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장관에게 검인정 교과서 수정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뜯어고쳐 유신시대로 되돌릴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 입법예고는 교과부장관의 교과서수정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첫째, 교과서의 검정·인정권한을 교과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편찬·심사·사용하고 있는 인정교과서 승인권한마저 교과부장관이 독점하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서의 편성과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공고’만 해오던 ‘검인정 기준’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교과부장관의 개입소지를 확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 ‘대통령령이나 공고로 정하는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준수할 것’ 등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당한 개입의 빌미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 ‘좌편향’ 딱지를 붙여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새로운 기준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도 있다. 

 

셋째, 지금까지 없던 ‘감수조항’을 신설하여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검정·인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감수를 할 수 있고, 그 대상·범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정기구 이외에 장관 주도의 별도 감수기구를 두는 것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편찬한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최종결정한다는 뜻이다.

 

넷째, 입법예고안은 교과부장관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았는데, 그 중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학계에서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이나 교육상황에 비추어 학문적 정확성이나 교육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가치판단이 필수적인 인문-사회과학 교과에서 ‘객관적 학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교육적 타당성’이라는 규정 또한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과부가 수정을 요구했을 때,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반대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뉴 라이트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조항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정 교과서가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검인정 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 상식이다.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또 감수를 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2중 검열’이며, 정부 스스로가 교과서 검인정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인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정부가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드는 꼴이다.

 

전문가들의 검정을 거쳐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오기-오식 등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사진-삽화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교과부장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교과서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며, 최악의 경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과서가 춤을 추었던 ‘유신시대의 망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과 심의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임기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는 철회해 마땅하다. 만약 정부가 이 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 입법예고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부의 입법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역시, 이번 일로 인해서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악몽을 떠올리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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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에만 열을 올리는 애들을 가르치느라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무너진 교실'이라 교사는 허탈하다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점수조차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그득한 교실은 어찌해야 할까요?

 

지식이든 삶의 지혜이든 배울 생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놀 생각만 있는 아이들. 삶의 지혜나 도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비웃기 바쁘고, 하다못해 교과지식 하나라도 가르치려 하면 이런 거 왜 배우냐며 빈정거리는 애들을 앞에 놓고 있노라면 '진정한 교육'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점수에 목숨 걸고 점수 때문에라도 하나라도 더 들으려 집중하는 애들을 가르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제 블로그에 12년 전에 오마이뉴스에 썼던 ‘무너지는 교실, 교사는 허탈하다’는 글을 오려 오늘날 교육과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했더니 ‘어느 교사’라는 네티즌의 쓴 댓글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점수 때문이라도 좋으니 공부하고 싶은 아이 한 번 가르치는 게 소원이라 했을까?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게 누구의 죄일까? 교사, 학생, 학부모, 교장을 비롯한 교육관료 정치인... 들 중 무너진 교육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굴까?

 

교육을 살린다고 난리다. 너도 나도 ‘내가 적임자’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화려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너진 교육도 학교폭력문제도 공교육정상화도 문제없다며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겠다고 기염(氣焰)을 토하고 있다.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는 선거철만 되면 자주 듣던 얘기가 아닌가?

 

 

선거철만 되면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모르쇠다. 그런데 정말 이해 못할 일은 그런 약속을 했던 사람이 소속된 정당 사람이 5년 전에 했던 말을 똑 같이 되풀이 하고 있다. 할 수 있었으면 임기 안에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또 할 수 있다고 기고만장일까? 정치인의 거짓말, 양치기 소년 말에 속지 말아야 할 텐데 순진한 유권자들은 그런 말에 또 귀가 솔깃해진다.

 

입으로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는 모습을 한번이라도 본 일이 있을까? 유명인사가 출두(?)한다고 예고하지도 말고 방송국 카메라 대동해 준비된 쇼(?)를 보러 가지 말고, 소문 없이 찾아가서 한 시간만 이 허탈한 교실을 보고 난 후에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상황 1. 씨×! 학교 안 다니면 그만 아닙니까?

 

책가방도 버려 둔 채 달아나는 학생을 따라 가 보지만 붙잡아 교실에 앉혀놔도 마음이 떠난 아이를 잡아 둘 재간이 없다. 20평도 안 되는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과 교사와의 거리는 끝간데 없이 멀어만 진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보면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푸념을 하는 교사들이 늘어간다.... 최근 서울의 ㅁ중 김모교사(31·여)는 지난달 말 5교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봉변을 당했다.

