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장관에게 검인정 교과서 수정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뜯어고쳐 유신시대로 되돌릴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 입법예고는 교과부장관의 교과서수정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첫째, 교과서의 검정·인정권한을 교과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편찬·심사·사용하고 있는 인정교과서 승인권한마저 교과부장관이 독점하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서의 편성과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공고’만 해오던 ‘검인정 기준’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교과부장관의 개입소지를 확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 ‘대통령령이나 공고로 정하는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준수할 것’ 등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당한 개입의 빌미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 ‘좌편향’ 딱지를 붙여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새로운 기준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도 있다. 

 

셋째, 지금까지 없던 ‘감수조항’을 신설하여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검정·인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감수를 할 수 있고, 그 대상·범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정기구 이외에 장관 주도의 별도 감수기구를 두는 것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편찬한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최종결정한다는 뜻이다.

 

넷째, 입법예고안은 교과부장관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았는데, 그 중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학계에서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이나 교육상황에 비추어 학문적 정확성이나 교육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가치판단이 필수적인 인문-사회과학 교과에서 ‘객관적 학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교육적 타당성’이라는 규정 또한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과부가 수정을 요구했을 때,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반대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뉴 라이트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조항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정 교과서가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검인정 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 상식이다.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또 감수를 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2중 검열’이며, 정부 스스로가 교과서 검인정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인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정부가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드는 꼴이다.

 

전문가들의 검정을 거쳐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오기-오식 등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사진-삽화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교과부장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교과서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며, 최악의 경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과서가 춤을 추었던 ‘유신시대의 망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과 심의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임기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는 철회해 마땅하다. 만약 정부가 이 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 입법예고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부의 입법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역시, 이번 일로 인해서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악몽을 떠올리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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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과서 수정권에 대한 내용 공감하고 갑니다.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3.01.26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과서 수정의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뜯어고치려는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2013.01.26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올바른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2013.01.26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귀 기울일 줄 아는 분이길 기대해 봅니다.

    2013.01.26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주호가 교과서를 마음대로 했다면 너무끔찍합니다.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2013.01.26 08:27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과서 수정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알찬 주말 보내세요~

    2013.01.26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유신시대 망령의 부활...
    모두 다 걱정되지만 그게 가장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 장관에게 그런 권위를 주려는 이유가 꼭 그것같거든요.

    2013.01.26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런데 박근혜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2013.01.26 09:48 [ ADDR : EDIT/ DEL : REPLY ]
  9. 추악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모잘라,
    과거도 뜯어고치려 하는군요.
    개탄스럽습니다.

    선생님,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2013.01.26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씁쓸한 일이네요.
    글을 읽으니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박 당선자의 아버지에게 치우친 그릇된 역사관입니다.
    하여 과연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칠지 의문입니다.

    선생님..
    다시 추워 졌으니 감기 조심 하시구요.
    뜻깊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3.01.26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린이들의 인생의 지침이 될수도 있는
    말그대로 교과서가 올바른 과정으로 수정되길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참교육선생님^^

    2013.01.26 12: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좋은글 덕분에 잘 알아 갈께요..
    멋진 오늘이 되셔요!!

    2013.01.26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벼리

    제발 누구 어느 특정인의 입맛대로가 아닌 공정한 교과서로 거듭나기를바래요.
    한 달여 남은 임기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할려고 하는지는 않는지?....참 걱정이 되네요.

    2013.01.26 16:0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잘 알아 갑니다 ~ ^^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2013.01.26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교과서 수정의 모든 권한을 교과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건
    옳은 일 아니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나라 권력자는 권력을 쥐고서도
    100% 권력을 원하는 그런 인물이 많아 더욱 걱정스러워요.

    2013.01.26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16. 아 더욱

    2013.02.19 20:46 [ ADDR : EDIT/ DEL : REPLY ]
  17. 공개 또는 삭제된

    2013.02.21 23:38 [ ADDR : EDIT/ DEL : REPLY ]



 

점수에만 열을 올리는 애들을 가르치느라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무너진 교실'이라 교사는 허탈하다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점수조차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그득한 교실은 어찌해야 할까요?

