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2.02 06:51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뭘까? 아마 가장 배가 고플 때 먹는 라면 같은게 아닐까? 배고플 때 먹는 라면 맛을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 왜 라면이 맛이 있을까? 라면의 원료는 밀가루다. 밀가루는 그 자체가 맛을 내지 않는다. 그런 밀가루로 만든 라면이 맛이 있는 이유는 맛을 내게 하는 첨가물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면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 있기에 그렇게 맛을 낼 수 있을까?



<라면에 들어 있는 식품 첨가물>

라면의 원료는 밀가루다. 밀가루 외에 밀기울, 팜유, 감자전분, 초산전분, 청징제, 글루텐, 마늘 추출물, 유화유지, 난각 분말, 면류첨가 알카리제, vitB2, 스프, 정제염, L-글루타인산 나트륨, 조미양념베이스 2, 고추맛베이스, 정맥당, 고춧가루, 간장 분말, 볶음양념분말, 사태양념 분말, 전분, 정제포도당, 쇠고기 찌개 분말, 조미분말 볶음, 마늘 분말, 덱스트린, 알파 옥수수 분말, 후추, 식물성분해단백, 이스트 추출물 분말, 표고버섯 볶음분말, 향미증진제, 된장 분말, 옥수수 분말, 비트 분말, 사골 추출물 분말, 생강 분말, 건파, 건당근, 건표고 ,건미역, 탈지 대두, 난각분말, 소맥분말... 이런 첨가물이 들어 있다.


라면을 먹을 때 라면에 이렇게 많은 첨가물이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라면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많은 첨가물이 들어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라면이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다. 이 정도면 라면이 아니라 식품첨가물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 정도가 아니다. 밀이 길러지기 까지 과정, 운송하는 과정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먹고 있는 라면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거기다 밀은 90%이상이 수입이다. 구입밀은 대부분 유전자 변형식품일 가능성이 높다. 유전자 변형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요즈음 농민들이 농산물을 재배할 때 기본적으로 제초제를 다 쓴다. 여기다 퇴비가 아닌 화학비료로 농사를 짓는다.


토양이 척박한데 소출을 많이 내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비료를 쓴다. 화학비료로 키운 농산물은 해충때문에 농약을 쓰지 않고 기르기 어렵다. 어디 농약뿐인가. 우리나라 밀은 대부분 수입산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위해 변질하지 않도록 방부제도 필요하고 맛깔스럽게 보이기 위해 또 다른 첨가물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는 밀은 이름만 밀이지 재래식 농법으로 길러내던 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자본이 만든 먹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이다.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판단하면 객관적인 진실을 볼 수 있을까?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세상은 온통 결과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공장에서 생산 되는 공산품이 다 그렇다. 내용을 봐도 알지도 못한다. 라면이 맛있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온갖 첨가물을 투여한 결과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 첨가물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물론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라는 게 있다. 그 기준치라는 게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 다른데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한 사람이 하루에 라면 한 가지 가공식품만 먹는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 잠룡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나는 그 잠룡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다. 누구 맘대로..)...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 쇼(?)를 하고 다닌다. 과정이 생략되고 어쩌다 잠룡이 된 사람들... 순진하기만 한 유권자들은 또 과정은 모르고 결과만 보고 누굴 찍어야 하느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느니 하고들 있다. 그들에게 자기가 선택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 알량한 스팩? 비서들이 써 준 원고를 보고 외운 말솜씨? 연고주의? 학벌?...?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사회는 음식에만 국한된게 아니다. 사람보는 눈이 그렇고 선택의 기준도 마찬가지다.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당은 그런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살아남느냐? 어느 편이 되어야 정치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오직 그 걱정뿐이다.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도둑질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 돈만 벌면 정당화 된다면 사회는 그 사회는 막가파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는 주권자를 위한 지도자,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지도자가 당선 되지 않는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소 그의 언행이 어떠했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가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고 오직 당선을 위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사람에게 속아서 되겠는가? 그런 사람을 다시 뽑는다면 박근혜같은 사람이 당선되지 않겠는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잘못해 다른 사람에게 까지 고생시키는 어리석은 판단은 이제 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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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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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정치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사실 하나같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환경이 썩을 대로 썩어 있는데
    버틸 수 있는 것을 보면
    내공이라기보다는 한통속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니까요..ㅠㅠ

    2017.02.02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진태 같은 사람 표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치판이 개판이 되는게지요. 이제 유권자들도 권리행사 좀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2017.02.02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2. 라면을 안 먹은지 5년 가까이 됩니다
    맛있기는 한데 먹으면 금방 표가 납니다

    정치인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2017.02.02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먹거리 참 걱정입니다. 아이들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각ㄷ합니다. 여기다 GMO며 방사능위험식품까지...전자파까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2017.02.02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3. 과정은 곧 결과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로부터 시작되지요.

    2017.02.02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필요하면 악도 선이 됩니다. 자본주의가 만든 가치관 규칙이니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필요없습니다.

