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9.08.21 04:3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우리헌법 제 10조는 이렇게 모든 국민행복하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 중의 한 사람인 나의 행복은 국가의 보장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행복이란 개인의 가치관이나 욕망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어떤 삶일까?



민예총과 한예총... 똑 같은 사람들이요 같은 단체지만 이념이나 가치는 정반대다. 독자들이 사실만이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언론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가치관. 무엇이 이들의 세계관을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일까?

현상과 본질을 보는 가치관의 차이뿐만 아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도 천양지차다. “서경 전투는 곧 낭·불 양가 대 유가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전쟁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 역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었으니, 이 전쟁을 어찌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신채호선생님은 조선사연구초에서 과거 초·중등학생들이 배우는 국사책에 ‘묘청의 난’으로 기술된 서경천도 운동을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이라고 표현했을까? 사대주의와 민족주의...누가 역사를 기록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삶의 질’은 그 사람의 수준만큼 누린다.’고 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운명으로 다른 사람은 정부의 정책이 만든 결과라고 본다.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정책을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한다.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셀러리멘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혹은 임금체계가 상후하박인가 아닌가에 따라 월급봉투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팍팍하게 살아 갈 수도 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집한 채도 제대로 장만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건축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기업하기 좋은 친부자정책 때문이다.

세상을 보는 눈은 유물론의 변화와 사관의 관점에서, 혹은 계급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역사를 사대주의자가 쓰는가, 아니면 민족주의자가 쓰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이 되듯, 자본가의 시각과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는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동자가 자본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보수로 가장한 수구언론들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약자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둔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하겠다는 가치도 기득권세력은 자유를, 진보세력은 평등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본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보수와 진보, 자본과 노동, 여당과 야당, 좌익과 우익, 유물론과 관념론...이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더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정치인들은 다른 처방을 쏟아낸다. 상반된 가치 이 두가치가 서로 충돌 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적 가치’, 생명·자유·정직·신뢰·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인 ‘사회적 가치’,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 민주주의는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존중한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를 원용(援用)하는 것이 아닌가?

정의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 정의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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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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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명시된 기본 가치를 누리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지네요.ㅠ.ㅠ

    잘 ㅏ보고가요

    2019.08.21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구 언론은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할뿐입니다..

    2019.08.21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민주시민이 되는 첩경일 테지요.

    2019.08.21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모든 사람이 고르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19.08.21 1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좋은 밤 되세요^^

    2019.08.2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6.04.05 06:55



운전이 서툰데다가 지형과 지리에 어두운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승객들 마음이 어떨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보면 든 생각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민주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가 전부가 아닌데... 간접민주주의에 익숙해 누가 우리 살림을 살아 줄 것이라고 믿고 맡긴게 버릇이 돼 당연히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이, 경력이 화려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에게 맡기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잘 생긴 사람, 텔레비전에서 얼굴이 자주 보인사람...을 선택하겠다는 데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발전 총선 공약화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덕열(왼쪽 두번째) 서울동대문구청장과 참석자들이 호소문 낭독을 하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간접 민주주의에 살아오면서 순치된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듯하다. 간접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다.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어쩔 수 없어 선택한 차선이다. 마찬가지로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도 그렇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살다보니 차선을 택한게 그런 방법들이다. 왜 우리집 살림을 남에게 맡기고 싶겠는가?


내 집 살림은 내가 운영해야한다, 가계 규모가 너무 커 도움이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내 집 살림은 내가 운영하는게 맞다. 그런데 동네 살림살이는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은가? 마을이 생기면 도로도 내야하고, 조경수도 심고, 복지사업을 위해 함께 의논해 공동사업도 벌여야 할 때가 있다. 우리 동네일이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그게 직접 민주주의다.


인구가 늘고 동네가 커지면 문제는 다르다. 대신 일을 맡겨야 한다. 그게 간접 민주주의가 아닌가? 동장이란 주민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직접 선출해 맡기는게 옳다. 이 때 믿을 만한 사람은 학벌만 좋다고... 경력만 좋다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맡겨도 좋은가? 몇 번 일을 시켜보고 양심적이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 그래야 우리 동네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게 아닌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일도 못하면서 동장이 되기만 하면 주민을 우습게 알고 으스대며 돈 생기는 일이나 기웃거리는 사람에게 일을 계속 맡기겠는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계는 지금 몇 시나 됐을까? 대통령에 나라 살림을 맡기고 국방과 외교, 그리고 경제는 물론 주민의 복지문제까지 다 맡긴다. 혹 사람을 잘못 뽑아 5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쩌나.. 그래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견제기구(국회)를 만들었다. ·도 시사도 마찬가지다, ·도 지사의 전횡을 막기 위해 견제게구인 시·도 의회를 구성해 놓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거기까지다.


