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학교2020. 9. 2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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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국립대학 이름을 서울대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을 서울 제 1대학, 부산 국립대학을 서울 2대학, 대구국립대학을 서울 3대학.... 이렇게 우선 이름을 바꾸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처음 하는 제안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단체들이 대학평준화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쇠귀에 경 읽기다. 앞으로도 계속 일류대학... SKY가 꿈인 현실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일류대학이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일류대학이 꿈이요, 중등학교 교육목표가 일류대학인 나라. 인품이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고교 평준화를 위해 수십년동안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싸워 평준화시켰더니 교육부는 다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와 같은 특수학교를 만들어 서열화했다. 고교 다양화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일류대학을 두고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아가 시험문제 풀이하는 전문가로 키워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받을 수 있고 취업이 유리해 지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다. 결국 인격도야는 형식이고 졸업장이 필요해 다녀야 하는 대학으로 바뀌어 한때는 대학진학율이 86%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불을 붙인 것은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이다. 대학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법정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대학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는 개혁이 10년 사이(1990~2000) 대학 정원은 21만명에서 43만명으로 늘려 놓았다. 서울민국을 두고 인구의 자연감소와 꼭 사이버 대학이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인정제...등의 영향으로 대학진학율이 갈수록 떨어져 대학이 남아돌고 있다.

입학이 가능한 학생 수는 479000명인데 대학정원은 497000명으로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학 평가를 통한 지방대 구조조정이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 진단등 정권에 따라 명칭은 바뀌지만, 평가의 본질은 지방대 폐교와 인원 감축이다. 2019년 현재 대학 진학률은 70.4%로 떨어졌다. 이제 대학교 자체가 통과의례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저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심지어 대졸자 5명 중 1명은 고졸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대학입학가능자원이 대학 정원보다 더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게다가 2021년에는 8만 명, 2023년이 되면 대학에 사람이 10만 명이 부족해진다고 한다. 하위권 대학들의 대거 통폐합폐교 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출생률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적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된다면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20년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부실대학 등의 수준 미달의 대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존폐 위기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갈등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정부는 그럴 비전도 철학도 없었다. 있었다면 지지율의 등락에 목을 매는 인기영합이 결국은 다음 정부에 짐을 뒤집어 씌워놓은 것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Al시대, 4차산업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학교는 어전히 아날로시대에 멈춰 서 있다. 고색창연한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그래서 졸업장이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보는 현실은 바뀔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졸업장을 남발하는 대학으로는 Al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무너지는 교육, 무너지는 대학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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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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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대학 대신 한국대학 1,2,3으로 바꾸면 좋을듯 합니다

    2020.09.29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20.09.29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학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09.2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핟생들이 대학을 안 가면 저절로 해결 돠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안나와도 사람 대접받는 시절이 오면 말입니다.

      2020.09.29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나라 대학은 이미
    취업준비학원으로 변한지 오래 되었죠..

    2020.09.29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학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어야하기도하고 서열화된 구조도 타파되어야합니다.

    2020.09.29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개혁 반드시 이루어야할 과제입니다.

    2020.09.29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뭐 어떡해요. 부실대학은 하루빨리 사라져야죠

    2020.09.29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한 화요일 되세요~~^^

    2020.09.29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합병도 하고..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ㅠ.ㅠ

    잘 보고가요

    2020.09.30 0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사회는 이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가 아니라 '대학이 무너져야 국민이 산다'로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왜 다 대학을 나와야 하는지...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 받는지....

      2020.09.30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10. 역시 스카이는 해야.... 권력과 돈을 잡는군요 ㅠㅠ

    2020.10.07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민주적이고 독립적 자주권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 고쳐야 할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0.23 2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5. 3. 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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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은 공부를 잘한 사람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고등학교까지 배운 지식은 어느 수준만 되면 다를 게 없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1초 만에 나오는 것들을 몇 개 더 알거나 수학문제 한두 개 맞힌 것이 우수한 대학의 선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학을 졸업해 사회에 나갈 인재로서 인성과 덕목을 갖추었는지가 선발과정에서 중요하다. 앞으로 학교를 빛내고 사회에 이바지할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입학사정관의 중요한 안목이다.캐나다 교육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다.

 

<수능전날, 장도식이 끝나면 배우던 책을 이렇게 폐기처분하는 고등학교>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재해 가면서 딱 한 번의 시험으로 그것도 소수점 아래 몇 점까지 계산해 서열을 매긴 등수로 1, 2, 3류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인격이 아니라 대학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이상한 나라. 우수한 학생을 뽑아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전공과는 상관없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공부한 사람이 졸업 후 사회에 공헌하기보다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교가 무너졌다고 한지 오래다. 수많은 교육학자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학교, 교사들, 교육전문가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우려 교육살리기에 수십년동안 애쓰고 있지만 요지부동, 무너진 교육을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학교는 참담한 현장이 되어 가고 있다.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교육부가 방송을 통해 입시교육을 시키고, 보충수업에 야간자율학습에...

