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7.12.11 06:28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우리국민들은 노동조합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몇 년 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가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이모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이런 시각에서 보는 사라들이 많다. 노동조합하면 빨갱이, 좌빨, 혹은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와도 어김없이 빨갱이 취급이다.


1989년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을 했다. “이제 선생들까지 노조를 한다니... 세상은 말세야!” 라든지 노동자에게 우리 귀한 아들을 어떻게 맡기겠나?”라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기각을 촉구하는 10차 촛불집회 때 성호스님(속명 정한영)'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살불살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이란 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천한 노동자(?)들이나 하는 과격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 제33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17종의 교과서에는 노동관련 내용이 불과 2%밖에 없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조법 제 2조 제 4) 노조법에는 왜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일까?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력을 제공한 대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박사들,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왜 박사나 조종사,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을까? 노동자는 천하지만 근로자는 고상한 사람일까? 왜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류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누는 것일까?


북한에서 근로자라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한다. 북한에서 노동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라고 해야 하는가?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니 우리는 동무를 친구라고 하고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하니 우리는 국민이라 해야 애국자가 되는가? 고용 노동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노동자 수는 19312000명이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938,745명이요, 비정규직인 전체의 32.5%정도다. 이들이 모두가 빨갱이 들인가? 노동자를 천시하고 노동운동을 빨갱이 취급하는 후진성은 이제 벗어야 한다. 노동을 천시하고서야 어떻게 복지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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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1.11 06:30


사랑하는 친우(親友),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하여주게.// 원섭이와 재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18] 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애 다 못 굴린 덩이를,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 데, 굴리는 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죽어간 사람 그것도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뜨겁게 산화해 간 노동자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 남긴 유서다. 요즈음 사람들, 아니 오늘을 사는 노동자들에게 전태일을 아는가?’라고 물어 보면 아마 전태일이 누군데?’ 하며 반문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평화시장에서 16살부터 시다로 시작해서 재단사가 되기까지 6년여를 일하다가 19701113일 스물 둘의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살라 죽은 사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 한 송이 불꽃이 되어 죽어간 사람이 전태일 열사다.


옛사람들은 말한다. ‘이 설음 저 설음 다 겪어보아도 굶는 설음만한 것이 없다... 요즈음 젊은이들에게 이런 소리 하면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지...?’라거나 아니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196~70년대는 정말 배고픈 시절이었다. 허기진 창자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당시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바램이요, 꿈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약점을 이용한 자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선을 베풀지 않는다.


한 달 월급은 15백 원이었다. 하루에 하숙비가 120원인데 일당 오십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모자라는 돈은 아침 일찍 여관에서 손님들의 구두를 닦고 밤에는 껌과 휴지를 팔아서 보충해야 했다. 뼈가 휘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기술을 배운다는 희망과 서울의 지붕 아래서 이 불효자식의 고집 때문에 고생하실 어머니 생각과 배가 고파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 막내 동생을 생각할 땐 나의 피곤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오십 원이었던 시절, 전태일같은 노동자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짐승처럼 일해 받는 품삯이 달랑 오십 원이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예같은 아니 짐승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당시의 노동자들의 삶의 전부였다. 거짓말 같은 이런 현실 앞에 그것도 주인 맘에 들지 않으면 당장 그만 두어야 했다. 한 달에 두 번, 첫째와 셋째 일요일만 놀고 나머지는 점심시간에 30분을 제외하고는 햇볕도 안 드는 다락방에서 꼼짝없이 일에 매달려야 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제품(의류) 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선 저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로 시작하는 그의 탄원서는 탄원서라기보다 오히려 절규었다. 노동운동을 하면 빨갱이 취급받던 시절 그는 어렵게 재단사가 되었지만 열서너살 어린 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짐승처럼 사는 모습을 보다 못해 박정희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기도 하고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모든게 허사였다. 일을 마치고 돌아갈 차비로 굶주리는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한시간도 넘는 집으로 걸어 다니기도 했던 사람... 전태일.


그가 떠나고 난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내탓이요를 외치며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며 피맺힌 절규를 한지 반세기기 다가오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노동자들은 전태일열사가 바라던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약자도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19701125일 조선호텔 노동자 이상찬의 분신 기도, 19719월 한국회관(음식점) 노동자 김차호의 분신 기도... 아직도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감옥에 있다.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새 정부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조 조직률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전태일열사의 분신 후 반세기. 이제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 약자를 배려하는 세상이 열릴까? 노동자들의 삶이 질이 1970년 당시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세상을 향해 외친 마지막 절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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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7.06 06:30


시위나 파업은 불법인가?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불량한 조직인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우리헌법 제 33)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데일리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첫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 권리(단결권)가 있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둘째,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해 불리한 개별적 요구 대신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잇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을 중단하는 파업을 하는 등 사회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실력행사를 할 단체행동권이 있다고 헌법 제 33종에 보장하고 있다. , 항의 제한은 OECD 등 국제기구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에 가입 조건으로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게 소방관과 교도관들에게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여러 차례나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 3권을 불온시 하는가? 한국노총은 이런 노동 3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는데 왜 민주노총은 걸핏하면 시위를 하거나 파업을 하는가? 언론은 파업하면 불법파업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일까? 왜 정부나 자본가들은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인사노무관리를 불편하게 하는 등 기업경쟁력에 저해시킨다고 생각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정부나 언론은 한 번도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하거나 보도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언론은 늘 자본의 편이었다. 정경유착이 만든 현실... 이런 현실은 언론은 정부의 시각을 받아쓰기를 했고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불량하고 단체행동권은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다. 이 두 단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국노총은 대단히 온건(?)하다. 시위나 단체행동을 제대로 한번 해 본 일이 없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대단히 전투적(?)이다.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시가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하기도 하고 걸핏하면(?) 파업을 해 기업에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비리를 폭로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나쁘고 한국노총은 좋은가? 무릇 사람이든 단체든 그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정체성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은 탄생배경부터 권력의 필요에 의해 세상에 나타났다. 한국노총의 모태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다. 1946년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이념은 반공투쟁과 근로자의 노사협조와 노동자 복리증진이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이 시기에 이런 노동단체를 만든 이유는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파괴하고 남한 단독선거 지지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이러한 대한노총은 1954680개 노조 12만명의 조직을 갖춰 전평을 파괴하고 이승만이 초대 의장이 된다.