      2017.02.02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01.10 07:00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개입에 개표부정까지 (있었다)”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사실일까? 그는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직 시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진출처 : 한국기독공보>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재명시장이 처음은 아니다. 박원순서울시장도 지난 1224일 여수촛불집회에 참석해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은 선거부정이 심각하게 있었고 사실상 무효였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광범위한 댓글부대를 운영했고 그것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이는 명백히 선거부정,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시비를 가려 주는게 법원이 할 일이다. 그런데 서울-경기지역 시민 2천 명이 ‘18대 대선은 관권부정선거다'며 대법원에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임기를 1년정도 남겨 놓고 아직도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선거를 하고 정당한 선거였다면 의혹을 해소 해 주는게 법원의 할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를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까지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법원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했다는 보도는 대선무효소송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박근혜정국에서는 워낙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이런 주장은 뭉게고 넘어가고 말 것인가?

다시 대선이 눈앞으로 다가 왔다. 헌재가 얼마나 속도를 내는가의 여부에 따라 오는 4~5월에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있다. 대선을 치러 정권이 바뀐다면 대법원의 선거 무효소송 지연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물어야겠지만 박근혜게이트로 나라가 도둑의 소굴로 변한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책임을 묻고 시비를 가려 정의를 세워야 나라 기강이 바로 서지 않겠는가?

철학이 없는 사회는 막가파들이 지배하는 멘붕사회가 된다. 스포츠에서 경기규칙을 지키지 않고 결과로 정당성 여부를 가린다면 그런 게임은 하나마나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부정으로 그것도 국가권력이 개입해 승자를 가렸다면 그 경쟁은 당연히 무효다. 무효를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고 정당화한다면 그게 바로 무법천지가 아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만 그런게 아니다. 땀흘려 일한 사람의 성과를 엉뚱한 사람이 빼앗아 자기 재산이라고 우기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변절자, 기회주의자,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자들이 출세하고 대접받고 사는 양아치사회가 된다. 촛불이 밝히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라는 자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늘 꼴찌를 면치 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빈정대지 않은가?

"재벌들은 700조 넘는 돈을 쌓아 놓고 있는데 국민은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국민소득 높이는 일, 경제를 살리는 일도 급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정당당하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취급당하는 현실을 덮어두고 어떻게 교육을 말하고 도덕이니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불의를 저지른자들을 징치하고 처벌해 다시는 어둠이 빛을 이기는 세상부터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땀흘려 일하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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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선거는 절대 부정선거가 없어야 합니다

    2017.01.10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정선거까지 탈탈 털어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감방에서 영원히 못나오게 해야 할 텐데요.

    2017.01.10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법부가 정부의 시녀 역할을 하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선제로 뽑아야 합니다.

    2017.01.10 2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워낙 손 댈데가 많으니...
    정권 바뀌면 전모가 드러날 일들 태반이네요.

    2017.01.11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부정선거뿐만이 아니고..박근혜는 우리 역사에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대통령으로 기록될것입니다..

    2017.01.11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12.19 07:00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에서...>

 

오늘을 우리나라 제 18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우리역사는 해방 후 참 파란만장한 역사였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명선거를 말하지만 부정과비리, 관권선거와 쿠데타로 민주주의는 용케도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유세과정만 보더라도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검찰, 언론이 일방적인 여당후보 편들기를 하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살림살이도 규모있게 잘하는 주부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가정살림살이가 보다 조하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면 연간 342조5000억원(2013년 예산)로 5천만 국민의 살림살이를 하는 대통령이야말로 제대로 뽑지 않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주권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는 5년간 웃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정의를 말하면 이방인취급을 받아 직장에서 승진이고 출세고 포기해야 합니다. 바른말 하는 사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풍토가 우리사회의 모습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으로 승자가 대접받는 사회는 정의가 뿌리내릴 수 없는 막가파 사회입니다.

 

둘째,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자들은 모두가 자신이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가 문제입니다. 지난 이명박대통령은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가난해 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벌경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서민 경제를 살릴 것인가는 이미 후보의 공약을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동안 정부는 ‘선성장 후분배’라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중소기업이 아닌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을 가져와 사회양극화라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편중된 경제정책으로 우리사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기 어려운 사회,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까지 대물림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넷째, 복지사회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사람이 사는 사회에만 가능합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반 이성적인 사회입니다. 지능이 떨어졌다거나 지체장애로 살아가는 사람, 늙고 병든 사람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사회로 나아가야합니다.

 

다섯째, 교육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지금 심각한 한계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을 해야할 학교에서 교육은 뒷전이고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점수 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점수가 뒤진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의 승자를 위해 다수의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는 암기중심의 입시교육, 서열화교육을 끊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섯째, 자주적인 외교를 위해서입니다.

지난세월 우리나라는 친일에서 친미중심의 편향적이고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왔습니다. 자주국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일대일의 당당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주권을 상호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본과의 한일국교정상화과정이나 미국과의 IMF협정과정이 얼마나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은 수치스런 외교였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친일 혹은 친미성향의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일곱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분단 60여년... 이산가족은 고통은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피를 나눈 동족이 원수가 되어 피땀 어린 엄청난 예산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무기를 구입하는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6.15남북공동선언이 체결되고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금강산 관광 등 모처럼 화훼분위기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 일촉즉발의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인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 평화를 심을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검찰은 어떻습니까? 사회정의를 세워야할 언론은 또 어떻고요. 솔직히 말해 지금 대한민국은 정지,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것하나 정상적인게 없습니다. 말로는 GNP가 어떻고 세계 몇 위의 경제가 어떻고 자랑하고 있지만 권력이 폭력이 되고 재벌이 지배하는 특권사회, 메이저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암담한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인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쓰다보니 끝이 없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 교육과 언론과 국방과 법질서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유권자들이 얼마나 주권행사를 바르게 하는가?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앞으로 5년 아니 10년 20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내가 찍는 후보가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투표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블로거 대상 후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블로그의 질을 높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2 view 블로거대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드립니다.


