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9.12 06:54


벌써 열 차례도 넘는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듣는 소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며 국가안전보장회인가 NSC를 열고... ‘강력한 제재 결정이라는 소리. 미국과 공조 어쩌고 일본과 어쩌고 하는 그 똑같은 소리...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러나 결과는 없고 김정은의 파안대소 모습이 비웃듯이 화면에 오버랩 된다. 북한 국방예산의 44배를 쓰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와 일본과의 공조도 모자라 유엔의 결의안으로 겁을 줘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 긴급대책회의다.

북한은 핵실험만 벌써 다섯 차례 째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 연간 국방예산 40조원을 쓰면서 미국과 일본까지 한목소리로 규탄해도 효과 없는 긴급회의는 왜 그렇게 하는가? 북한은 핵이 아니라 미사일발사를 해도 도발이라며 국민 협박용으로 써 먹는 정부다. 핵실험을 할 때마다 종편이며 공중파는 하루 종일 북한의 핵실험 얘기며 김정일의 호전성 방송만 한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할까?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 비록 남한의 유신헌법,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해 독재체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7.4남북공동성명은 24년간 동토가 된 한반도에 평화의 몸짓을 한 최초의 남북한 합의문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주석간의 6.15남북공동선언 합의문이다. 비록 김정일의 죽음으로 김정일의 서울방문은 무산됐지만 이 합의문이후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간의 왕래와 같은 통일의 기대를 하게 됐다. 이러한 남북간의 화훼와 신뢰 분위기는 노무현대통령의 10.4선언으로 개성공단이 개설되고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

6.15남북공동합의문과 10.4선언 후 남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간의 비방방송도 사라지고 2008년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에서 명기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했으며 627일에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냉각탑 폭파 행사를 CNN과 문화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화해와 신뢰의 조심스러운 걸음마는 이명박, 박근혜의 집권으로 또다시 한반도는 6.15선언 이전으로 모습으로 돌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철천지원수 사이로 돌변하게 된다. 남한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고 북한은 핵심을 재개한다. 남한이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고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 북은 5차핵실험을 단행.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집무를 시작했다. 남북간의 신뢰프로세스를 신념으로... 지금 박근혜정부는 신뢰프로세스를 쌓아 통일의 길을 열고 있는가? 어이없게도 박근혜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는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엄의 연장선상의 통일의 길이 아니라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대북긴장정책이다.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만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을) 달고 꺼드럭거리고(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61221,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노무현정부는 이듬해인 20072월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417일자로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12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를 공약했지만 20137,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한 전작권은 무기연기 됐다.

전쟁이 터지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지휘관에게 맡기겠다는 부끄러운 나라. “손들고 항복하면 도와줄게!”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겉으로는 신뢰프로세스지만 따지고 보면 이렇다. 무장해제하고 나오면 도와주겠단다.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연간 국방예산이 북한보다 44배나 많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남한이 코앞에 버티고 있는데 그런 박대통령의 주장을 듣고 김정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투항해 올까?

납북간에 우선 필요한 건 신뢰의 회복이다. 그 다음은 6.15공동합의서와 10. 14선언을 서로 지키며 신뢰를 쌓는 일이다. 네가 먼저 항복해 오면... 하는 말은 무력대결로 힘겨루기를 하자는 말이다. “우리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다. 까불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은 북한이 듣기로는 항복요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초등학생이 들어도 뻔한 '말로만 통일'은 이제 지겹다.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북한과 비교가 안 된다. 힘이 센 쪽이 먼저 도량을 베풀고 먼저 손을 내미는게 협상의 예의 아닌가?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공공연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평화의 길을 두고 왜 대립과 갈등, 공멸의 전쟁을 원하는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이렇게 무력대결이 아닌 평화통일을 명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어길 것인가? 헌법대로 하라! 우리는 하나다. 통일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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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8.22 06:41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달라"

박근혜대통령이 제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사랑과 결단에 국민들이 감복해야 할텐데 왜 그의 애국충정(?)에 시큰둥할까? 아니 이해가 안 될까? 박근혜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들어보면 사드 배치야 말로 8천만 우리 민족의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국민들은 왜 이해해 주지 못하는지 답답하다고도 했다. 정말 그럴까?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사드 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정말 그럴까?

박대통령은 사드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민족이 살길이라고 했다. 정말 사드배치가 최선의 대안일까? 전쟁의 반대는 평화다. 이 정도는 초등학생들이라도 다 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왜 평화로 가는 길을 두고 전쟁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드라는 무기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무기가 아닌가? 그걸로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왜 억지를 부릴까?

