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09.07.30 10:45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다.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알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니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일 게다. 과연 그럴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상이 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말인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농약과 방부제, 조미료가 범벅이 된 음식을 사 먹여도 괜찮다는 말일까? 며칠 전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 3법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서민들은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게 약일까?

백주 대낮에 날강도들도 못할 짓을 왜 한나라당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한나라당의 뿌리를 보면 해답이 나온다. 나라를 일제에게 갖다 바친 매국노, 이 땅의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혹은 정신대로 내몰고 노인들까지 보국대로 내몰던 자들이 친일 부일 매국노다. 그들은 그 대가로 천황의 하사금을 받고 호의호식하고 그 혹독한 시기에 자식들까지 좋은 교육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방이 되자 이들은 발 빠르게 애국자가 되고 정치인으로 법조인으로 혹은 교육자로 변신해 나라의 지도자로 변신한다.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이윤성 부의장 앞으로 다가가 거세게 항의하자 경위들이 이 부의장을 필사적으로 에워싸 보호하고 있다.
ⓒ 남소연 출처 : 오마이뉴스

이승만 독재에 아부해 애국자의 자녀들을 빨갱이로 몰고 박정희 유신독재에 빌붙어 출세하고 혹은 치부해 기득권을 대물림한다. 이들의 천재적인 변신술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무리들과 손잡고 정당을 만들어 권력을 차지한 후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를 굳힌다. 정경유착으로 혹은 권언유착으로 필요하면 예수를 팔고 부처를 팔아 종교로 민중을 눈감기고 혹은 교육으로 순진한 서민의 자녀들을 운명론자로 만들었다.

이들의 화려한 변신을 보자. 해방 이후 60년 동안 한국에는 100여개의 정당이 등장했다 사라졌다. 정당의 역사는 송진우,김성수,조병옥,윤보선 등이 주축이 된 한민당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첫 여당인 이승만 자유당도 한민당에서 갈라졌다. 일제잔재청산을 빨갱이 짓이라고 승세를 잡은 친일세력들은 이승만 독재와 합작해 두고두고 대물림하려다 4·19혁명으로 실패하지만 박정희의 쿠데타로 제기한다. 그 후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초대 총재로 하여 1981년 1월 15일 창당한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1990년 2월 9일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통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이 3당 합당해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을 만든다. 3당 합당 체제에서 김종필의 공화계가 자유 민주 연합을 창당하고, 일부 민정계가 이탈한 상황에서 재야 세력을 영입하고 김영삼의 민주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변경함으로써 한나라당이 탄생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양지심, 측은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의 인의예지(仁義禮智)와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의 칠정을 갖추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들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부끄러워해야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친일세력이 얼마나 악랄했는가는 ‘차라리 일본놈들이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는 식민지시대를 겪은 사람들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족의 피를 빨던 친일세력의 후손이요, 이승만 독재정권의 거수기 노릇도 모자라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오까모도 미노루, 박정희 유신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살인자 전두환, 노태우의 적자가 곧 한나라당이다.

이들이 재집권 후 이루어놓은 찬란한 업적(?)을 보자. 용산참사는 차라리 약과다. 국민들이 대운하사업을 반대하니까 4대강 살리기를 시작하고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해 조중동과 삼성에게 방송장악 길을 열어놓았다. 강부자정책은 조세에서 비정규직문제에서 혹은 쌍용자동차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화해와 공존의 남북문제를 적대관계로 만들어 전쟁 분위기로까지 이끌고 전작권까지 반대해 주권국가로서 국군통수권을 포기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찬란한 업적(?)을 자자손손 계승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서민들을 운명론자로 만들고 대물림하도록 체제를 굳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이제 미디어법이 시행되면 운명론자도 모자라 영혼까지 뺏기고 주체적인 삶마저 포기당해야 한다.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강자독식의 무한경쟁에서 반칙으로 죽어가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어 공존하는 길을 터는 일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규제를 풀잔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국민들이 모르게 눈과 귀를 막자는 것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가난과 굶주림도 모자라 대물림까지 감수해야 서민들은 ‘모르는 게 약’이라며 체념하고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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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08.12.01 09:40



