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8.04 06:27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 계파정치라는 구태(舊態)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자한당의 혁신선언문 전문에 나오는 글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아 이제 자한당이 혁신할 의지가 있는가 보구나하다가 좀 더 읽어 내려가면 그러면 그렇지...’라는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다. 그 다음 문장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 어쩌고 하는 문구를 보는 순간 역시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혁신을 입에 달고 나온 자한당은 과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국민기만적인 수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조차 부정하는 사이비 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자한당에 묻고 싶다. 1919411일 발표한 임시정부법령 제 1대한민국헌장에는 대한민국원년 사월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행헌법 전문에 나오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1948년 건국은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라는 말인가?

1948년 건국이라면 3·1운동은 어느 나라 국민이 한 독립운동이며 이승만정부가 사용한 임시정부연호는 왜 부정하는가? 또 있다. 혁신선언에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 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있는가? 이름만 달랑 바꾸고 김일성의 보천보전투를 기념하는 봉화탑 횃불을 빌려다 당의 로고로 쓰면서 종북이라는 말을 입이 다고 다는 사람들이 자한당 아닌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 한다는 것은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자한당은 국민주권의 원리는 알고 헌법 제 33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왜 부정하는가?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 방지’...라니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이 다수의 이익보다 우선적인 가치란 말인가?


자한당의 혁신선언문은 혁신이 아닌 양아치집단의 결의문 같다. 그들은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추경은 왜 반대했으며 부자증세를 반대하고 왜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가?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왜 사사건건 부자편을 드는가? 혁신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을 의미한다. 이런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사람을 죽여 놓고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로 죄가 사해지는가? 당신네들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적폐라는 것은 자한당만 모르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안다. 촛불혁명을 불러온 원인제공자가 당신네들 아닌가?

이제 우리 국민들도 4.19혁명과 5.18민중항쟁 그리고 6월항쟁과 촛불혁명을 통해 어느게 참인지 어느게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주권을 훔쳐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당신네들의 한 짓을 자한당 식구들만 모르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네들이 진정 혁신을 하고 싶다면 주권자들을 기만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국민들을 기만하던 반민주적인 과오부터 속죄해야 한다. 또 다시 군중들 앞에 엎드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갈 국민들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온통 거짓과 기만으로 찬 혁신 선언문한 장을 달랑 발표해 자한당이 혁신됐다고 믿을 바보 들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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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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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11.06 06:57


어제 한남대 역사학과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허윤기 목사님초청 강연으로 한남대 법대 203호강의실에서 16:30~17:50분까지... 



교정에 최루탄 냄새가 진동하던 시절에는 대학의 총학생회에서 초청해 가끔 특강을 하기도 했었는데 참 오랬만에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짙어가는 가을, 평화롭기만한 학교에서 뜨거운 주제 '역사공부 왜 하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욕심 같았으면 몇가지 주제를 놓고 뜨겁게 토론을 벌이고 싶었지만 특강을 하는 입장에서는 강의 중심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강의는 '당신은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가?'라는 목적의식 갖기 주제로 접근해 현재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문제로 이어 갔습니다.   


8.15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인식.. 뉴라이트가 누군지... 사관에 대한 문제, 주체사상문제, 역사란 무엇인가?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종교와 이데올로기,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몰고올 후폭풍, 교과서가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짚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교육,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그리고 사건중심, 원인, 경과, 결과...로 풀어가는 역사가 과연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나를 찾아 가는 역사공부가 되는지, 왜 서울중심, 양반중심의 역사만 배워야 하는지..... 왜 민중사관은 없고 영웅사관으로 배워야 하는지....  


역사를 말하면서 이데올로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과정을 이해 해야 정치가 이데올로기로 풀 수밖에 없음을 짚었습니다. 생각 같았으면 어떻게 자본주의와 종교가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아쉬움을 남겨야 했고요, 



불상을 사례로 종교가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넘어갔습니다. 힘 주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왜 학교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지.... 철학이 무엇인지... 그래서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에 대해 짧은 시간동안 개념정리를 하고 철학을 필요성과 유물철학의 의제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 보았습니다. 


변화와 연관이라는 변증법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점... 현상과 본질이라는 관점, 우연과 필연이라는 관점,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이 2차적이라는 관점.... 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 특히 역사교사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세지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표정에서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강의가 상당히 딱딱하지만 그런 시간을 관심 있게 들어 준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강의한 PPT 자료를 올려 놓겠습니다.(PPT 자료는 제가 만든 초안으로 허윤기목사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남대 강의.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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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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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일본의 모든 중학생들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 그들은 독도가 일본 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의해 불법점거당하고 있다고 교과서에 기술해 놓았다. 일본의 교과서는 국정이 아닌 검정교과서다. 일본정부는 각 출판사가 만드는 공민·지리·역사 등 사회과 3과목 교과서독도에 관한 기술 지침을 내려 이와 같은 내용을 삽입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Scoopnest>


