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9.11 06:24


"가난에 찌들어 눈빛도 바랬고

온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말고는

늙어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네...”

지난겨울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소개한 앵커브리핑의 김광규 시인이 쓴 '쪽방 할머니' 중 한 구절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새벽 7. 노인들이 500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은 선 행렬과 함께 부끄러워 얼굴을 가린 노인들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망설여지지 않으셨어요? 여기 나오시는 게.” 기자의 질문에 망설여졌어. 다급하니까. 한 푼이라도 모아서... 밥 못 먹으니까 하다못해 두부 한 모라도 사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밀린 전기료와 수도세. 손주의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 노년의 자존심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된 노인들입니다. 교회가 나눠주는 연명 줄의 500원짜리 삶의 풍경들.... 짤짤이 순례길에 나서 이 노인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500원짜리 동전을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노인들의 새벽의 행렬을 일컬어 사람들은 짤짤이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불과 일 년 전 일이니까? 올해는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예산도 늘린다니까 이런 짤짤이 순례길이 사라질까요? ‘노인 천 명 중 16명은 백세인생을 살게 됐다는 통계는 짤짤이 인생을 사는 이 노인들에게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고통일까요? 한국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 전체 노인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낮 최고기온은 30~37도를 오르내리는 지난 폭염에 지난 5년간(2013~2017) 650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0%(2588)가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17시 사이에 발생했다.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3669),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41)로 나타나 중장년층에 집중됐다...’는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폭염예방수칙을 폼 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노인빈곤이니 세 모녀 자살사건을 말하면 요즈음 같은 세상에...’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면 하나면 허기를 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겠지요. 이런 분들에게 라면 가격을 물어 보면 얼마인지 알고 있을까요? 가난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 그들의 부모들은 능력이 있어 자식들을 곱게만 길렀으니 절대빈곤이 무엇인지 배고픔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인의 빈곤은 노일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6,25전쟁을 겪은 세대들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라는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혹은 공돌이 공순이가 되어, 혹은 독일광부나 간호사로, 월남전에 참전해 죽음보다 무서운 가난을 벗어나려고 자원해 벌어 온 돈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공부 시킨다고 우골탑이 된 대학에 보내느라 늙어 얼굴 가득 주름살 오글쪼글..’하게 된 사람들이 짤짤이 순례 길에 줄을 선 노인들이 아닌가요?



농사일밖에 배운 것이 없어 땅을 파서 자식 먹여 키우느라 거북등이 된 손이며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랑 할머니기 된 것이 아닐까요? 남 해코지 한번 해 본 일이 없는... 양심의 가책 되는 일을 하면 하늘이 두려워 착하게만 살아 온 이 땅의 노인들에게 FTA가 뭔가로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제값 받게 해달라고 평생 처음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갔다가 경찰곤봉에 맞고 짓밟히며 최루탄 세례를 받아야했던 게 이 땅의 노인들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다 늙어 가난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자식 공부시키느라 무식꾼이 된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늙으면 주름살이 찾아오고 병들고 귀도 눈도 어두워지고 허리가 굽는 현상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한 역적이나 역적에 부역질한 인간들은 늙어 폼 나게 고급 승용차에 자식 출세시켜 대접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대접받고 사는데... 탈세에 땅 투기에 불의한 권력에 때로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당 잡히고 살아 얻은 부귀영화가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비록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다 늙어 짤짤이 순례길에 줄을 선 이 노인들이 부끄러울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더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20 07:09


 

"현재 시각, 5시 30분입니다. 17시 현재 투표율 70.1%입니다!"

 

만세! 만만세! 대한민국만세! 위대한 국민만세!, 민주주의 만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밟힐수록 웃는 민들레처럼....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울던..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던... 풀이....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민주주의는, 정의는, 역사는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우리 민족, 민초들의 저력은 역사의 고비마다 이렇게 쓰러질듯, 쓰러질듯 하면서도 끝내는 쓰러지지 않고 끝내는 다시 일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기만과 사술에 마취돼 고통의 시대를 살아도 끝내는 다시 일어서 새삶을 만드는 민족, 이제 불의의 시대, 멘붕의 시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시대는 갔습니다. 패거리들이 만든 암흑의 시대는 가고 희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주권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서울대 조국가 왜 문재인후보가 당선되면 "63빌딩 걸어서 올라갈 것"이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정태인씨는 왜 "조국 교수가 63빌딩에 올라갈 때 망사스타킹을 신게 하겠다"고 했을까요?

 

물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웃으면서 한 얘기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절절히 간구했던 것은 박근혜라는 사람보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이 아닌 보통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나도 부자도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점수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홀대받고 눈치보고 쫓겨나는 그런 비극의 시대를 마감할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산가족이 돼야했던 부부들도, 아이들이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에 보내기가 불안해하는 부모들도 이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

...................................................?

