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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발표한 100대 성적우수고등학교 안에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답안지와 성적을 조작한 학교, 의도적으로 시험 감독을 소홀하게 해 ‘컨닝을 방치’한 학교가 성적 우수 고교라니....!
교과부는 한 해에 한 번씩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해 마다 전국 단일 평가를 실시한다. 이름 하여 전국단위 일제고사다. 이 일제고사를 근거로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교과별 향상도 100대 우수학교 명단’에 성적을 조작한 학교, 컨닝을 방치해 성적을 올린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올해 7월 12일 치르고 지난 1일 결과를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학교 차원의 답안지 조작’과 ‘학급 차원의 컨닝 방치’ 혐의를 확인한 학교가 고교에서만 3개교인 사실이 밝혀져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00대 성적우수고 가운데 성적조작이나 감독을 소홀히 해 컨닝을 한 학교가 3개교뿐인가의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지난 해 충북 제천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 6명이 시험 부정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교원 6명이 징계 의결 요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인 ‘답안지 조작과 성적 조작’ 등이 벌어진 혐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적 우수고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교과부가 지난 1일 발표한 100대 성적우수고란 ‘고2 학생이 중3 때 본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추적하여 고등학교가 학생을 얼마나 잘 가르쳐서 성적을 끌어올렸는지 여부로 매긴 순위표다. 100대 우수고교란 ‘초6, 중3, 고2 전체 190만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중3 5개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교과별 향상도에 따라 서열에 따란 선정한 학교다.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8개 고교 중 학교 향상도 우수 고교로 선정된 100곳 중에는 사립고가 65%로 공립(35%)보다 비율이 높고 자율형공립고(9.5%), 자율형사립고(9.3%), 일반고(6.7%), 특목고(4.8%) 순으로 많다고 발표했다.
우수고에 포함되기 위해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해 우수학교로 선정됐거나 의도적으로 시험감독을 소홀히 해 컨닝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는 성적우수고가 되기 위해 학생들의 성적까지 조작하는 이유는 ‘시험 향상도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교사의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육적인 유인요소 때문에 학교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교과부가 부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고교 교과별 향상도 100대 우수학교’란 교육청과 학교, 개인간의 서열화를 통한 비교육적인 경쟁만 조장하는 게 아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100대 학교에 들어간 ‘잘 가르치는 학교’는 자율고>일반고>특목고 순”으로 나타나 최근 대량 미달 사태를 빚은 자율형사립고가 포함되어 있어 현 정부가 만든 자율고(자율형사립고)를 1등으로 내세우기 위해 눈속임 통계”를 내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과부가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지도감독이다. 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교육법이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과부가 감당해야할 중요한 책무라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까? 교과부는 한 해에 한 번씩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해 서열을 매겨 100대 우수고를 발표하고 있어 점수 올리기 위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
경쟁을 통해 학력을 향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의 여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평가는 하나만마다. 일제고사 의무시행대상 학교로 일반고(종합고 포함)는 물론 특성화고까지 포함해 똑같은 시험지로 치른 일제고사. 과목별 향상도도 일반고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100대 성적우수고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등급인지... 교과부의 발표를 믿는 사람만 멍청한 사람취급 받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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