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0.25 06:48


내일은 1961516일 새벽 한강 인도교를 뒤흔든 총성으로 시작된 박정희의 쿠데타 정권 18년의 막을 내린 39주년을 맞는 10.26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일본 육군장교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는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일어난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 그의 부하 김재규중앙정보부장이 쏜 발터 PPK 총에 맞아 삶을 마감한 날이다.



박정희는 국민의 권력을 도둑질해 혁명으로 포장해 미국의 도움으로 반공이데올로기로 주권자를 마취시키고 헌법을 마음대로 바꾸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다.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는 끝났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73년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듯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심은 독버섯은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 삶을 옥죄고 있다. 박정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 민중의 삶이 그가 죽은 지 18년이 지난 지금도 독재자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이다. 그의 예언처럼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으며 찬영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교육의 노예들의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가 남긴 마취교육 때문일까?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구시대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록 희대의 독재자 박정희는 갔지만 39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유신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4,19혁명을 도둑질한 그를 칭송하고 대한민국경제를 살린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의 딸에게 정권을 맡기는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주권자를 기만하며 사기행각(詐欺行脚)을 벌여오던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다 뒤늦게 깨어난 민중의 촛불혁명으로 쫓겨나 지금은 유치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4,19혁명과 6월 항쟁, 촛불혁명으로 역사를 바로 세웠지만 그들의 저항을 끝난 것이 아니다. 태극기부대의 저항이 그렇고 이승만의 뿌린 독버섯 자유당의 후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저항이 그렇다. 그들은 외세와 통일을 가로막고 처절하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과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진 독재자의 유습은 그들의 마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민중과 합세해 민주주의를 가로막아 온 것이다.

<무엇이 독재의 사슬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막는가?>

박정희가 한강 다리를 건너 가정 먼저 장악한 것이 방송과 언론이다. 독재자들은 분단 이데올로기인 반공과 3S라는 카드를 활용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마취는 필수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저의가 바로 역사왜곡을 통한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저항은 주권자를 독재자의 아바타로 만들겠다는 꿈이 전교조라는 양심적인교육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를 원상회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유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가?>

혹자는 문재인정부를 촛불정부라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역사해석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권력의 편에서 본 역사도 민중의 편에서 본 역사도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다. 4,19는 민중의 힘으로 일군 혁명이지만 장면정부는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17백만 국민들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민초들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책무를 맡았지만 문재인정부는 촛불의 함성을 대변하고 있는가? 혹자들은 말한다. 70여년의 분단, 식민지 잔재와 박정희가 만든 독재의 유습을 끊고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정말 그런가?



박정희가 심어놓은 언론적폐는 청산됐는가? 아니 청산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못하는가? 재벌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경제민주화, 사법정폐청산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 개혁은커녕 경제가 풀리지 않자, 고용 유연화,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박근혜가 써 먹던 재벌의 이익을 위한 커드를 꺼내오고 있다.

남북관계 호전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더 생기고 중국 동북지방과 러시아, 시베리아 연결이 훨씬 싸게 이뤄지니까요. 그러나 노동, 환경, 교육분야의 공공성 확대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직 간접으로 충돌합니다... 사교육은 물론이고,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사립학교가 더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 대입제도를 개편하면서 수능비중을 확대하고 영어 조기교육을 앞당기려 한 것도 그런 흐름으로 이해합니다.”

페친의 충고가 10,26을 앞두고 생각나는 이유는 독재자들의 마취에서 깨어난 늙은이의 기우(杞憂)이기만 할까?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판중인 피의자를 이끌고 방북을하는 문재인정부는 독재와 함께 저지른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일까? 문재인정부는 이러다 적폐청산도 못한 채 제 24,19혁명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까? 촛불혁명에 함께 했던 이름 없는 시민의 눈에 비친 문재인정부의 우클릭을 보면서 촛불혁명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가는 비극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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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19 06:30


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 출처 나무위키>

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빨갱이나 간첩 만들기 수법이었다.