 

인공위성 발사 카운트다운처럼 10, 9, 6, 7...0 !

YTN 예측조사 결과 ‘문재인49.7~53.5%박근혜46.1~49.9%....!’ 야호!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방송 3사 출구조사는...??? !!!!

박근혜새누리당후보 50.1%, 문재인 민주통합당후보 48.0%...????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설마, 설마.... 그리고.....

..........................................................................................................................................................

..........................................................................................................................................................

..........................................................................................................................................................

..........................................................................................................................................................

..........................................................................................................................................................

..........................................................................................................................................................

..........................................................................................................................................................

..........................................................................................................................................................

...........................................................................................................................................................

 

2012년 12월 19일!

밤 10시 경, 박근혜후보, 당선 확실....?!

 

허탈하다. 부끄럽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왔던 늙은 교사는 허탈하고 또 허탈하다. 교육운동,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살아 온 내 삶이 무너지는 좌절감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오늘, 우리가 만든 이 반동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 줄 것인지...? 박근혜 정권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 정의롭게 살겠다는 사람, 양심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사람들, 노동자들, 농민들, 학생들, 학부모들...이들에게 닥쳐 올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까?

 

박근혜의 당선은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로, ‘5. 16이 쿠데타가 아닌 혁명’이 된 날이다. 2012년 12월 19일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의, 도덕, 법,...양심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26 06:30


 

 

‘한우농가 개인의 경제적 곤란이 소를 굶겨죽이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자신이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고 사료를 공급해 계속 사육하면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진다는 농부의 하소연이 소를 굶겨죽일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생명의 존엄함은 지엄한 대 원리이기 때문이다.... 저런 인면수심의 농부 개인의 경제적 곤란보다 굶어죽지 않을 소의 권리가 더 소중하다.’

소를 굶겨 죽였다는 뉴스가 나가자 네티즌들이 농부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소를 굶겨 죽인 인면수심의 농부를 강력 처벌하라!”

“소 굶겨 죽여 놓고 큰소리치는 축산농가, 그걸 비호하는 언론”

“굶어 죽는다는 고통이 어떤 걸까요?? 사람이 어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지...”

....................................

....................................

 

소 굶겨죽인 농부 뉴스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나는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23일. ‘농식품부가 전북 순창군 소재의 소 사육농장에서 소를 굶겨 죽게 한 농부에 대해 동물보호법규정상의 동물 학대행위로 판단, 전북도 및 순창군에 해당 농가를 고발하고 농가에 남아있는 소를 신속히 격리사육 조치하도록 했다’는 뉴스다.

 

소를 굶어 죽게 한 이 농부는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정부제공 사료급여와 소 매각을 거부한 채 지난해 12월26일부터 현재까지 약 33마리의 소를 굶겨 숨지게 했다는 이유다.

이 뉴스를 본 네티즌들이 농부의 동물학대를 그냥 둘 수 없다며 농부를 비난하는 글이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다.

 

 

 

소를 굶겨 죽였다는 농부는 뭐라고 할까?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팔아갖고 (사료가) 없어 가지고 못 주는데 안 준 사람으로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KBS)

 

소 값이 폭락하고 사료 값이 급등하자 이에 항의한 농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를 굶겨 죽인 농부에 대해 동물학대법을 적용, 고발조치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소를 굶겨 죽게 한 현상만 보면 농부가 참 잔인한 짓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한우 한 마리에 620만원하던 게 소 값이다. 한미 FTA 체결 후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만원으로 폭락하고 있어 소를 키우는 축산업자의 기분은 어떨까? ‘살아있는 생명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까지 목적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지나치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게 아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키우던 ‘자식 같은 소를 굶겨 죽게 했을까?’ 하는 농민의 안타까움을 외면하는 건 인간적일까? 동물보호단체가 축산업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 못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 비난은 어려운 축산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닐까?

 

‘소 값이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

 

"지난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 소 두 마리를 팔았는데, 30개월동안 사료값만 350만원 들여 700㎏으로 키워 580만원을 받았어요. 파동전이면 650만원 정도 받을텐데 70만원정도 손해를 본 것이죠. 3년동안 죽어라하고 일한 댓가가 겨우 230만원이라니..."(충북일보)

 

전국한우협회는 "소 값이 반토막이 났고 송아지 값 폭락으로 육우 한마리 값이 삼겹살 1인분 가격만도 못하다"며 "육우 송아지 한 마리 값이 1만원이라고 보도된 후 애완동물로 키우겠다는 연락까지 오는 상황"이다.(MT미니 투데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농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재벌만 두둔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하루가 다르게 가난해 지기만 하는 농민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축산업자를 고발이나 하는 농식품부의 치졸한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16 07:00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말로만 서민' 정치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


헷가리는 게 있다. ‘새누리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진보당도, 진보신당도 모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정당의 대표들이 시장판을 돌면서 주름살 진 상인들의 손을 잡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는지 허리가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악어의 눈물'이 생각나는 이유는 나의 민감함 때문일까?

