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10.13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묻는다 (13)
  2. 2016.07.04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헌법 읽기로 시작합시다 (8)
  3. 2014.08.28 민주는 알아도 공화를 모르는 사람들... 왜? (4)
정치/정치2016.10.13 06:51


막무가네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어거지'라는 말도 있다. 표준말은 억지지만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이라는 표현은 어거지가 더 잘 어울린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헌법도 윤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막무가내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다.

그것도 적당히 하면 웃고 넘길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친재벌이 도를 넘고 n포 사회도 모자라 정신대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으로 팔아먹었다. 우병우 최순실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북폭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현실이다. 여당의 둘러리가 된 야당을 보다못한 국민들이 박단추(박근혜탄핵추진모임)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가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유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한가? 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흔쾌히 그렇다는 답이 나올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민주공화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국가란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선의 대안인 다수결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질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에 대해서 보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독재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인민의 지배' 즉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권 4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영역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없는 대통령과 집궘여당의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공화주의(共和主義)국가인가? 공화주의는 정치·사회면에서 사적 이익보다 평등을 목표로 한 공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회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부당한 사태를 타파하고 서로 평등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회가 공화국이다. 진정한 공화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는 안되는 그런 원칙이 통하는 사회일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화국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국가 인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5~6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고사를 당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 운운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구나 최근 수학여행을 가던 307명의 학생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되고, 대통령이 공약한 쌀값을 받게 해달라는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받고 죽엇지만 사과조차 없다. 아니 농민의 죽음을 병사로 몰아가는 파렴치도 불사하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뻔뻔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서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넷째,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가?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자유란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및 합법적으로 획득한 물질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 또는 공격당하지 '않은' 상태(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냉전 시절, 분단된 국가 중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를 부를 때 붙이던 말이 자유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자기네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달고 다니던 의미의 자유를 자유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짜 자유는 없다.


다섯째, 주권자들의 평등권이 보장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를 읽으면 화가 난다. 국민은 이런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지켜줘야할 책임이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조하고 국가가 할 일을 팽개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평등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 불순한다. 남녀평등도 정치경제적인 평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 소릴 한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박근혜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주권 운운하는 것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당하고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공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징계조차 당하지 않는 나라. 백주대낮에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 주권이니 민주니 공화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야당이 여당의 들러리가 된 나라. 국회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도 야당이 탄핵이라는 말도 못꺼내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니...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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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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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디까지 가야 이 폭주가 멈추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2016.10.1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SNS에서는 박근혜탄핵추진 모임과 퇴진 모임을 불붙고 있습니다. 야당같지 ㅇ낳은 야당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2016.10.13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2. # 그런데 최순실은

    어제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는듯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의 모습은
    이 시대의 자화상 같아 보였습니다
    전경련 부회장이 그럴 정도니 그 외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6.10.13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칙이 무너진 나라 헌법이 휴지조각이 되고 마피아들에게 농락당하고 잇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대로 가다는 정말 전쟁이 터지는게 아닌가 하는 많은 국민들의 불안입니다.

      2016.10.13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서 후퇴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그네가 있습니다.
    그네는 탄핵되어 마땅하지만 이런 그네에게 지지를 보내는 자들이 40%가 된다는게 한심할 따름입니다.

    2016.10.13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 1년 더 이대로 가면 나리 꼴이 어떻게 될 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에 힘을 실어줘도 야당은 식물야당입니다. 답답합니다.

      2016.10.13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4. 혁명이라도 일어나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백날이 흘러도 달라질 것이 없을 듯 합니다.
    답답합니다.

    2016.10.13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순수하던 시절 같았으면 혁명이 일어나고도 남았습니다. 이해 타산에 정부의 언론 플레이로 용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폭탄이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2016.10.13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5.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한심하네요.ㅜ.ㅜ

    2016.10.13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이 먼저 움직여야 국회의원들이 움직입니다.
    시민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더민주도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럲게 나가야 그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2016.10.13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탄추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 단체들 그리고 대안 언론이 좀더 민초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박근혜는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6.10.13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7. 🎠⛺*^!^-'',⛺🎠

    이제 막, 새벽이 됐다고 생각했넹요
    빵도 빱또 생각이 나고 빗쏘리도 들려요

    와보니 쩡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생기가 있으면 힘이 들텐데
    그래도 생각으로라도 응원하고 싶어요

    오늘에도 태풍이 왔서 바람 빗쌀
    바아암 마알간 칸에 빗소리의 선이 있어요
    손바닥 단풍같이 예쁜 아기 신선 뻡쩐 기대댑니다.

