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4.10 05:44


1.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라!

2.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도 폐기해야 한다.

3. 생화학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시설도 폐기하라

이런 주제로 기사를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충분한 정보도 없는 비전문가 쓰는 기사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에서 상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노골적으로 강패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미간의 협상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진다. 솔직히 말하면 북미간 협상에서 미국이 내놓은 이런 카드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요구다.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지난 2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북핵 외교의 목표를 묻는 자유한국당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강경화외교부장관은 "대북제재는 북핵 프로그램 따라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제재의 틀"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동인 북한에 제재를 강화하라!...?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설 곳은 어디인가? 미국 쪽인가 아니면 북한 쪽인가? 우리는 지금 미북협상이 아니라 북미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협상이 성공해야 한다거나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누가 반대하겠는가? 북미협상이 성사돼 남북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이 서로 왕래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남북 국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그런데 북미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며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미국이 북한에 항복을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제재를 더욱 강요해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기를 바라는가?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겨라..?’ 핵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은 북한의 핵이 미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북한을 살려주기 위해 마주 앉은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주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요구다. 북한이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몰라도 북한 인민 모두가 굶어죽을 때까지 제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동족의 외교부 장관이 할 말인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질서다. 약소국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그런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미국의 깡패논리가 아닌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다. 나경원대표가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애국심에서 나온 말일까? 미국에게는 아무리 저자세를 대해도 괜찮고 북한의 김정은과 손잡으면 김정은의 대변인이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당선되기 바쁘게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북미협상을 중재해야할 입장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혹은 남북평화회담 진전 상황을 의논해 왔다. 말이 의논이지 보고(?)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고 있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우리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이 발언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미국의 승인 없이 do nothing(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5천만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고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국가로 가자면서 사사건건 미국에 보고하고 허락받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우방국가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비롯한 천문학적적인 방위비 분담은 대한민국을 우방국으로서 대하는 태도인가?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남한 공격용인가?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야 남한에 핵을 공격하면 수십만 년 동안 한반도 전체가 불모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를까? 당연히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을 만들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 낸 것이 북한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의 협박에서도 북한은 핵을 만들고 콧대 높은 미국의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까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왜 당당하지 못한가? 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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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8.07 07:02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 없듯이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상을 하겠다는 대북정책을 보고 드는 생각이다. 이런 대북정책을 북한이 순순히 수용하고 현상테이블에 나타날 것이라고 정말 믿는가?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유엔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서 북한과 평화공존이니 협상을 유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남북경제연합' 실현, 이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수립, 6자회담과 남북미중 4개국포럼을 통한 평화선도 역할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최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이 남한의 공격용인가? 아니면 미국협박에 대한 대응책인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가장 당황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다. 본토에서 단 한 번도 전쟁경험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본토에서 전쟁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도발로 보는 것은 남한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다. 자국의 주정부의 10분의 일도 안 되는 북한이 자신을 향해 끈질기게 도발 해 오는 모습에 세계 제 1의 강국인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미국이 곧 한국이라는 이국동체라는 환상을 신앙처럼 믿어 왔다. 도발이라는 표현만 봐도 그렇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은 한반도 공격용이 아니라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미국과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엔과 함께 만장일치제재를 결의했는데 또 결의할 게 더 남아 있는가?

북한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5년 동안 탄도미사일만 31발을 시험 발사해 적어도 우리 돈 1100억원 이상을 공중으로 날려 버렸다고 보도했다. 경제단위가 달라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최소한 노동미사일의 기당 가격은 각각 4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천만 달러로 장거리 미사일까지 계산한다면 34400여만 달러. 핵실험 비용까지 더한다면 무려 7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식량이 부족해 주민들이 굶어 죽어 간다면서 어떻게 그런 지출이 가능할까?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하나가 되어 제재를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을까? 유엔과 우리정부 그리고 미국이 자존심이 걸린 제재에도 불구하 북한이 3년째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3.9%라는 17년래 최고의 성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찌라시들이 전한 가짜뉴스였다는 말인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신뢰프세스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43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평화통일구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은 독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끊임없이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으로 북한을 지극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미연합훈련에 결국 개성공단까지 일방적으로 폐쇄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도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제안을 한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사드를 4기 더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우리나라 언론의 '김정은 제거' 시나리오 보도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친다. 한반도 전쟁을 마치 남의 나라예기처럼 읊조리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독재자 김정은을 살해하는 것, 그리고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전술을 전쟁놀이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가 안된다. 한반도 전쟁은 우리민족의 종말이요 7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문제인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선한 전쟁은 없다. 평화를 두고 전쟁을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다. 한반도의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마귀의 농간에 민족이 운명을 맡길 수 없다. 평화 이외의 그 어떤 협상도 거짓이요, 악이다. 조건부 평화협상이란 없다. 당장 평화협상에 나서라.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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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