왜 일본은 주변국과의 선린우호를 해치고 정치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행보를 계속하는 것일까?”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두 말 할 것도 없는 우리 영토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짓말도 반복하다 보면 사실화 된다는 말을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해가 일본해로 바뀐 이유도 동해가 일본해가 된 것이 그렇다. 독도도 이렇게 계속 우기다 보면 국제적으로 분쟁지역 화시켜 일본 땅으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결국 국정화하하기로 결정했다. 국정교과서란 세계에서 북한과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몇몇 이슬람 국가뿐이다. OECD 34개국 중 국정 역사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와 터키, 아이슬란드 정도다.(터키와 아이슬란드는 민간 검정 교과서를 같이 쓰고 있어서 순수하게 국정만 쓰는 곳은 OECD 국가 중 그리스 하나뿐) 핀란드·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검정제보다 더 나아간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것일까?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국정제와 검인정제 그리고 자유발행제가 있다. 국정교과서란 1종 교과서라고도 하는데,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만드는 교과서. 검인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국가의 검정·심사를 통과한 뒤 발행한 교과서. 말썽이 일고 있는 일본의 교과서가 검인정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거친 8종의 국사교과서를 각 학교에서 자유롭게 채택해 쓰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이 제도를 바꿔 국정 교과서로 통합하겠다고 해 말썽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파란만장이다. 교과서는 1895년에 처음 발행됐다. 일제강점기에서 조차 유지됐던 검인정제가 197210월 박정희 정권이 유신 체제로 들어서면서 그 이듬해인 1973년에 국정체제로 바뀌게 된다. 박정희정권은 유신의 정당화를 위해 19742월부터는 중·고등학교의 11종 국사교과서를 통합해 하나의 단일화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정부 주도로 편찬해온 국사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시각을 주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다시 검인정체제로 전환됐다. 교과서의 명칭도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꿔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자란 뜻이다. 역사교과서는 역사학자나 역사교사가 쓰는데 역사학자가 아닌 정권의 뜻에 따라 만들면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담게 될까? 물론 국정이라고 해서 정부가 직접 집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가 친정부성향의 학자들을 동원해 정권의 시각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했을 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생들이 다른 교과서로 배운다면...? 그래서 우리 헌법 제 31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교실에서부터 역사로 인해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필요하면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겠다.”, “족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느냐. 중도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발언이다.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정말 그럴까? 우리아이들이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그런데 왜 야당을 비롯해 교원단체 학계, 교육계, 종교계에까지 국정화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설까?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은 한국인에게 점차 수용돼 갔다", "한국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신시가지를 조성했다", "일본으로 농산물을 실어 나르고", "철도를 이용해 먼 거리 여행도 가능해졌다"고 기술해 놓았다. 어떤 느낌이 들까? 마치 일본 학생들이 배우는 일본국사교과서 같지 않은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일부 여성들이 희생당했다"는 짧은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독립운동을 다룬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까지 빠져있을 정도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추진하려다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포기했던 교학사 교과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교학사교과서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인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장덕수, 이종린 등은 사진과 함께 독립운동 서술 부분에 담겨 있었다. 특히, 친일파로 꼽히는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에 대해서는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 꼭지를 통해 항일 운동을 한 것으로 묘사돼 있다. 김성수가 19447월 일본 총리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을 두고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도 했다. 다수의 친일 기고문에 대한 언급은 빠진 채, 일부 친일 기고문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또 다른 친일인사 최남선을 두고는 공과가 공존하는 인물로 포장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승만은 당시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새마을운동을 '농촌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며 긍정적인 측면만 소개하는가 하면 유신의 배경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장기집권야욕보다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무게중심을 두기도 했다. '5·16 혁명공약'을 소개하면서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는 마지막 6번째 공약을 빼기도 했다. "518일 광주에서는 대규모의 시위로 표현, "진압군이 투입되면서 대규모 시위로 번지게 되었다"며 광주항쟁을 폄훼하는 등 오류만 모두 453건에 달했다.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우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까? 정부가 학교에 채택을 권유하다 실패했던 교학사교과서로 우리역사를 배우면 친일을 미화하고 10월 유신이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교학사교과서 채택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친일과 유신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승만을 국부로 8·15광복을 대한민국 건국절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


8·15가 건국절이 되면 단군조선은 어느 나라며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은 누구의 나라인가? 야당을 비롯해 학계나 학부모단체까지 나서서 국사교과서 국정제를 반대라는 이유다. 교학사교과서가 각 학교에서 채택률 1%를 밑돌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 역사교육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선 안 된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멀쩡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며 2세 일본 국민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기록하도록 지시한 일본정부를 보면 이성을 잃었다는 감을 감출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어떤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기를 좋아할까? 마찬가지고 이승만시대,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정권시절 그들과 함께 했던 세력들은 역사를 객관적인 사실이 기록되기를 원치 않는다.


역사교과서가 이념 주입, 선전과 선동, 극단적 국가주의, 인종주의 등을 추동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 교과서 집필과 발행은 국정이 아닌 검인정과 자율발행이 세계적 추세다. 피교육자에게 정권에 입맛에 맞는 하나의 역사관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려는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정권을 비호하려는 의도다.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 이기사는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고'(2015. 11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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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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