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2.12 06:58


우리도 세금 좀 많이 냅시다혹 이런 소리 했다가 몰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조세부담율이 높다고 국민들이 반드시 못살거나 불행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의 약 20%정도다.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세부담율이라고 하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네 문방구에서 사는 학용품 하나, 심지어 마트에서 사는 아이들 과자류에 까지 세금(간접세)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한국경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게 돈이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주인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하는 가정은 부채 없이 흑자운영을 하는 가정이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e-나라지표'에 고시된 2018210일 기준 국가채무는 6715784억원으로 국민 한 사람이 13006200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채무는 해마다 약 8.29씩 증가해 왔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021년에 9335천억원, 2022년에는 111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들이 1년간 살림살이를 하라고 내놓은 세금이 올해 4007000억원으로 지난해 3864000억원보다 3.7% 늘어났다. 이 돈으로 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주고 나라를 지킬 국방비와 보건·복지, SOC와 산업, 외교, 통상, 통일, 문화...등 살림을 맡아 살게 된다. 이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내는 세금 즉 조세 부담률은 18.5%(2015년기준). 정부는 지금까지 나라의 주인이 낸 세금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었을까? 세금을 적게 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조세부담율이 49.5%, 아이슬란드 35.2%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낮은 편이다.

조세부담율이 아무리 높아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국민들을 속여 왔지만 어떤 세금을 줄이느냐를 감추고 국민들을 기만해 대통령이 됐다. 그가 줄이겠다는 세금은 서민의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친부자정책이었다. 이명박은 후안무치하게도 부자플렌들리라는 친부자정책으로 노골적으로 재벌이 내야할 세금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 자기 소득의 거의 반이나 세금으로 내지만 덴마크는 국민들이 불평하기는커녕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직도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운명론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는 맞지만 틀린 말이다. 지난 백남기 농민이 쌀 수매가를 올려달라고 시위를 하다 경차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하는 참사를 겪기도 했지만 농민의 삶은 농산물 가격 쌀의 수매가나 농산물 가격 여부에 다라 혹은 유가변동을 비롯해 비료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공산품도 정부의 조세정책이나 원자재 가격, F·T·A, 은행의 이자율...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유불 리가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물가정책을 비롯한 정책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다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실제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아파트 규제정책으로 건설업체는 울상이지만 아직은 속단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조세정책 하나만 봐도 그렇다. 전술한바와 같이 세율이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직업의 국민들이 더 유리해 질수도 있고 불리해 질수도 있다. 대통령이 누군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 ·도지사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에 따라... 혹은 정부를 견제할 국회의원이나 시·도의회의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중요한 정부의 인적구성을 좌우 하는 것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치의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국민의 수준, 즉 정치의식보다 더 중요한게 있다. 그것은 오는 6월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개헌이 그것이다. 개헌이란 우리가 살 집이다. 어떤 재료로 어떤 방향에 가구며 집기의 재료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집을 짓는데 공사인부들에게 맡겨놓는 주인이 어디 있는가? 자신이 살 집을 마련하는데 구경꾼인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 개헌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서야 어떻게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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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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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권자들은 관심이 있는데 야당,,특히 자한당이
    자꾸 관심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8.02.12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점점 개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홍보해야 하고요.

    2018.02.12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헌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정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자꾸만 반대하는 세력이 있네요

    2018.02.12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7.26 06:35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

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1986s 블로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세율은 각각 33%, 35%, 42%. 한국의 1.6%, 5.1%, 9.0%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스웨덴의 24%, 핀란드 25%의 복지국가들을 압도한다.

세금을 25%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왜 평균소득의 67%를 내는 덴마크가 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금은 어떤 소득계층의 담세율이 더 높은가도 문제지만 어떤 세의 담세율이 더 큰가가 더 문제다. 세금이란 직접세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간접세가 더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금수입의 55%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석유세...와 같은 세는 간접세다. 서민들의 먹거리에서부터 주류며 담배도 모두 세금이요, 교통범칙금도 사실상 간접세다.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국민들이 직접세 담세율로 복지국가여부를 가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비는 11%정도인데 비해 덴마크는 GDP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32.1%OECD 국가중 1(덴마크30.5%/2, 독일26.3%, 영국23.9%, 미국19.4%, 한국9.3%, OECD평균 21.7%).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유니 국유와 같은 말을 꺼내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어른거린다. 평등이니 배분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만해도 종북이 되는 나라에서 공유니 국유와 같은 애길 꺼냈다가 빨갱이니 종북 소리 듣기 십상이다. 그런데 덴마크는 사회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그렇듯이 덴마크도 사민주의국가다.