 

지식이든 삶의 지혜이든 배울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놀 생각만 있는 아이들. 삶의 지혜나 도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비웃기 바쁘고, 하다못해 교과지식 하나라도 가르치려 하면 이런 거 왜 배우냐며 빈정거리는 애들을 앞에 놓고 있노라면 '진정한 교육'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점수에 목숨 걸고 점수 때문에라도 하나라도 더 들으려 집중하는 애들을 가르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제 블로그에 12년 전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는 글을 오려 오늘날 교육과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했더니 ‘어느 교사’라는 네티즌의 쓴 댓글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점수 때문이라도 좋으니 공부하고 싶은 아이 한 번 가르치는 게 소원이라 했을까?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게 누구의 죄일까? 교사, 학생, 학부모, 교장을 비롯한 교육관료 정치인... 들 중 무너진 교육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굴까?

 

교육을 살린다고 난리다. 너도 나도 ‘내가 적임자’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화려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너진 교육도 학교폭력문제도 공교육정상화도 문제없다며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겠다고 기염(氣焰)을 토하고 있다.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는 선거철만 되면 자주 듣던 얘기가 아닌가?

 

 

선거철만 되면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모르쇠다. 그런데 정말 이해 못할 일은 그런 약속을 했던 사람이 소속된 정당 사람이 5년 전에 했던 말을 똑 같이 되풀이 하고 있다. 할 수 있었으면 임기 안에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또 할 수 있다고 기고만장일까? 정치인의 거짓말, 양치기 소년 말에 속지 말아야 할 텐데 순진한 유권자들은 그런 말에 또 귀가 솔깃해진다.

 

입으로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는 모습을 한번이라도 본 일이 있을까? 유명인사가 출두(?)한다고 예고하지도 말고 방송국 카메라 대동해 준비된 쇼(?)를 보러 가지 말고, 소문 없이 찾아가서 한 시간만 이 허탈한 교실을 보고 난 후에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상황 1. 씨×! 학교 안 다니면 그만 아닙니까?

 

책가방도 버려 둔 채 달아나는 학생을 따라 가 보지만 붙잡아 교실에 앉혀놔도 마음이 떠난 아이를 잡아 둘 재간이 없다. 20평도 안 되는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과 교사와의 거리는 끝간데 없이 멀어만 진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보면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푸념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간다.... 최근 서울의 ㅁ중 김모교사(31·여)는 지난달 말 5교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봉변을 당했다.

 

여러 번 채근한 뒤에야 고개를 겨우 든 남학생은 한동안 대꾸도 하지 않다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씨…』하고 내뱉더니 책상을 차고 일어났다. 한참 꾸지람을 들은 학생은 『교실 뒤쪽에 서 있으라』는 말에 벽과 문을 잇달아 발로 차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김교사는 『체벌을 하려 해도 중학생이면 덩치가 클 대로 큰데다 「왜 그래요」라며 달려들 것만 같아 그만두었다』고 털어놨다.(2000년 6월 경남도민일보에 필자가 썼던 "무너지는 교실, 좌절하는 교사!" 중 일부)

 

상황 2. 수업 시작 벨이 울리면 교사는 교과서와 수업 재료를 챙겨들고 교실로 향한다.

 

하지만 골마루엔 아직도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넘친다. 벨이 울렸는데도 교실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장난 삼매경'에 빠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며 교실 문을 연다.

 

책상 위를 뛰어 다니는 아이, 사물함 위에 드러누워 자는 아이, 교탁 주변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숨바꼭질 하는 아이. 참으로 다양한 아이들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창문이 꽁꽁 닫혀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교실 열기를 식혀낸다.(2012년 7월 12일 경남도민일보 '사천 중학교 '멘붕 스쿨' 어떡하지...?'에서)

 

위의 사례를 보면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그 때는 실업계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던 일이 지금은 중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다르다면 다를까? 학교는 멘붕상태다. 아니 멘붕학교다. 2009년 2963명이던 명예퇴직교사가 2010년에는 3660명, 2011년 4217명으로 계속 늘어 올해에는 지난 2월 신청자만 3517명에 이른다.