헌법 제 31조 제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정치논리로부터 초연한 무정견, 무가치라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게 민주의식이요, 민주의식이 투철한 시민으로 키워내야 한다. 그런데 원리나 이론밖에 모르는 민주의식도 정치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나라에는 수준으로 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권의식도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란 가난과 무지로 인한 운명론자가 된다. 독재권력은 학교가 순종하는 인간을 기러내기를 좋아한다.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은 또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상이나 인쇄매체를 통해 감각적인 인간, 운명론자를 길러낸다. 이에 뒤질 새라 교육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창의성도 개성도 없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인간,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의식이 없는 인간...을 양성해 낸다.

언론인을 권력에 예속시키기 위해 독재자들은 무슨 짓을 할까? 권력이 주는 떡고물, 보도자료 받아 베끼기, 시비를 가리는 비판의식을 가진 언론인보다 연고주의를 통한 특종기사 만들기로 출세할 수 있는 구조,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권력이나 자본의 비위를 맞추는 기사나 쓰는 영악스러운 기자가 유능한 기자로 출세하고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주관이나 소신 있는 기자가 설 곳이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일, 일류학교에 몇 명을 더 진학시키는가의 여부로 훌륭한 교사 여부를 가리도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교사들 길들이기다.


독재권력은 자본과 결탁해 착하기만 한 사람,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강요한다. 이런 현실에서 양심적인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악법거부와 함께 저항권의 행사지만 이런 교사를 보고만 있을 독재권력이 아니다. 독재자들을 상대로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죽음으로 저항하는 일...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독재권력이 가장 미워한 세력이 바른말 하는 언론과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다. 국민이 깨어나게 하는 것,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 이런 저항세력(?)은 곧 체재 부정세력이요, 빨갱이요, 종북세력이 되는 것이다.

재물을 훔친자는 도둑이요, 권력을 훔친자는 독재다. 주인의 권력을 훔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킨 독재자는 그 권력을 마르고 닳도록 갖고 싶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주인의 주권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의식을 말살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보면 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가르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조차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박정희는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를 삽입해 주인이 깨어나 주인행세를 못하도록 교사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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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9.30 07:00


 

 

 

대선을 앞두고 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자를 얻기 위해 후보자들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과잉충성을 하다 평생 공들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정당당한 게임이 아니라 이기고 보자는 결과지상주의 철학이 후보자들을 오히려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참모들도 있다.

 

이변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한 사람이 다음 5년간 나라살림을 맡을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하다.

 

나라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유럽발 금융위기의 암운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게 작금의 우리경제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3천159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양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서민들에게 국민소득이란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못한다. 대외채무(외채)가 2ㆍ4분기 말 3,980억달러(GDP대비 35.9%)다. 가구당 평균부채도 지난해 2월 말보다 12.7% 늘어나 무려 5천205만원이나 된다.

 

추석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일한 임금체불이 심각한 수준이다. 하루 동안에 서울 지역만 해도 15건에서 30건 정도 접수되고 경기침체로 3년째 체불임금 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경제를 살린다고 큰소리치던 이명박정권은 임기만료를 몇 달 앞두고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묻지 마 범죄며 학교폭력문제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MB정권의 책임이지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유권자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번선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 위기의 경제도 살리고 무너진 교육이며 남북문제며 양극화문제..등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산적한 나라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선택은 반드시 후회한다. 유세에서 말을 잘 하는가, 혹은 인상이 좋은가, 우리고향사람이니까, 나와 동문이니까... 이런 저런 연고나 즉흥적인 기분으로 나라를 경영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준다.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

 

첫째, 그 사람의 살아 온 내력을 살펴봐야 한다.

 

직장에서도 사원을 뽄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이력을 살펴보거늘 하물며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을 모르고 뽑는다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다. 박근혜는 1974년 그의 어머니 육영수가 흉탄에 죽은 뒤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피살된 79년까지 6년동안 유신정권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박정희가 노후를 대비해 만들었다는 영남대 이사장에 취임해 재단비리, 전횡, 부정입학 등의 비리로 교수와 학생들의 퇴임요구로 물러나기도 했던 박근혜. 박정희의 정자와 육영수의 수자를 따 만든 말썽 많은 정수장학회이사장으로 후광을 누려온 박근혜. 이회창으로부터 2억을 받은 돈은 뭐며,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은 깨끗한 돈일까?

