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원들의 임금은 연봉호봉가산제다. 교사로 임용된 후 평가에 관계없이 1년에 한 보봉씩 올라감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고 학교별로 1년간 전체교사를 평가해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부분 성과급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난 1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보면 앞으로 교원들의 임금은 연봉호봉가산제가 아닌 평가에 따라 임금이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체체'로 바뀔 전망이어서 교사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들의 평가는 없었던 게 아니다. 교원들의 평가 따라 달라지는 임금체계... 그 평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원평가는 1964년 도입 후 지금까지 임금에는 관계없이 승진이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근평이라는 교원근무성적평정제가 있었다. 전부는 근평제를 두고 2001년부터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학교별 1년에 한 번씩 전체 교원을 평가해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평가제가 도입돼 교원들의 반발을 쌌던 일이 있다. 그 후 2010년부터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 동료교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받아왔다.

 

이 세 가지 평가는 학습지도생활지도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중복적·비효율적 평가라는 지적과 함께 유사한 영역·지표에 대한 평가임에도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각각 상이하게 나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교수 등 교육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한 성과연봉체제를 보면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교장·교감)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하되 이를 합산하여 인사에 활용한다. 교원상호평가 결과는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고,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았던 학교성과급제도는 폐지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고 전문성 신장 기제로만 활용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부 훈령을 제정하고, 전국공통항목 외에 시·도자율항목도 제시하여, ·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임금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교육부의 속내는 자본의 논리다.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잘 가르치는...’의 평가는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가? 더구나 교사는 학생들과 돈으로 계산해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적게 받으면 적게 가르쳐 주는 만큼 계산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사제간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로 만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내가 낸 돈만큼 가르쳐 주는 상업적인 계산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 왜 교육부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돈으로 계산해 평가한 결과로 돈을 더 주겠다는 얄팍한 상업주의 논리로 사제지간을 묶으려 할까?

 

 

평가란 주관적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게 정말 객관적이고 신뢰로운가?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공부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하십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선생님은 수업 중에 우리들에게 칭찬이나 격려를 해 주십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십니다....  이런 설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설문조사 결과를 평가해 교원들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과연 교육적일까?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모가 자녀의 예체능이나 수학 시간에 들어가 수업 참관하고 적어 낸 결과로 교사의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하는 일은 늘 이렇다.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시작한 교원평가가 결국은 자본의 논리, 신자유주의 논리였다는 게 이제 속내를 드러냈다. 선생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좋아 호주머니를 털어 피자 파티를 열어주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을 붙잡고 상담하는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출퇴근 시간도 방학도 반납하고 연수에 몰두하는 선생님도 있다.  객관성이 결여된 이런 평가로 임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교육부의 '성과연봉체체' 교육적이고 인도적일까? 아이들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시답잖은 평가라는 잣대로 계산해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성과연봉체체' 정말 꼭 시행해야할까? 그것이 진정 교육적이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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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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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시대 황국신민화를 위해 필요했던 애국조회가 그대로요, 요 주의 인물을 감시하게 위해 만들었던 당번제도며... 군대 위병소를 닮은 교문지도며, 평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계급화된 학교의 조직 체계... 등등 학교는 아직도 민주주의 사각지대다.



 

학교에 민주주의가 사라진 이유는 고색창연한 제도 탓만이 아니다.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거듭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교장제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장도 검사장도 자격증 없이 할 수 있지만 학교장에게만 필요한 자격증.... 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근대적이고 폐쇄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장훈화를 듣고 훈화내용을 받아 적고 소감쓰기’..... ‘훈화공책에 교장의 훈화를 질 기록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걷어 검사’를 하고 방송훈화를 듣느라 1교시 수업을 배치하기 어려워 담임시간으로 배치해 놓기도 하는 학교. 전교생이 교실에서 교장의 훈화를 방송으로 듣고 방송조회가 끝난 후 화면에 나타난 교장을 향해 ’교장선생님께 경례‘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는 학교.

 

학교에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기구가 없는 게 아니다. 대표적인 법적인 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구성원인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에서 교장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적인 학교-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할 ‘인사자문위원회’며 ‘성과급 평가위원회’와 같은 기구도 있지만 그런 건 형식에 불과하다. 교사회니 학부모회가 있어도 법제화 되지 않고 임의기구인 이런 기구가 학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니 오히려 학교장의 들러리 구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교장’ 그는 누구인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1항을 보면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교장... 도대체 교장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교장은 ‘보직교사 임명권 및 교원의 근무성적평가, 인사고가평가,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칙개정, 시설 개선 등 예산 집행 및 업체선정, 기간제 교사 체용 및 면직 등 학교운영의 전권을 행사’한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권’은 모두 교장의 손을 거쳐야 한다고 보면 맞다.

 

학교장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그렇지만 특히 승진, 성과급 등의 결정에서 학교장의 의사는 거의 절대적이다. 교원평가 또한 마찬가지다. 2008년부터 승진을 앞둔 교사들에게 동료교사의 다면평가가 30% 반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장이 40%, 교감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시>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교장이 판단하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름하여 ‘초빙교사제’다. 초빙교사의 자격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 실교육경력(교사경력) 4년 이상, 현임교 근무경력 2년 이상인 현직 정규교사로서 당해 학교 초빙요구 조건에 적합한자(초중등교육법 제 21조 2항)’라야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대부분의 초빙교사는 승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빙과정에서 금전 비리는 물론이요, 자연히 교장과 공생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는 초빙교사가 ‘교장의 방패막이가 되고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데 앞장선다는 상식이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해서는 학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이며 교감 또한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근평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가 교장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전 태봉고 여태전 교장선생님의 교장 십계명>

 

근무평가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교장에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이나 학교장의 경영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사실이 어함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맞서 학교장의 눈 밖에 난 교사의 경우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로 분류돼 직권 내신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기기도 한다.

 

학교장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교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학교경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현장에는 학교를 자기 뜻대로 운영하는 파렴치한 교장만 있는 게 아니다.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는 혁신학교 교장이며 내부형 공모제 교장, 그리고 작은 학교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2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존경 받는 교장선생님도 많다는 사실을 아울려 밝혀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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