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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조정2

출범 1주년 박근혜정부, 교육복지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대체 ▶언론자유지수 세계 57위로 7계단 하락 ▶부패지수 세계 46위로 7계단 하락 ▶가계부채 1012조 원으로 가구당 빚이 5836만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7배나 상승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645만 원 상승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중장기 과제로 유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제안 ▶국민통합 위한 대탕평 인사 → 장차관급 인사 63명 중 영남 출신 36.5%, 호남 출신 12.7% .................................................. 2014. 3. 1.
각 정당의 2012 총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201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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