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도 '대입 개편' 답 못 찾았다>

<공론화위도 결론 못 낸 대입개편 '의견 차만 확인'"교육부 무책임" 비판론>

<대입 공론화의 예정된 비극>

<대입 공론화, 투명성으로 신뢰 끌어내는 게 관건>

<대입제도 개편도 4지선다?공론화 4가지 시나리오 확정>...


<▲공론화 의제 - 출처 : 경향신문>


오늘 아침 각 언론사의 대입 개편공론화 주제들이다. 대입 개편 공론화 조사결과 1(수능선발 위주) 5점만점에 3,40, 2(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3,27점으로 1, 2위를 차지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제도개편특위공론화위과정을 거쳐 4개월간 논의한 결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답을 찾지 못했다.

답을 찾지 못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주제가 아니었을까? ‘불공정 입시’ ‘깜깜이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4개월동안 지역을 순방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렇다. 망망대해에서 선장이 없는 배를 타고 승객들에게 방향을 묻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시민참여단이 교육개혁위원회로부토 넘겨받은 수능개편안 공론화 주제는 모두 4가지였다.

시나리오 1: 수능 정시 선발 45% 이상 확대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시나리오 2: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절대평가 / 수능 최저 강화 안 돼

시나리오 3: 선발 비율 대학 자율 / 수능 상대평가 / 수능 최저 적용 범위 제한

시나리오 4: 수능 정시 선발 확대 / 수능 상대평가 /수능 최저 대학 자율

수능 절대평가 시나리오는 1,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3” 시나리오 주제 설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배분부터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주제로 공론화에 붙이면 공정한 결과가 나올까? 교육개혁위원회가 지역··연령을 감안했다지만 490명의 시민 참여단이 어떤 성향(절대평가를 지지 하느냐, 아니면 상대평가를 지지 하느냐)의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게 뻔하지 않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가 교육개혁위원회에 위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가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공교육 정상화. 다시 말하면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려면 이름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修學能力) 여부를 가리면 된다. 경쟁이 심한 이유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아닌 공론화에 붙인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었는가? 출발점부터 잘못되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게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수험생과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된지 한 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하고 사람대접 받는 현실을 두고서 공론화 참여단 구성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겠는가? 2014년 전국 215개 대학의 모집전형을 보면, 수시모집 전형 유형 1846, 정시 1037개를 합하면 전체 대입전형 유형은 2883개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수능 선발, 내신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누더기가 된 입시전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호 선장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먼저다. 구체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공론에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선장이 없는 배를 항해하라는 것은 정부가 결정해야 할 대입제도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아침 신문에서 언론의 집단 난타를 당한 이유가 설면하듯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이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없는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 8월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궁금하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한 대학개편안으로 어떻게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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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10.03 06:30


정부가 교육과정을 또 바꾼다.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무슨 일을 하겠다면 겁부터 낸다. 교육과정이란 무엇이며 왜 바꾸겠다는 것일까? 또 교육과정이 바뀌면 우리 아이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 교육정책. 교육과정뿐만 아니다. 입시정책도, 사교육정책, 대학구조조정정책, 교원정책.. 등등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우선 2015년부터 바뀐다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왜 달라지는지부터 살펴보자.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튼튼한 몸을 가꾸는데 필요한 것을 깨닫고 체화하는 과정이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은 학교에서만 가능하다. 학교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즉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계획안이 곧 교육과정이다.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는 교육과정에 어떤 인간을 양성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수요자인 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라기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요구하는 인간을 길러왔다. 국민교육헌장에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 정부와 학교는 공급자라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연령이 되면 학교에 보내 학교가 짜놓은 교육프로그램인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는다고 믿고 맡긴다.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 우리아이가 어른이 된 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그냥 믿고 맡겨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필요에 의해 길러낸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 과연 모든 학생들이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의 분신인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학교. 그 학교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 아이들의 장래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을까?

 

 

 

학교가 알아서 해 줄 것이다’, ‘학교를 못 믿으면 누굴 믿어?.. 라는 기대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내 아이가 어떤 내용을 배우고 그런 내용이 우리아이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지... 그런 공부를 하면 앞으로 내 아기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모른 채한다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가야 내 소중한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알아보자. 정부가 2017년부터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바꾸겠다는 교육과정은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 안의 핵심은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대입 수능고사를 치르는 2021학년 수능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등 6개 영역이 '공통과목'으로 입시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이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 공부하고 있다. 학생이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소질과 특성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에 갈 것인가가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게 오늘날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자신의 소질이나 능력에 따라 공부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데 어떤 부모가 반대할까? 정부가 바꾸겠다는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보면 형식이나 취지에는 잘못된 게 없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다. 현실은 이렇게 바뀌는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대로 공부하면 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사람, 그런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문과니 이과라는 게 뭔가? 문과란 사회의 법칙성을 찾는 학문이요 이과란 자연의 법칙성을 찾는 학문이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이란 화학자나 물리학 계통으로 나갈 이과를 선택한 학생에게는 사회의 법칙성은 몰라도 된다는 식이었다. 마찬가지로 정치가나 판검사와 같이 문과를 선택할 학생들에게는 자연의 법칙성은 몰라도 된다는 식이었다. 마치 의사가 될 사람에게 인체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덮어두고 안과의사는 눈에 필요한 지식만, 피부과의사는 피부에 관한 지식만 가르치면 된다는 식이었다.

