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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세율4

세금 많이 내는 나라 국민이 왜 더 행복할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많다. 예를 들면 ‘부자가 빚(負債)이 많은가 가난한 사람이 빚이 많은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이 많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훨씬 빚을 많이 지고 산다. 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될수록 이익이다. 세금도 그렇다. 세금을 ‘올리는 것(增稅)은 나쁘고 내리(減稅)는 것이 좋다(?)’ 정말 그럴까?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세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금이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살림살이를 .. 2022. 1. 19.
가난은 개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 얘기 나오면 박근혜의 ‘줄푸세’ 생각이 난다. 17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들고나온 공약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정책이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공무원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권자를 ‘멍청이’ 취급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나라는 덴마크로 전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내총생산(GDP)의 51.9%에 이르고 있다. 이어 벨기에(46.6%) 프랑스(45.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같은 해 OECD 회원국들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2%인데 우리나라는 27%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덴마크는 왜 조세저항이 없을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2021. 4. 28.
개헌에 관심없는 주권자들...왜? “우리도 세금 좀 많이 냅시다” 혹 이런 소리 했다가 몰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조세부담율이 높다고 국민들이 반드시 못살거나 불행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의 약 20%정도다. 100만원을 벌면 2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세부담율이라고 하니까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네 문방구에서 사는 학용품 하나, 심지어 마트에서 사는 아이들 과자류에 까지 세금(간접세)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게 돈이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이 주인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하는 가정은 부채.. 2018. 2. 12.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이 왜 더 행복할까?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201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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