 

교사가 아이들을 감당 못해 떠나는 학교.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학교를 살리겠다던 정치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교육을 살리겠다고 기고만장하던 대통령, 교육감들은 다 어디 갔을까? 이 땅의 정치인들, 교육학자들, 교사, 학부모 교육관료들...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들, ‘시험점수 때문이라도 좋으니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한 번 가르쳐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이 현장 교사의 처절한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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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철..일회성 공약에 현혹되어선 안 되지요.

    잘 보고가요

    2012.07.24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나친 경제논리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교육에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선거철의 공약은 이젠 거의 사기 수준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2012.07.24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현직교사의 꿈 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7.24 07:48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사에게 꿈을 주어야 하는 시대정신이 필요합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교육이 망가진 것이죠

    2012.07.24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억지로 공부하는 애들이 많다보니
    저렇게 하소연하는 선생님들이 있겠지요?
    아이들을 통해 듣는 학교 상황,
    참 말이 아닙니다.

    2012.07.24 08:10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목속에 모든것이 담겨져 있는듯합니다..
    선생님들 힘내세요~~!

    2012.07.24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래도 아이들이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2012.07.24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렇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아이. 진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 그런 교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07.24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 댓글쓴 선생님도 참...어찌 아이들이라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지금 학교현실이 공부하고싶은 아이도 떠나게끔 되어있는데요. 왜 교실이 그렇게 붕괴됐는지
    자성해야지 아이들 탓을 하는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

    2012.07.24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만두

      가정교육도 문제.....

      2012.07.24 12:09 [ ADDR : EDIT/ DEL ]
  10. 꽃기린

    안타까운것이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뻔한 공약들..
    더위에 건강하셔요.

    2012.07.24 13:12 [ ADDR : EDIT/ DEL : REPLY ]
  11.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거 같네요..ㅠ

    2012.07.24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애들이 공교육보단 사교육을 더 좋아하는것 같더라구요

    2012.07.24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선거때마냥 우리교육이 바뀌기만 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교육환경이 될텐데....
    당체 믿을 수 있어야죠....

    2012.07.24 1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맞습니다. 국민은 공약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진정 교육 문제에 마음으로 약속하고 마음으로 다가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통령이 꼭 당선되기를 바라봅니다.

    2012.07.25 0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피터팬

    총체적 난국이죠.
    부모들은 먹고살기 바빠 애들한테 신경못쓰거나, 혹은 과잉보호 등으로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학교에선 선행학습 받고 오는 애들과 공부에 전혀 관심없는 애들로 극단적으로 나뉘어 수업하기 힘들고...
    학원에선 또 정규수업에 보충수업, 거기다 야자까지 강제로 하는 학교와 애들을 가운데 놓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학교 교사들은 수업에 관심없는 애들땜에 힘들어 하면서 지쳐가고
    또 학생들은 학원에 와서 학교 교사들이 수업 대충하고, 질문하면 '학원가서 물어봐' 라고 한다며 불평합니다.
    나에겐 명퇴 기회가 언제 올까 순서만 기다리는 의욕없는 고참 선생들과
    최대 3분의1까지 채워진 경헙부족과 교장교감과 학생에 대한 두려움 가득한 기간제 교사들로 가득한 학교...
    (뭐 일반계나 3분의1이지 예체능계는 거의 대다수를 기간제로 쓰는 학교들도 있더군요....)
    어떤 입시제도가 나오던 현란한 말빨로 학부모를 두려움에 빠뜨려 학원에 목메게 하는 학원원장들...
    교육이 아닌 장사에 목메는 대학들...
    나라의 100년지 대계를 꿈꾸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달을 꿈꾸며 사학재단과 손잡은 일명 마피아로 불리는 교과부 전현직 관료들...
    사범대 졸업이후 제가 본 교육계의 모습입니다....
    출구가 보이질 않네요...