우리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권시절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함께 평화가 아니라 전쟁준비로 북한을 자극하고 금강산 관광길을 막고 개성공단까지 폐새해 버리고 말았다. 한미방위조약이 그렇게 철석같은데 북한이 정말 먼저 공격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남북한은 서로 적이 아니다남한지역에 살았고 북한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38선으로 허리가 동강나 동족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다. 휴전 63년이 지났지만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맺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남과 북은 왕복은커녕 언어와 생활양식까지 이질감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지구상 분단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다. 어느 나라가 부모와 자식이 총부리를 맞대고 서로 죽이겠다고 무기를 만들고 있는가? 자주국방을 외친게 언젠데 아직도 외세에 의존하야 하는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집무를 시작한다. 박근혜대통령도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하고 청와대의 주인공이 됐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다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겠다면서 왜 정전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데 반대하는가? 왜 자주, 민족,통일, 번영의 평화를 위한 6. 16공동선언을 외면하는가?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한 초헌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미지 출쳐 한국농정신문>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6·15공동선언의 핵심내용이다남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보자는 약속이다. 박근혜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박대통령은 자주민족통일과 번영 그리고 동족상잔과 전쟁 중 어떤 길을 택하고 싶은가? 전쟁은 죽음이요, 평화는 민족번영과 통일의 길이다왜 평화를 두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추구하는가그것은 전쟁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무기상들의 농간이요 전쟁마피아들이 피를 부르는 소리다. 사드의 대안은 한반도 평화협정이요 6.15공동선언을 설실히 이행하는 길이다. 박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헌법을 수호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이행하라. 그것이 분단국가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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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헌법을 부인하면 종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당연히 체제전복세력이나 내란음모를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자고 나선 사람들이 있으니 이를 방관하고 있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얘기다.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에 합격, 내년부터 일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되자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일선 학교 교사들의 승인취소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의 강희용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33명의 의원은 교학사가 만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요구와 교재 채택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까지 해 놓고 있는 상태다.

 

교과서란 헌법적 가치가 사회규범으로 정착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지난 830, 국사편찬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일제의 식민지근대화, 분단에 편승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 그리고 이를 특정 집권세력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가 학교에서 채택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 진다. 시민사회단체와 일선학교 교사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표절의혹까지 받고 있는 뉴라이트계열 학자들이 만든 교학사 교과서가 왜 일선학교에서 가르치면 안되는 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파를 애국지사로 되살리고, 친일자본을 민족자본으로 둔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근대화론을 수용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관점에서 일본인 및 일본 자본의 진출과 조선인 협력자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친일을 합리화하고 위안부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친일인사들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둘째, 교학사 교과서는 독재자 이승만과 군사쿠테타와 유신의 주역인 박정희영웅으로 삼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무시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를 부각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고 독재를 찬양하고 있는데, 이쯤되면 역사교과서라기보다 차라리 위인전이라고 이름붙이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겠다.

 

셋째, 교학사 교과서는 극단적인 냉전적 관점에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결 구조로 남북한을 서술함으로써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객관적 역사 이해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남북한 공존 등의 미래적 전망을 길러줄 수 없는, 시종일관 적개심과 증오를 불러일으켜 학생들로 하여금 호전적이고 냉전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다. 헌법의 평화통일 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다른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과 정답이 다르게 나오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미 국사편찬위원회가 합격판정을 한 교과서를 채택을 못하게 막아야 할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약속했다.

 

헌법정신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최고의 가치기준인 헌법에 맞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법을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일·독재를 미화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유린부정한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취소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국민들께 한 약속을 거짓일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9.02 07:00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버지를 두둔해 ‘5·16을 혁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5·16은 혁명’이라는 말해서는 안 된다. 반공교육이나 유신시대 교육의 희생자인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5·16은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실격자다.

 

역사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역사를 왜곡하다니...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 존재하는 것은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부채의식’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홍사덕 박근혜선거대책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는 10월유신 찬양발언을 해 말썽이다. 홍사덕이 10월유신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을 졸업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유신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

 

 

10월유신이란 무엇일까?

유신헌법의 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감도 나지 않는다.

 

헌법학자들은 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인 일명 ‘유신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악의 헌법’이며 전 세계에 걸쳐 그리고 인류의 헌법사에 있어서 이처럼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권력을 이토록 거침없이 추구한 사례는 달리 없을 것이다.”라고 혹평한다.

 

유신헌법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에게 근소한 표차로 3선에 당선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해 8월의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의석수는 대폭 감소하고 야당인 신민당의 의석수는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는 북한 남침 위협 등을 이유로 동년 11월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12월에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한편으로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이 조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했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했다.

 

이 ‘10·17 비상조치’에 근거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10월 27일에 개정헌법안을 의결․공고, 국민투표에 붙여져 91.9%의 투표율에 91.5%라는 찬성률로 확정된 게 유신헌법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9조)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으니 5·16에 이어 또 한번의 쿠데타가 유신헌법인 셈이다.

 

유신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유신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축소해 놓았다. 구속적부심사제 조항을 삭제하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가 하면 신체의 자유 보장이 축소되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했는가 하면 기본권 제한 시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개인의 권리축소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중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 영구집권의 길을 터놓았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막강한 긴급조치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유신헌법을 일컬어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박정희는 국회의 회기를 단축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했는가 하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들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유신헌법 구석구석이 반민주적인 독소조항 투성이지만 그 증에서도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부칙 제10조)는 조항은 민주주의를 영구히 말살하려 했던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했던 무리들... 이런 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와 유신을 찬양하는 이들은 민주주의 공적(公敵)이다. 5.16을 혁명이라며 유신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 첨부파일 : 

유신헌법 전문.hwp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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