315부정선거 협력했던 한국노총은 4.19이후 해체됐지만 민주화운동의 분위기를 틈타 선배들은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결성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 교원, 언론인, 금융 노동자들이 어용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한다. 1961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박정희정권은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조합과 각종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선건설 후분배, 산업역군이라는 이념공세와 저임금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정치투쟁을 전면 봉쇄하고,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하고 노동관계법은 개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노총은 박정희정권의 쿠테타, 전두환 쿠테타지지, 전두환 호헌지지 성명... 1995120만명이었던 한국노총은 200287만명(3300개노조)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87년 항쟁당시 한국노총은 노조결성 정보를 회사측에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단체가 한국노총이다. 재벌과 정부의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성장해 온 한국노총과는 다르게 민주노총의 역사는 파란민장의 역사다. 1987년 민주항쟁은 민주노조의 독자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 1033개 결성. 19901월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과 해고의 탄압을 당하면서 전노협을 결성하게 된다. 1995년 결성당시 40만명이었던 민주노총은 200261만명(16개 산별노조와 1300개 노조)를 결성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른은 노동조합이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단체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다. 교원단체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그렇고 온갖 관변단체가 다 그렇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는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듯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집단으로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해 왔던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불온한 세력의 선동으로 보는 반 노동자적인 시각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런 시각을 만드는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의 역사는 마감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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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7.05 06:36


몇 년 전 전교조조합원 연수에 선배조합원으로서 전교조의 역사와 신규조합원의 교육을 부탁받고 참여 했던 일이 있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조합원들에게 물었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 질문에 누구하나 전교조와 교총이 다른점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조합원이 없었다. 범생이들만 교사가 됐으니 국영수는 놀랄만큼 실력이 있어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교사들이 첫 발령을 받으면 교장선생님이 교총회원으로 가입을 권했고 당연이 교총회원이 되는 것일 줄 알고 가입해 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곤 했다.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다. 그밖에도 교총에서 분리되어 나온 한국교원노동조합과 뉴라이트 운동가들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등이 있다. 대표적인 교원 단체인 교총은 정부의 대변인 같은 임의단체요, 전교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이다(지금은 박근혜정부에 의해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불법단체다). 전교조와 교총은 설립의 역사부터가 다르다. 전교조는 노동조합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교총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임의단체다. 전교조는 평교사들만 가입할 수 있지만 교장교감을 비롯해 교육전문직과 대학교수까지 가입 할 수 있다. 이 두 단체가 걸어 온 역사를 보면 그 정체성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교총은 1947년 미군정을 보좌하였던 오천석이 주도가 되어 창설된 '조선교육연합회'에 뿌리를 두고 해방 직후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교사들이 스스로 조직했던 조선교육협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미군정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단체다.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 성적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1989교사들의 지위 향상과 신분 보장 등 노동 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표방하고 노동조합간판을 걸었지만 16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하면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받아 지금은 다시 법외노조가 된 단체다. 정부의 탄압에 맞서 악법반대투쟁을 하다 수구세력들의 공격으로 지금은 조합원 5만에 불과한 초라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전교조 조합원이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다.

우리나라에는 단체들이 많기도 하다. 관변단체에서부터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있지만 이들이 어떤 샹향의 단체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어버이연합,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화물연대, 한국노총, 예술인 소셜 유니온,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국제운수노련, 국제 노동 기구(ILO), 국제 노동조합 연맹(ITUC).... 무슨 단체들일까? 는 관변단체, 는 시민단체, 는 노동조합이다.

관변단체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부터 보자. 자유총연맹은 1989년 한국반공연맹을 개편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공주의 이념운동 NGO 단체다. 대중들에겐 흔히 극우단체, 각종 비리 의혹으로 물든 관변단체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단체는 전두환과 함께 시작된다.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이 초헌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 출범시킨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다. 사회정화위원회는 5공화국 체제를 안정시키는 전위기구로서, 기성 정치인 검거를 비롯해 5천여 공직자 퇴출, 38천여명(80년 말) 삼청교육대 입소, 57천여명 사회악 일소 특별조처 검거 등 횡포와 비리로 악명을 떨쳤던 조직이다.

시민단체는 어떨까? 시민단체(市民團體)는 불특정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전국적으로 약2만여 개로 추정된다. 대부분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이며, 3천여 개는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정치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적 성향의 NGO로 분류된다. 이들은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영향력과 신뢰의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경제 실천 연합회, 참여 연대, 환경 운동 연합,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 민족 에술인 총연합 녹색연합, 여성 민우회, 언론 개혁 시민 연대, 한국 소비자 연맹, 민족 화해 자주 통일 협의회, 인권 운동 사랑방... 2만여개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관변단체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조직되어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받아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반해 시민단체는 민간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회원들의 자비로 사회변혁을 위해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 관변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자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바살협)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공익적 사업비를 받아 운영되고 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단결하여 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상층부 등에 호소함으로써 사회를 움직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이다. 시민단체는 경제, 노동, 인권, 종교,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정보화 등의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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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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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15.03.28 06:55


아래 자료는 1997년 6월부터 마산 MBC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했던 대담 원고와 CBS경남방송 그리고 KBS 창원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방송한 내용들입니다.  저녁 퇴근시간인 6시 40분부터 10여분간 방송했던 자료들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앞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속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날짜는 제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난 후 정리한 날짜라서 정학하지 않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학교붕괴 앞당긴다

2000. 6. 5

박-자,자, 선생님들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 해 봅시다.

