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발의헌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3.28 착각 마,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야! (12)
  2. 2018.03.26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4)
정치/정치2018.03.28 06:28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헌안 발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말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전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열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변동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 개정 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混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의 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헌법 제 128~130)를 몰라서 그럴리는 없을텐데,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종북이니 좌파라는 소리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자기당의 뿌리를 스스로 독재라고 자인하면서 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몰아치는 근거는 무엇인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왜 독재며 헌법개정 쇼인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 제 1조에 명시하고 있듯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헌법 제 10)하기 위해서다.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행복하기 위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헌법 2장 제 10~ 39) 이를 위해 국회가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고 감사원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게 아닌가? 나라의 주인이 살림살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 법을 만들고 재판도 해 주고 시비도 가려주기 위해 헌법이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들 좋으라고 헌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은 주권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그들은 국민의 권리신장이나 복리증진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권력구조개편이 핵심이다.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아래에서 국무총리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한다는 정도만 합의한 바 있다. 3당은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으로 하고, 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정권을 삭제해 행정권은 총리가 통할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합의해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내각책임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 정치인들... 홍준표를 비롯한 야당은 개헌이든 적폐청산 따위는 관심이 없다. 오직 빼앗긴 권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할 말 안할 말을 가리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개헌이 국민의 복지나 주권신장을 위한다는 정치철학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글만 읽을 줄 아는 국민이라면 현행헌법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중 어떤 헌법이 더 좋은지 분별 못할리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을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촛불집회에서 보았듯이 우리국민들도 그 정도 판단력이 없는 국민들이 아니다.

<사진출처 : YTN>

야당이 사회주의헌법이라고 공격하는 토지공개념만해도 그렇다. 조국수석이 설명했듯이 토지공개념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헌법 제 122조의 조항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수정한 조항을 두고 하는 말이다. 땅부자들인 그들이 가만 있을리 없다. 그들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1192항에는 상생을 추가한 조항도 배가 아프다. 야당은 우리사회가 토지투기로 인한 불평등이며 대기업의 자본집중으로 나타나는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억지부리기도 정도 문제지... 이제 야당은 없는 말도 만들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13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혹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알고 하는 소린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두고 문재인대통령이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개헌안 부칙 제 3조에는 개정 헌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전문을 다 읽어보고 하는 소린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청년들이 34포도 모자라 N포사회,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미투운동이 나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대통령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 구치소에 있는데 오늘의 이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그들 아닌가? 이 모든 현실은 그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만든 세상 아닌가? 촛불은 박근혜만 탄핵한게 아니다.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 부역자들에게 국민들이 내린 심판이다. 억지 부린다고 그들이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가? 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거든 헌법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공부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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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눈물의 삭발식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삭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시간에 시장 직무를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우리 의견을 쓰레기통 말고 투표함으로!"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내건 구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소속 청소년들은 지나 22일 국회 앞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삭발을 하면서 피켓시위를 했다.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투표권 하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그 시간에 청와대는 선거권연령을 18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바 있다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 행동의 날로 정하고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선거연령 하향을 얘기하면 수구세력들은 아이들이 뭘 안다고’,,,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3.1운동에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18세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원고도 없이 청중들 앞에 나와 조리 있게 민주주의를 외치던 열띤 목소리를.... 17~18세 청소년이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없다면 연세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들 투표권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왜 청소년들의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하는가? 그들은 상대적으로 연고주의에 묶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초연하며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권을 행사하면 과거가 부끄러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4·19혁명이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군가? 역사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앞장선 주인공은 청소년들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헌법 제 13)와 사생활비밀보장의 자유(헌법 제 17)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선거권의 지유(헌법 제 24)...등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자고 제안한 학생인권조례조차 경기,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선거권 하향조정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연령이 19세라는 부끄러운 후진성을 극복하는 것은 국격을 높이는 길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 학생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산다는 것은 인권교육에 역행 하는 일이다. 여야가 합의한 6월 개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상위법인 헌법을 두고 학교생활규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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