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한국 반입, 사용 후 연료봉 한국 보관, 이면 계약 조건 수주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나라살림을 살아달라고 주권자가 믿고 맡긴 대통령이 차마 이런 짓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된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나라 안에 핵폐기물도 뜨거운 감자인데 원전건설을 핵폐기물 도입 조건이라니... 개성공단문제는 민족통일을 위해 김대중대통령이 추진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정책이다. 우리의 소원을 대통령의 말한 마디로 중단하고 위안부문제를 구걸하는 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았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의 사자방문제며 다스문제는 점입가경이다. 마치 미로 찾기 같은 얘기들이다.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적폐의 산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적폐를 청산하면서 임기를 마쳐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보낼 정도다. 이명박정부가 저지른 적폐는 아직 손도 못 댔지만 지금 구속 수사 중인 박근혜와 그 일당이 저지른 적폐는 최근 드러나고 있는 보도만으로도 분노가 치민다.


원칙과 철학이 없는 정치... 정권이 바뀌고 나면 들통이 나고 마는 이런 황당한 적폐를 언제까지 주권자들은 피해자로 분통을 터뜨리며 살아야 하나? 며칠 전 느닷없이 ‘2019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어린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초등학교 1~4학년들에게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로 하는 방안을 내놓아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초등학교 낮은 학년 수업이 오후 한두 시쯤에 끝나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창준 기획조정관이 내놓은 초등 1~4학년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에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1~4학년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 15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이후 이를 정규수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15시 이후는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은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초등 1~4학년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은 이해할 수가 없다. 방과후 학교를 도입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정책은 국가가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이런 방과후 학교를 수업이 끝난 1~4학년 학생들에게 15시까지 의무적으로 부과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상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목적이지만, 학습자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분비과정이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탄생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두 마리 토기를 잡겠다고 일과 출산을 위해 꺼낸 발상치고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에 보장된 학습권이란 학습 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다. 물론 이 선택권은 교과를 비롯한 교사와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지를 포함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습권을 무시하고 15시 이후까지 의무적으로 학교에 그것도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역대정부가 하나같이 교육을 살리지 못한 이유는 근본문제를 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몇 달 전 교육위기의 주범인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꺼냈던 절대평가는 여론에 밀려 1년 유예로 중단해 버린 것도 그렇다. 이해관계가 민감한 문제를 원칙도 없이 여론에 밀려 중단한 것은 철학의 빈곤이 만든 결과다. 반세기 넘게 쌓인 교육적폐를 어떻게 포플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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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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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정말 백년대계인데 좀 획기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12.30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니 곳곳에서 무리수들이 연일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교육현장은 어느 곳보다 기본이 중요시되는 곳입니다. 변화가 절실합니다.

    2017.12.30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놓고 시도교육감들과 공공운수노조가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시도교육감들은 현재 초등학교 1·2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자, 초등돌봄 전담사와 노조는 학교장 지시를 받는 전담사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소속이 바뀌면 불법파견이 되고,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자는 공단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 교육감협은 4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돌봄교실이란 2004년부터 초등보육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 남겨 숙제 등을 볼보는 제도다. 현재 돌봄교사는 학교에 따라 돌봄전담사, 시간제 돌봄강사들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1~2학년을 위한 활동, 3~6학년을 위한 활동으로 나누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돌봄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오후돌봄, 종일돌봄, 엄마품 온종일 돌봄, 방학 중 돌봄 등의 이름으로 전국 6000곳 학교에서 24만명의 학생을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지도하고 있다.

길동이는 집에서 부모가 해주는 따뜻한 한끼를 먹지 못하고 1주일에 5일은 학교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 길동이도 친구들처럼 아침에 밥 먹고 83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등굣길에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면 학교에 오고 싶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을 생각해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다.