 

이-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거 우리도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는 죽었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아 선생님들 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자리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단체 협상 자리입니다.

교육 정책에 관한 논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월급 얼마 올리면 만족 하시겠습니까?

이-우리 선생들이 월급 올리기 위해서 전교조 만들 줄 압니까?

월급 올릴려고 해고당하고 감옥갔다 오면서까지 전교조를 포기 안 한 줄

압니까?

 

박-아 압니다 알아요. 우리는 교육 동지 아닙니까?

언성 높이지 말고 조용히 차분히 대화로 풉시다.

이-어휴 과외 문제 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에 과외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박-또 그러시네.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듣습니까?

전교조와는 교육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교육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사 아닙니까?

교사를 빼 놓고 어떻게 올바른 교육 정책이 나올수 있습니까?

 

박-아~~아 선생님들, 그 얘기도 교육 정책에 관한 얘기라 우리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보릅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식 농성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 - 전교조가 합법화 되고 교섭을 시작한 지 1년 다 됐는데, 아직까지 의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진다고 세상이 떠들썩한데, 교육부에서는 전교조를 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교육동지로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다못한 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면서 보름째, 단식농성을 하다가 더운날씨에 탈수증세까지 보여 성모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 전교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김 - 아시다시피 전교조가 합법화될 때, 노동조합법에 의해 합법화 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합법화 됐기 때문에 노동 3권 가운데 단체 행동권이 없는 기형적인 노동조합이 탄생한 겁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의 임금문제나 복지문제 외의는 노조가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전교조는 교육의 위기 상황에서 정책까지를 포함한 문제를 포함해서 교섭을 하자니까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그럼 지금 전교조는 임금이나 교사의 처우에 관한 부분만 교육부와 단체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김 - 전교조의 주장은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그런까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교원의 법정 정원의 확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교육재정을 GNP 6% 확보와 같은 문제도 협상의제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이 - 선생님들은 교육을 살리자, 우리 아이들을 살리자는 뜻에서 전교조를 만들고 해고까지 당하는 시련을 겪고 겨우 교단에 섰는데요. 선생님들과 교육 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면 문제 아닙니까?

 

김 -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기상황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교육부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살리자는 얘기를 못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 그럼 교육부에서 내 놓은 교육 정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고 있긴 있던데요.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 이라고 것을 내 놓았습니다. 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라는 것은 해방 후 처음으로 제시하는 종합적인 교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직사회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교사들의 공청회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행하려 하고 있어서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 교직발전 종합 대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 개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교장연임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장, 교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나랍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교육청에서 학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관료들이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장이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일하기보다 상부관청의 눈치를 보는 비민주적인 관료행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박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교사들 중에는 환영하는 사람 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김 - 내용을 잘 모르는 선생님 중에서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수석교사제는 사실상 학교장의 근무평가로 뽑기 때문에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교 내 특권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교사를 통제하는 옥상 옥의 구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수석교사제는 모든 교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숫자를 뽑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경쟁으로 반목과 갈등이 만연하게 되어 교직 사회가 황폐화 될 수 있습니다.

 

이 -수석교사에서 탈락한 교사들의 마음도 편치 못하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수석교사에서 탈락한 많은 교사들이 사기 저하와 좌절감을 안겨 주게 되어 나이 많은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낙인 찍혀 사기와 의욕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는 수업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일반교사는 수석교사가 하지 않는 수업을 떠맡게 되어 수업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임기가 끝난 교장의 노후 보장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박 - 지금도 원로교사가 있다고 들었는 데요?

 

김 - 현재 만 55세로서 교직경력이 30년 이상된 교사들을 원로교사라고 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석교사제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되는 일종의 직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행정교사의 수가 많아지면 학습활동에 주력하는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박사제와 수석교사제의 연계로 담임을 기피하거나, 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학교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 - 지금은 학교장이 교사를 평가하는데,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교사 평가위원회'를 두고 교사들이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면서요? 이런 것은 좋은 제도 아닙니까?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있는 '교원 평가 위원회'는 현재 학교장이하는 근무평가제 보다 더 문제가 많습니다.

교직의 특성상 교사들의 평가는 질적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교직발전 종합방안'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교원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는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행정능력, 학생들의 성적과 같은 비교육적인 부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원평가 위원회에서 교사들의 연수권고와 같은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자비부담 재 연수를 확대시키고, 일부교사에게 면직부담을 안게 되어 교사들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박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교사들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 진다고 하던데요?

 

김 -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50학점을 따면 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100학점을 받으면 1호봉이 승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학점을 따서 1호봉이 승급되려면 대학원을 8∼9년(1학기 기준 6학점)을 다녀야 하고 5∼6년이 넘게 연수(1년 기준 180시간 18학점)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벌 위주의 관료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자율연수 휴식제'는 보수의 50%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박 - 교사가 아닌 제가 들어도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 그밖에도 '교직발전 종합방안'에는 유치원이나 사립교원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이렇게 잘못된 교원 정책을 시행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비롯한 교원 정책은 '학부모와 학생들, 교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였습니다.

 

 

학교는 직업교육, 포기할 것인가?

2000. 5. 29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요즘 진로교육이니 평생교육이니 하는 말들이 유행처럼 하던데,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자기의 직업에 만족하시는 편입니까?

