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4.12.18 06:59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사진출처=출처 rustylong>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이라고 한다. 김재환 감독의 영화 <쿼바디스>가 지난 10일 개봉됐다. 이 영화는 갈릴리에 오신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대기업화 되어가는 타락한 한국교회를 주제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부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바쁜 일부대형교회 목회자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대기업화되고, 교회세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대형교회들...

 

기업이 된 일부 한국대형교회. 그들은 왜 세금을 내려하지 않을까?

 

재적 교인 1만 명에 연간 헌금액수가 1백억에 육박하고 담임목사의 연봉이 무려 6억 원을 받기도 한다.

과거 한 언론 매체가 어느 지역 교회 세입 세출 예산서를 입수하여 공개한 자료 중 담임 목사의 지출 항목을 보면 '생활비 5400만 원, 자녀 학비 보조(해외 유학) 4920만 원, 목회비 600만 원, 교역자 연구비 600만 원, 교역자 도서비 480만 원, 교통비 360만 원, 그리고 교역자 수양비 60만 원 등으로 외견상 담임목사의 연봉은 모두 합쳐 1억 2420만 원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 접대비 1000만 원, 축·조위비 700만 원, 도서 및 정보통신비 500만 원을 비롯해 교회가 제공한 차량인 그랜저XG와 기름 값, 30평 아파트와 각종 공과금 등을 모두 합치면 담임목사에게 준 비용은 거의 2억 원가량 된다.

 

 

신약성서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트집 잡아 올무에 넣으려고, 로마의 화폐인 가이사의 동전을 갖고 와 예수께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모습이 찍혀 있는 동전이거든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이사의 것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일까?

 

대형교회의 비리와 추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의 탐욕과 대물림 그리고 교회헌금 횡령 등으로 고발돼 실형을 받은 타락한 모습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딴판이다. 예수는 없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대기업이 된 교회. 오죽하면 쿼바디스라는 영화까지 만들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 영화 쿼바디스에는 일부 대형교회의 목사는 막대한 교회 재산을 대물림하기 위해 세습을 일삼고, 아들을 통해 음란 신문을 만들기도 하고, 교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쫓겨난 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헌금을 횡령해 쇠고랑을 차는 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화에 나오는 얘기만 아니다. 현실은 쿼바디스 이상의 추태와 비리로 얼룩져 있다.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올해도 같은 또 물건너 갔다. 1968년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올해로 46년째다. 1994년 천주교가 종교계 중 가장 먼저 소득세 원천징수를 시작했지만 국세청은 아예 종교인과세를 강제로 할 의사가 없다며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이미지 출처 : 팩트 TV>

 

올해도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10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갑자기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대형교회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종교계 일각의 반대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사·승려·신부 등 성직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는 결코 협의나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현행 세법에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 외국 종교인들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종교인들만 면세특권 계급이 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특히 국회가 종교계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무력화하는 데 총대를 멨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종교계에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고 협상을 한다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종교계 전체가 납세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천주교는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이미 1994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다. 불교 역시 과세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이다.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는 대형교회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인과세 문제를 언제까지 뜨거운 감자로 남겨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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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한겨레그림판,장봉군 화백, MB식의 무한경쟁...>

 

한 사람은 승용차로 한 사람은 자전거로 같은 출발점에서 달리기를 시키면 누가 이길까? 이런 질문을 하면 질문 하는 사람이 바보소릴 듣겠지만 이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연간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가정 자녀의 평균 성적은 독해 437점, 수학 460점, 작문 432점이다. 반면 20만 달러를 넘는 가정의 자녀는 각각 568점, 586점, 567점으로 격차가 100점 이상 났다.’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눠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득 수준과 자녀 성적이 완벽하게 정비례한다는 얘기다. 부모의 학력 수준도 마찬가지다. 고졸 이하인 부모를 둔 학생은 독해 422점, 수학 446점, 작문 419점인 반면, 대학원 이상 부모의 자녀는 각각 561점, 575점, 554점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2010, 09.10 YTN)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교육이 본보기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SAT를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미국 대학협의회가 공개한 올해 SAT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다. 고려대 교육학과 김경근 교수가 발표한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이라는 논문을 보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 자녀의 수능 평균은 287점, 201만∼350만 원은 293점, 351만∼500만 원은 310점,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17점으로 가계소득 수준과 수능 점수는 정비례했다.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279점인 데 비해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 평균은 328점으로 50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이걸 게임이라고 중계하는 방송(모든 매스 미디어들 포함)에 열광하는 시청자는 정상인가?