    싱그런 웃음 마알간 반짝이는 눈빛 항상 지키시기를....

    🌄🌅🌄🌅🌄🌅🌄🌅🌄🌅🌄🌅🌄🌅🌄🌅🌄🌅🌄

    2018.08.24 0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2016.07.04 06:57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실에서는 '6·30헌법친화도시 포럼 및 발기인대회'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비록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기자들의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사람들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포럼과 발기인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개회사, 임시의장 선출, 경과보고,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발기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2부로 나누어 1부는 헌법친화도시 포럼. 2부는 발기인대회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부 포럼 친화도시발제는 이주영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발제에는 연성수공동대표의 '헌법친화도시 프로젝트 추진방안-'민주주의 3.0시대'만들기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영배 서울성북구청장의 '대한민국 최초 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례 및 헌법친화도시 사업 제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에는 최창의 전 경기도 교육의원의 '고양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청소년 봉사대 구성과 활동 사례, 이슬비 고양시대화고 학생의 '고양시 우리헌법읽기 청소년 봉사단 활동 사례', 그리고 안종복 추진위원의 '우리헌법일기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제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포럼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자문위원이기도 한 박태순정책소통연구소장의 기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강산회원의 동영상이 준비되는대로 첨부하겠습니다.   

헌법책 읽기운동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어린이나 어른 남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을 읽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헌법을 읽어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함으로써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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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순 

•개회선언············································································사회자

(“지금으로부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발기인대회를 선언합니다.“)

•개회사··································································김용택 공동대표

•축 사····························································· 김영배 성북구청장

•임시의장 선출···································································사회자

•임시의장 인사································································김용택 공동대표

•경과보고····················································박인희 교육출판위원장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결··························임시의장

(“창립준비위원회구성은 우리헌법읽기운동본부의 집행위원회에 일임합니다”.)

•발기 선언문 낭독················································김용택 공동대표

•폐회 선언································································김용택 공동대표

아래 자료를 클릭하시면 헌법책 포럼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160629헌번책포럼.txt




대 회 사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까? 공화국인가요? 우리가 나라의 주인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로 헬조선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말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입맛 열면 국민주권을 말하고 복지를 말하면서 그 화려한 구호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정치인들의 잘못을 말하지 않으렵니다. 우리가 '누가 대통령을 하고, 누가 국회의원을 하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너무크기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잘못도 나쁜 정치인들이 주인인 국민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됐을까요? 욕심에 빠진 엄마들은 사랑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이 헌장에는 공부가 마음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어린이집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교는 시험문제를 풀이해 줄세우기를 하느라고 교육은 뒷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먹거리는 안전할까요? 과자 하나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도록 온갖 유해한 식품첨가물에, 방사능에, 유전자변형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성들이 혼자 걷기가 두렵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힘들어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3, 5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등지상주의에 익숙하게 살아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지금 OECD에서 일등을 하는 게 많습니다. 노인 자살자 1, 빈곤율도 세계에서 일등이랍니다. 자살율 10년 연속 1, 가계부채 증가율 1, 남녀 임금격차 10년 연속 1, 저임금계층 비율 1, 공교육비 부담 14년 연속 1위랍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까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더니...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등 어느 곳 하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없습니다. 신문을 보기가 겁이 납니다. 원칙은 없고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멘붕시대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시중에서 팔고 있는 식자재들이 하나같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성이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괜찮을까요? 상위 1%가 전체자산의 30%를 차지하고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그대로 물려줘도 괜찮을까요?

이 기막힌 모든 모순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권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학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그러고도 준법정신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왜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과 노동 3권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는 빠짐없이 이행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얼마나 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데 왜 자살자가 늘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사람답게 사는 길, 국민으로서 주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은 헌법읽기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앞서간 선열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가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후선들에게 물려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주권행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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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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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헌법 읽기..이것이 큰 걸음이 될 수 있겠네요.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국민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겠습니다.
    되돌아보게 해주는 깨달음을 주셔서
    잘 읽고 갑니다..^^

    2016.07.04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헌법대로만 하면...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헌법대로만 선다면... 민주적인 나라 복지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권자가 노예가 아닌 그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2016.07.05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2. 직접 참석을 못해 아쉽지만 늘 소식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거름이 큰 울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6.07.04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멀리 창원에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행사 때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6.07.05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 헌법읽기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밀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6.07.04 2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기대가 기적같은 오늘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개월만에 헌법책 10만권 추진위원 1200명... 정치도 경제도 헌법대로... 주권자인 국민들도 헌법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꿈꿉니다.