모든 공유는 나쁜가?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 중산층 붕괴, 하우스푸어 등 푸어족의 만연, 자영업자의 몰락 등 언론을 연일 장식하는 기사들, 이젠 놀랍지도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살률 1위 자리, 공고하다. 한국청소년상담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고민하는 고등학생은 2008214명에서 2010476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기 싫다고 말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나?...’

몇 년 전 오마이뉴스 이준수기자가 쓴 글의 일부다. 지금은 이 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정직한 말이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나오지 않는가? 가끔 기레기들은 세금을 적게 내니까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소득세니 간접세(물가 인상이라는 말로 대신한다)를 올린다면 서민들이 살기 어렵겠지만 재벌들 세금(법인세)은 깎아 주고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지 경제민주화는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지난 이명박정권시절, 이른배 ‘MB노믹스'니 부자프렌들리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꺼냈던 친재벌정책에 반기로 나타난게 경제민주화다. 박근혜정부는 줄푸세를 공양해 좋고 증세없는 복지니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헌법 제 119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수의 재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닌 다수서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우리경제는 양극화해소, 재벌개혁,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법인세 조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제한...’과 경제 민주화 과제는 뒷전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인 시대는 지났다. 경제운영의 민주화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환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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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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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버는 만큼 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전국이 폭염이로군요.건강한 하루 되세요

    2016.07.26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느냐 또는 그 세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가가 문젭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조세저항이 없습니다.그민큼 정부에 대한 신뢰와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2016.07.26 22:00 신고 [ ADDR : EDIT/ DEL ]
  2. 보편적 복지를 경험한 나라의 국민은 세금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복지경험이 일천한 나라의 국민은 부자들의 논리에 함몰돼 세금이 적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조세저항이 센 이유는 경험 부족과 언론의 왜곡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덴마크는 평등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국가입니다.
    사회주의국가보다 더욱 평등을 강조합니다.
    복지 관련 서적들을 보면 덴마크가 많이 나오는데 최고지도자부터 국민까지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이 뿌리처럼 인식된 나라입니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이지요.

    2016.07.26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의 수준만큼 복지도 권리도 향유할 수 있지요.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게 마취시키고 우민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은 우민화교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2016.07.26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두가 잘 사는 우리였음 맘 가득합니다.

    잘 보고가요.

    무더위...건강 유의하세요.

    2016.07.26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두가 잘사는,,,!
      그래야지요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인데.. 일부 소수만 잘살도록 하다보니 다수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2016.07.2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실 캐나다만 보더라도 맞는 말이죠.
    캐나다 세금 비율이 정말 높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이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분배에 고루 쓰여지니까.
    국민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게 나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요.

    2016.07.27 0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부패지수가 세계에서 40위라더군요. 속도니 말로 국민이 낸 세금이 먼저 본 놈이 인자라는 말까지 나올정도입니다. 거기도 군스마피아르 비롯한 재벌과 외세들까지 서민들으 ㅣ주머니르 털어가니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2016.07.27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세금 내는 건 어쩔수 없다지만...
    우리가 내는 혈세..좀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겟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2016.07.27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금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누가 세금에 대한 저항을 하겠씁니까? 유럽선진국들은 세금 많이 내는데 불만이 없다더군요

      2016.07.27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6. 싫든 좋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다는 게 정답 아닐까 싶어요. 어느 한 구석 정상적인 곳이 없군요

    2016.07.27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헬 조선이라잖아요. 내년에도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6.07.27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권이 바뀌면 없는 자가 있는 자들을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서로 평등하다고 느낄만큼 좋은 세상이 올까요? 믿음을 기반으로 한 평등사회가 올 수만 있다면 30%, 40%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길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6.07.28 0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뀔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지요.

      2016.07.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8. 일단은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과거청산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역시 관료들이 그런걸 할리없죠...

    2016.07.28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철학만 그르친디면..상황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은 민중이 각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016.07.28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9. 세금 많이내는 것보다 기득권층이 세금을 빼돌려서 해쳐먹으니까 안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행복한 가정을 비교할때 아빠가 술먹고 자식패는 가정은 비교대상에 넣을 수도 없는 것처럼, 세금 줄인다 하고 늘리고, 걷은돈 끼리끼리 해먹고 이런 사기꾼 범죄집단앞에 어떤 정책이나 우열비교가 모두 무의미합니다

    2016.07.28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 살림살이를 하는 분들의 도덕성이나 신뢰가 전제되엇을 때 가능한 냬기겠지요 이 지구상에는 세금을 많이 내고도 행복해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2016.07.31 20:1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