추천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할 수 있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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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대통령은 정말 신중히 잘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글 잘 새겨 보고 갑니다.
    추운날 투표 잘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2012.12.19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2.12.19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3. 청솔객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상해지니 누구도 보내고 싶지 않군요.ㅠ.ㅠ....

    2012.12.19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도 보여줘야지요.ㅎㅎ

    2012.12.1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우리의 의무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2.12.19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오늘 우리는 새시대 새대통령을 만날 것입니다

    2012.12.19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7. 말로만 떠드는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선거로 보여줘야 하겠죠?..

    2012.12.19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8. 나라를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하고 서민을 생각하는
    좋은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대상 투표하고 왔습니다 좋으결과 있으시길 바래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2.12.19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9. 투표율 높은 하루가 되엇으면 하네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2.12.19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이들과 다녀왔더니 대통령을 왜 뽑아야하는지, 선택의 기준이 뭔지...
    끊임없이 묻더라구요. 잘 이해가 안되는 모양였어요. 그래서 반대표에 관해 얘길 했더니 조금은... ㅋㅋ
    공정한 투표로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학수고대해요.

    2012.12.19 13:5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애들 수업 끝내고 잠시 쉬고 싶었는데
    컴퓨터 앞을 떠나질 못했습니다.
    금방 출구조사가 발표될 텐데도
    왜 이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2.12.19 17:5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열심히 개표현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찍은 그분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12.19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 지금 이미..

    2012.12.19 2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7.09 06:3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가 헌법이다.

 

헌법에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4·19혁명정신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헌법을 부인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삶에 바쁜 민초들도 아닌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고 그 선거 캠프에서 정치발전 위원을 맡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그렇다.

 

‘5·16은 혁명이다’...?

 

박근혜 새누리당의원 대선 캠프의 정치발전위원인 이상돈 중앙대교수의 말이다. 이교수는 MBN과의 인터뷰자리에서 5·16이 쿠데타에 대한 박근혜대표의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시로서는 군사혁명인 것이 맞다’며 ‘그 후에 역사발전에서 볼 때 단순한 쿠데타로 볼 수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5·16이 혁명이 되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5·16이 혁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4·19혁명으로 세워진 제 2공화국을 부정하고 박정희가 세운 3공화국인 인정한다는 뜻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를 정당화시키고 유신잔당을 복권 시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16이 혁명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 폐기처분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종북논쟁이 그칠 줄 모른다.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북한의 3代 세습과 천안함 폭침도 비판하지 않고,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세력으로 척결의 대상이 된다. 이들이 말하는 종북세력이란 자신들의 기준에서 자기네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도매금으로 매도한다.

 

종북을 노래하는 이들이 누군가? 유신시대를 되찾겠다고 광분하는 박정희의 후예요, 유신잔당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재기를 위해 종북논쟁을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위한 전두환박물관을 짓고 각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이제 터놓고 기고 만장이다.

 

KAL폭파범이 영웅이라도 되는 듯, TV에 등장해 변명을 늘어놓고, 전두환시대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이 느닷없이 TV에 등장해 자화자찬을 하는가 하면 쿠데타의 주역 유신공주가 아버지가 잃은(?) 정권을 되찾겠다고 반동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했던가? 그들의 눈에는 이성도 논리도 없다. 오직 재집권의 꿈을 위해 온갖 미사여구로 민초들을 속이고 있다. 이들이 누군가? 친일세력의 후예들과 유신잔당들, 학살자의 후예들, 역사의 반역자 뉴라이트세력들, 독제자의 은혜로 불의한 돈을 모은 재벌들... 그들을 키워낸(?) 수구언론들이 재기를 꿈끄며 화려한 변신을 기도하고 있다.

 

‘동방의 해뜨는 작은 나라’에는 지금 반동세력들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5·16이 혁명이라니? 민주주의를 총칼로 무너뜨린 세력이 혁명이고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고귀한 4·19는 쿠데타라니... 이들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어떻게 될까? 4·19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은 5·16 혁명이념을 이어받겠다고 고칠 것인가? 유신헌법을 다시 꺼내 영구집권을 획책할 것인가?

 

5·16을 혁명이라는 세력들.... 이들이 노리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언제든지 주인을 내쫓고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만들고 싶은 세상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는 유신시대다.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세상인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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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역사적 정체성이 없는 인간들의 거짓말이 먹혀들어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2012.07.09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앞으로는 12.12도 혁명이고, 5.18은 붉은무리들 반란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2012.07.09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답이 없는 사람들인 것만은 확실하네요.

    2012.07.09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할말을 잃게 만드는 군요. ㅠㅠ

    2012.07.0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를 바꾸려 하는군요...무섭습니다...

    2012.07.0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면서 5.18은 사태이거나 쿠테타라고 하지요.