    2012.07.25 03:0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버들

    외람되지만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오늘 부하직원을 교육시켰습니다. 내용은 "논리적이지 못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다".
    부하직원만의 사안이 아닌 요즘세대들이 태반이 다 그렇다.라고 말하고 판단력을 키우는 공부내지 사고를 가져라라고 예를들면서 설명했습니다. 즉, 요즘학생들이 가장부족한 부분이라 할수있습니다.
    모든일을 행하는데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손발이(두뇌포함) 고생하고 불필요하는일이 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동료들 또는 회사가 손해를 입는경우가 종종발생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다른방향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학생의 입장과 선생님의 입장을 잘못 말하는것은 아닌지요.
    제목과 논점을 다르게 말하시면 어떨지요?
    제가 생각하는 제목과 논점은? - 1. 학생이 20~30년후 나를 기억또는 존경받는 선생으로 가르쳐봐야지.
    2.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과 열정을 가르쳐야지! 3.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인재가 될수있도록 가르쳐야지 - 이런 자기목표를 스스로 정하여 교육을 하심이 어떨지
    왜 이런말을 하는지 말하겠습니다.
    오늘 부하직원을 교육시키면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배우는게 쓸모없는것들을 너무 많이 배운다.
    그래서 실제로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일반업무지시(계속적인)의해 직무를 수행하는것은 별상관없지만 특정업무를 지시하면 일반업무를 하는 방식 그대로 해버립니다.
    즉, 사고결여라고 해야되겠지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무조건적인 교육수행을 반복하다보니 개인의 가치관과 사고력이 현저히 저하되어버린듯합니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 오직 한우물만 파는 고시제도(장원급제) 그리고 심신 다스리는 유교사상교육
    현재 : "직 물질(돈)걷어드릴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위한 순차우선시교육 및 학벌주의 교육제도. 그리고 학생들을 상품화하여 개념없이 돈만 벌려고 만든 학교생존및 학교운영자를 을 위한 교육"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과연 뭘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영어단어 수학 문제 더 푸는사람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를 알고 미래를 생각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사람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겠습니까? 모든사람에게 물어보면 후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전자를 지향하지요. 왜냐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일것입니다.
    우리 피교육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이념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이념을 좀 바꾸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수 있는 젊은 유능한 일꾼을 하나라도 만들어 보겠다고" 이건 공부를 시켜서 되는게 아닌 학생들의 사고를 깊고 넓게 만들어주고 미래목표와 열정을 심어주는 교육에서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중고교및 대학교 교육은 대한민국에서 필요하고 학생본인을 위해 뛰어난 인물을 만들기 위해 가르치는게 아닌 오직 학교를 위한(돈) 선생님을 위한(지도능력) 부모를 위한(미래재물) 학교교육성적(상위학교입학) 위한 학생을 만들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의 학생은 개개인 학생들의 가치관과 개념이 부족하고 열정이 떨어지는듯 합니다.

    2012.08.10 18:02 [ ADDR : EDIT/ DEL : REPLY ]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이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7명은 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2∼18일 전국 고교생 3485명을 상대로 한 법의식을 대면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다.

 

또 다른 설문조사기관에서 한 고교생의 의식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답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초등학생(4학년)이 83%, 고교생이 17%라고 응답했다.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IEA)가 세계의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다양한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36개국 조사대상국 중에서 세계 최하위인 35위로 나타났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해마다 맞는 청소년의 달이지만 학교폭력이며 자살이 그치지 않는  오늘을 사는 청소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은 어른의 얼굴이다. 어른들의 삶이 곧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이거늘 요즈음 어른들 눈에는 아이들이 없다.

 

청소년의 달을 왜 만들었을까? 평소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잘못하고 있으면 ‘청소년 달’이라는 걸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잘하려고 할까?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날 하루만 잘하면 어른들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늘 못하니까 하루만 잘해주고 면죄부를 받고 싶어서일까?

 

 

 

학교폭력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학교당국이나 정부의 시각은 못된 청소년, 탈선한 청소년들이 극악한 짓을 해 친구들에게 고통을 주고 혹은 자살하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칼을 갈고 있다. 법 때문에 그렇지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는 놈들은 재판도 하기 전에 당한 만큼 똑같이 보복해야한다는 자력구제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는 짓을 보면 맞는 말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00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는...’ 한이 맺힐 일이다. 모두 다 잘 적응하며 사는데 그런 놈은 삼청교육대 같은 곳에 보내 죽을 고통을 평생토록 당하며 살도록 해야 돼! 분통이 터지기는 일진 같은 놈들뿐만 아니다. 그런 것도 지도 못하는 교사들은 옷을 벗겨야해!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지도하겠어? 나도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런 선생ㅇ르 보면 그런 생각에 백번 동의한다. 그게 해결책만 된다면...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자. 아이들은 어른의 얼굴이라는데 어른들이 제대로 살고 있을까? 사람다운 짓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까? 굳이 ‘맹모삼천지교’라는 말까지 꺼낼 필요도 없다. 온통 사기꾼이 판이 치는 세상이다.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고들 한다.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에 방부제며, 농약이며 식품첨가제며, 그런 온갖 걸 다 집어넣고 눈이 나쁜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전문가들의 용어로 뒤범벅을 해 놨다.

