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교총2021. 4.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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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 할 일이 참 없는가 보다. 지난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 하루만인 6일 오전, 온라인 서명 인원만 1만 명을 돌파‘했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대한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대해 “부동산 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발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재산등록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자신이 결백하다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기존의 ‘4급 이상의 공직자를 이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직자 윤리법개정에 대해 왜 그렇게 민감할까? 그것도 검찰의 조사로 재산을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꾸리는게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인가? 더구나 공무원은 헌법 7조가 명시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가?(사립은 준 공무원)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총은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나 기밀이 있어 투기를 하고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기 근절은커녕 행정력 낭비와 교원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의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말인가? 지난 4·7재보선 결과에서 보듯 국민들은 LH사태로 정직하게 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교총은 ‘교원의 재산등록’에 왜 그리 민감할까? 혹시 교사들 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제쳐두고 부동산 투기를 하러 뛰어다니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교총이 저렇게 펄펄 뛰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관변단체로서 태생적 한계와 정체성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교총은 전교조처럼 평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교감, 교장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되는 임의단체다. 그들이 만발하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수업시수에 쫓겨 부동산을 기웃거리면 투기를 하러 다닐 여유도 없는 평교사들이 아니라 LH직원이나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들이 있어서가 아닐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수사에서 보듯 극소수 LH직원 뿐만 아니라 힘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 친인척까지 연루된 의혹을 보면 그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교총은 노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다>

교총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를 비롯해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연구기관의 장학직, 연구직, 기간제교사, 교수까지 회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역사적으로 보면 8.15 해방 직후 미군정 시기인 1946년 5월 17일 '조선교육자협회'라는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결성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좌경 단체로 인식되어 강제 해산되고 대신 그들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여 줄 수 있는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다. 회원이 교장, 교감, 교수, 그리고 교육전문직으로 대부분 평교사가 회원이지만 회장은 교사가 아니고, 부회장 6명 중에서 평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사실에서도 교총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교총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 지금까지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대표적인 어용단체다. 지난 2010년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대해 “직선제가 없어지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서 근시안적 인기영합 정책의 남발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다가 2011년부터 직선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임명제나 제한적 직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무상급식조차 반대하던 교총이다. 창립70주년이라는 교총의 하는 일을 보면 교육의 민주화나 학생들의 권익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의 개성과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교총의 교직윤리강령의 ‘나의 각오’의 내용 중 일부다.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겠다는 교총이 왜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할까? 이런 강령을 두고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학생관이다.

 

인성이란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다.

동물처럼 체벌을 통해 인간을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가치관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신들의 강령조차 부인하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공로자(?)가 교육부와 교총이라면 틀린 말일까? 하루만에 1만명이 서명했다고 불의가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교육단체로써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부터 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예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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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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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으로는 재산공개 보다는 제대로 세금을 징수 하는 시스템이 잘 가 처지면 어떨까 싶어요

    2021.04.0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숨길 일이 많은가 봅니다

    2021.04.09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총이나 전교조나
    자신보다 학생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2021.04.0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총과 전교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역사상 단 한번도 탄압을 받은 일도 단 하사ㅏㅁ도 구속된 일도 없습니다. 전교조는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을 한 일은 한법도 없고요 차이가 나도 너무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1.04.09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4. 몇 번의 정권교체로 기득권이 바꼈네 어쩌네 하는데...
    아직도 친일 기득권이 견고합니다.
    이런 차이들이 전 진보/보수적 시각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사회가 진보/보수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일기득권 세력들이 척결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일부 진보도 그들의 존재 이유로 친일기득권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아...아니 눈감는 것 같아 안타깝더군요.

    2021.04.09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백번 천번 공감합니다. 지금은 진보보수가 아니라 수구세력과 양심세력간의 대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1.04.09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5.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교총이나 전교조나 모두 학생을 위한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04.09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는 학생들을 위해 나섰다가 18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 났지요.. 지금도 원상회복도 않되고요.

      2021.04.09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밀댓글입니다

    2021.04.10 05:32 [ ADDR : EDIT/ DEL : REPLY ]
  7. 근데 요새 인터넷에 전교조에 대해서 이상한 댓글이나 정보가 많더라고요. 나무위키만 해도 약간 종북/이적단체 논란인것처럼 나오고 구글에 쳤더니 내용이라고는 "전교조는 빨갱이기에 사살해야한다"이런류. 학원이나 입시관련 사이트에 전교조가 얘들 교육 파탄내고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확대할려는건 학생부 갑질할려는 수작이다 등등.