 

김 - 예, 저는 1969년에 교단에 첫발을 디딘 후 지금까지 한번도 직장을 바꿔 본 일이 없습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저는 제 직업에 대해 상당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 참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단순히 소득원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참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것 같은데 자신의 직업에 긍지나 보람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 -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직업교육을 할 여건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 낳은 또 다른 병폐라고 생각됩니다만 직업교육은 고등학교가 최종학력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도가 있어야 할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 - 대학도 자신의 적성과 무관하게 수학능력고사 성적으로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김 - 따지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수학능력고사의 '성적이 몇 점이냐?' 는 것이 대학이나 학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편리하게도 우리나라는 수능 성적 몇점이면 어느 대학 무슨과를 갈 수 있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이나 전공 따위는 상관없고 오직 대학의 졸업장으로 통하기 때문이지요, 통계는 없지만 자기가 대학에서 전공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0%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진로 교육을 한다면서요?

 

김 - 교육부에서는 지시 일변도로 지시하면 된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이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육과정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교과목도 '입시에 출제되는 성적'에 비례해서 중요과목과 기티과목이 되는 상황에서 교과목에도 없는 진로교육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물론 담임교사가 한 두마디 조언정도야 할 수 있겠지요. 체계적인 직업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박 - 농업사회도 아닌 산업사회에서 직업교육이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 - 물론이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약 25.000가지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란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로 생계를 유지하는' 교과서적인 의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사회봉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학생이라면 이 분야에는 가정부, 간병인, 간호조무사, 경비원, 관광호텔 종사원, 모닝콜, 스튜어디스, 보육교사...등등 21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중에서 성실하고 끈기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이라면 산모 도우미나 실버케어, 입원환자 도우미,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보험환자 도우미, 장애인 도우미, 치매 및 정신 장애인 도우미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직업을 가지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병원이나 요양소, 기타 산업체관련 시설에서 환자를 돌보게 된다면 병원균에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직업에 종사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 - 그런 분야에서 일하려면 어느 대학의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든지 하는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 - 물론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따야하며 어떤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소모적인 일에 시간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수능 점수를 몇 점을 더 받느냐하는 것이 지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 직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 - 그렇습니다. 아까운 고급인력을 썩히는 낭비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교육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전문적인 지도교사가 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그것도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인문계로 그렇지 못한 학생은 공업이나 상업, 농업과 같은 실업학교에 가서 전혀 자신의 적성에 맞지도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 - 학교에서도 책임 있게 가르쳐 줄 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지도에 대한 전공을 한 학부모도 없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자신의 장래문제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 - 예,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다행히 지금은 인터넷 시대니까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얻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에듀넷이나 교육부 홈페이지로 찾아 갈 수도 있고요.

 

이 -좀 천천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김 -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야후나 심마니, 또는 알타비스타와 같은 검색엔진에서 '직업' '교육부' 또는 '진로', '상담'과 같은 한글을 입력하면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쉬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컴퓨터를 배워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자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 -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잘되고 있습니까?

1997. 9. 8.

윤 - 열린학교 ! 마산상업 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윤 - 선생님도 마산 상업 고등학교 운영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부끄럽습니다. 운영위원의 할 일이 너무 막중한데 비하여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 W,T,O의 출범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변화에 대비하여 제 6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학교운영위원회의를 설치한 것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시되기 전 육성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교육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 옛날 육성회회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부모들이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내놓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잘못된 관행과는 근본적인 취지가 다르다고 봐야 합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취지는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알맞는 특색있는 교육을 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윤미옥씨가 앞에서 말씀하신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교육 소비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지요.

 

윤 -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 - 예, 사회의 발전이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가 보고 느끼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러한 취지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체제하에서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대단히 모범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 지난번 언젠가 말씀하신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무 평가권을 학교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지요.

 

김 -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인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 40∼50%, 교사 대표가 30∼40%, 교육행정공무원과 지역대표가 10∼30%입니다. 교사 대표의 경우, 승진이 코 앞에 닥친 교사가 학교장 앞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시정을 요구하고 과감하게 건의하고 비판 할 수 있겠습니까?

윤 -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관한 확고한 철학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김 -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 주변에서 참고서를 파는 상인이나 학교와 거래 관계가 있는 인사가 운영위원이 됐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오히려 학교장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 -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생각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 -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졸업하면 그만인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다, 하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색각이 듭니다. 학교가 개방적이고 투명성을 가진 학교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를 민주화시키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옛날의 육성회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구성원의 능력이나 자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운영위원의 역할이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라도 실시하고 있는지요.

 

김 -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학교운

영위원에 대하여 교육다운 교육을 제대로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장의 민주적인 의지 여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학교운영위원회가 잘만 운영된다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 -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김 -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교육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교육내용으로 정해 놓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심의와, 둘째, 교과서의 선정, 셋째, 특별활동에 대한 운영방법의 심의,

넷째, 방학의 시기와 운동회, 그리고 학교교육계획를 결정하는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피아노와 컴퓨터를 비롯한 종전의 학원 과외나 보충수업과 같은 유상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심의 하는 일인데, 한마디로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심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 -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교과서 선정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학교운영위원들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안목이나 사명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 - 학교운영위원회가 대단히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사명감이나 자질이 앞으로의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그것 뿐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은 학교 예산과 결산까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윤 -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운영상의 애로 사항이란 구성원들의 역량이나 사명감 같은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까?

 

김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원장을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체 학부모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학교장의 의사대로 선정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집행되는가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운영위원회를 맡는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학교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윤 - 학생들의 수학여행의 목적지가 교육적이지 못한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를 선택하였던 문제 같은 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 - 물론입니다. 목적지 뿐만 아니라 예산액의 심의와 결산 까지를 포함하여 학교운위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과를 학부모나 교직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이제 열린교육 시대에는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 놓고 마음만 조이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학부모가 알고 학교운영과 학교교육의 내용에 모든 것을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김 - 바로 그렇습니다. 교육 개혁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교육 수요자 즉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이 담임이나 교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윤 -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 중에서 내년에는 내가 꼭 학교운영위원이 되어 우리교육이 진정한 개혁을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 -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교운영에 학교의 실질적인 주인인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입니다. 이제 학교교육현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정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여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 역시 있으나마나 한 것입니다.