    2012.07.09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7.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라는 사실 자체가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우리 민중들이 우매한 것인지...아니면 저들의 마법이 대단한 것인지....
    어쨌든 운명의 날은 가까와오고 있습니다.

    2012.07.09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 원하는 인물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516이 혁명이어야 겠지요 ㅜ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2012.07.09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님들이 내세울 부분은 그저 역사와 과거사뿐이네요...


    과거 구한말에도 원칙과 선비정신으로 무장한 이들은 넘치고 넘쳤지만, 세계적인 추세나 당시 조선의 상황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긴 그 역사적 교훈은 지금 어떻게 승화시켜야 할까요?

    보다 중도적이고 현실적이며 비상한 수준의 지식과 예측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역사 청산 논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한국 사회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외국에서 행해졌던 과거사 청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바로 그렇기에 문제가 더욱 꼬이는 것인데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턱이 없는 것이죠.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당장 먹고 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접근할 여력이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누구말마따나 민중들이 우매한 것도 아니고 보수층이 특별히 악해서도 아닌,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발전의 속도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포용력 부족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라고 봅니다만...


    4.19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보하는 학생의거였듯이, 5.16 군사쿠데타도 당시 한국이 처한 사회 정치적 혼란과 불안 대내외적 여건들이 결합되어서 빚어진 역사의 한 과정임을 담담하게 돌아보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정신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이 땅의 민중들이 불쌍한 것이지요...


    이 대열에 본인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더더욱 답답하고 화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왜 제가 줄기차게 이런 얘기를 남기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012.07.09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항상 진리는 변하지 않는 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런 일이 생길때마다 참 씁쓸 합니다.

    2012.07.09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솔릴

    이제 조금만 있으면 419는 쿠데타이며 독립운동가들은 레지스탕스가 아닌 테러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봤자. 돈과 권력의 논리는 저들이 잡고 있고, 여러분이 유일하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들 조차 저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들의 노예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명문화가 되지 않았을 뿐.

    2012.07.09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해바라기

    5.16혁명 그 총소리가 아직도 들리는듯 합니다.
    혁명,구데타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감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7.09 17:0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쥐벼룩들아

    여기에도 또 반뭐시기 쥐벼룩이 헛소리를 적어 놓고 갔군요^^

    쿠테타를 쉴드치려고 뻘소리를 적었지만 결국

    수꼴들의 말은 한가지 입니다

    박통을 미화시키려는 목적 이거 하나입니다

    더러운 족속들이죠

    2012.07.10 00:45 [ ADDR : EDIT/ DEL : REPLY ]
  14. 혁명과 쿠테타

    글쓴이처럼 이승만 정권에 반발하여 일어난 4.19 이후 발발한 5.16은 당연히 쿠테타라는 의견은 좀 웃긴 발상이다. 또한 역사의 연속성이란 관점에서 5.16으로 일어난 3공화국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한민족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일 뿐이다. 이런 발상이라면, 도대체 한민족 역사속에서 몇 나라가 우리의 역사란 말인가?
    단순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란 발상은 지양하는게 옳다고 본다.
    5.16이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정신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는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당연시하는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하긴,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허다한게 문제지만....
    종합적인 판단하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지엽적인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역사학계에서 "군사정변"으로 파악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혹자들은 여기저기서 쿠테타라고 이야기한다고 역사학계에서 쿠테타라고 결론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코 아님을 알기 바란다.
    과연 5.16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을까? 부정적 영향이 많았을까? 스스로 반문해보는 것이 어떨까?

    2012.07.10 01:37 [ ADDR : EDIT/ DEL : REPLY ]
  15. 혁명과 쿠테타

    혁명과 쿠테타의 차이가 뭔가? 이걸 아는 사람은 답을 알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답을 모를 것이다. 문제는 군인이 하면 무조건 쿠테타라고 보는 무지한 시각이 문제다. 이는 특정계층은 안된다는 의식이 근저에 깔린듯 하다. 그러나 혁명은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 다 가능하다는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혁명은 위로 부터(왕, 귀족 등등), 아래로 부터(시민-현대적 의미의 시민), 특정계층(군인도 가능함)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러시아 볼셰비키의 혁명(공산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여기서 시민은 현대적 의미의 시민이 아니다. 자본가라 부를 수 있는 특정계층이다.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과 왕권에서의 혁명이 다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혁명과 쿠테타의 문제는 누가 대상이냐가 아니라, 국가 혹은 당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당시의 시대상에 비춰 "했어야 했는가?", "할 필요가 없었는가?"라는 당위성의 문제도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이다.

    2012.07.10 02:3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5.28 06:30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논객이 이석규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물었다.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상규당선자가 대답했다.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횡횡하는 것은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 남북의 대치가 벼랑 끝까지 됐던 그런 색깔론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라 유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거진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프레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논객이 다시 물었다.

 

"말을 돌리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이석규당선자

 “........”

진행자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냐?”

이석규당선자

“네”

 

이 광경을 지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신성한 국회에 빨갱이가 입성하다니....’ 이석규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간첩 복역자 국회 입성’ 국민은 구경해야 하나(동아일보)

공직자가 ‘북한 문제’ 답하는 건 의무다(중앙일보)

왕재산 간첩단과 민혁당과 이석기 당선자(조선일보)

 

이석규 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이석규당선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시대의 흑백논리기기 기가 막혀 하는 말이다.

