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11.21 06:52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통이 크고 도량이 넓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며 토건업자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 자그마치 22조다. 멀쩡한 강을 막아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4급수로 만들어 놨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22조가 끝이 아니다. 자연재해 피해액까지 합하면 246,6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2000억원씩 더 들어 간다.

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원인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고도 남는 돈이다.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모두 196,833억원이다. 4대강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2천억원이다.

이 돈만 있으면, 0세부터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 등록금, 교재비, 문구류,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학생 한 사람으로 따지면, 초등학교(6) 439만원, 중학교(3) 269만원, 고등학교(3) 807만원, 대학교(4) 2577만원 등 태어나서 만 21세까지 4,476만원이 절감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7조원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세금 낭비에 대한 너그러움뿐만 아니다.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삼성, 현대, SK... 93개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강제 모금한 돈이 무려 774억이다. 그밖에도 더불루 K재단 사업에 롯대가 70억을 강요하고, 현대차에 62억 강탈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영은 7~80억 원,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35억 원)를 지원했다. CJ E&M은 미르재단에 8억 원, CJ제일제당은 K스포츠에 5억 원을 각각 갖다 바쳤다.

장사가 손해 보고 판다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속담이 있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강요에 의해 갖다 바친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할까? 기업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에게 갖다바친 수십억의 돈은 재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다. 이명박의 재벌플렌들리니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의 하나인 재벌의 세금 법인세를 인하시켜 남긴 돈이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포함한 일용 근로자들의 혹사시켜 뜯어 낸 돈이며 이런 돈, 사내유보금이다. 지난해말 기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269개사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54조원에 이른다. 이 돈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사적으로 강탈한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새누리당은 이렇게 정격유착으로 재벌의 탈세와 상속세를 눈감아 주고 반대급부를 챙겨 온 것이 아닌가?

손 안대고 코푸는 재벌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수법으로 재물을 쌓고 쌓은 재물로 로비집단인 전국경재인연합회는 경영자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권력과 연줄을 대고 비위를 맞추며 공생해 오지 않았는가? 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서민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문어발식 경영이 가능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부익부빈익빈.... 가난한 사람들은 왜 점점 더 가난해 지는가? 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것을 고용유연화라는 말로 노동자를 기만하는 알만하지 않은가? 돈이 돈 버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모순이다.

가만히 두어도 부익부빈익빈이 되는데 권력이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있으니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나 농민, 영세근로자가 갈수록 더 가난해지지 않겠는가? 대책 없는 너그러움으로 내기 낸 세금을 도둑질해 재벌 살찌워 재발이 안방 금고까지 노략질 해 가는데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분노하라!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난을 오지랖에 달고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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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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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운영위원회...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립은 왜 자문기구인가?

의무교육기간에는 학교선택권이 없다. 내 아이가 사립 중학교에이나 공립에 갈 수 있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언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왜 공립은 심의구인데 사립은 자분기구일까?

교원채용도 마찬가지다.

왜 공립은 임용고사라는 '고시'를 통과해야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사립학교는 재단이사장이 발령을 내면 끝이다. 물론 재단에 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어 심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사학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게 다 형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결국 재단이사장의 결정이 곧 채용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사학의 교원채용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합법을 이렇게 공립에 비해 특혜를 줘놓고 걸리면 죄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 아닌가?

사학은 비리백화점인가?

 

◯서울 L학원 이사장 아들 2억 3000만 원 수수 구속 징역형

2010년 서울 L법인 이사장의 아들이 교사 지망생 7명에게서 2억 30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경기 P학원 교장이 교사 8명에게 2억 3000만 원 받아 구속

2010년 경기도 시흥의 P학원 H고 교장이자 설립자는 교사 1인당 500만~5000만 원씩 8명으로부터 총 2억 3천만 원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렇게 비리로 착복한 돈을 부동산 매입 비용과 아들 유학비 등에 사용했는데, 이사장은 교장의 부인,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전국에서 교사 임용 관련 금품 수수 잇따라

2011년 강원S중고에서 6년 간 친인척 허위 임용 등으로 7억 보조금 횡령하였다가 교장이 구속되었고, 3월 부산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 미끼로 3명에게 1억 원, 1천만 원 챙겼다가 구속되고, 창원의 사립고에서도 교사채용 미끼로 2500만 원 받은 사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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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학 비리 사라질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0%, 고등학교 50%, 대학교 85%가 사립학교이다. 이들 중 기독교계 373개, 가톨릭계 27개, 불교계 55개, 원불교계 12개, 기타 23개 등 490여 개로 초중등, 대학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건학 이념으로 하는 종교 사학이 전체의 25%에 이른다.