 

오래두고 팔기 위해서, 혹은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이야 병이 들던 말든 내용물보다 껍데기 포장 값이 더 비싼 제품들이 시장을 나돌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줘야할 정부조차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쇠고기에 광우병이 걸린 미국소고기를 사용하는지 검사조차 하지 않는단다.

 

 

 

얼짱, 몸짱 문화에 판을 치고 있다. 가짜가 더 진짜같이, 성폭력범이, 논문 표절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유명인사가 되고... 판검사는 사회정의가 아니라 윗사람들 눈치 보느라 가해자편을 들어주고, 입만 벌였다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이며 고위관리들이 존경받는 사회에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 것인가? 내 새끼만 일류대학에 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한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며 거룩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부모들은 죄가 없을까?

 

아이들이 내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이는 어른들... 그들은 학교폭력배보다 죄가 가벼울까? 오죽하면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살기 싫다며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조차 있을까?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부끄러운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의 달을 맞는 아이들은 지금도 병들어 가고 있다. 누가 더 무서운 폭력을 저지르고 있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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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로피스

    학생들이 생각하는 법의 정신이 이 모양이면
    우리사회가 쏟아야할 제일 급선무는 신뢰의 구축 입니다.

    2012.05.02 06:51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국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터전 마련이 넘 시급합니다.

    2012.05.02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점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얘기하면서 정작 기성세대의 반성이나 학교교육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법을 어겨도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사람들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주는 시민의식....어디에도 청소년들을 비난할만큼 어른들의 세계가 정의롭다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12.05.02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공간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놀 곳 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발산할 환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12.05.02 07:48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들이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군요. 법의식 조사를 보니.

    2012.05.0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현실을 보지 못하는 몇 어른들이 아쉽습니다.
    청소년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2012.05.02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점점 사회성 떨어지고 자기 밖에 모르는 한국 큰일이네요.
    거기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 정치인이니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2012.05.02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신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학생들을 잡습니다. 정말 교육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2012.05.02 08:42 [ ADDR : EDIT/ DEL : REPLY ]
  9. 상식이 통하는 사회. 청소년뿐 아니라 모두가 즐거운 세상이겠지요.
    근데 입사 시험 등에 나오는 상식은 왜 그리 어려울까요 ㅎㅎㅎ.

    2012.05.02 08:4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사회성 꼴지란 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청소년만의 문제로 돌려세우기도 힘들겠지요.
    사회가 그러하니 말입니다. 도덕적 헤이, 점점 심화되는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2012.05.02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돈많이 주면 감옥까지 가겠다는 젊은 청년들과 고등학생들...무엇이 삶의 진정한 가치인지 무척 혼돈스러운 세상입니다.

    2012.05.02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허구한날 정치인, 공무원 비리들이 속출하는 사실을 매스컴에서도 매일 쏟아져 나오니... 그걸 듣고 보는 청소년들의 의식이 그런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안타깝네요 ~

    2012.05.02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른이 된다는 게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 되는 게 아닌데....
      아이들의 거울이 돼야할 어름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나중 이들이 어른이 되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끔찍하답니다.

      우리가 잘 살자는게... 행복하자는 게 뭔지....!

      2012.05.02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13. 청소년은 어른들의 거울이지요~~
    사회성 꼴찌라는말에 가슴이 아파 옵니다

    2012.05.02 10:5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청소년 달이라는게 있군요,,
    교육은 다름 아닌 보여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그러할진데,, 아이들에게 정의롭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건 별 소용 없지요..