 

반공교육, 유신교육으로 마취시킨 결과로 누리는 지지로 여당의 대표자리까지 후광을 입은 박근혜. 유신공주 박근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믿어도 좋을까?

 

둘째, 주변인물이 봐야 그 사람의 참모습이 보인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인다’고 한다. 박근혜후보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유신정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5.16쿠데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극우인사들과 친일세혁, 그리고 부패한 전직 정권의 사람들이 박근혜측근이며 새누리당의 구성원이다.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얽매인 사람과 빚 진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셋째, 소신이 없는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5.16 군사쿠데타가 "구국의 혁명",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던 박근혜후보다. 그 말을 한지 몇달도 지나지 않아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자신의 한 말에 책임도 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정치인을 어떻게 믿고 나라살림을 맡길 것인가?

 

넷째, 민주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를 뽑아서는 안 된다

 

'박근혜가 무섭다고'들 한다. 박근혜 캠프에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그에게 ‘No’라고 말할 사람이 흔치 않다고들 한다. 독재자 박정희와 닮은꼴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캠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말바꾸기 하는 사람은 나라 경영할 자격없다 

 

박근혜의 선택은 박정희에 대한 면죄부다. 박근혜의 후보의 사과발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후보의 선택은 박정희의 복권이다. 박근혜후보의 사과 발언에서도 밝혔지만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빌미로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하던 유신의 망령, 박정희의 철학을 온몸으로 배운 박근혜의 유신철학이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국민의 소리를 한쪽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리는 MB정권의 무서운 독선과 아집을 경험했다.

 

또다시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 불행을 자초할 것인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8.25 06:34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다”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

 

“바다의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통일연구원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소리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이 한 소리다. 그것도 말실수로 한 소리가 아니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린 확신의 소리다.

 

“사실상에 있어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공원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1952년 9월 한일예비절충 4차회의 발언록에서 일본의 이세키 유지로 아시아 국장이 한 말이다.

 

일본의 관리가 ‘독도를 폭파해 버리자’ 혹은 ‘공유하자’면 망언을 일삼아왔던 그동안의 일본의 망언에 비추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어엿한 대한민국의 통일연구원 원장이 독도를 공유하자니... 그러고도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까지 올려 마치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처럼 말할 수 있는가?

 

문제의 ‘독도영유권 공동소유’발언이 말썽이 되자 통일연구원은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고 군국주의 청산을 촉구하는 데 할애하고 있으며, 논지는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정부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해결과 발전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을 때려놓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정부도 밉지만 이태우통일원원장은 이명박대통령에게 점수를 얻기 위한 아부성 발언인지 일본정부에 대한 충성맹세를 한 것인지 모를 망언을 내뱉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어떤 곳인가?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지원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다. 이런 중요한 기관에 자유민주연합이라는 극우파 인사가 맡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통일연구원의 임무는 막중하다. 통일원이 하는 일은 ‘중·장기 통일정책 및 통일기반 조성 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단 관리 및 통합과정 연구, 정치·군사 분야 남북대화 등의 대책을 개발하고 군비 통제 및 군축 실현 등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국가기관이다.

 

김태우원장은 자신이 통일원 원장이 아니라 국무총리나 외교부장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독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대를 세우고, 그 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에 답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둬, 문제가 사라지게 하는 게 어떤가?”

“(한일)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irritating problems) 중 하나가 독도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독도)를 폭파해 없애고 싶다(President Park said he would like to bomb the island out of existence to resolve the problem)"”

 

1965년 5월 박정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러스크가 박정희의 질문에 답한 말이다.

 

4·19혁명에 의한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집은 박정희도 한 말이니 통일원 원장이라고 못할 말이 없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독재자가 존경스러워 못 견디는 사람도 한심하지만 일제강점기가 그리워... 황국신민이 되고 싶어 하는 듯한 자유민주연합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언제 바뀔까? 하긴 이명박을 비롯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박근혜까지 "일제시대는 한국 근대화의 기틀이었다"는 뉴라이트 회원인데 서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할지... ?

 

이 나라가 독립된 대한민국이 맞기는 맞나?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