 

윤 - 교육개혁! 정말 어려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학부모들이 나서서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촌지 문제와 같은 사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문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1997. 8. 25.

윤 - 열린 학교 !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김 - 반갑습니다.

윤 - 오늘부터 개학을 했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안심을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이제부터 힘드시겠습니다.

 

김 - 예, 힘든 만큼의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교육개혁의 3년째를 보내는 올해도 과 외비를 비롯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힘이 나지않습니다.

 

윤 - ※ 김영삼대통령 ′92 대선 공약 한번들어 보시겠습니까?

1. 깨끗한 정치, 강력한 정부 2. 도약하는 과학 기술, 활기찬 경제

3. 선진화하는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4. 산업발전의 주역이 되는 중소기업

5.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 6.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중심의 교육개혁

7. 일하는 근로자가 대우 받는 사회 8.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

9. 품위있는 민족문화와 희망에 찬 청소년 10. 통일을 실현하는 세게 속의 한국

어떻습니까? 이제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김 - 공약이란 국민에게 한 약속인데 모든 공약을 국민들이 들어 보면 야 ! 이것이야말 로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섯번째 공약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 중심의 교육 개혁'은 해결이 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윤 - 김영삼정권의 공약이었던 교육재정도 G, N, P 대비 5%가 임기 마지막에도 지켜지지 않아 안타까와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지난 20일자 일간지에 보니 문민정부교육개혁 실패라는 기사에서 교육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김영삼 정권의 교육 개혁은 오히려 입시 경쟁과 엘리트 중심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보도가 있었지않습니까?

 

김 - 예, 19일 서울 지역사회 교육회관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 협의회' 주체 교육 개혁 토론회에서 '문민정부의 교육 공약 평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는데, 획일적인 교육규제를 개선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학교현장교사를 개혁의 파트너로 삼지 않고 현장 중심의 개혁을 외면하여 입시경쟁 교육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윤 - 학교폭력이나 사교육비 문제와 같은 교육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육법상의 교육의 목표는 분명히 '민주 시민의 양성', 더 넓게는 '전인적 발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의 교수나, 학생들의 학습을 살펴 보면,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점수를 맞는 것이 교육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사들에 대한 평가도 대학 입시에 학생들을 많이 넣는 것에 맞추어져 있고 가장 존경받는 교사도 소위 '쪽집게 교사'인 것입니다.

 

윤 - 그렇게 문제가 되는 입시교육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김 -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원인을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과 이에 따른 '과잉 경에 초점을 맞추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배운 지식이 유용하고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높은 학력을 소유 하려고 하는 학력주의가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는 대학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문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함으로써 과잉 경쟁을 낳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측의 관리 부재 즉 입시 제도의 잘못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벌이 그사람의 인격이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결혼도 취직도 승진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현실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 앞에서 말씀 하신 정부측의 입시제도의 잘못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해방 후 대입제도는 대학별로 입학 시험을 치르던 53년 이후 연합고사, 대학별고사, 국가고사 학력고사..... 등 13번이나 바뀝니다.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 마다 바뀌는 대입제도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대통령은 7사람이 바뀌었는데, 교육법은 무려 13번이나 뜯어 고쳤다는 말입니다.

 

윤 -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문제뿐만 아니라 연간 20조가 넘는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청소년 가출과 과소비 문제, 성범죄의 증가와 같은 문제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 낳은 결과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불루 죤을 만들고 학교별 담당 검사제 특별 교사제를 만들다가 해결이 안되면 교사경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이 행정 당국의 대처 방안이 아니었습니까?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가 바뀐 것은 교육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의 잘못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희생자가 되는 것이지요.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오늘은 없습니다. 오직 찬란한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친구간의 우정도, 기쁨도 내일의 관점에서는 모두 악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하면된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극도한 긴장과 억압의 하루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윤 - 22일자 경남 매일신문을 보니 창원지역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가구당 사교육비가 월 36만원이 지출되었다는 보도를 있었는데, 입시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학부모 모두가 수험생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시위주의 교육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 -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교육의 기회를 국가가 주도해 관리해 왔습니다. 국가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공급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감시하면서 수요자에게 품질보증을 해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의식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감독·통제에 의존하던 국가 기능은 분산과 자율의 질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를 놓고 학생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놓고 학교가 경쟁하도록 바꾸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 자율화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허가사항이었던 학과설치·정원조정등을 학문적 변화와 학생의 수요, 기업과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사회에서는 연령·직업·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가 좁아지면서 범람하는 지식과 정보를 소화하고 소비하기 위해 높은 지적수준이 요구되므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적 능력만 갖추면 연령·직업에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합니다.

 

윤 - 오늘날 청소년문제를 비롯한 교육의 파행성은 어쩌면 해결의 길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김 - 문제는 인성교육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도덕적 문맹자」들을 배출하면서도 인재양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덕과 인성에 결함을 지닌 것은 별 문제시 하지 않고 오직 산업현장에 부합되는 기술인력 양성에만 치중해 온 결과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암기위주의 교육과 과밀학급의 해소가 선결 문제입니다.