 

이석규당선자의 사상검증으로 표현되는 수구세력들의 색깔논쟁은 27일 KBS일요진단 ‘통합진보 한 지붕 두가족, 해법은?’ 시간에 출연한 국민대 홍성걸교수의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홍교수는 손석춘교수와의 토론과정에서 이석규당선자를 종북주의로 규정, 이당선자를 두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종북파, 주사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북한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해묵은 색깔논쟁을 꺼내 이슈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고, 개성공단을 개설해 남북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마라는 흑백논리에 소름이 끼친다.

 

수구세력들이 악용하는 종북이니 종북주의란 무슨 뜻일까?

 

 

위키백과사전은 종북주의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전 국가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석규당선자가 왜 종북주의라는 공격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권투시합에서 한사람은 클럽을 끼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시합을 하면 공정한 경기일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 국가보안법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석규 당선자가 종북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개토론석상에서 종북주의 이석규당선자가 알고 있는 북한의 얘기나 자신의 철학을 말하라는 것은 이석규 당선자를 사상 검열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석규 당선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다 친북관력행위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이상규당선자의 전력을 문제삼아 이슈화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색깔논쟁을 재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빨갱이 타령’... ‘사회주의=친북=매국=악마’라는 흑백논리는 이승만독재와 박정희의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군사정권이 써먹던 선거용이요, 사상탄압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이석규당선자의 사상을 이슈화해 매카시선풍을 일으키겠다는 비열한 ‘종북주의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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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2012.05.2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종북세력단체를 밝힙니다
      앞서 이석규당선자는 일반시민이 확실답을 주라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고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체가 탄로날까봐 자신이 없으면 숨기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치적으로 충분히 납득히 갑니다 민주노동당.통합당.진보신당 등
      근간을 두고 있는곳은 통일전선 입니다 전교조측에서
      학생인권 하면서 두둔하다가 여기 전교조 통일전선하고 연관 있지않느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회피하기에 바빠다고 합니다 국보 폐지는
      국가존립의 상당한 피해를봅니다
      자국내에 있는 사회주의가 판을 치면 국민동의 4/1만 얻으면 김일성부자가 남북을 좌지우하는 이런결과가 오고맙니다 여러분 흑백논리를 떠나서 종북세력들을 쫓아냅시다 흔들림없이

      2012.05.28 22:27 [ ADDR : EDIT/ DEL ]
  2. 해바라기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 잘 새겨보고 갑니다.^^

    2012.05.28 06:49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권자인 시민패널이 북한문제를 물었다고 사상검증이라고 하는 논리가 색깔론이죠.

    "북한인권이 심각한데 당신은 동조하는냐 안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패널쪽 질문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의 인종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반미주의자인가 아닌가 하는 물음도 성립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2012.05.28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4. 종북 하나로 여론을 움직이는 천박한 여론이 대단할 뿐입니다. ㅋ

    2012.05.28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론을 어떤 식이든 교묘하게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2012.05.28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모니

    질문자는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말이 전혀없는데 구경꾼이 종북타령 빨갱이 타령하면서 입에 개거품 무네요. 삼대세습 인권탄압... 참교육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012.05.28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7. 흥미롭게 잘 보구 갑니다!

    2012.05.28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 감사한 내용 잘보고 갑니다^^
    남은 연휴도 좋은 하루되세요 ㅎㅎ

    2012.05.28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해묵은 색깔논쟁이 재연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만은 않네요.

    2012.05.28 14:46 [ ADDR : EDIT/ DEL : REPLY ]
  10. 클릭

    통진당 구 당권파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금뱃지를 얻기위해 부정한 수단이라도 죄가아니다는 식의 행태가
    저들에게 좋은 여론조장의 먹이감을 제공했고 국민여론도 악화시켰으니 말이죠.


    고작 4년의 국회의원자릴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도 명분도 정당성도 스스로 내평개 쳤습니다.
    거기서 끝난게 아니라 진보의 이미지도 망쳤고 이번대선을 x누리당과 수구세력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일등공신이 되가고 있습니다.

    2012.05.28 17:2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수구꼴통은 북한 없어지만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하기사 친일세력들이 북한가지고 먹고 살듯이 또 다른 먹이를 찾겠지요

    2012.05.28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12. 권규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2012.05.28 20:1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친류

    진짜 요즘 세상 너무 무섭습니다.

    국가 보안법 아닌 국가 보안법이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2012.05.28 21:48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들은 북한에 감사해야될겁니다.
    항상 좋은 소스를 제공하니까요
    더 한건 거기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있다는거죠~ 그저 속상할 따름입니다.

    2012.05.28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종북타령이 아니죠
    종북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걸 종북타령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2012.05.28 21:52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종북이 뭡니까?
    북한에 대해 이롭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잘했다고 하는 게 정상인가요?
    요즘 우리나라는 종북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
    이거 정상이 아니죠

    2012.05.28 21:54 [ ADDR : EDIT/ DEL : REPLY ]
    • 휴...

      독해력에 문제가 많으시군요.
      종북은 "북한에 대해 이롭게 한다"가 아니고,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한다"인데,(북한이 자멸적
      행동을 해도 추종한다는 거지요) 핵심은 북한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과 ,누군가의 주장 중에 북한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꽤 다른 얘기라는 거죠.