사립학교운영비, 5%는 법인부담,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사립맞나?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중 법인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초등학교가 12.8%, 중학교 1.8%, 고등학교 1.9%, 전문대학 1.8%, 4년제 대학 8.4%로 평군 5.3%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국고와 등록금으로 운연된다. 말이 사립학교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운영되는 게 대학이다.

몇 년 전 감사원이 사학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인지 비리 백과점인지 구별이 안된다. 

-사립초중고 교비회계 중 법인 전입금은 2.2%,

-사립대학 교비의 79%가 학생의 등록금,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의 61%,

-그나마 운영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가 58.8%로 대부분,

-법인이 부담해야할 4대 보험금 부담률 34%, 10원도 내지 못하는 법인도 96개,

-이사장 등 사학임원 11명의 취임승인 취소 요청

-관련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조치 요구

-교비 불법 유출이나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용된 831억 8천만원 환수 조치

-환수나 고발조처 되지 않은 친인척 고용 가산세 미납, 부외장부 관리 비자금 운영 금액 등을 모두 합하면 1,450억에 이르는 회계 부정. 


어쩌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이 모양이 됐을까?

학교가 길러낸 유명대학 출신, 그 많은 인재들은 다 어디 갔을까?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가 연세대학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다.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과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하겠다는 연세인의 이념은 실현되고 있는가? 

교육구국, 자유정의, 진리를 비젼으로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인간을 인재를 양성한다는   고려대학교, 학문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대학, 이를 통하여 인류문화와 인류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참인재를 양성한다는 서강대학교.... 


연간 1천만의대의 등록금시대... 대학은 이러한 교육이념과 교유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특히  85%가 사립인 대학이 길러내겠다는 예수의 정신으로 혹은 국가와 인류에 헌신하는 인간,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오늘날 천소년의 꿈인 SKY를 비롯한 사랍대학이 길러낸 인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언론...의 각 영역에서 이들이 대학에서 받은 교육대로 인류에 헌신하고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정의, 예수의 정신....을 배운 사람들이 만들겠다는 사회는... ?


SKY출신의 국회원을 비롯한 정치인들, 팜검사들,  언론인들, 재벌회사에 취업해 장래를 촉만받는 우수한 인재들...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가?  똑같은 일이라도 서울에서 일어나면 톱뉴스가 되고, 유명대학, 돈많은 사람, 실력있는 사람, 능력있는 사람 순으로 지역이 차별화되는 나라.... 


지역균형발전을 하자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잘못을 바로 잡아 정의사회를 만들자면 빨갱이로 만드는 자는 누군가?  사립학교법을 고쳐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을 만들자면 색깔을 칠하는 자 누군가? 일류대학, 대단한 이념과 교육목표로 길러낸 인재들 아닌가? 

부정과 부패, 비리의 온상인 사학의 비리는 사립학교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개선되지 않는다.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지배하는 현실을 두고서는 우리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립재단에 특혜를 주겠다는 사립악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2005년 12월 개정된 이후 1년 6개월만인 2007년 7월 3일. 밤 11시 56분, 대한민국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상정하고 2분만에 안건을 처리했다. 2007년 사립학교법을 재정해야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가로막고 결사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한 사람이 누군가? 

나경원의 부친인 나채성씨는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홍신학원의 이사장이고 나 의원도 이 학원 이사다. 어디 나의원 한 사람뿐이겠는가? 사학이 길러낸 인재들, 또 그들관 연을 맺고 사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그들이 사립악법의 비호세력 아닌가?  

 
며친 전 서울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학교발전기금인지 채용대가인지 모르는  몇 억씩 오간다는 채용비리 한가지 라도 사라질 수 있을까?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