아침돌봄 선생님, 담임선생님, 오후돌봄 선생님, 저녁식사 선생님, 저녁돌봄 선생님... 학교에 오면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므로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는 길동이는 선생님 얼굴과 이름 익히기에도 너무 바쁘다. 길동이는 11시에 잠든다. 엄마, 아빠와 이야기 나눌 시간은 없고 내일 새벽 630분까지 아침돌봄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잠도 깊게 들지 못한다. 착한 아이가 되려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

진보교육연구소가 발행하는 회보에 소개한 초등돌봄교실은 안녕한가라는 글 중에 나오는 얘기다. 이들을 보면 맞벌이·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 방치돼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돌봄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감옥이나 진배없다. 좁은 공간에 아침부터 밤늦게 많은 아이들을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이 교실에 가두어 두면 아이들은 행복하기만 할까?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돌봄대상인 어린이들을 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침부터 밤늦게 남의 손에 맡겨 교실에 갇혀 지내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하루 종일 남의 손에 맡겨 자라기를 바라겠는가 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쩌겠느냐는 것이 엄마들의 한탄이다.

‘'한 마을에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 전체의 책임이고,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아프리카 속담이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가 아니라 마을이 키운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가문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일조했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이기주의, 개인주의 문화로 바뀌면서 자기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가치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우리헌법 제 3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 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평생교육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문화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마을이 키워야 하는 육아의의 개념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뒷전이 되어 버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나타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문제다.

교육을 정치논리로 푼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 교육은 이제 공공성의 차원에서 처음부터 재접근해야 한다. 유럽의 행복지수와 교육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은 보육 시스템과 육아, 교육 원칙부터가 우리와 다르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GDP1% 이상을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이들 육아에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선심정책으로 찔끔, 그것도 학교가 사교육을 해야 하는 이 기막힌 방과후 학교나 돌봄과 같은 반교육적인 정책은 자자체로 이관해야 한다.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 애꿎은 선생님들에게 교재연구시간까지 빼앗아 그것도 학교평가점수로 닦달하는 엉터리 방과후학교는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돌봄의 대상인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면 아직도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재롱을 떨 나이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응석을 부리며 넘치도록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나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다. 이런 아이들을 종일 딱딱한 교실에 잡아 두는 것을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너무나 당연한 오히려 때늦은 방과후 학교는 한시바삐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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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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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불어 함께 입니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만 맡길 수 없지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9.1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 어릴때는 어찌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것 없이 학교가 파하면 놀기 바빴습니다 ㅋ

    2017.09.15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바뀌어가길 바라는 맘입니다.

    2017.09.15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를 사교육으로 내몰아서는 안 될 노릇입니다. 저학년의 어린 아이들일수록 교육다운 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치 논리가 아닌 진정한 교육적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2017.09.15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017.09.16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지난 814일 오마이뉴스 이진욱기자가 쓴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이다는 기사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니...? 이진욱 기자는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에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거의 모든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공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기에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으로 본다고 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겨도 틀린 건 틀린 것이다. 사교육이란 개인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사교육을 공교육이라고 우긴다고 공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또 교육 기본법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며 수강비를 받는가?

공교육이란 공적 준거와 절차에 따라 공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일컫는 말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는 국가가 법률이 정한 교육과정(敎育課程)이 있는가에 따라 구별된다.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면 공적준거와 절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는 것은 헌법과 교육법 어느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법이 아니라 교육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3-7)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논란을 일으킨 원인은 세종시의회가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통과시킨 조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런 조례에 근거해 지난 720「▲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개방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합니다. 방과후학교의 도입은 거창하게도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등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시장화정책은 학부모들의 선택관 확대라는 명분으로 초등학교에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박근혜정부 때에는 방과후 학교에 돌봄교실까지 도입해 복지정책이라고 우기고 있다. 생색을 내고 싶으면 국가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할 것이지 수익자 부담은 또 뭔가? 지금 학교에는 외부강사만 들어와 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직교원이 학교에서 돈을 받고 사교육을 담당하는가 하면 외부강사들이 맡기도 하고 교육기부를 하는 강사들까지 천차만별이다.

갈등의 불씨는 여기서 부터다.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한과목당 10만원 내외의 수강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방과후 학교는 3만원 정도다. 그것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 신뢰도 까지 높다. 당연히 학교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선호한다. 이에 반해 방과후 학교 개설에서 수강료와 학교운영위원회 보고까지 해야하는 교사들의 입장에는 업무부담을 한아름 떠맡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다면 그 정도 희생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길은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이유도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공교육정상화를 해야 한다면 학교 안에 사교육을 끌여들이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도 이런 저질 코미디가 없다. 여기다 학생들은 아예 사교육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그 때부터 두서나 과목씩 교실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해야 한다. 1~2학년 짜리 학생들을 아침부터 4시간에서 8시간까지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딱딱한 교실에 가둬 놓는다는 것은 감옥이나 다를 게 무엇인가?