      나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별 해괴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일보보다는 북한하고 더 주장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문제는 북한 독재를 같잖게 보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조선일보보다는 북한하고 더 주장이
      비슷할 거라는 거죠.


      "아무개와 주장이 같다"라는 건 그 사람이 아무개와
      한통속이란 근거는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중요한 건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이고,북한 추종이 그 이유라는
      걸 밝히지 못한다면 종북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2012.05.30 05:43 [ ADDR : EDIT/ DEL ]
  17.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란 또 무엇인가?

    송복


    보수주의의 4大 원칙은 경험주의o현실적 점진주의o실용주의o도덕적 內在주의이다.
    <편집자 注-지난 5월12일 오후 6시, 조선일보 광화문빌딩 9층 강당에서
    「제6회 月刊朝鮮 수요강좌」가 열렸다. 주제는 「한국사회에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였다.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중이 많이 몰렸다. 마련된 200여 석의 좌석이
    가득 찼고, 보조의자 40여 개를 동원해도 부족해 서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

    宋復 前 연세대 교수는 보수주의에 대한 명쾌한 논리로 1시간여의 강의를 이끌었다.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宋復 교수의 강의 요약문이다.>




    주의는 역사, 전통, 관습 중시


    보수주의는 300년 前 영국에서 농업사회가 끝나고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한 것으로,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진보사상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모순을 止揚(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했죠. 이 역시 진보사상입니다.


    둘 다 진보사상이지만 자본주의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된 것이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나중에 만들어져서 진보주의가 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진보주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죠.
    보수주의는 여전히 쓰입니다. 보수주의, 보수당, 보수파를 말할 때에는 「Conservative」
    라고 첫 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말할 때에는 첫 자에 대문자를
    쓰지 않죠. 이는 보수주의자들의 자긍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수주의에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경험적 사실은 금과옥조입니다.
    경험적 사실이 축적된 것이 역사, 전통, 관습, 관행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왕왕 守舊주의자로 몰립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살아남은 전통은 그만한 이유와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역사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둘째, 방법론적 현실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자는 현실을 중시합니다.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현실을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상을 유지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와 땀과 노고가 들어가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현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수주의는 현상유지를 하려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개혁한다는 점에서는 보수주의나 진보주의가 같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죠. 이제 그 방법을 보겠습니다.
    보수주의는 개혁할 때 현실 인식을 중시합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 제도와 관행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모순과 부작용은 무엇이며,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의 전례는 없는가」하는 철저한 현실 인식 위에서 개혁을 합니다. 또 우선순위를 마련합니다. 정치개혁, 노사개혁, 언론개혁을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먼저 정합니다. 개혁의 여건을 마련해 두는 것도 보수주의의 특징입니다.

    개혁을 하게 되면 덕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개혁에 앞서 개혁의 여건을 먼저 마련한 후
    이익집단과 타협하고 언론의 협조를 얻고 여론을 환기시킵니다.

    또 개혁을 할 때 점진주의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보수주의자만의 특징입니다. 진보주의자는 급격하고 과격하게 개혁을 하죠.
    일반인이 볼 때 보수주의자들의 개혁은 개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혁을 급격히 하면 구조에 의한 反動이 일어납니다. 개혁 중 가장 급격하고 과격한 개혁은 혁명인데, 혁명을 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조 반동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 혁명입니다. 루이의 절대王政이 무너지고 로베스피에르가 들어선 후 2만 명이 단두대에서 죽고 자신도 단두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선 나폴레옹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폴레옹 정부가 들어서면서 프랑스 정치구조는 루이 시대보다 훨씬 후퇴했어요. 1830년에 7월 혁명, 18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3세 때에는 프러시아와 전쟁해서 지고 파리 콤뮨 내전으로 파리가 피바다 됐습니다. 개혁하면 할수록 프랑스인들의 목이 날아갔어요.
    급격하고 과격한 혁명은 안 됩니다. 하는 듯 안 하는 듯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실용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따집니다. 실용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입니다. 중국에는 「政無舊新 以便民爲本(정무구신 이편민위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정치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가 가장 잘 하는 정치이다」라는 말입니다.

    넷째, 도덕적 內在주의입니다.
    「內在」는 내 몸에 들어가 뼈와 살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학칙을 외우지 않아도 어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서 배운 도덕이 몸에 밴 것이죠.헌법을 몰라도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우리 몸에 內在化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사고, 윤리를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듭니다.