 

원론적으로 문과와 이과의 통합이란 맞는 말이고 그렇게 가야한다. 그런데 각론이 문제다. 현실은 덮어두고 교육 따로, 현실 따로.. 라는 교육과정을 만들면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문과든 이과든, 일반계고든 특목고든 학교교육의 목적은 단 하나다. ‘일류대학 입학그래서 입시철이 되면 학교 교문에 축 합격 000 서울대 합격과 같은 플래카드가 내걸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문·이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자신의 소질이나 장래희망직업과는 관계없이 수학을 잘하면 이과를, 국어나 영어를 잘하면 문과를 선택했다. 그런데 정부가 현 초6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년부터 개정하겠다는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는 문·이과 구분 없이 모는 학생들에게 사회와 과학 과목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겠지만 학교현장에는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걱정하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우세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문제는 수능이다. 인간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두고 문·이과 구분 없이 모는 학생들이 사회와 과학 과목을 모두 열심히 배우겠다고 할까? 기존 교육과정인 7차교육과정에도 문서상으로는 문·이과가 따로 없었다. 현행 7차교육과정은 학생선택을 강조하면서 고1까지 공통교육과정이고 고 2, 3학년은 선택교육과정이었다. 수능과목도 학생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고교과목 이수방식이 달라졌다. 그러나 수능이라는 고시 앞에는 교육과정 따로 학교교육 따로다. 수능을 바꾸지 않고서는 교육과정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는 얘기다.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기초소양을 고르게 길러 주자는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총론은 옳지만 각론에서 틀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정부의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불신과 현재와 같은 대입제도를 두고서는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다 검증도 되지 않은 자유학기제며 중학교 스포츠클럽 교육과정 전면 도입과 같은 내용을 끼워 넣는 다는 것은 생뚱맞기까지 하다.

 

결국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와 같은 정부의 속보이는 의도가 담긴 교육과정을 현장교사의 80%가 교육과정이 개정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며 76.9% 교사가 교육과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문·이과 모두 공통과학과 공통사회를 필수로 응시하도록 하면 학교는 어떻게 달라질까? 보마마나 학습 부담이 현재보다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능과목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늘기 때문에 사교육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다.

 

입시전형 개수를 3000개에서 1,200개로 줄인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절름발이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통합사회에 적응할 건강한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교육부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로 문과와 이과의 덕목을 고루 갖춘 균형 있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면 먼저 대입제도와 수능제도부터 바꿔라. 사교육시장이 먹잇감이 될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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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거짓말 같은 사실... 대입 전형 종류만 3,298개라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대학만 그럴까? 자녀가 중학교에 졸업반인 학부모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 대안학교, 일반고, 기숙형 공립고, 개방형 자율고....

 

옛날에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그것만 알면 끝이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어느날 갑자기 아들딸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들이라도 둔 가정에서는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반에서 최상위급으로 성적에 자신 있는 부모들이야 이미 갈 곳이 정해졌겠지만 적성에 맞춰 보내고 싶은 부모들....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와 같은 대학준비만 하는 고등학교는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라도 있는 집

안에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목고, 자율고로 나눈다.

일반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보통 고등학교로 통하는 전국 1531개교(2012. 4월 기준)다. 일반고는 추첨으로 배정받는 평준화와 내신과 선발고사를 통해 뽑는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가 있다.

 

흔히 특목고로 알려진 학교로는 외국어고(31)와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제고(7), 과학 영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18), 외고(31개교) 등이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 39개교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29)도 특목고로 분류된다. 외고(전국 31곳)와 국제고(7곳)는 자기 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워진다.


자율고는 소위 자사고(자립형 사립고)로 불리어지는 학교로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전국 49개교) 와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높혀 전인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형 공립고(전국 116교)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뉘어져 평준화지역은 내신성적 반영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필기고사를 금지하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공립고평준화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역시 필기시험은 금지하되 학생선발은 학교 자율에 맡겨 두고 있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아려진 사실이지만 자사고 평균 지원율은 1.42다. 전체 49개고 가운데 올해 14개교가 미달이다.

 

 

 

그밖에도 과학 영재 양성(교육부 관할), 연구와 실험 중심의 과학, 수학 심화교육,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국민공통 기본교과가 아닌 각 학교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과정 진행(무학년 졸업학점제, 속진과 심화를 위한 PT, AP제도, 해외 위탁 연수 등)하는 영재학교(3)와 사립 대안학교(23)가 있다.

 

정보가 부족한 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학교에 보낼까?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할 지 답답하다. 특목고란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지만 특목고가 그런 소질과 특성을 살려 인재를 양성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대나 연, 고대를 가기 위한 특수목적을 준비하는 특목고.... 일반계고등학교는 공납금이 분기별 30만원, 연간 120만원 정도지만 자사고 등록금은 1년에 540만원이다. 기숙사비와 특별활동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300만원정도가 있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다.

 

물론 자사고가 연간 1300만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들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는 자녀가 능력이 있어도 진로를 안내해 주기는 역부족이다. 고교 다영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는 어떤 목적에서 설립된 학교도 결국은 SKY가 교육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하는 말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에 내정됐다.

서남수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 등 고교다양화 정책을 서열화 정책이라며 비판해 온 사람이다. 서남수 내정자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패작인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전집평가 등 학교서열화 정책에 반대 해 온 이상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명한 선을 긋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앞장 설 수 있을 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