 

이건 경쟁이 아니다. 경쟁이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지만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경기를 게임이라고 관전할 바보는 없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가 복지니 배분이라는 가치를 비웃고 있다. 나라가 온통 서바이벌게임천국이다. 경제도 교육도 의료도 물도 음악도, 철도도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민영화를 금과옥조로 믿고 추진하고 있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해 가며 해마다 6, 70만 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라는 경기는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공정한 게임일까? 복싱선수나 육상선수나 체조선수를 가리지 않고 더구나 체급이며 연령조차 가리지 않고 같은 경기를 시켜 한 줄로 서열을 매기는 경기와 수능이라는 경기와 다를 게 있는가?

 

                              <경향그림마당,김용민 화백, 교육의 계급화 시대...>

 

어떤 사람은 버스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로, 또 다른 사람은 자전거로 그것도 연료량의 통제도 없이 출발시간만 같으면 공정한 경기가 되는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조차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모심기와 추수할 때를 가려 정직하게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가 번 돈이든 도둑질을 해 모은 돈이든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자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권언유착이나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모은 재산이 정직하게 땀흘려 번 돈이 똑같은 가치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사람은 50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한 사람은 5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똑같은 거리를 달리기를 해 최종적으로 승리한 선수에게 박수를 보낼 수 없는 이유다. 대안 없이 불만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는 노래를 배우게 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축구선수로 키우자는 것이다. 시를 좋아하는 아이는 시인으로 키우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키우자는 것이다.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미분이나 적분을 가르치는데 수업시간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국문 해독이 잘 안되는 아이에게 문법을 가르치고, 개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의 문제풀이를 하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우길 수 있는가? 성적순으로 선발된 초임교사는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다 일등이 될 수 있다고 윽박지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등은 한 명뿐이다.

 

90대 10의 사회가 된다고 아우성이다, 사회양극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위계층 20%가 하위계층 20%보다 수입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하위계층 30%중 52.7%가 가계가 적자라고도 한다. 반면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상위 10%가 차지한 땅은 전국토의 72%요, OECD 국가 중 생계형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통계청의 발표다. 자신의 가난과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자식까지 대물림은 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다. 언제까지 규칙이 무너진 경기의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0.01 07:00


 

 

세습을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왜 세습에 목을 매는가?

 

며칠 전 길자연 전(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왕성교회가 길 목사의 아들 길요나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기는 '세습' 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길목사의 아들 목사직세습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며칠 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회) 총회임시입법회의에서 우리나라 교회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세습 금지법'을 통과시킨 후여서 더더욱 그렇다.

 

내가 길자연목사의 아들세습 소식을 듣고 황당해 했던 이유는 북한의 권력세습을 욕하는 사람들이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일에 그렇게 안달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게 유신시대를 세습시키겠다는 수구세력들의 안달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하고 반동적인 악습이 신분제다.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비롯해 신라시대의 골품제 그리고 조선시대 반상제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신분제도다.

 

 

세습이란 사전을 보면 ‘재산, 신분, 직업 등을 한집안에서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것’을 뜻한다. 귀족이나 왕족은 뼈나 피가 다르다는 인식이 골품제요, 양반의 피와 상놈들의 피가 다르기 때문에 자자손손 양반과 노예는 대물림되어야한다고 믿었던 계급의식이요, 그런 의도로 만든 게 계급사회다.