 

여러 번 채근한 뒤에야 고개를 겨우 든 남학생은 한동안 대꾸도 하지 않다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씨…』하고 내뱉더니 책상을 차고 일어났다. 한참 꾸지람을 들은 학생은 『교실 뒤쪽에 서 있으라』는 말에 벽과 문을 잇달아 발로 차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김교사는 『체벌을 하려 해도 중학생이면 덩치가 클 대로 큰데다 「왜 그래요」라며 달려들 것만 같아 그만두었다』고 털어놨다.(2000년 6월 경남도민일보에 필자가 썼던 "무너지는 교실, 좌절하는 교사!" 중 일부)

 

상황 2. 수업 시작 벨이 울리면 교사는 교과서와 수업 재료를 챙겨들고 교실로 향한다.

 

하지만 골마루엔 아직도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넘친다. 벨이 울렸는데도 교실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장난 삼매경'에 빠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며 교실 문을 연다.

 

책상 위를 뛰어 다니는 아이, 사물함 위에 드러누워 자는 아이, 교탁 주변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숨바꼭질 하는 아이. 참으로 다양한 아이들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창문이 꽁꽁 닫혀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선풍기와 에어컨으로 교실 열기를 식혀낸다.(2012년 7월 12일 경남도민일보 '사천 중학교 '멘붕 스쿨' 어떡하지...?'에서)

 

위의 사례를 보면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그 때는 실업계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던 일이 지금은 중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다르다면 다를까? 학교는 멘붕상태다. 아니 멘붕학교다. 2009년 2963명이던 명예퇴직교사가 2010년에는 3660명, 2011년 4217명으로 계속 늘어 올해에는 지난 2월 신청자만 3517명에 이른다.

 

교사가 아이들을 감당 못해 떠나는 학교.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학교를 살리겠다던 정치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교육을 살리겠다고 기고만장하던 대통령, 교육감들은 다 어디 갔을까? 이 땅의 정치인들, 교육학자들, 교사, 학부모 교육관료들...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들, ‘시험점수 때문이라도 좋으니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한 번 가르쳐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이 현장 교사의 처절한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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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이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7명은 법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2∼18일 전국 고교생 3485명을 상대로 한 법의식을 대면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공무원’(78.51%)을 꼽았다.

 

또 다른 설문조사기관에서 한 고교생의 의식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중고생 2명 중 1명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답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초등학생(4학년)이 83%, 고교생이 17%라고 응답했다.

 

 

 

2009년 국제교육협의회(IEA)가 세계의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다양한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36개국 조사대상국 중에서 세계 최하위인 35위로 나타났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해마다 맞는 청소년의 달이지만 학교폭력이며 자살이 그치지 않는  오늘을 사는 청소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은 어른의 얼굴이다. 어른들의 삶이 곧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이거늘 요즈음 어른들 눈에는 아이들이 없다.

 

청소년의 달을 왜 만들었을까? 평소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잘못하고 있으면 ‘청소년 달’이라는 걸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잘하려고 할까?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날 하루만 잘하면 어른들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늘 못하니까 하루만 잘해주고 면죄부를 받고 싶어서일까?

 

 

 

학교폭력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학교당국이나 정부의 시각은 못된 청소년, 탈선한 청소년들이 극악한 짓을 해 친구들에게 고통을 주고 혹은 자살하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칼을 갈고 있다. 법 때문에 그렇지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는 놈들은 재판도 하기 전에 당한 만큼 똑같이 보복해야한다는 자력구제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는 짓을 보면 맞는 말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00 죽여도 속이 풀리지 않는...’ 한이 맺힐 일이다. 모두 다 잘 적응하며 사는데 그런 놈은 삼청교육대 같은 곳에 보내 죽을 고통을 평생토록 당하며 살도록 해야 돼! 분통이 터지기는 일진 같은 놈들뿐만 아니다. 그런 것도 지도 못하는 교사들은 옷을 벗겨야해!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지도하겠어? 나도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런 선생ㅇ르 보면 그런 생각에 백번 동의한다. 그게 해결책만 된다면...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자. 아이들은 어른의 얼굴이라는데 어른들이 제대로 살고 있을까? 사람다운 짓을 못하는 사람은 없을까? 굳이 ‘맹모삼천지교’라는 말까지 꺼낼 필요도 없다. 온통 사기꾼이 판이 치는 세상이다.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고들 한다.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에 방부제며, 농약이며 식품첨가제며, 그런 온갖 걸 다 집어넣고 눈이 나쁜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깨알 같은 글씨로 전문가들의 용어로 뒤범벅을 해 놨다.

 

오래두고 팔기 위해서, 혹은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이야 병이 들던 말든 내용물보다 껍데기 포장 값이 더 비싼 제품들이 시장을 나돌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줘야할 정부조차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쇠고기에 광우병이 걸린 미국소고기를 사용하는지 검사조차 하지 않는단다.