공교육논란까지 이르게 된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헌법 제 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각지자체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나 로컬에듀에서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하는 성공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7~8시간씩 교실에 가눠놓는 것은 폭력이다. 그것도 대부분 국영수 문제풀이 중심의 입시교육이다.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식 주입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은 멈춰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세종시 교육청이 사교육을 진흥하는 방과후 학교 조례 공포는 직무유기다.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운영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제기된 세종시 방과후 학교 조례는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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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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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과후 사교육은 처벌하는법을 만들면 좀 없어질려나요 ㅋ

    2017.08.22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을 머리 속에 든 지식 몇가지로 서열을 매기는 막가파식 평가부터 바꿔야겠지요. 알파고시대에...

      2017.08.22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2.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자부담원칙이 존재하는 한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이라 볼 수 없습니다.
    돈은 학부모가 내고 생색은 정부가 챙기는 부조화가 일어나는 군요. ㅡ.ㅡ;;

    2017.08.22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마이뉴스 그 기자는 아마 방과후 학교 항사협회 사람이거나 아니면 방과후 강사 같습니다.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들 사고도 문제가 많고요,

      2017.08.22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동안 방과후 학교가 공교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네요.
    공교육의 정상화~ 격하게 응원합니다.

    2017.08.22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 아이들 소질 계발이나 창의성 교육같은 방과후는 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방과후 학교는 국영수 중심으로 시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파괴입니다. 이런 공교육파괴를 지자체 의회가 나선다는게 기가 막힙니다.

      2017.08.22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4. 애들은 좀 놀게 놓아 주었으면 합니다. 방과후 교육이라뇨. 지들이 알아서 적성에 맞는 학과 찾아서 공부도 스스로 할때 까지요

    2017.08.22 23: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가두어 놓고 길들이는 교육은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원이나 어린이 집 방과후 학교의 돌봄교실을 너무 좋아 합니다.

      2017.08.23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5. 방과후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닌가요?
    에고고...ㅠ.ㅠ.

    2017.08.23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7.02.28 07:29


“2017년 새학기부터 공교육비에 맞먹는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장승진제가 바뀌어 새내기 딱지를 겨우 뗀 교사가 승진 점수를 모으는 교직사회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더 많이 시간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뭄에 소낙비같은 시원한 소식이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소식은 새학기에도 꿈같은 얘깁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불가능하기만 한게 아닙니다. 대학서열화만 사라진다면 그 지긋지긋한 사교육비 없는 세상이 가능해 집니다. 또 기간제교사, 평교사, 부장교가, 보직교사, 교감, 교장,,, 으로 계급이 된 학교의 계급문화가 승진제도를 선출보직제로 바뀌면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사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운영된지 21년째를 맞습니다. 그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참여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합법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사나 학부모들의 요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적인 기구가 될 수 없을까요?


입시걱정 없는 공부하는 학교, 성적으로 학생들을 서열 매기는 성적지상주의, 층층시하가 된 학교문화.... 이런 삭막한 학교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인간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올 새학기도 그런 눈이 번쩍 띠는 새소식은 없네요. 그래도 진보교육감 지역의 시·도지역에서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놀랄만큼 학교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입시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학벌이라는 벽...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민주적인 학교, 경쟁이 아니라 교육하는학교...는 불가능하기만 할까요?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 가능한 일,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우리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학교 싶은 모든 초·중·고 학생, 심지어는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아닌 대학서열이 없는 학교... 당연히 사교육 걱정이 있을리 없겠지요. 다른 나라는 교과서발행제가 국정제나 검인정제가 아니라 자유발행제로 가는데 우리는 유신시대로 가눈 국정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7년 새학기부터 달라지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반가운 소식은 촛불의 힘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이 집단 농성과 일인시위까지 이어지는 등 반발이 극심했던 국정교과서는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혈세 44억을 들여 만든 국정 국사교과서가 쓰레기 통으로 가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 새학기 달라지는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서울대만 필수 과목이었고 인문계 상위권 대학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 포함시켜오던 한국사가 2017학년 수능에서부터 한국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 수시 모집에 84개교, 정시에 162개교가, 수시의 경우 응시 여부 확인용으로 55개교, 최저 학력 기준으로 29개교가 반영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교사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학생을 상시로 관찰해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게 하고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지도교사가교과학습 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교과담당교사가 쓰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밖에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2017학년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지고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학생들은 C학점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제도가 저소득 대학생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C학점을 2번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지난해 전면 도입해 1학년 1학기와 2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선택해 운영 중이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올해부터는 다른 학년과 학기로까지 연장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력 취득 수단이 검정고시가 유일했지만 앞으로는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거나 미취학, 학업 중단 등으로 '학교 밖 학생'들로 불리는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교육감이 직접 개설, 위탁 중인 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으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지금까지 부모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말썽이 많았던 수행평가는 2017학년도부터는 반드시 교과 수업시간에 하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채점기준과 피드백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키로 해 논란이 즐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한 새학기... 비록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그런 학교교육을 기대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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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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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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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입시 아무리 고쳐도 사교육은 안 바뀌죠.
    대학서열화를 깨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2.28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금씩이라도 바람직하게 변화하는 교육 정책이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2017.02.28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마지막 문장이 여운이 남네요.
    정말 그런 교육환경이 하루 빨리 정착돼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7.02.28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변화가 제일 늦은 게 교육이긴해도...
    두드리다 보면 열릴 것이라 여겨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7.02.28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7.02.28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3.02 07:00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 놀이 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시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