그 후에 인성교육이 가능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대학입시는 정부의 입시관리권,대학의 학생선발권,고등학교의 학생추천권, 학부모의 교육위탁권,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모두 관련돼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점수화하고 소외된 집단의 자녀를 특별전형하며 예체능 특기자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와 해외동포·외국 인, 그리고 다른 업적을 가진자에 대한 특별전형등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 -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는 대책 없는 대책은 더 이상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극단적인 경쟁 논리를 정당화한 입시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 김영삼대통령 ′92 대선 공약

1. 깨끗한 정치, 강력한 정부 6. 입시지옥 해소와 인간중심의 교육개혁

2. 도약하는 과학 기술, 활기찬 경제 7. 일하는 근로자가 대우 받는 사회

3. 선진화하는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 8. 여성이 존중되는 평등사회의 실현

4. 산업발전의 주역이 되는 중소기업 9. 품위있는 민족문화와 희망에 찬 청소년

5.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사회 10. 통일을 실현하는 세게 속의 한국

 

학년중심부로 바꾸자

2000. 3. 27

윤-아~~박선생 무슨 일입니까?

 

박-네. 저 교장 선생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교장실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어려워말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 보자 보자~~( 책상위의 서류를 뒤적이며 )

그런데 박선생 교장 면담 요청에 관한 공문이 없네요.

공문도 없이 면담을 하자는 겁니까?

 

박-교장 선생님 공문이 너무 많다는 얘길 하러 왔는데요.

그것도 공문을 접수 시켜야 되는 겁니까?

 

윤-내가 한가한 사람인줄 압니까? 나도 공문처리 하느라 바쁩니다.

자 박선생~~공문 만들어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박-저 교장선생님 공문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공문처리하려면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윤-아 그래요? 그럼 안되지요. 선생님이 할 일이 뭡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아닙니까? 공문 때문에 학생들에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박선생 아주 좋은 지적인데,

그걸 공문으로 만들어 올리시오.

 

박-네에?

윤-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박 -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이 공문처리하느라 학생들에게 자습까지 시키는 학교의 현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가 있다면서요?

 

김 - 지금까지 행정편의를 위해 조직해 놓은 학교를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체제로 바꿔보자는 노력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의 제일고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와 같은 행정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조직을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이런식으로 학년중심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죠.

 

김- 학교가 행정중심으로 조직되면 교육청이나 관리자들은 편리하고 능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처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2중 3중의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자고 학년별로 부서를 나누고 학급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들이 공문을 맡아 처리하는 체제로 바꾸어 학생들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윤 - 울산제일고등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김 - 지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은 교무부라든지 학생부라든지 하는 행정부서에 소속되어 공문을 맡아 처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급담임을 맡아 학급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급까지는 한학급당 3명의 교사가 배치되고 그 외에는 학급당 2명씩 배치되기 때문에 30학급의 경우 약 60여명의 교사가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 중에서 약 반수의 선생님들은 담임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들이 공문을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행정 업무를 맡는 사람들의 업무가 많아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는데 올해 담임을 맡은 사람은 다음해에 행정업무만 맡는 식으로 윤번제로 실시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 - 그렇게 학년 중심제로 바꾸면 공문을 작성하느라고 학생들을 자습시키는 일 같은 것은 없어지겠군요

 

김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학교는 행정 중심의 현재와 같은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와 같이 나누어 일을 할 수도 있고 교과목별로 국어 교사부, 영어 교사부, 수학 교사부와 같은 교과중심제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현재 울산제일고등학교에와 같이 1학년부 2학년부 3학년부 이렇게 학년부 중심으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부 중심으로 학교를 조직하면 교과별로 교재연구라든지 하는 교과목별로 협조가 잘 안되는 문제점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근의 행정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수많은 문제점을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학년부 중심의 사소한 문제는 문제는 교과협의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협의회의 강화는 교육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년부 중심으로 편성되면 같은 학년에서 같은 교과끼리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교재연구나 교육자료의 공동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 최근 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담임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김 - 예,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와 담임을 맡는 교사의 업무부담 차이가 너무 크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담임 수당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수당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년중심의 체제로 운영하다보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업무부담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담임을 맡는 사람들과의 철저한 업무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되고, 인사원칙도 철저하게 지킨다면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박 - 학년중심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무실도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 - 그렇지요. 현재의 교무실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학교장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부장회의의 결과를 전달하는 지시전달의 장입니다. 지금은 학교마다 학생 수가 줄어서 남는 교실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 행정감독 관청인 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 - '교육비젼 2002 새학교문화의 창조'라는 교육개혁 안을 보면 오히려 교육청에서 학교의 획일적인 운영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학교도 능률위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의 학교들은 역량부족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울산제일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년중심제의 학교운영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시도 아닙니까?

 

김-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의 행정중심의 관료주의 체제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믿지만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행정부서와 학년부 간에 업무 조정문제와 행정부서 내에서의 업무조정문제, 그리고 전체교사들간의 인간관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년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훨씬 새로운 학교 앞서가는 학교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못 낸다"

2000. 5. 22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선생님! 학교발전기금이 뭡니까?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4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고 협조해 달라'는 가정통신문을 가져 왔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안 내면 담임선생님에게 미움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 -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성금이나 기금은 이름 그대로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는데, 가정 통신문을 보내 협조해 달라는 것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말이 자발적이지 아이를 맡겨 둔 학부모들은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협조해 달라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학부모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박 - 학교에서는 일체의 잡부금을 거둘 수 없다는 조처에 학부모들이 두손들어 환영했었는데 도대체 학교발전기금이 뭡니까?

김 - "학교발전기금"이란 교육부령(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이나 단체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사람에게 모금하는 금품」을 '학교발전 기금'이라고 합니다.

이 - 학교발전기금은 잡부금이 아닙니까?

김 - 잡부금이지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학교운영위원장이 거두는 일종의 합법적이 잡부금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잡부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모금이이 되는 겁니다.

박 - 그런데 왜 전교조나 참교육 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들이 학교발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납부 거부운동'을 하는 겁니까?

