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 교육이 무너졌다면 그 책임이 교사의 자질 때문이라며 시작한 게 교원평가제다.  교원평가제도는 세가지였다. '근평', '교원능력평가'. 그리고 '성과급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단순화해 '교원업적평가제'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이름처럼 단순화가 아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교원업적평가제'는 근무성적평가제(근평)'과 '다면평가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미지 출처 : 에듀진>

'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쓴 정은균교사는 이런   '교원업적평가제'로 교원을 평가하겠다느 것은 한마디로 '말 잘듣는교사 만들기', '말안듣는교사 길들이기'라고 평가했다. 교과서대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수교사가 되고, 교과서 지식을 금과옥조로 외우는 학생들이 일류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구조가 새로 마련한 '교원업적평가제'다.

이제 교원평가를 '교원업적평가제'로 바꾸었으니 교원의 자질이 향상돼 양질의 교육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까? 정은균선생님의 표현처럼 교육부의 교원평가 목적은 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교원길들이기다. 교사를 통제하기 위해 의사도 판사도 없는 자격제를 두고 통제하다 더 이상 통제가 어려워지자 교원평가에 성과급까지 차등화시켜 도느올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는 실패한 정책이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교육상품화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 유럽교육선진국에서 성공한 '교육의 공공성'을 두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과 효율이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는 정책으로는 교육을 살리 수 없다. 학교를 교육 하는 곳으로 만들지 못하는 한 교육위기를 극복할 길은 없다. 교사들을 교과서나 가르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 11월 29일 (바로가기▶)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되다고요.. <주장> 교원평가제 항목을 보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평가 받으면 자질이 향상된다고요?

-교원평가제 항목을 보고-

2005.11.29 18:27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시나요?.......[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교 수업들이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나요?.......[ ]

수업에 열의가 있나요?'....................................[ ]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힘겨루기를 하다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평가 항목이다. 학생이 평가하는 14개 항목과 학부모가 평가하는 19개 항목 그리고 교사 상호간에 평가하는 52개 항목의 질문지 내용 중 일부다. 교원의 자질을 향상하겠다고 시작한 교원평가항목이 이 정도라면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psi6704'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사대생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의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교원평가는 이제 교사들을 평가의 노예로 만들 것이다. 쇼를 하는 교사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blh8'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웃긴다 나라가 코메디 한다. 아이들에게 코메디하면 훌륭한 선생. 침묵속의 명언 선생은 무능력자 선생이 학부형에게 굽신굽신해야 능력 있고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데 깡패들이 단결하면 선생님은 쫓겨난다. 누가 말려 교육부 ×들아 나라를 아주 망쳐버려라. 너희들 아들딸들은 외국 보내서 관계없지만 국무총리 눈치 보느라 이 땅의 아이들은 다 망나니가 돼겄다'고 질타하고 있다.

네티즌의 반응처럼 교육이란 엄할 때는 엄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해야 한다.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점수를 구걸하는 교사가 소신과 철학에 따라 교육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경쟁교육을 하면서 서열을 매기는 교실에는 친구가 경쟁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노트를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귀에 익은 소리다.

미루어 짐작컨대 교사가 동료 교사를 상호평가하면 그 교직원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교원평가가 교원들간의 인간관계를 얼마나 황폐화 시킬 것인가 생각하면 끔찍하다.

언젠가 교실에 환경 심사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그림을 보고 궁금해 했던 일이 있다. '학습란'이라는 코너에 영화배우 박노식이 주먹을 내미는 그림을 그려 놓고 '센팅이 답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영어 실력이 짧아 그게 무엇을 의미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영어 선생님께 물어 본다는 게 잊어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영어 선생님들과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맞는 게(구타를 당하는 것이) 답이다" "두들겨 패서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에 '맞는 게 답'이라니....?

'센팅이 답'이라는 작품이 교사의 작품인지 학생의 작품인지 모르지만 폭력이 한 인간의 인격을 파괴까지 한다는 사실을 아는 교사라면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없다. 폭력뿐만 아니다. 평등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여성 비하 발언을 할 리가 없다.

노동의식을 가진 교사라면 '공장 가서 미싱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와 같은 급훈을 만들어 걸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교육이 가능할까? 철학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적인 행위를 무슨 재주로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

자식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아무리 사랑스런 자식이라도 호통을 칠 때는 눈물이 쑥 빠지게 호통을 치고 자애로울 때는 한없이 자애롭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한다고 자식에게 부모를 평가하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는 노래 가사는 '스승이 부모 마음과 같다'는 뜻일진데 아이들에게 평가 항목을 만들어 눈치를 보며 교육을 할 선생님을 생각하면 서글픈 생각이 든다.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스승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보수 언론의 악의에 찬 회초리를 맞을 교사도 있지만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선생님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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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평가제가 또 말썽이다. 교육부가 기존의 교원 승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금) 평가를 한 묶음으로 합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한 성과연봉체제를 보면 지금까지 근무성적평정제도로 이름 붙여진 교원평가제와 성과급평가 통합한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개인 성과금과 교원능력평가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종안은 시도교육청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께 확정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은 현재의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더욱 개악시키려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시안은 현재 별도의 지표를 통해 관리되던 성과급 평가를 기존 근무평정의 일부 요소였던 교원상호평가로 대체하고 있어 성과급이 야기한 교원 간 갈등의 소지는 오히려 더 커지게 되었으며 향후 교원업적평가의 나머지 요소인 관리자 평가결과까지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추가적으로 개악된다면 교직사회에 성과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란다.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는데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이 높아졌을까? 교원평가는 전에도 없었던 게 아니다. 성과급제나 다면평가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학교장이 교원들의 근무를 평가해 오던 근무평가라는 제도가 있었다. 교육부는 근무평가제도를 그대로 두고 2001년 업무(실적)에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성과급제까지 도입했다. 교원들의 가장 큰 반발을 받아 온 평가는 이명박정부시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개정해 만든 교원다면평가제다.

 

이명박정부가 다면 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승진제도로 바꾸어 교직 사회에 건강한 경쟁을 통하여 활력을 넣어주고,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왜 교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한다면서 근무평가제, 성과급제를 두고 다면평가제를 도입했을까? 따지고 보면 교원평가제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최소화(규제완화로 표현)와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 그리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신자유정책을 교육 분야에 침투시키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시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경제논리를 교사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현장교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교원 대상 정책이 성과급과 교원평가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 토론회, 서명운동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다면평가제란 이렇게 자율적인 존재여야 할 교사들에게 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여 관료적 통제에 가둠으로써 실적을 향한 복종의 대오에 줄 서게 하고 교원 상호간 협력적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바꾸어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정책이었던 것이다.’

 

전교조가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한 평가다.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만 된다면야 교원들의 자존심 정도야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 위기가 어디 교원들의 잘못 때문만인가? 교원평가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려는 저들의 프레임에 갇히도록 한 결과이며, 특히 교원평가를 여전히 교사들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협소함을 반증할 뿐이다. 교원평가는 교육시장화의 핵심적인 장치로 단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국민전체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겉으로는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건비 축소와 노동 통제라는 신자유주의 논리다.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교육과 학교를 상품화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교원평가를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사들을 퇴출, 분리시켜 살아남은 교원들은 체제순응적 인간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사 간의 경쟁은 결국 자본이 원하는 체제순응적인 인간으로 바꾸겠다는 신자유주의 꼼수다. 교사를 자본의 논리에 놀아나게 만드는 성과연봉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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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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