 

☞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연장운영

 

돌봄학교는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부터 방과후 교실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운영되는 돌봄학교는 2009년부터는 밤 9∼10시까지 야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도입한 학교는 많지 않다.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한 강사가 학생지도를 맡지만 강사는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라는 이름의 이 정책은 전국 536개 유치원과 전국 초등학교 1000개 교실에서 운영해 오고 있지만 학교장 재량에 맡긴 데다 교육당국의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의 이 ‘돌봄학교’정책을 ‘돌봄교실’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 ‘돌봄교실’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명박 정부가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고 부산을 떨더니, 박근혜정부는 ‘연 27조원을 '증세 없이' 만들어서 중산층 70%를 만들겠다’며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무료로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맡아주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을 빠르면 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가 운영하겠다는 돌봄교실은 1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높은 사람이 되면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자기네들도 아이들을 키워봤으면서....

아이들은 아무리 재미있는 장남감이라도 쉬 싫증을 낸다. 그런 아이들을 밤 10시까지 교실에 잡아 둔다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떠벌이다니....

 

양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아이들에게 못할 짓 하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하면 엄마품으로 돌려보낼까 그런 생각생각해야 옳지않을까? 젖먹이를 떼놓고 밤늦게까지 일터에 매여 있어야하는 현실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어린 것을 학교 교실에 밤 10시까지라니...

 

양극화현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게 요즈음 서민들의 가정이다. 부모가 맞벌이로 자식 얼굴도 보기 어려운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밥상머리교육으로 약을 올리던 것이 이명박의 교육정책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온종일 ‘돌봄학교’를 이름만 바꿔 ‘돌봄교실’을 생색을 내듯이 운영하겠단다.

 

실제로 이명박정부가 운영하던 온종일 돌봄학교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없다.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교육과정도 따로 없다. 말이 돌봄이지 그냥 학교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정도다. 오죽하면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돌봄학교를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피할까? 

 

박근혜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학교에 밤 10시까지 잡아 두는 게 좋은지 엄마 품으로 보내는 게 좋은지를...'  아이들을 학교에 밤 늦게까지 잡아둘게 아니라 하루빨리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서민들의 저녁이 있는 정책을 만드는게 돌봄교실보다 더 급한게아닐까?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텔레비전 토론에서 본 세계관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다.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에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마저 외면하더니 그 마인드가 고스란히 이런 교육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알기나 할까? 보통 사람들의 육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잠도 들 깬 아이를 들쳐 매고 어린이집으로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니는 부모들의 심정을... 하루종일 어린이 집이나 학교 돌봄교실에 맞겨 두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떤지를...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돌봄교실 환경이 아무리 좋다한 들 부모 품만큼 하겠는가? 건강한 어린이는 어릴 때 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어머니가 돌봐주는 게 최선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 아이가 엄마 품에서 사랑 받으며 느끼는 행복도 포함되어야 한다. 산모가 수유할 시간조차 없어 직장에서 젖이 불어 안타까워하는데, 아이는 어린이 집이나 돌봄교실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던저 놓을 것이 아니라 엄마품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경제민주화부터 시행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야 한다. 부부가 이산가족이 되어 자녀 양육비며 학원비를 마련해야 살아가는 나라에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할 것인가?