 

민주주의사회를 평등사회라고 한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민주사회, 그런데 현실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의 권익이 보호되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법 앞에 평등’을 말하는 민주사회에서도 계급사회에서나 가능했던 신분세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어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3부자(父子)를 ‘어버이’로 표현함으로써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성보다 3부자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북한의 세습이 그렇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법을, 천국에 속한 사람은 천국의 법을 따르라는 예수의 말을 팽치고 아들에게 목사직을 승계시키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다.

 

대형교회뿐만 아니다. 500명 1,000명이 모이는 중형교회까지 세습은 일반적인 현상에 가깝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표적 교단이라 할 수 있는 장로교를 양분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나 통합, 그리고 이들 교단과 세를 겨룰 수 있는 감리교, 3대 교단 중 하나인 성결교까지 세습을 하지 않는 교회를 찾기 보기 어렵다.

 

 

재벌의 세습, 그들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다.

 

전근대적인 악습인 세습...!

북한의 왕조세습이나 기독교의 세습뿐만 아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재벌의 세습은 북한의 왕조세습과 무엇이 다른가? 삼성만 그런가? 한화그룹의 김종희-김승연으로 이어지는 세습이며 LG전자를 비롯해 쌍용, 동아, 한일합섬, 해태..등 세습을 하지 않은 재벌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판은 어떤가?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제 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을 두고 유신세습으로 비난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판의 세습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기 때문일까?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씨는 세습을 꿈꾸다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잠복한 채 재기를 꿈꾸고 있지만 남경필은 30대 초반 아버지 남상학(일제시대 남작의 작위를 받은 남덕희의 아들)의 사망으로 예일대학에서 수학 중이던 그가 보궐선거에서 아버지 지역구에 당선, 현재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정당 민자당을 거치며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씨, 유승민 의원... 이들 외에도 김진재(5선)-김세연, 김동주(父, 4대)-김윤환(兄, 5선)-김태환(재선).... 등 전 현직 의원은 세습이 아닌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일 김홍업, 조병옥 전 대통령 후보의 아들, 조순형, 조윤형...

 

북한의 세습을 가장 격렬하게 비난하고 욕하던 세력이 조중동이다. 그러나 이들은 터놓고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다. 재벌을 비롯한 수구세력들 또한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 세습을 욕하면서 권력의 세습, 교회세습 그리고 박근혜의 유신세습은 괜찮은가?

 

신라시대 골품제나 봉건사회의 가문세습 그리고 재벌가와 대형교회의 세습, 정치판의 신분세습은 다를 게 없다. 말로는 평등사회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유신시대를 복원하겠다는 박근혜지지는 헌법을 부정하고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수구세력의 기득권 쟁탈전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2.01.07 06:28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1. 이 원고는 20012년 경남지역 녹생생활 및 농어촌 체험과정 이론교육 강사단평가회 및 2012년 사업설명회 때 한 특강 원곱니다

2. 언제 : 2012년 1월 6일 오후 1시

3. 장소 : 마산 YNCA 2층 대강당

4. 대상 : 2011년 강사단 및 관심있는 회원 누구나....


Ⅰ. 시작하면서

   1.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 : 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개인의 정신, 성격, 능력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와 경험’)

교육에 대한 정의는 그 기준에 따라 다음의 4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어원적 정의 - 예: 교육이란 능력을 끌어 내는 것을 뜻한다.

목적적 정의 - 예: 교육이란 보다 바람직하게 살기 위한 것이다.
방법적 정의 - 예: 교육이란 강제의 일종이다.
기능적 정의 - 예: 교육이란 사회의 재생산이다. (백과사전참조)

교육법 제 1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학교의 현실

 

폭력은 재생산된다


학교폭력 문제 : 학교 폭력, 가정폭력, 사회폭력의 결과다.