흔히 쓰는 말로 ‘자업자득’ 혹은 ‘자업자박(自業自縛)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에 보면 ’자신이 저지른 과보(果報)나 업을 자신이 받는다는 뜻으로, 스스로 저지른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해 그들이 끝없이 반서민정책을 추진하는 걸 보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두고 이르는 말 같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에 속아 유신잔당이니 군사쿠테타 후예니 차떼기 정당도 따지지 않고 선택한 한나라당이 끝없는 사고를 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가도 모르는 집단처럼 주권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양심도 눈치도 팽개치고 독주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 : 경남도민일보에서>

‘어이가 없다’고 하든가? 해도해도 너무 하니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아예 이명박의 얼굴이 나오면 TV를 꺼버린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또다시 ‘민주세력 대연합론’까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정권 초기에는 그래도 객기라도 부릴 여유가 있었다. 촛불집회를 보며 더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말하기도 하고 인터넷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불을 지폈다. 그런데 지권 1년도 채 안 된 이명박정권이 일궈낸 치적은 참으로 괄목(?)할만하다.

‘통일이 따로 없다. 이렇게 개성공단사업이며 북녘돕기, 관광사업이 계속되면 화훼와 통일의 물꼬도 트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정부.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알고 보니 그게 한반도의 배를 가르는 토목공사로 부자들 배불리는 사업이었다는 걸 눈치 챈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름을 바꿔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을 내놓아 가난한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가 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경제까지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 환경오염이야 되건 말건, 주택이 실수요자의 공급을 초과하건 말건 계속지어 업자들 배만 불리는 방향으로 용적률을 낮추고 특혜를 주고 있다. 학교민주화로 교육을 살릴 생각은커녕 학교를 자율화한다면서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배제한 채 사교육시장을 활성화 하는 사교육비폭증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서울시를 하느님께 바치겠다더니 서울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하느님께 바치겠다며 종교차별을 하고, 서민들의 건강에는 관심도 없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끝없는 야망은 그칠 줄 모른다. 촛불의 저항에 언론장악도 모자라 인터넷실명제를 추진을 시도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비정규직 목을 옥죄는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말살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늘도 무섭지 않은지 대학교육협의회는 공식적으로 “2013학년부터 3不 폐지”를 언급해 후안무치한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이 공들이고 있는 의료민영화니 수돗물 민영화되면 저들의 야망이 끝날까?

현대사 교과서는 또 어떤가? 교육부가 스스로 제시한 조건에 통과한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수정을 권고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권고가 아니라 지시로 바뀌고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려는듯 서울시교육청에서는 3억원예산까지 편성해 뉴라이트시각의 강사를 동원해 역사왜곡을 추진하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사대주의, 친미, 친일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게 하는 왜곡도 모자라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군사쿠데타 세력을 미화하는 역사인식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금성사를 비롯한 출판사들은 생존을 위해 백기를 들고 투항의 의사를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의 역사왜곡이 여기서 끝나리라고 단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친미, 친일, 친부자, 친재벌정책은 서민들을 백척간두의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고 이제 곧 몰아닥칠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닥쳐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제2의 IMF보다 더더욱 심각한 현상이 벌어질텐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서민들에게 목을 조르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이 정도라면 주권자들이 각성해 부자정권에 대한 탄핵이라도 시작해야겠지만 대안세력이 없는 정치는 또다시 방황의 기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박정희군사정권의 시혜세력들은 박근혜가 무슨 대안이라도 되는 듯 기대를 모으는 눈치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 이제 융단폭격을 당한 시민단체들조차 폭력에 저항할 의지를 잃고 제 집안 살길에 여념이 없다. 언론이 권력에 예속되고 시민단체까지 약자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할 때 힘없는 서민들의 갈 길은 어딜까? 한나라당의 끝없는 반민주, 반서민, 정책으로 막다른 골목에 선 지금 “국민들이 노망들었다”던 한 정치인의 절규가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