김 -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교육비를 학부모가 떠맡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격차 때문에 심각한 학교 차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올해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450억원이나 거둔다고 하던데 경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 - 서울 강남지역 어떤 초등학교의 경우 1억5백여만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을 걷어서 칠판,TV, 담장철망 구입 등에 썼으며, 동작구 B고교는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1억원을 모아 출입문 교체, 건물 도색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남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 수천만원씩 중학생 1명 당 10,000에서 25,000만원까지 거두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 -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김 - 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인지 아직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아직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아마 사립의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완료되면 거두겠지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거두는 고등학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어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김 - 가정통신문에는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학교의 시설 확충이나 체육활동의 지원, 그리고 학생 복지비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다고 합니다. 사실 초·중등 교육법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기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박 - 지난번 선생님이 말씀하신 엘리뜨 체육교육을 중단해야한다는 뜻이 이러한 이유였군요?

김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천여명이 이용할 운동장을 2-30명의 선수들에게 빼앗기고 체육성금까지 내는 엘리뜨 체육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금이나 성금의 갹출은 말이 성금이고 기금이지 '성금이나 기금을 얼마를 내는가, 내지 않는가'를 개인의 도덕성으로 평가하거나 학교장의 능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박 - 학교발전기금을 거둬도 좋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김 - 그러니까 98년 9월 15일「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면서부터 입니다.

이 - 그때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했지요?

김 - 그렇습니다. 전교조에서는 당시 학교발전기금은 첫째, 학교발전기금 모금, 접수는 자칫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과 둘째, 학교발전기금 조성으로 지역간, 도농간, 학교간 교육여건의 편차가 커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간의 학력차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박 - 학교운영위원회가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군요.

김 - 그렇습니다. 학교발전 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운영위원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잘못 운영되면 이러한 병폐를 합리화 시켜주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 전교조나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납부반대운동은 돈 때문만은 아니지요?

김 - 그렇습니다.

서울지역에서 보듯이 학교발전기금이 체육성금으로만 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확충에도 씌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은 귀족학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지역으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 결국은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군요.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박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통합고등학교는 안된다!

1999. 12 14

윤-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박 -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합고사 시험이 있는 날었지요

김 - 예 마산, 창원 지역은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인문계를 지원한 학생들은 오늘 연합고사를 치고 학교를 배정 받게 됩니다.

윤 - 실업계 학교는 이미 지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 그렇습니다. 실업계 학교는 선 지원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업계 학교는 시내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지원자가 모자라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통합고등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에서 통합고등학교는 절대로 안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 - 통합 고등학교라는 건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실업계와 인문계 또 종합고로 나뉘어져 있죠.

김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재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 목적고와 새로 통합형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다섯 개 종류의 통합고등학교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윤 - 통합 고등학교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김 -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개 학교 즉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 그리고 통합형고, 전문계고, 특성화고를 두고 학문과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선형으로 체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1학년 때는 공통과정을 배우고 2, 3학년에서는 직업과 인문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한 학교 내에서 진학과정과 선택과정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통합고교는 계열분리식 통합고교(학교에서 일반과정과 직업과정 병존 - 1학년 공통과정 이수, 2학년부터는 계열 구분 3년은 계열 이동 허용))와 계열통합식 통합고교(학교 내에서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1학년은 공통과정을 이수하고 2, 3학년에서는 교과(단위)를 이수 하도록함)로 구분할 수 있다.)

박 - 현재와 같이 단선형의 고등학교 보다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데 왜 시만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김 -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지금의 종합고등학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 종합고등학교는 실패한 모델인데 통합고등학교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요.

윤 - 국민들이 반대하는 실패한 모델을 다시 시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김 - 그러니까 내년부터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03년에는 전국적으로 통합학교 체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시행하는 것을 보고 일부에서는 실업고등학교를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고 상업계 고등학교를 반쪽 일반계고로 만들어 편의적으로 정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전문대학의 정원확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일종의 경제논리라는 말이지요?

김 - 그렇습니다.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 교육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수요자가 기피한다거나 원한다고 해서 실업계 학교를 없애고 통합형으로 바꿔 인문계로 전환하여 고등학교 수준의 기능인력이 양성되지 못한다면 산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윤 - 그럼 이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실제로 통합고등학교가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김 - 우리 나라는 정서적으로 인문계를 선호하고 실업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서를 감안하면 통합고란 실업교육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학교 안에서 실업과정과 인문과정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도 생겨 날 것이고, 교사들간의 갈등도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고등학교는 상당부분 실업고등학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실업계가 안고 있는 장점과 인문계의 장점을 모두 잃어버릴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박 -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통합고등학교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현재 지원자가 없는 실업학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 -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고등학교 형태로 바꾸면 심각한 인문중심의 교육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통합형 고등학교에 쏟아 부으려는 막대한 비용을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내용과 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지하고 통합형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기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윤 - 그렇군요, 한계상황에 이른 실업계 고등학교를 반쪽 일반계 고등학교로 만들기보다는 실업계 학교를 바르게 살리는 일이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군요.

김 - 그렇습니다. 실업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학생 모집이 어려워 자연감소가 예상외는 학교는 한 학급의 학생 수를 지금의 50명에서 20∼30명으로 줄이고 이미 확보된 예산을 줄이지 말고 실업계 교원 재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 투자하여 실업학교를 살려야 합니다. 또 우수한 학생을 실업계 학교로 유치하기 위해 재학생의 수업료를 감면하고 수학능력 시험에 실업계열을 신설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윤 -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너무 졸속적으로 처리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 교육부에서는 의욕만 갖고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검증 됐는 데도 통합고등학교체제로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였습니다.

 

과외 대책

1997. 6. 23.