1. 대구에 사는 중학생 K(14)군의 자살

“죄송해요. 이 방법이 가장 불효이지만 제가 살아 있으면 오히려 더 불효를 끼칠 것 같아요. 먼저 가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가족을 기다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디오 선을 목에 휘감은 채 끌려 다니면서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야 했고, 물로 고문당하고, 단소로 맞아가며 친구들의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대신해야했다.

주위에선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왜 만날 돈을 요구 하는지, 왜 게임을 유독 많이 하고 성적이 떨어지는지, 집안음식이 없어지는지 등 자신이 집단 괴롭힘을 받는다고 말하지 못했다. 뒷감당이 무서워서였다.


2. 사례 청주의 한 중학교 1학년

돈을 빼앗기고, 흡연을 강요당하고, 물고문까지 받았지만 보복받을까 무서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3. 전주에 사는 A(고2)양의 경우

"몸이 아파 학교에 갈 수 없다"고 학교에 연락한 뒤 손가락 크기의 막대자석을 삼켜 자살을 기도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학년별로 '1짱' 등의 폭력용어가 나돌고 집단 따돌림도 예사롭게 벌어지고 있다"

4. 대구, 광주, 경기.... 전국적인 상황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는 왕따뿐만 아니라 ‘빵셔틀’(빵 심부름하는 것), ‘일진따’(왕따 중의 왕따), ‘신발셔틀’(신발가방 들어주는 것) 등의 용어들이 일상어로 사용된다. 빵셔틀은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수송비행선의 이름과 빵을 조합한 신조어다.

심지어는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돈셔틀’, 숙제를 해주는 ‘숙제셔틀’, 안마를 해주는 ‘안마셔틀’ 등도 학생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다.


5. 언론이 보는 폭력 해법

전문가들은 왕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통의 핵심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의하달식도 피하며, 서로 간에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도 결국 왕따와 함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다.

6. 정부의 해법

폭력 대책위원회, 교사의 관심. 폭력 피해자 식별법, 경찰에 신고, 학교 담당제, 위스쿨, 재교육시설 늘리고 대안학교 만들고... 격리시키고, 전과자로 만들고....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춘다.



6. 근본적인 해법

폭력의 결과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폭력은 창조가 아니라 모방이다.
학생들만 가해자가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가 모두 가해자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누군가?  

7. 학교폭력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인가?

- 서울시 주민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자 학교폭력문제가 다시 이슈로 포장.... 국민적 공분울 만들어가고 있다. 학교인권조례 무선 내용이 담겨 있기에.... 참고물 참조)



Ⅲ. 계급재생산을 위한 교육 - 부모의 사회 경제작인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  '방학 중 사교육비가 채 5만원이 안 되는 아이와 1000만원을 호가하는 '풀 코스 교육'을 받는 아이의 교육 양과 질의 차이는, 두 아이가 먹는 이 한 끼 점심 메뉴가 그대로 말해 준다. 사교육비 비율 '1000 : 5', 때로는 '1000 : 0' 인 대한민국의 방학'

A 학생의 점심 메뉴 :「빵 1개, 단무지 2점, 게맛살 4조각, 메추리알 5개. 튀김 2개...」

B 학생의 점심 메뉴 : 「캐비어, 게살 스프, 연어 구이, 등심 스테이크, 시저 샐러드, 생과일 주스, 케이크...」

공정한 경기란 게임의 규칙(룰)이 있어야 한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전 난 게임은 경기가 아니다.


학교가 해야 할 본질적 기능은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삶의 지혜를 전승하는 곳‘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신분을 대물림하는 절차나 과정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2%가 부와 권력을 독점해 98%를 지배하고 세습하는 구조는 입시라는 과정을 거쳐 정당화되기도 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교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부모와 교사 그리고 사회가 함께 변하지 않으면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마치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보충수업을 방과후학교로 바꾸고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EBS가 입시교육을 하고.... 별 짓을 다해도 안 된다. 해법은 마피아 집단이 된 언론과 사교육 재벌 그리고 권력이 엮인 비리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사교육문제 해법이 없듯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다. 