    음모론가 허위정보가 많아진거 같아요.

    http://www.uljinnews.co.kr/bbs//view.html?idxno=38501&sc_category=

    http://www.e-arirang.co.kr/bbs/skin/free/print.php?id=free&no=1203

    2021.04.11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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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노동정책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지 출처 : visually>


오늘은 제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세계노동자들이 즐기는 축제의 날, 510일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던 민주노총 한상균노조위원장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박근혜에게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여전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노동자들의 축제의 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아직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다.

오늘은 128회째 맞는 세계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워 근로자의 날을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자란 노예인가 아니면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노예란 노예주의 소유물이다.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노예란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피지배 계급의 인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사람이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왜곡된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블루칼라 글로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본의 편에선 권력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환경미화원, 건설일용직, 택배기사...와 같이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 하는 사람을 블루칼라로, 의사나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와 같이 사무직에 종사 하는 사람을 화이트칼라로 분류해 블루칼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동자가 아닌 사무직으로 노동을 왜곡시켜 왔다.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와 같은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상관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최근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과 갑질을 보면 그들은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노예를 고용해 부리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노사관계란 임금(수입)을 벌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업체를 소유·운영·대표하는(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맺는 고용계약을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관계에 있는 관계다. 노사관계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노예주와 노예간의 관계가 아니라 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항상 같이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이나 갑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1923년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해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투쟁해 왔다. 1946년 해방정국에서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20만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견결하게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권은 메이데이는 공산괴뢰도당이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제정하도록 하라는 지시로 노동절을 310일로 바꾸고 대한노총을 창립,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다. 박정희정권은 아예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노동을 자본의 들러리를 서는 공돌이 공순이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19876월 민주항쟁으로 노동자 대투쟁 에 이어 1989May Day 100주년을 맞아 노동절 전통회복선언을 하는 등 노동자가 당당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부지런히 일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표준어국어사전이 말하는 노동이란 자신의 삶을 위하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지만 근로는 자본을 위해 살아야 하는 노예의 삶이다. 128회째 맞는 노동절을 맞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무직근로자는 노동자로서 노동절조차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던 문재인정부는 언제쯤이면 부끄러운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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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얼른 오기를 바래봅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8.05.01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나누는 것부터가 노동자를 엽신여기를 노동 탄압입니다

      2018.05.01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2.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부터 공식적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2018.05.01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노동자가 부끄럽지 ㅇ낳고 자랑스러운 세상이 되어야 ㄱ구민들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2018.05.01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3.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구조 등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일의 노동자들의 삶은 오늘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현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정권이 아닐런지.....
    현정부에서도 못한다면....???

    2018.05.01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층층시하를 만들었지요. 공동이 공순이도 모자라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또 하청과 하청의 하청으로...
      이제 노동자가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8.05.01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4. 노동이 당당해야 나라가 부유해 집니다.

    2018.05.01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노동천시 이면에는 자본에 기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권이 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8.05.01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의 의미가 분명하군요. 그래요. 노동절의 의미가 되살아 나길 바랍니다.

    2018.05.01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박정희가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꾼 이유는 '주체적으로 일 하는 사람'을 '자본가의 지시에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꾸기 위해서랍니다. 이제 우리도 노동자로, 노동절로 바꿔야 합니다.

      2018.05.02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 8. 3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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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파업을 결의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조합법’에 반대해 공무원노조 산하 163개 지부에서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한 바 있다. 투표결과 조합원 81%(69548명 중 56371명)가운데 89%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공무원노조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공무원 노조의 인정은 시대적인 대세이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이유는 공직사회를 민주화시켜 불신 받는 공직사회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혈연·지연·학연에 의한 내부 연결고리를 끊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무원노조 설립의 기본 취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조합으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나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조추진위 쪽의 주장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공무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조합법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빠진 반쪽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생색용 노조로서는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노조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 할 수가 없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어야 하며 이러한 개혁은 공무원노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이 재직기간동안 인권과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만들겠다는 공약실천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허용되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2 11월 04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3373) 이 주장이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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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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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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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한번 잘 새겨보고 갑니다.~

    2015.08.30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언제쯤...인정해 주려는지..ㅠ.ㅠ

    2015.08.30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림도 없습니다.
      문민정부에서도 허락 안 했는데요.
      유럽선진국에서는 경찰도 노동조합이 허용되는데...

      2015.08.30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것이 딱 이나라의 수준이랍니다..
    ㅠㅠ

    2015.08.30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기업국가여서 노조가 마치 악마인 것이 됐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막무가내 노조는 문제지만, 그렇다 해도 노조가 무너지면 노동자 전체가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수많은 노조들이 확실한 투쟁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업화됐습니다, 의식구조까지.

    2015.08.30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조를 악마취급 하는 게 맞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출세고 승진이고 끝입니다.
    참 상식도 말도 안 통하는 나라입니다.

    2015.08.30 2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