거짓말 하기는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분명히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목소리를 내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공정한 언론 운운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되는 새누리당의 복자공약을 보자. 2013~2018년까지 5년간 총 75조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해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양육 △고교무상교육 △사병월급 및 수당 2배로 인상하겠단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정책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연상케 한다. 노령화시대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노인 중에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꿈같은 공약까지 내놓았다.


통합민주당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와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비롯한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이른바 ‘3+3’ 정책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4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도대체 ‘조’라는 화폐단위가 얼마나 큰지 이해조차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지...

세계 202개 나라 중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2011년 현재 1848조4000억원으로 세계 부채 서열 4위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1.2%씩 증가한 셈이다. 국민 1인당 부채가 무려 3천만원에 육박하고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억2천만원이라는 빚에 눌려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을 잘못하면 한 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서민들의 경제는 어떤가?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친부자정책으로 양극화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얼마나 한 일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꾸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까지 감추기를 마다하지 않겠는가? 실패한 정치를 평가받기보다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또다시 위장,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강요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게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까? <한겨레>가 13일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조계 인사가 새누리당 29명(15.8%), 통합민주당도 32명(16.1%)이다.

그밖에 판사, 검사, 언론인 출신, 기업인, 관료, 의사, 경찰출신... 들이며 노동계는 7명, 농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신들의 계급을 대변할 대표가 아예 없거나 있으나마나한 정치를 하면 서민들의 삶은 얼마나 핍박해질까? 말로는 모든 정당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한다.

재벌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법을 만들어 줄까? 법조인 의사, 교수, 관료출신이 농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말이 좋아 법조인 15%, 언론인 출신이 16.1%지만 인구대비로 말하면 사실상 노동자나 농민, 서민을 대변해 줄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뿐이다.

혹자는 말한다.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급과 다른 출신을 대표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난 4~5년간의 고생도 모자라 다시 부자정당, 위장 서민당을 선택해 고생을 자초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선거는 서민들이 정당의 위장전술에 속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19 05:00



입만 열면 친서민이니 중도실용을 외치던 이명박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 경제’를 외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환경보전 어쩌고 하고, 친서민 어쩌고 하면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란한 8·15경축사를 들으면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지. 도대체 어느 나라 예기를 하는 지 헷갈린다. 기독교 장로이기도 한 이명박 대통령... 모든 기독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머리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이렇게 후안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을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다. 예수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했다. 그 이웃이 누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웃이란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성서는 이웃으로 표현했다. 안식일이 생긴 연유를 보면 안다.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안식일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노예를 보호하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다. 안식일이니 안식년이니 희년이란 그런 의미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자는 게 기독교 정신이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 이 땅을 하느님의 나라(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기독교인들의 임무다.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명박 장로가 상위 20%의 소득이 64조 원을 웃돌아 ‘20대 80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25%가 된다고 하니 적어도 4명 중 한 명이 기독교인이다. 세계70억 인구 중 기독교인 수가 22억 9245만명으로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인 셈이다. 기독교인들이 짝통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벌써 예수가 바라는 천국이 실현되고 있을 것 아닌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내 탓이로소이다’를 외치며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는 것일까? 기독교신자들은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기 위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들 한다. 고통과 고난은 다르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고난이란 어떤 것일까? 고통이란 ‘몸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 느낌’ 즉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자신이 아닌 이웃과 주변의 문제로 당하는 아픔’을 뜻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고통과 고난을 혼동하는 건 아닐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힌 뜻은 바로 고난에 동참이다. 예수가 가장 사람한 사람은 누군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눈먼 자, 과부, 소외 받은 자.... 그런 사람 아닌가? 예수는 자신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사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를 믿네 하는 사람들들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을까?  


고난에 도찬하는 사람은 누군가?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민족해방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팽개치고 간도에서 혹은 만주에서 혹은 감옥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아닌가? 박정희정권 아래서 핍박받고 굶주리며 고통 받는 노동자를 위해 자신을 불살라 그들의 고통에 동참한 전태일열사가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이다. 자신보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아픔을 보다 못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35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226일 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위원이 고난에 동참하는 기독교인이다.


에어컨이 잘 된 냉방 교회에 앉아 ‘제탓이로소이다’라며 가슴을 치는 사람과 찜통같은 크레인 속에서 이웃을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과 누가 더 기독교인 다운가?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양들을 미혹한다고 했다. 양심은 죽은 지 오랜데 욕심만 살아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선지자, 목회자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래서 예수는 너희는 거짓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언론인, 선량한 주권자를 기만하는 정치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줄밖에 모르는 공무원, 권력의 주변에서 학문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자의 눈도장 찍기에만 마음이 있는 학자들, 짝통 기독교인들이 주인되는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