    투명성과 정직성, 성실성이 보수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의 성실성을 중시하면서 잘못되면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진보주의는 이념, 이상(理想)중시

    진보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先險주의입니다.
    경험을 안 해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보주의자들은 「빛나는 두뇌와 냉철한 이성으로
    일일이 경험을 안 해 보고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와 경험적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이 경험적 오류를 펼치지 않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 이념, 이상, 꿈, 상상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의 글에는 풍부한 상상력과 높은 이상, 화려한 이념이 피력돼 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에게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20세가 40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20세가 21세보다 지혜로울 순 없죠. 지혜는 머리가 좋다고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혜를 「경륜」이라고 합니다. 보수주의자는 경륜을 중시합니다.
    현실을 개혁하는 데 중요한 것은 경험과 경륜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둘째, 진보주의자들은 방법론적 이상주의를 지향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역사, 과거, 전통을 부정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역사는 잘못된 것의 되풀이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역사가 있다 해도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구합니다.그래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머릿속에 있는 理性을 통해 현실화시키려 합니다. 현실에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방법론적 이상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급진주의입니다.
    과격하게 뿌리째 바꾸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改革(개혁)」에서 「改」는 바꾸는 것이고,「革」은 가죽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개혁해서 바꿀 수 없는 껍데기를 내버립니다. 이들의 개혁은 구조반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성공한 개혁은 없습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개혁에 성공한 것은 보수주의 방법인 「방법론적 현실주의」를 썼기 때문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의 개혁은 이성적으로는 최선의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넷째, 명분주의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의명분에 맞는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월남戰 파병과 이라크 파병이 국익과 국가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보다
    인류평화에 얼마나 맞는가가 더 중요하죠.

    조선 仁祖 때 주화론자와 주전론자와의 싸움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조 바로 앞 代인 광해군 때에는 실용주의를 택해서 체계를 다 만들어 놨죠.
    淸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明을 지지하는듯 하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떼놈들(淸)을 따르는 것은 대의명문에 어긋난다」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자 靑이 쳐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굴욕적인 외교노선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의 명분론은 仁祖 때의 명분론과 비슷합니다.

    다섯째, 도덕적 수단주의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에 실현하려는 세계에 가치를 둡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 범하는 탈법? 불법적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잘 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죠.
    공산주의라는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金大中 前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탈법과 불법을 해도 괜찮다고
    본 사람입니다.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은 불법인데도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용인했죠. 盧武鉉 대통령도 불법적인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 「정의」를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사람 63%가 중도

    조선일보와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3%. 진보는 14%,
    보수는 23%였습니다. 중도주의는 보수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선 사람은 실용주의를 중시하는데, 실용주의는 보수의 핵심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 진보를 자처하는 학생한테 『왜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저는 누구한테 속박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내 스스로의 자유와 의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진보주의자입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 두 가지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를 지향하느냐,
    평등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나뉩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은 보수주의자이고, 평등을 내세우는 사람은 진보주의자입니다.

    자유를 내세우면 경쟁체제로 갑니다. 경쟁에서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생기고 代價를
    많이 받는 자와 적게 받는 자가 생기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자유는 경쟁으로 이어지고 경쟁은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성은 업적으로 이어지고
    업적은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평등해지려면 국가권력으로 경쟁을 막아야 하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독재주의와 전체주의에서는 국가권력과 통제가 커집니다. 통제를 함으로써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평등은 통제로 이어지고 통제는 분배로, 분배를 통해 형평이 이루어지고
    복지가 증대되는 주장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경쟁에서는 룰이 중요하기 때문에 法治를 중시하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특징이죠.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사회제도와 구조 탓으로 돌립니다.



    한국의 진보, 닫힘과 폐쇄 지향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시각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를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 나아가 산업화, 親기업, 親시장경제, 反노조, 反통일,
    反김정일, 냉전주의자, 親美주의자, 親日주의자라고 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스스로 보수주의라는 말을 듣기 거북스러워해요.

    진보주의자는 反기득권, 反기업, 親노조, 反시장경제, 親北, 親김정일, 민족주의자,
    통일주의자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진보주의가 아닙니다.
    진보주의를 가장한 수구주의자인 거죠. 진보주의 정권이 어떻게 탈북자 인권을 외면하고
    유엔의 인권문제에 침묵합니까.

    우리나라 진보주의자의 맹점은 자기가 진보주의자가 아니면서 진보주의자라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주의자들은 열림이 아니라 닫힘을 지향합니다.
    가장 닫힌 사회인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닫힘을 지향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닫힘과 폐쇄를 지향하면서 진보라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 큰 문제입니다.
    <질문 응답>


    포퓰리즘의 위험성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미공조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협상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질서가 위태로워졌다고 일방적으로 파병 약속을 파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파병을 철회하면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절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학교(연세대)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를 보고 보수꼴통이라고
    강의실 밖에서 데모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알아보니 편입생이 주도가 됐다는군요.
    우리 학교에는 스스로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는 학생수가 훨씬 많습니다.
    20~25세 학생 중에는 열린우리당 지지가 많지 않아요. 저를 꼴통 보수주의자로만 본다면
    정년 퇴임 후에도 다시 수업을 주겠습니까.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교수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南美型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南美型의 대표적 국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세계 10대 富國의
    하나였습니다.
    親노조주의 포퓰리스트 페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힘들어진 거죠.
    북한은 1950년대까지 남한보다 두 배 잘 살았습니다. 세계 10대 공업지대 중 하나였어요.

    포퓰리스트는 성장은 안 하고 분배만 강조합니다. 이들은 부자를 매도하고 상층을 적대시
    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상태에 9년 동안 주저앉아 있어요. 얼마 전 잠재 성장률을 5%에서
    4%로 낮췄습니다. 성장률 4%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인 나라가 2만 달러가 되려면
    20년이 걸립니다.
    우리와 같이 아시아의 용이라고 뛰던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오래 전에 2만 달러를 달성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부자 때리기, 上層 적대시하기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金大中 정권과 盧武鉉 정권의 실패에 있습니다.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철폐인데, 이 두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만든다,
    철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키웠습니다.