    2012.05.02 17:35 [ ADDR : EDIT/ DEL : REPLY ]
  15. 애들 뭐라할거 하나 없죠.
    어른이 바뀌면 애들도 달라져요.

    2012.05.02 22:0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뚜루루

    저도 고교생인데 저 통계가 와닫네요. 학교폭력하는 애들도 문제지만 그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2012.05.09 01:15 [ ADDR : EDIT/ DEL : REPLY ]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인권’이란 교과부가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을 다듬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10년간 보존되고 고교 및 대학에 입시전형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벌 구조,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경제적 양극화, 맹목적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 매체 등.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고 서로 연관된 탓에 쉬이 매듭을 풀 수 없는 것들이다. 인권의 신장을 통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폭력이 해결 될 수 있듯이 보편적 인권의 성장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인권의식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권존중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돼야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사회는 학생이란 미숙한 판단력을 깨우치기 위해 '교육벌(간접체벌 포함)‘도 불사해야한다는 반인권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협의회(교총)이 그렇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중동이며 교육을 책임지고 잇는 교육부와 이명박대통령의 의식구조가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적한 국제사회의 충고조차 이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찌와 파시즘이 득세하던 20세기에나 나올법한 인간관과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나라... 국가권력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라는 법령을 만드는 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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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생 두발 규제하면 옛날 단발머리와 다를봐 없게 생각되네요.
    너무 융통성 없게 규제하면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는걸 알았으면 하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4.22 06:57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아들 학교에는 아직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쩝!

    2012.04.2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쓸데없는 데 신경쓰느라 더 늦어지는가 봅니다.

    2012.04.2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의 본분을 넘어선 무분별한 자율화도 문제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즐건 일요일 되십시요~~!

    2012.04.22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중에는 각 가정 반찬도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나올 위인입니다

    2012.04.22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 자율과 통제속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2.04.22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로피스

    상식 이하의 규제는 규제 자체가 이미 규제의 성격을 넘어선
    부작용 입니다. 부작용을 이르키는 규제는 철폐되야 합니다.

    2012.04.22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8. 동의합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학생들의 인권을 얘기하면, 폭력학생, 문제학생들을 방임하는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지면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지요.. 전 참교육님과 동의하는 부분은 보편적인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되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로 다른 부분은 '보편적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 학생들에게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2.04.22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 처벌을 엄하게 해야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처벌은 보복이 아니라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04.22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

    2012.04.22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야 늙은빨갱이 이 씹새끼야

    절라도에서 버러지같은 선생년놈들이 하키채로 여고생들 개잡듯이 맨날 패고 개지랄한다고 하는데 니들이 만든 소위인권조례는 단지 보여주기 용이냐? 씨팔새끼들 구역질나는 새끼들

    2012.04.22 14:26 [ ADDR : EDIT/ DEL : REPLY ]
    • ku

      똘통..멘붕했구나..

      2012.04.22 18:25 [ ADDR : EDIT/ DEL ]
  11. gela12

    수구들은 자유에는 책임이따른다고하죠 근데 도대체 머리기르는자유에 뭔 책임을 지라는건지 그럼 옛날처럼 짧은머리가 유행하면 짧은걸로 또 걸고넘어질건가요? 자꾸억압하니까 튀는애들을 나쁜놈으로모아서 머리길고 염색하는놈은 다 저러지 이럴껀가요 답답한 교총 어떻게생각하시나요?참교육님?

    2012.04.22 18: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몽둥이

    이개세끼또미쳤구나

    2012.04.22 19:3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밀가루.....

    지금 멕시코에 와서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저게 사실이면 이명박씨는 탄핵감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헌법 기본권 부분에 잘 나와 있죠. 그리 한다고 해도 법률의 형식으로 해야 하는데, 교칙으로 하면 그건 헌법 위반이고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기에 명백한 탄핵감입니다만.......지금의 국회 지분 구조상....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개별적인 민사소송으로 다가가면 이거 해외 토픽감이겠죠.....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중 하나라고.........

    2012.04.24 05:0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좌파게티

    학교가 강제성을 띠는 한 좋은 곳이 될 필요가 없기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좋은 곳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모든 학교가 좋아질 수 잇으니까 강제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결국은 학교가 아무리 나빠도 그에 상관없이 강제적이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강제 학교 교육, 강제 학습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반하는 폭압이요, 범죄다.