 

이명박의 친부자 정책을 이름만 바꿔 재활용하는 돌봄학교는 우선은 필요하겠지만 최선은 아니다. 진정한 돌봄은 아이를 부모품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막는 것, 경제 민주화가 실현돼 가난한 부모와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앞당기는 길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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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땐 정말 살갑게 보살펴주면 좋을텐데
    얼마나 잘 지내는지 의문이더라구요. 저야 뭐.. 해당사항이 없지만요.

    2013.03.02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돌봄학교 이름만 난발하는 사례가 되지 말고
    진정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러한 돌봄학교를 기대해 보고 싶네요.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3.03.02 07:29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씀대로 아이들이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제대로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정말 밤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네요

    2013.03.02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직장여성을 위해 필요하긴한데...
    비슷한 정책이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3.03.02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하는 부모들이 걱정없이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할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2013.03.02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6. 부모는 새벽별 보고 나갔다가, 밤별보고 들어오는 세상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2013.03.02 09:48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름만 다를뿐 본질은 같은 것 아닐까요 ?

    2013.03.02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무원 준비하신분이 많은것 보니 취업난이 더욱 심해지겠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공무원 공고문 자주 올라오는 사이트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www.lote9484.com 한번 가보세요.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013.03.02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9. 의정부 금오동 플래티넘프라자 401호. 서울바른치아교정 네트워크 의정부점.

    고영일원장 미성년자 성추행범.

    서울치과대학출신.

    2013.03.02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새누리당 정책들을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죠.
    일시적인, 어떤 철학이 없는 헛짓들. 휴...신경을 꺼야되는데 자꾸 봐야 속만상하고..

    2013.03.02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돌돌이

    애엄마는 집에서 애나봐라. . . 언제나 느끼는거지만 참교육님은 참으로 보수적인 분이십니다.

    2013.03.02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원치않는 맞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함께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ㅜㅜ
    육아, 출산율 문제도 고용불안, 취업난, 서민물가인상, 재기불능의 사회구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맞벌이 때문에 파생되는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2013.03.02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상큼이네

    참나.. 기사 양반 이상한 사람이네... 그럼 이사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좋은건지 의견은 내세우지 못할 망정 돌봄교실을 밤늦게까지 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까지 하겠다는데두 불만이면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참 좌파다운 생각이네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 맞벌이인데 집에서 아이들까리 있는것보다 혼자인 아이두 수두룩하지요.. 학교에서 부모들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봐주는거 감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불만이면 부모들 돈벌지 말고 집에서 애나 키워야되는거지요.. 근데 집에 있을 상황이 안되니까 나가서 늦게 들어 오는건데 아이들 정서적으로, 또 다른 위험이 있을까봐 돌봐주는건데.. 애 키우는 기사양반이면 이정도는 생각이 있을텐데.. 참 어이 없는 기사네요...

    2013.03.02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14. 현실이란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 엄마이고,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학교라는 곳이 안전하다는 생각이고, 문제점들은 보완해가며, 학교 돌봄교실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품으로 돌려보내라는 말보다는 현재 돌봄교실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제가 인수위원회에 돌봄교실의 문제점에 대해 건의했을때, 해당과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올해부터 원하는 아이들을 5시까지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였고, 현재 원하는 아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돌봄교실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돌봄교실이 올해까지는 너무 제한적 한정적이라 수용하지 못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외부 어디에서 안전하게 있게 할 수 있을까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2013.03.03 11:01 [ ADDR : EDIT/ DEL : REPLY ]
  15. 영구사랑

    밤열시까지 돌봄교실 하면서 선생님을 두명 쓴답니다. 5시간씩 나누어서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돌봄교사들의 처우가 더 열악해 집니다. 아이들도 문제이지만 돌봄교사들의 일자리도 말로만 두배로 늘어나는것이지 진정한 일자리가 될수 없을듯 합니다. 말로만 복지니, 취업이니 외치지만 정작 현실성 없는 정책 언제까지 하시려는지..정치하시는분들~ 제발 양심좀 갖고 다니시길..

    2013.10.17 18:2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