주민자치란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허점을 막아보자고 나온 보완책이지 최선이 아니다. 동네가 그리 크지 않으면 충분히 동장을 직접 선출해 내가 낸 분담금으로 무슨 사업을 할건지 그 사업에 쓰인 예산을 양심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직접민주주의요, 주민자치다. 동네 인구가 너무 커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없으면 그 때는 동장에게 일을 맡겨놓고 일을 잘하는지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작한게 주민자치위원회다. 주민자치정신을 살리자고 만든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도 조례로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얼마나 주민을 우습게 봤으면 주민이 낸 분담금으로 사업을 벌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임명할까? 이것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계다. 동장이 자기코드에 맞는 사람, 자기 약점을 덮어줄 사람을 임명해 적당히 덮고 눈감아주면 동장은 유능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 아니 동장조차 주민직선제가 아니다. 시장이 임명한다. 그것도 의결기구도 아니요, 심의기구도 아니다. 그냥 들어주고 동의만 해 주는 자문기구다.


<이미지 출처 : 함안인터넷신문>


민주주의는 정부나 지자체만 되면 최선의 민주정치인가? 정치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내집 살림, 우리집 살림을 대신 살아 줄 사람, 우리아이들이 걱정없이 자라고 동네사람들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함께 돕자고 하는게 정치다. 남의 동네사람들이 우리동네를 공격해 오면 막아야 하고 이웃동네 사람들과 서로 거래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주선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가?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정치의 최말단 조직인 동네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사는 마을부터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구성원의 주준이기도 하다. 구성원이 민주의식을 갖고 정치가 무엇인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의식화하는 일을 위해 주민자치제가 등장한 것이다. 주인 없는 민주주의는 양심 없는 독재자의 폭정만 정당화 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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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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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인도 문제지만, 묻지마 투표하는 유권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그네와 김무성 같은 이를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들이 저런 행동을 합니다. 야당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은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뀝니다.

    2016.04.05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민 자치 위원회라는게 있엇군요
    제대로 운영하는곳이 있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2016.04.05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니 여전히 민주주의는 먼 것 같습니다. 동네 각종 직능단체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모두 해먹으며 주민자치까지 휘하에 두더군요. 자기들만의 잔치가 따로 없습니다. 예산이 올바른 곳에 사용될 리는 전무하죠.

    2016.04.05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부의 예산과 지역의 자치적 발전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는데.
    자리를 한 사람의 도덕적 양심이 과연 있는가 의문 되기도 하는 작금
    그만큼 지역민의 눈도 매서워야 할 것 같습니다.

    2016.04.05 2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검색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성벽(The Ramparts We Guard-매키버(R. M Meclver)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


1.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2.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3.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
4.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5.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매키버의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이다.

교과부가 2013년부터 사용될 초, 중, 고등학교 한국사 부분에 그동안 민주주의라고만 표시되어 있던 것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꾼데 대해 학계는 물론 정치계까지 시끄럽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의 교과서집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꾸려졌던 교과부 산하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가 하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관련 12개 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을 겪고 있다.

 매키버의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사임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고  했다. 


매키버는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왜곡한데 항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니... 

고등학교 수업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의 이념에 대한 이해 수준은 한심할 정도다.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고 말하면 놀란다.

 


정치개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구별 못하고 경제개념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다루는 교과서는 없다. 정치나 사회, 도덕교과서에 민주주의를 가르칠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민감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룰 교사는 없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일까? 일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또는 그 분야 전문가들도 많은데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란 ‘한사람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라는 걸 몰라서일까? 민주주의가 인간의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는 것은 중학생정도면 다 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이런 모든 개념을 포함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 대신 ‘어린이’로 표현하면 사람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

민주주의란 말은 수많은 민주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런 다의적인 개념을 지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최근 KBS가 독립군을 토벌하던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는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세력이나 친독재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기득권세력의 시각 아닌가?

정부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는 '6·25 전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했다'는 개념으로 해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면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 시민운동은 평가 절하되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는 근대화의 공로자로 가르쳐야 한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장악해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의 시각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겠다는 음모는 중단되어야 한다.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민간 위원 8명이 집단 사퇴까지 한 가운데 만들어진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수정되어 마땅하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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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저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누구의 손에 의해 지금이나마 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독재자들이 망쳐놓은 민주주의를 살려놨더니 이제 그 살인범들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지 않으면 빨갱이라니....

    2011.09.24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1.09.24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묘하게 이승만을 치켜세우려고 그러는걸까요?
    저도 궁금했었던 내용 잘보았습니다.

    2011.09.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부 좀 하고 뭐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북한이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쓰는 것은 알고 있을까요?