      2016.07.05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헌법읽기...취지가 아주 좋습니다...
    덕분에 좋은 글 읽고 갑니다..즐건 하루 되십시오~~^^

    2016.07.05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헌법을 가르치지 않고 준법정신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6.07.05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4.08.28 16:02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노예인가?” 내가 이런 진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런 의문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세월호문제를 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권리가 보장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내가 꿈꾸는 그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관심이 많은데, 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북한이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를까? 북한이 동무라고 쓰면 우리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고하고 북한이 인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국민이라고 바꿔 말하는 게 남북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공화국은 북한이 사용하는 말이라 우리는 꺼낼 수도 없는 금기어인가?

 

공화제'(republic)'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온 말이다. 공화국을 의미하는 영어 republic은 라틴어 res publicus에서 나왔다. populus는 오늘날 영어 people의 어원이 되는 말로서, ‘사람들혹은 공중(公衆)’으로 번역된다. publicus대중을 위한혹은 공공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res는 오늘날 영어로 th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res publicus사람들(공중)의 것’, ‘공공의 것’, ‘공중을 위한 것등의 뜻을 갖는다. 공화국이란 군주 1인의 것도, 대통령의 것도, 혹은 1당 독재의 것도 아닌, 다수 국민의, 다수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뜻이다.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무리의 입은 강물과 같아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고사성어다. 이 고사성어의 기원은 중국 역사서 십팔사략에 나오는 이야기로 주나라 려왕이 언로를 막고 폭정을 하다가 민란으로 쫓겨났다. 그뒤 왕 없이 통치되던 기간을 중구난방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된데서 나온 말이다.

 

                                                 

 

공화(共和)라는 한자의 뜻은 평화와 조화,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민주(民主)는 주권재민에 기초하여 시민 개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공화주의란 공동체의 합의, 공동선(共同善)에 기초한 연대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는 공화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이 정치변화 과정 속에서 공동합의 체제를 지향하고 혹시 개인주의, 일당주의에 치달을 수도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이제 공동선익과 다수당의 합의에 의해 정치가 운영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미지출처 : DONGA.COM>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을 때 민주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 1) 뜻이요, 공화국이란 어원에서도 밝혔듯이 국가가 군주나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공중)의 것’, ‘공공의 것’, ‘공중을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헌법 8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여, 역시 경제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민주는 있어도 공화는 없는 국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정권시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이나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국민의 뜻은 외면당하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를 놓고 희생자가족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법을 제정해 주기를 희망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온갖 핑개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반대며 밀양송전탑반대는 왜 국민의 뜻이 외면 당하는가? 의료민영,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는 왜 국민의 듯에 반하는 권력의 의지대로 강행하는가?

 

<세월호 특별법 8월 27일 현재 온라인 서명 - 305,458 국제 서명 22,481 거리 서명 3,314,837>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면 자유와 권리가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부의 배분이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권리다. 현실은 어떤가? 물론 세상에서 완벽한 제도란 없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법이요, 제도요, 정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면 이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학교폭력이나 군대폭력의 잔인성을 말하지만 정당하게 행사되지 못한 모든 권력은 폭력이요,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 또한 폭력이다. 연인원 1천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조단식을 하고 400여만명의 국민들이 청원하는 세월호법도 못 만드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공화국 운운할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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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공화국 반대말이 전제주의입니다. 보면 볼 수록 이명박그네정권이 공화정이 아닌 전제정을 더 좋아합니다.

    2014.08.28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민, 공화, 동무 ... 이제 이 말을 당당하게 써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했던 나라가 바로 민주공화국이었죠.
    이명박과 박근혜가 전제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2014.08.28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부끄러운 대한민국...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제 자신도 이땅에 살면서 많이 부끄러운 국민으로 존재함이 부끄럽습니다..

    2014.08.28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정곡을 찌른 느낌이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4.08.28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