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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15

국민의힘은 박정희시대를 재현하고 싶은가 "내가 죽거든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 있는 효창공원에 묻어 달라"라고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 조경한지사의 유언이다. 조경환지사는 왜 국립묘지에 묻지 말라고 유언했을까? 현재 서울동작구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파 11명이 안장되어 있고, 김백일처럼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63명의 친일인사가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박정희가 애국자인가? 현재 초중고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서술했다. 국립국어원은 '정변'이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2021. 8. 19.

이제 우리 헌법, 노래로 배웁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권자라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을 전문에서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본 국민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나셨습니다. 주머니에 널고 다니면 볼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쇄비 500원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한 세월...그것은 .. 2020. 12. 27.

우리나라 이름이 왜 ‘한국’이지..? 교직을 퇴임하기 전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북한의 국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라서 멍하게 쳐다보다가 “선생님 북한의 이름이 북한이지 뭡니까”라며 항의 조로 대답하는 학생이 있었다. 그래서 “아니야 북한의 국호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혹은 ‘조선’이라고 한단다. 북한의 헌법에 그렇게 씌어 있어...”라고 했더니 “선생님! 북한에도 헌법이 있어요?” 라고 물어 학생들을 어리둥절케 했던 일이 있다. 덕분(?)에 ‘조선’과 ‘북한 헌법’을 설명하느라 사회수업 시간을 반이나 할애(?)해야 했다. 각설하고 분단의 비극도 서러운데 반쪽 우리 민족의 이름조차 모르다니...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남북의 정부는 상대방의 정부에 대해 진실을 알려주기보다 왜.. 2020. 9. 25.

대전 CBS에 출연합니다 대전 CBS 이태현의 품격시사에 출연합니다. 대전 CBS(표준FM 91.7Mhz, 홍성 99.3Mhz)는 손선경PD 제작 이태현님 진행으로 매주 월~금 17:05~18:99까지 표준 FM 91.7Mhz, 홍성 99.3Mhz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난 9월 3일 오후 3:00분~ 사전 녹음한 파일을 오늘 6월 7일 오후 5:30~6:00에 방송됩니다. 녹음한 파일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1. 대전 CBS 라디오 공간 에세이 (금)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 제작 : 손성경 PD - 방송 일시 : 2019년 6월 7일(금) 오후 5:30-6:00 (소요시간 27여분)- 사전 녹음 : 2019년 6월 3일(금) 오후 3:00 - 장소 :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9층 대전.. 2019. 6. 7.

주권자인 국민들은 왜 현대사를 잘 모를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읽게 하려고 ‘손바닥헌법책’을 펴냈을 때만 해도 그랬다. ‘헌법’이라고 하면 나와 무관한 ... 법조인이나 법조인을 꿈꾸는 법대학생들이나 보는 것쯤으로 알던 국민들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그것도 500원이라는 후원금으로 보급하는 것을 보고 관심과 성원은 놀랄 정도였다. 보급을 시작한지 불과 3년만에 재판(再版)에 재판(再版)을 거듭해 26만권이 보급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1혁명 100주면 건국 100주년을 기념으로 내놓은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 독립선언문 모음’도 마찬가지다. ‘독립선언’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3.1절이 되면 기념식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선언한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 2019. 4. 1.

트럼프는 왜 전쟁을 못해 안달일까? 「남한에서만 610,000채의 일반 주택,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기업체, 연 9.315km교량, 293만 두의 가축 소실되었다고 한다. 미군의 파괴력이 1950～1952까지 3년 동안의 미국의 이윤이 태평양전쟁 5년간 이윤을 82억 달러나 상회하는 570억 달러에 달하였다. 미군의 파괴력이 전쟁의 전기간에 걸쳐 가장 철저하게 발휘된 곳은 북한 지역이었다. 매일 500대에서 1,500대까지의 폭격기, 전투기가 비행하였고, 개전에서부터 1953년 4월까지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 2억만 발의 탄환, 약 40만 발의 로켓트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이 폭탄량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군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직접 전투에 의한 사망자 수는 미군, 중국 인민 지원.. 2017. 10. 14.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입니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0회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한 말입니다. 문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8·15건국절 논란은 2006년 7월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며, 처음 공론화됐다. 이어 2007년 9월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 2017. 8. 21.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하자 1.우리는 황국 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2.우리 황국 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3.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성인용)1.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2.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3.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아동용) 1937년 10월 2일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결재함으로써 공식화된 ‘황국신민서사’(맹세)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교학진작(敎學振作)과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획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나 일선동조(日鮮同祖)와 같은 황국신민화정책을 위해 1938년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을 발족.. 2017. 3. 7.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해 못할 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 때 선서를 하는 학생 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2017. 2. 3.

나를 찾아 떠나는 철학여행, 나는 누구인가? 이 기사는 매주 화요일 (19:00~20:30)) 세종시 첫마을 7단지 래미안 아파트 카페에서 동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공부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오늘은 '나를 찾아 떠나는 철학여행'으로 나는 누구인지 찾아 가는과정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자아관, 인간관, 인생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목적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아 가는 공부. 오늘은 2학기 세번째 시간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공부합니다. 지구 속의 나, 세계 속의 나는...?세계의 인구 : 74억 52백억(세계의 인구 시계) 2016년 1월 1일. 아침 신문들은 전 세계 인구가 72억9588만9256명으로 추산. 지난해 보다 7791만8.. 2016. 10. 4.

박근혜정부가 8·15를 건국절로 바꾸자는 진짜 이유 "모든 사람에게 생일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면서 "8·15는 광복절이자 건국절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지난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언제부터인가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 세력은 임시정부 소속인 김구 선생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왔다"고 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대한민국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라니... 그렇다면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책은 어느 나라 역사책인가? 국사 책에 나오는 고조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느 나라며 고려와 조선은 누구 나라인가? 1919년 3.1운동 때 국민들이 들고 나온.. 2016. 8. 18.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헌법 읽기로 시작합시다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실에서는 '6·30헌법친화도시 포럼 및 발기인대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록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기자들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사람들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포럼과 발기인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개회사, 임시의장 선출, 경과보고,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발기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2부로 나누어 1부는 헌법친화도시 포럼. 2부는 발기인대회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부 포럼 친화도시발제는 이주영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발제에는 연성수공동대표의 '헌법친화도시 프.. 2016. 7. 4.

우리는 왜 ‘우리헌법 읽기 국민운동’을 시작하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는 국민들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서한 이런 가치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지키고 있는가? 나라 일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지난 2월 10일 이 소식을 듣고 허탈과 분노 그리고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2016. 2. 18.

'전국민 헌법 책 갖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엊그제 고등법원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 몬 고용노둥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압니다. 만약 법이 상식을 넘는 판결을 하거나 다수가 아닌 1인의 뜻에 따라 판결한다면 그런 법은 민주적인 법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말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국민이 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악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짓을 해 왔습니다. 이승만은 사사오입개헌을 박정희는 유신헌법과 같은 헌법쿠데타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다수의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것 쯤은 저도.. 2016. 1. 25.

‘식민지 근대화’ 주장, 뉴라이트! 그 정체가 궁금하다 우리나라 근대화는 ‘식민지배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은 ‘유엔의 도움으로 세워졌다’ 이를 교과서에 반영하려했던 단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09년 개정 역사교육과정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일제에 의한 근대화와 그 영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던 단체가 뉴라이트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였단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안’을 제출받으면서 밝혀졌다. “식민지배는 조선이 근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일본의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학자는 일본인이 아닌 ‘한국현대사학회’다. 사람은 한국 사람이면서 생각은 일본사람이고 일본의 가치.. 201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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