 

오죽했으면 학교에 학원을 끌어들여 사교육을 하는 방과후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부도 교육청도 학교당국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이런 학교도 모자라 사교육에 고액과외에 선행학습에 목을 매고 있다. 이제 교육부는 아예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행학습 허용법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상태다.

 

입시준비에 목매는 학교.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처럼 수학문제까지 정답을 외워 소수점 아래점수로 서열을 매길까? 점수 몇점으로 개인은 물론 학급, 학교 지역까지 서열을 매기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캐나다의 경우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점수가 아니라 내신 성적과 작문, 자기 소개서, 추천서 등을 보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가 공개되지 않아 문제제기라도 할라치면 우리학교에 들어 올 학생을 우리 맘대로 뽑는데 왜 그기에 이의를 제기 하느냐?’라는 게 대학의 태도다.

 

캐나다에서는 전공변경도 참 개방적이다. 전공변경이 마치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샀다가 취소하는 것처럼 간단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도 전학이 가능하다. 입학시험이 없는 것처럼 편입학시험도 없다. 편입하기를 원하는 학과에 편입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그 학과에 공부를 잘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되면 편입이 허용된다. 공부를 못해 성적이 떨어지면 졸업을 할 수 없으니 억지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대학입학만 어려운게 아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다. 어디 등록금뿐이겠는가? 생활비까지 합하면 연간 2000만원 정도는 대학생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이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알바를 하고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청춘을 다 보내야 하는 젊은이들이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 지구상에는 유치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모두 무료로 교육 받는 핀란드같은 나라도 있고 공부만 하고 싶으면 누구나 대학까지 무료로 받는 나라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323개대학(전문대학포함)58만명이 입학한다. 매년 46만명의 대졸자 쏟아진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3%. 일본은 45%, 독일 35%. OECD 국가가 중 진학률이 가장 높다. 대학에 가는 이유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대학을 나오면 행복할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꿈이 있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0.4%로 전체 고용률(59.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비정규직이 많고, 대졸자들의 경우 전공을 살려 취업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다. 고교생들의 이상인 서울대 졸업자(인문계열)의 취업률은 42.3%에 불과하다. 고려대 49.9%로 높았을 뿐 연세대 38.6%, 성균관대 42.3%, 한양대 37.8%.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실업자 수는 30만명 남짓하지만 민간연구소와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실업자 수는 다르다. 불완전 취업자와 취업 포기자, 준비생 등을 포함한 비공식적 청년실업자까지 합한다면 전체 실업자는 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 국내 임금 노동자의 35%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다. 대학졸업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대졸 상용직 월평균 임금은 2153천 원으로, 임시직 1333천 원, 일용직 1057천 원과 비교할 때 최대 2배 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64%에 불과하다.

 

청년의 희망이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특수목적고니 자사고와 같은 학교를 만들어 놨지만 결국은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학교가 됐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대학이 전공과는 상관없이 너도 나도 고시준비나 공무원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다. 9급 공무원 시험 일반행정직(전국)의 경쟁률이 무려 4001이다. 정치학을 전공했거나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상관없이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9급 공무원이 '장원급제급'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부끄러운 교육자들이여 이 참혹한 현실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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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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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타까운 대학교의 현실 잘 보고 갑니다.

    2015.03.25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평생 학습의 시대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식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현대적 발견술,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학교가 되어야지요. 우리 때도 못했고, 현재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꾸로 교실이라는 다큐를 보는데요. 그거 참 하나의 대안이 될 듯 합니다. ^.^

    2015.03.25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은 즐거운 봄 나들이 갑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초대를 했네요.
    좀 많은 얘기 나누고 오겠습니다. ㄷ녀서 뵙겠습니다.

    2015.03.25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박교육감 만나 힘 북돋우어 주십시오. 경남도민으로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2015.03.25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니라라에서 저런 기준으로 학생 뽑으면 학부모들 뒤집어 질것임. 우리나라 교육은 부모가 다 망쳐놓았음

    2015.03.25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에혀...
    이 사회를 어찌하로리까...

    2015.03.25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내생에 개선될 좋을날이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봄은 오는데...

    2015.03.25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국민 다수가 행복하지 못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정자들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절망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딱 그짝입니다 ㅠㅠ

    2015.03.25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5.03.25 13:4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초등학교 교과서만 봐도 답 안 나오는 현실인지라...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후의 이들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한숨만 나옵니다.

