 정치가 어지럽혀 놓은 뒤치다꺼리보다 원인을 찾아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상책이다.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학교에 남아 맘에도 없는 시간 때우기 프로그램의 자리 수를 채워주기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재벌회사 사장님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정몽구 회장님은 52억 4000만원, 신동빈 롯데 회장은 41억 7400만원을... 허창수 GS 회장은 29억 83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2012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은 255만4천원이란다. 지난해 1~3월 정규직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11만3000원이다.

 

임금격차뿐만 아니다. 사회양극화는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인간으로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저임금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악한 작업 조건에 언제 해고될 지도 모를 고용불안의 살얼음판을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온종일 돌봄학교’정책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박근혜당선인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규제를 풀겠다면서(줄푸세) 금지법을 만들어 불이익 운운한다고 교육이 정상화될까? 박근혜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 복지를 원한다면 ‘온종일 돌봄학교’가 아니라 소득 양극화에 대한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 밤낮이 엇갈리는 부모의 직장 때문에 혹은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입시교육으로 부모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말장난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고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