    아이들의 삶과 사고의 모든 부분이 권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고, 판단되는 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권위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법을 배울 수 잇단 말인가.

    학교는 사람들에게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친다
    지금 교장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면 나중에는 대통령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존 홀트 ..학교를 넘어서

    2012.05.17 11:53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레이트 웹사이트 정말로 게시물을 좋아

    2012.07.30 18:4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1.30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검색에서>

현직경찰수사과장이 대통령의 새해 격려문자메세지의 답신에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문제를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그는 작년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令)이 통과한데 대한 반발로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시는지요?”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장 양영진 경감의 이런 문자메세지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어떨까? 조선일보는 2012.01.27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문자 보낸 '엘리트 경찰'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공무원의 최고위 상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걸로 풀어보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태도다’라며 개인적 불만과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는 분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비난했다.

매일경제신문도 28일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경찰관 그대로 두나’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김황식국무총리의 말을 인용,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사소한 기강해이에도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경감은 자산의 발언에 대해  "표현에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결국 한직인 경남경찰청 교통지도관으로 좌천됐다.

진해경찰서 양영진 경감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2003년 3월 9일의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 생각이 난다. 헌정사상 최초인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에서 한 검사는 노무현대통령의 형 건평씨 문제를 거론,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간부에게 청탁전화를 한 일이 있잖느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고 막말을 쏱아 냈다. 

평검사가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한 공격적 언사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검사(檢事)스럽다’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한 표현치고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다. 그들이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청맹과니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 재빨리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문자 메시지 보내기 빠쁘게 인사이동을 시켰을까?

 


명분이야 정기인사에 맞춰 좌천시켰다고 하지만 메시지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 바쁘게 양경감을 한직으로 좌천시킨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노무현대통령시절 대통령과 맞장 뜬 평검사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때 그 오만방자한 평검사가 좌천됐다는 말을 그 어디서도 들어 본 일이 없다.

대통령이 한 일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았으면 자신들에게 보낸 격려 메시지 답신에 그런 반박까지 했을까? 이명박정권 4년여동안의 실정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이 당명까지 바꾸겠다고 나서겠는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남북문제, 언론, 외교에 이르기 까지 단 한 곳이라도 멀쩡한 곳이 있는가? 잘못을 덮어두고 존립의 위기에 처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명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겠다는 꼼수 아닌가?

검찰이 노현대통령에게 맞장 드자는 것은 순진한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겸찰의 오만이지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심판운운한 것은 경우가 다르다. 대통령이 취임 취임 초부터  거짓말과 원칙없는 행정, 부자들을 위한 편파적인 정치를 하고 국회라는 곳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나 보며 백성들을 우습게 아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공무원의 입에 빗장이나 지른다고 무너진 기강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의 기강..? 물론 필요하다. 언로를 차단하고 윽박지른다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살길은 지난 세월, 얼마나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뒤돌아보고 국민 앞에 속죄부터 하는 게 순리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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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보전진을 위한 1보후퇴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투표로 말해야겠어요.

    2012.01.30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찰과 검찰 . 앞으로 기대됩니다.
    어찌 되련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2.01.30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과 경찰 뭐 하여간 복잡하네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2.01.30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찰이 그렇게까지 나왔으면
    돌아볼 생각않고 바로 좌천~
    참 mb스럽군요~ㅜㅜ

    2012.01.30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무현 대통령에게 맞장뜨자고 달려들던 검사들은 그 후 초고속 승진과 승승장구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던 그 경찰은 이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2012.01.30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맞네요. 대통령 앞에서 대놓고 맞짱뜬 검새들.

    2012.01.30 11:03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2012.01.30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9. 매번 잘보고간답니다 ^^*

    2012.01.3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만화가 항상 절묘하네요 ^^

    2012.01.30 1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노무현 대통령과 맞장 뜨자고 했던 검찰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충견이 되어 있지요...
    검찰과 경찰의 싸움이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2.01.30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글이 어렵네요;;..ㅋ 정치는 역시 어렵군요;;
    그래두 잘보고 갑니다..ㅎ.