    2015.03.25 1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나마 입시에서 자유로웠던 때는 초등학교 때 뿐이었던거 같네요.
    시험걱정없이 수업 끝나면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구슬치기에 딱지치기... 참 재미있었는말이죠.
    요즘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수업끝나면 여기저기 학원다니기 바빠서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는거 같아요.
    요즘 아이들 참 불쌍해요 ㅠ.ㅜ

    2015.03.26 0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이 게시글의 이미지가 3월 26일자 티스토리 앱 카테고리 배경이미지로 소개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글과 사진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03.26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에휴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 지는 세상 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새로운 교육 풍토를 만들어 나갈수 있을 텐데 ...
    정말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2015.03.26 1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5.03.28 20:07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가만 있으라고 합니다.
      결과는 개인에게 책임이 지우고 말이지요. 이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숙명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2015.03.28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3. 6.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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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던 시절을 살아 온 부모세대들이 '대학 못 간 한(恨)'을 풀기 위해서일까? 대한민국의 대학진학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84%다. 대학진학률 100%인 학교도 34개교, 95% 이상인 학교도 103개교나 된다.

 

대학진학률과 국민의 행복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갤럽이 지난 5년여 사이 전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행복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한국은 56위를 기록했다. 경제위기를 겪는 그리스(50위)나 내전을 겪은 코소보(54위)보다 낮다.

 

                                                    <사교육비 총 규모 - 단위 억원>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OECD국가의 3배, 사교육비 부담 포함 시 약 5배

 

학급당 학생수 대통령 공약 OECD 상위 수준과 비교하면 1.5배

 

한국교사 실노동시간 OECD 최상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출처 교육부-단위 : 만원>

 

 

2013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이상 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수준이다. 반면,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급당 학생 수, 교사의 근무시간 등 교육여건은 해마다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거나 하위권으로 면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뢱기적인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취업양성소가 된 현실에서는 학부모 교육비 고통과 왜곡된 학벌주의가 잠복해 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는 학벌주의와 경쟁시스템을 개선할 의지보다는 학력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기 바쁘다. 정부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안간힘을 다하지만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자 공교육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표퓰리즘이 아닌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공교육비 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GDP 대비 공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비율은 4.8%로 작년보다 0.1%가 줄었지만 OECD 평균 정부부담 5.4%의 9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담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의 세배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의 경우 민간부담이 1.9%로 OECD 평균 0.5%보다 네배에 달하는 높은 부담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통계상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까지를 포함할 경우 무려 5배에 달할 정도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교육비 고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고등학교까지 수험료, 급식비, 교재비, 수업재료비 등 완전무상교육을 조속히 확대 실시하고, 상당수의 OECD 국가처럼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계획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유ㆍ초ㆍ중등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감축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4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3.9명 보다 월등하게 많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3명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교육부는 전년도에 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학생 수의 자연 감소분조차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수치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국정과제로 OECD 상위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시간제 교원으로 충원하는 등 학교현장을 더욱 왜곡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임기 내 정상적인 방향은 교원충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교사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법정노동시간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입시경쟁교육의 극심함은 곧바로 교사들의 노동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수업일수가 초·중학교는 OECD국가에 비해 35일, 고등학교는 37일이 많고, 중학교의 경우 OECD평균에 비해 10.7명이 더 많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사들의 경우 아침(아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을 지도하는 비법정근무시간을 포함한 한국교원들의 실노동시간은 OECD 최상위수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정근무시간(1,680시간)도 OECD 법정근무시간(초 1,671시간, 중 1,667시간, 고 1,669시간)보다 많은 상황임.)

 

OECD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교육이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특권-경쟁교육정책의 강화는 한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2013년 OECD 교육지표에 나타난 우리나라 교육여건에 비추어 나타난 문제점을 진지하게 성찰해 순위 경쟁만 조장하는 경쟁교육을 중단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방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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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겉으로는 경쟁 교육에서 탈피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일선에서는 순위에 목숨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06.27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모 돈이 아니라 나랏돈으로 아이들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2013.06.27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교육비...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엄마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아이 한명에 한달에 거의 백만원 가까이 쓰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더라구요.
    겨우 초등학생인데 말이예요.
    틀렸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3.06.27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4. 연두빛나무

    교육비를 나라에서 부담해준다면 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이 줄어야할텐데
    사교육이 판치고 있으니 교육비줄이기는 쉽지 않을듯...
    국가와 부모 모두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고민해야 점점 좋은 해결책이 나오겠지요^^

    2013.06.27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그렇게 바뀌어야하는데... 참 어려운 문젭니다.
    많은 부담을 덜었지만 그래도... 부모의 교육비 지출은 여전하니 말입니다.

    2013.06.27 20:17 [ ADDR : EDIT/ DEL : REPLY ]
  6. 덕분에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밤 되시길 바래요~

    2013.06.27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