깨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노예일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28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저건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저런 인간은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인두겁(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손자 손녀와 같은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애인을....”

도가니를 함께 보고 나온 아내와 나눈 얘기다.

뒤늦게 아내와 같이 영화 ‘도가니’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가 400만명의 관객이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지영 소설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는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공유)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쓴 소설을 영화화했다.

교육자의 탈을 선 악마, 교장을 비롯한 범죄를 저지른 인화학교의 범법자! 어쩌다 세상은 저런 인간을 길러 냈을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을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을까? 춘추전국시대 주나라의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그런데 어쩌다 인화학교 교장과 같은 저런 마귀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들의 눈망울 보면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렇게 천사처럼 태어난 아이가 왜 저런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선설을 믿는 사람, 교육자들은 인간이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믿고 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아가기에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울대, 고려대, 아니면 연세대학 등으로 진학한다. 대학에서 학문의 연구가 아니라 고시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해 고무원이 되거나 고시에 합격하면 사무관이나 판검사가 된다.  혹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혹은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계로 진출하기도 하고 재벌회사에 취업하는 수순을 밟는다.

신입사원 환영회에 나가면 학연(學緣), 혈연(血緣), 지연(地緣), 인연(姻緣)부터 따진다. 緣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전에 ‘형님동생관계'를 맺고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인간은 어느 직장에서나 능력있는 사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패거리 문화’에 쉽게 빠지고 얽히게 마련디. ‘연고주의’와 줄이 닿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승진이나 출세를 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언론계에 취업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유능한 기자란 '취재원'이 얼마나 좋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연고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특종기사를 쓰는 유능한 기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무능기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출세한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아 정계, 재계, 언론계, 혹은 경제계 쪽과 인연(姻緣)을 맺기도 한다.

드라마 중에도 나오지만 부패는 독단적으로 저질러지고 재생산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와 사법부와 경찰... 그렇게 끼리끼리 부패 고리를 만들어 생존하고 번식하고 대물림된다.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라고 믿는 이는 순진한 사람이다. 도가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법이란 ‘지배이데올로기의 도구’라는 걸 일찍부터 위대한 철학자 마르크스가 설파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경원의 경우를 보자.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은 부친이 소유한 화곡중·고등학교(홍신학원)의 이사로 현재도 재직 중이다. 이 홍신학원은 16대 국회 때 국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자 50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 학교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에 알려졌지만 행정실장이 ‘감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까지 우습게 아는 이들은 누군가? 결국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악법은 이렇게 개정도 못하고 도가니 학교와 같은 학교가 살아남아 그런 교장이 '모범 교육자'로 표창까지 받는 게 아닌가? 

도가니에도 등장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영화에는 검찰이 정의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런 검찰이 얼마나 될까? 변호사는 그렇다치고 법의 편에서 약잘르 보호해야할 검찰이나 경찰이 가해자가 되는 현실. 그건 영화 속 도가니에서만 있는 일일까? 

그들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09년에 일어난 '용산 참사'며 300일 가까이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씨의 경우 법이 노동자 편인가? 현재 1400일 넘게 싸우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운 좋게 도가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인화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화두가 됐지만 인권 법안이나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10만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만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여론만 수구려 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도가니의 범법자... 인화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 이들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다른 얼굴이다. 깨어나지 못하는 민중이 사는 세상.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법이 명문규정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 나라의 민중은 노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학교는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기득권자들이 상부구조를 장악해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나라.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양의 탈을 쓴 언론은 선량한 민중을 마취시키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고 언론소비자들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장애인들의 인권은커녕 민주주의도 평등세상도 영원한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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