    2011.09.24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냐

    안병직은 그래도 서울대총장까지 지냈던 학문인데..
    기본적인 단어배열도 못하는 무리들과 어울리는거 보면...

    the people 과 Nation의 차이도 모르는게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죠..

    2011.09.24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참 묘하네요. 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2011.09.24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의 뉘앙스는 다른것 같습니다.
    저도 그들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2011.09.24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9. 뉴라이트 등장할떄부터 찝찝했어요..
    도대체 저러는 이유가 뭘까요??

    2011.09.24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결국 대대손손 기득권 유지하고 그들만의 지배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2011.09.24 09:0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약간의 단어차이가 심각한 역사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텐데....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2011.09.24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짧은 단어에 끔찍한 내용이 내포되어있군요.
    저들의 의식에 공포만 느껴집니다.

    2011.09.24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출장 가는 기차 안입니다
    무개념 무두뇌 무소신 거기다가 무민족성까지
    똥만 든 꼴통들의 본보기죠
    정말 이 나라 사람은 맞는지
    아님 즈그 나라가 또 있는지 묻고 싶네요

    2011.09.24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14. 글 중간에 표현 오기가...

    한국기독교에선 [하나님]이라고들 하는 걸로 아는데, 님께선 [하느님]으로 표기를 하셧네요~
    이건 분명 잘 못된 표현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조차 [야훼]의 오기로 보이는 것 같은 데...

    2011.09.24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만약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칠경우에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을 위해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라고 서술할 수 밖에 없지요. 만약 민주화운동을 다 밀어버리는 서술이 아닌 이상, 역사교과서는 모순에 빠질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다 밀어버리면 4월(4.19),5월(5.18),6월(6.10) 단체가 항의해들어올겁니다.

    2011.09.25 02:15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한번쯤 생각을 하게 되네요.

    2011.09.25 1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대한민국

    저 쒸레기들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2011.09.25 21:14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나가다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라는 사실도 꼭 가르치고, 독재를한 사람의 예로 이씨, 박씨가 있다고 같이 가르치면 되겠네요.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 아닌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이죠.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나 모르겠어요. 그 똑똑하신 분들이 말이에요.

    2011.09.26 01:57 [ ADDR : EDIT/ DEL : REPLY ]
  19. 아고라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글을 읽었을 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자유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체제는 아니죠. 한미FTA가 자유주의자들의 산물이겠네요.

    2011.09.30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20. 반역자

    이 글을 쓴 참교육이란 사람, 전교조 교사인 것 같은데, 학생들를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치세요. 당신같이 논리적인체 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바로 반역자로 부르며, 학생들에게 교묘한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만드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양하게 있다고 하여 한국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란 말을 쓰고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쓰면 안된다는 논리는 반역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지요. 당신은 지금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난게 되어 안된다는 말은 결국 당신이 반역자라는 말밖에 더 되나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체제로 건국한 분이시고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사람인데 왜 이 두 분이 살아나면 안 되나요? 당신은 인민민주주의 하자고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독재자를 정당화하겠다는 속셈이지요? 멀쩡하게 생긴사람이, 정신차리고, 학생들에게 진실과 진리를 가르치세요. 당신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2012.10.17 03:21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효근

      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님처럼 바른 말을 하고 옳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2.24 11:23 [ ADDR : EDIT/ DEL ]
  21. 안효근

    이 글을 쓴 참교육이란 사람의 저의가 궁금하네요? 님이주장한 말씀 대로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주권을 가진 국가에서는 인민 민주주의,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자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민주주의, 유럽의 선진국처럼 국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표현한다. 그밖에도 민주주의란 평화민주주의, 자본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40여 가지나 있다라고 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가지의 민주주의가 있지요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그 나라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더 설명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요 다수 대중의 의견을 따르는것이 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다수가 공산화 되는 북한식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해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만의 공산주의를 반대해 반공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그 안에 갈려진 많은 민주주의가운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며 그것에 대하여 자라나는 우리들의 꿈나무들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도덕과 양심을 가르치고 도덕에 반대되는 악과 불의는 어떤것이라고만 알려 주는 것이 참교육 아닙니까? 선과 악고 그 아이들이 판단하게 똑같이 교육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참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책임 질 수 있는 사회의 정당한 그리고 옯바른 인격을 가진 사회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참교육 목적 아닙니까? 가정을 책임 질 수 있고 사회를 책임 질 수 있는 인격을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자유만주주의를 더 많이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쳐 사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격적인 성인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님의 주장대로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더 가츠치고 교육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그래서 사회가 혼란하고 아이들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이 참교육입니까?

    2012.12.24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 -_-

      글 내용은 좀 읽고 덧글 다세요. 단어 개념도 잘 모르면서 말씀하시는걸 보니 수준 알만하네요.

      2012.12.24 14:15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