 

 

 

얼짱, 몸짱 문화에 판을 치고 있다. 가짜가 더 진짜같이, 성폭력범이, 논문 표절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유명인사가 되고... 판검사는 사회정의가 아니라 윗사람들 눈치 보느라 가해자편을 들어주고, 입만 벌였다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이며 고위관리들이 존경받는 사회에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 것인가? 내 새끼만 일류대학에 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한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며 거룩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부모들은 죄가 없을까?

 

아이들이 내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이는 어른들... 그들은 학교폭력배보다 죄가 가벼울까? 오죽하면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살기 싫다며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조차 있을까?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부끄러운 어른들 때문에 청소년의 달을 맞는 아이들은 지금도 병들어 가고 있다. 누가 더 무서운 폭력을 저지르고 있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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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인권’이란 교과부가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을 다듬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10년간 보존되고 고교 및 대학에 입시전형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벌 구조,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경제적 양극화, 맹목적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 매체 등.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고 서로 연관된 탓에 쉬이 매듭을 풀 수 없는 것들이다. 인권의 신장을 통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폭력이 해결 될 수 있듯이 보편적 인권의 성장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인권의식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권존중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돼야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사회는 학생이란 미숙한 판단력을 깨우치기 위해 '교육벌(간접체벌 포함)‘도 불사해야한다는 반인권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협의회(교총)이 그렇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중동이며 교육을 책임지고 잇는 교육부와 이명박대통령의 의식구조가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적한 국제사회의 충고조차 이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찌와 파시즘이 득세하던 20세기에나 나올법한 인간관과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나라... 국가권력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라는 법령을 만드는 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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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01.30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검색에서>

현직경찰수사과장이 대통령의 새해 격려문자메세지의 답신에서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문제를 보내 말썽이 일고 있다. 그는 작년 말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令)이 통과한데 대한 반발로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시는지요?”라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장 양영진 경감의 이런 문자메세지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어떨까? 조선일보는 2012.01.27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문자 보낸 '엘리트 경찰'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공무원의 최고위 상사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걸로 풀어보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태도다’라며 개인적 불만과 국가 원수에 대한 태도는 분리‘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비난했다.

매일경제신문도 28일자 사설을 통해 ‘"대통령 심판하겠다"는 경찰관 그대로 두나’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김황식국무총리의 말을 인용,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사소한 기강해이에도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경감은 자산의 발언에 대해  "표현에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지만 결국 한직인 경남경찰청 교통지도관으로 좌천됐다.

진해경찰서 양영진 경감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2003년 3월 9일의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 생각이 난다. 헌정사상 최초인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대화’에서 한 검사는 노무현대통령의 형 건평씨 문제를 거론, ‘대통령이 취임 전 검찰간부에게 청탁전화를 한 일이 있잖느냐’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고 막말을 쏱아 냈다. 

평검사가 대통령의 면전에서, 그것도 검찰총장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한 공격적 언사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검사(檢事)스럽다’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한 표현치고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다. 그들이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청맹과니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 재빨리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문자 메시지 보내기 빠쁘게 인사이동을 시켰을까?

 


명분이야 정기인사에 맞춰 좌천시켰다고 하지만 메시지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 바쁘게 양경감을 한직으로 좌천시킨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노무현대통령시절 대통령과 맞장 뜬 평검사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때 그 오만방자한 평검사가 좌천됐다는 말을 그 어디서도 들어 본 일이 없다.

대통령이 한 일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았으면 자신들에게 보낸 격려 메시지 답신에 그런 반박까지 했을까? 이명박정권 4년여동안의 실정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이 당명까지 바꾸겠다고 나서겠는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환경, 남북문제, 언론, 외교에 이르기 까지 단 한 곳이라도 멀쩡한 곳이 있는가? 잘못을 덮어두고 존립의 위기에 처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명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겠다는 꼼수 아닌가?

검찰이 노현대통령에게 맞장 드자는 것은 순진한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겸찰의 오만이지만 경찰간부가 대통령에게 심판운운한 것은 경우가 다르다. 대통령이 취임 취임 초부터  거짓말과 원칙없는 행정, 부자들을 위한 편파적인 정치를 하고 국회라는 곳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나 보며 백성들을 우습게 아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공무원의 입에 빗장이나 지른다고 무너진 기강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공무원 사회의 기강..? 물론 필요하다. 언로를 차단하고 윽박지른다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살길은 지난 세월, 얼마나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뒤돌아보고 국민 앞에 속죄부터 하는 게 순리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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