    2012.01.30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케케

    이 글의 논점이 뭐지? 그래서 경찰이 용감했다는거야? 경찰이 검찰보다 낫다는거야? ㅋㅋ. 둘다 하난 새고 하난 개지만 그래도 새가 낫다. 경찰이 수사권가진 새상은. 생각만해도 꿈찍하다

    2012.01.30 19: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케케

    추가로 대통령에게 그리 답문보넨 그놈은 정말 정치적인놈같다. 어차피 차기 정권바꿜거야 불을보듯뻔하고 한 일련 한직에 있다 바뀌면 당시 과거정권에 댓걸이한사람으로 출세노리는 꼼수가아니고서야 그런 무리수를 둘리없지 ㅋㅋ 4년간 잘지네다가 갑자기말야

    2012.01.30 20:00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런 저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결론은 하나...
    빨리 이 정권이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01.30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국민

    권력과 체계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있으면 부패하기 마련인데 그걸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실하기 짝이 없으니 이런게 아닐까요,,,

    2012.01.30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현실의민주주의평

    한나라에 대통령의말에 심판하겟다고 하면 만일의 유사시에 대통령에게 총을 겨눌수잇다는것 안인가
    대통령이 못한들 아버지에게 심판하겟다는것은 망언이다 그런 부하직원을 어찌 법을 맏기고 경호를하고
    국민에목숨을 부탁하는가 정치를 잘못해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한사람이 심판하겠는가
    참 기가막힌 현실의 민주주의를 통탄한다

    2012.01.31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18. 궁민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 경찰관이 대들게 된 동기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대한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박종철 고문사건을 은폐한 조직을 고발하는 충정도 아니구요... 경찰과 검찰간의 권한 갖기싸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 동기에 대해서도 감동스럽지 못합니다.

    대상이 대통령이고 아니고를 떠나 객관적으로 사안을 들여다 보면 위 경찰관의 행위는 그가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 신분임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일단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 관련 총리실 조정사실을 적시함은 누구나 인지가능하고, 전파가능성이 대단한 페이스북에 올렸으니 공연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페이스북에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당사자의 명예는 훼손이 될 것이고, 당사자는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고의가 당연히 인정되어 보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이는 범죄행위이므로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두고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함도 검토대상입니다. 인정된다면 최소한 징계대상임은 물론입니다.

    위 경찰관의 행위로 말미암에 경찰조직에게는 물론이고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들에게 누를 끼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지휘부에서는 법령을 잘 검토하시어 만약 범죄이자 징계대상 행위임이 인정된다면 실추된 조직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과감하게 해당 경찰관을 징계조치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조직은 법을 아는 조직이고, 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을 했을 때 결국 소위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서도 법학자들을 위시하여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보조치는 징계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사법처리 대상이거나 징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보조치로 마무리 한다면 결국 경찰이 법을 모르거나 법을 알지만 무시하는 조직으로 국민들이 오해하고 불신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와 우리 경찰, 그 경찰을 신뢰하는 국민들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보입니다.

    2012.01.31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오죽 했으면 저랬을까요. = =;

    2012.01.31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민주시민

    경찰한테 수사권주면 수사하면서 잘못한 모든 것을 검사한테 떠넘기면 되는거라서 국민에게 좋을게 없습니다
    기소하면서 경찰이 한 모든 잘못은 검찰이 떠 맡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은 형사소송과 관련되는 형사재판관련 사항이라서 감사원감사도 안되고
    경찰한테 수사당하면서 억울한일 당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가지고 있는 다는 의미는
    경찰이 한 수사를 검찰이 감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찰간부들 지시하에 자유롭게 경찰들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는 의미는 검찰이 경찰을 감시하는 기능을 없애자는 애기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제도는 전세계에서 좋다는 것은 다받아들였습니다
    어느제도나 어느정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정치검찰보다 더무서운 것은 정치경찰입니다
    지금은 기억속에서 아마득할지 모르겠지만 정치경찰의 예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박정희정권의
    중앙정보부를 들수 있습니다

    2012.02.03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21. 기도 페지 전성시 루일열지도 않고블그는하에서너개달던댓이수개왕창 붙어버렸습다

    2012.04.06 14:4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