    英國의 대처 정부가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규제를 없애고 정부 규모를 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 수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유능한 정치지도자는 정부 규모를
    줄여야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 60만 명, 국영기업체에 5만 명, 산하 기관 종사자 150
    만명이 있습니다. 국민 1000명당 공무원 비율이 미국과 프랑스보다 적다고 하는데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비교한 분석이에요.

    정부에 20개 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교육부가 왜 필요합니까. 다른 나라 교육부는 교육
    예산처입니다. 우리는 교육 개혁을 수도 없이 많이 해 봤는데 하나 안 해 본 것이 있습니다.
    교육부를 없애는 것이죠』

    2012.05.28 21:57 [ ADDR : EDIT/ DEL : REPLY ]
    • 휴...

      한국의 보수주의..솔직히 대부분 사회의 보수주의가
      "부패한 기득권층의 궤변" 이상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그걸 화려한 말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수주의자가
      하는 대답을 한 번 응용해 보세요.
      북한에서 수십년 간 이어져온 체제에 대해서, 젊은이가 인권,민주,자유 등을 들먹이며 급진적 변화를 주장한다고 해보죠.

      이제 북한의 지배자들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쓰는 것 같은 논리를 마구 내세우면서, 젊은이를
      누르려 한다면 어떻게 나오실 생각인가요

      1945 년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극우파들
      이 한 행동 마저도 급진적 변화였어요.
      국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통치해,모두가 기초 교육을 받아,농촌 경제가 갑자기 공업 경제가 돼,핵가족화가
      일어나, 돈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지,
      전통 신앙이 미신이 되어 박멸돼, 유교는 몰락해,
      군인이 온 사회를 지배해, 부동산이 폭등해...

      한마디로 지금 이 땅의 기득권층이 끝까지 붙들고
      가고 싶은 것들도, 바로 얼마 전에는 "급진적 변화"
      였거든요. 보수주의의 그럴 듯한 분칠에 쓰이는
      논리를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존재 기반이
      사라지겠지만...그런 부분에 침묵해서 조용히
      넘기는 것 뿐이죠.

      한국에서는 좌익만이 아니라 우익도 분칠 논리에
      따르는 보수는 될 수 없어요. 서양에서 그냥 바로
      이식한 걸 붙들고 늘어지는게 한국 우익이거늘...

      그리고 듣는 이들의 역사 지식 수준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사회주의자/개혁주의자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니..실패하는 경우엔 대부분이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분칠한 자들이 개 땡깡을 부리고 심지어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그러는 건데,
      "네가 실패할까봐 내가 방해해서 네가 실패했잖아"
      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 거네요.

      그리고 로베스 피에르 예를 아주 잘 들었는데,
      로베스 피에르가 뭘 추구했는지는 아시나요.
      보통 선거,인종 차별 철폐,노예제 폐지,복지 국가입니다. 남한에서조차 앞의 세가지는 당연한 걸로 인식되
      어 있죠.송복 이라는 자가 자꾸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러면 "자유주의자"라는 한국의 보수주의자(자유주의
      에 대한 모욕이 목표 같음)들은 이 세가지와 거리가
      멀었던 조선 말, 또는 해방 직후에 살았으면 이런 걸 열렬히 반대했어야 하겠군요.
      19세기부터 프랑스 인들은 공포 정치와 아무 상관
      없이 똑같은 목표를 아무 문제 없이 추구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복지국가에 살까요?
      유럽 인들이 왜 더이상 19세기 적인 야만적 자본주의
      하에 살지 않을까요

      동쪽엔 강력한 위협인 소련이 있고,내부에는 급진적인
      노동운동이 있던 시기에 유럽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정당이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건,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양보해야 했던 우익 정당이건
      간에..그러니 역사를 저딴 식으로 편집하면 안 되는 거죠.

      여당일 때건 야당일 때건 사회주의/개혁주의 자가
      강력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건 일어난 것이거늘...


      한마디로 송복이라는 자가 사람들을 가지고 놀겠다는
      거네요




      2012.05.30 06:13 [ ADDR : EDIT/ DEL ]
  18. 남윤호

    종북타령은... 빨갱이란 말은 곧 친일파들이 방어할수 있는 방패막인것이죠..

    그방패막의 방어력이 해방과 6/25전쟁이 끝난 60년이후에도 계속 먹히고 있는 실정이니 원..ㅉㅉ

    2012.05.28 22:04 [ ADDR : EDIT/ DEL : REPLY ]
  19. 바로보기

    이것보세요.종북제거..친일파들이 방패막이로 보이시나요? 일부는 기득권세력이 그렇게 하는것은 맞아요...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심각한 상황이란걸 모르시나요..안보문제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기득권의 부패정치는 잘못된것이 맞고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하지만, 진보라는 사람들이 자기함정에 빠진게 안보이시나요..부패정치라고 민주주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부패한 대가리당 이상의 사람들이란게 들통낫잖아요...이들이 정권잡으면 더했으면 더했지 심하지 않을 겁니다..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거죠..
    종북주의자들은 항상 그렇게 대답하죠....친일파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부린다고..그런데 이번에는 안통할걸요...

    2012.06.08 18:3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