윤 -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 서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가 교지 '관악' 여름 호에서 '우리교육 되살릴 수 없을까’라는 주제로 교육개혁을 비판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고교 2년생인 딸과 중 3 아들을 키우는 학부모이자 교육 담당자로서 참담한 교육 현실을 외면 할 수 없었다’면 '입시제도의 대책 없는 대책'을 개탄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과외 문제의 대책이 정말 없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천문학적인 과외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 우선 사교육비와 과외비가 어떻게 다른 지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김 - 예, 사교육비는 공공 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되는 과외비와 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교통비, 하숙비를 포함하는데, 연간 20조를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외비란 학교 교과목 및 예체능과 관련하여 개인과외 또는 학원비로 지출되는 경비로 올해 과외비는 9조 6천억원으로 발표됐습니다.

윤 - 과외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교육 개혁위원회에서 서둘러 과외 대책안을 내놓지 낞았습니까? 교육부가 내놓은 안(案) 부터 한번 정리 해 주시지요.

김 - 교육 개혁위원회의 과외 대책은 한마디로 ‘앞으로 5년간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그 뒤에 학원및 개인 과외를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되 10년 안에 과외가 필요 없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 - 교육개혁위원회의 안은 결국은 전면 과외 허용 쪽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그렇지요, 사교육비 부담과 고통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고서도 10년만 참으라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 -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일정정도 동기 부여로서 경쟁이란 필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김 - 그렇지요.‘경쟁’이란 성취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경쟁 교육은 학생들의 자살이나 학부모들이 과외비 마련을 위해 당하는 고통을 가정 파괴범에 비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도 따지고 보면 입시 교육이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하니까 문제가 있지요.

윤 -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원인부터 좀 말씀 해 주시지요.

김 -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의 부실과 파행, 학벌주의 사회구조와 직종간의 임금 격차, 학원들의 경쟁, 철학과 비젼이 없는 교육부의 교육 개혁 들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교육부가 교육문제를 인간의 제, 삶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의지에서가 아닌 정치성 구호나 성과위주의 과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

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 되면서 교육 수요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대학이 서열화되어 나타 난 결과라고 봐야지요.

윤 - 다른 나라의 경우는 입학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앞에서 윤미옥씨가 서울대학 이준구교수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분은 “캠퍼스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태연한 대학생을 보면서 전인 교육을 부르짓는 우리교육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교육부가 인간 교육, 전인 교육을 외면해 서기 2003년이 되면 대학 입학 정원이 입학생 수와 같아져 과외문제가 해결된다고 팔장을 끼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입시경쟁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윤 - "중고등 학생의 18%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학부모가 자녀의 과외비 문제로 이민을 간다"라는 이야기나 "어머니가 파출부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과외문제를 더 이상 덮어 둘 수 없다고 보는데, 무대책인 교육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김 - 과외문제의 해결은 우선 수업의 85%가 국어, 영어, 수학인데다가 그 내용이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부터 짚고 넘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이 아닌 국가가 장 악하고 있는데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 선발권은 반드시 대학에 돌려 줘야 하는 것 입니다.

일단 대학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선발시험의 난이도를 낮추고 교사에게 수업 자율 권을 주어 고등학교에서 인간 교육, 인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 - 전교조에서는 과외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김 - 전교조에서는 우선 과외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으로 전교조를 인정하고, 교무회의의 학교운영 주도권 인정, 졸업요건 강화와 수업 시수 대폭 축소와 같은 교육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자기 혁신 운동과 자정 운동, 주체적인 자율 연수 강화와 같은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하고 학부모들도 교육권을 찾아, 살인적인 보충 자율학습 철폐를 위한 학생의 기본권 확보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 95년 5. 31개혁으로 학교 안에는 여러 가지 변하가 일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선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교육개혁을 학교 운영 위원회를 만들고 종합 생활 기록부를 도입하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선전 했지만 결국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학교장의 반발'로 부작용만 노출 시켰다는 비판을 못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결국은 일선 학교의 교사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김 - 그렇습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사회구조 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이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과외비 근절운동에서부터 교육권 회복, 교육 개혁 운동, 교육 자치 운동으로 승화 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 - 결국은 이해 당사자가 지혜를 모으면 과외 열병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린 학교가 대안 없는 불평만 털어 놓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고통 스런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마산 상업 고등 학교 김용택 선생님을 모시고 과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워 보 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체벌은 죄가 아니다(?)

2000. 2. 1

윤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헌법제판소에서 교사의 교육적인 체벌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요?

 

김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교육적 차원의 불가피한 체벌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논란을 벌여온 체벌문제가 합법적으로 종결 된 것 같습니다.

 

윤 - 지난 해는 체벌문제로 논란이 많았지요?

 

김 - 그랬지요. 교육부는 지난 98년 3월1일자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에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고 훈육·훈계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 줬으나, 그 정확한 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제자가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체벌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고 학교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체벌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도 하고 체벌을 일체 못하게 하는 '벌점제'를 채택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박 - 체벌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편이지요?

 

김 - 그렇습니다. 교육부 통계를 보니까 작년 5월 현재 전국 1만9개 초. 중. 고교 중 학칙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127개교(51.2%)이며 나머지는 체벌을 금하고 있는 학교 중 1천456개교(14.5%)는 `벌점제'를 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거나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 체벌을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 905개 초-중-고교 중에서 직-간접 체벌을 하기로 한 학교는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752개 학교였습니다. (이 중 직접체벌(매)을 허용하는 학교는 134개교이고, 벌서기만 허용한 학교는 220개였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는 162개였는데, 이중에서 벌점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73개, 벌점제도조차 도입하지 않은 학교는 89개였습니다.)

 

박 - 선생님은 교직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체벌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김 - 윤미옥씨나 박승우씨는 학교에 다닐 때 체벌을 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윤, 박 - 억울하다.....

당연히 맞을 일을 했다고 반성했다?...

그런데 체벌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김 - 글쎄요, 체벌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체벌은 절대로 안된다' 라고 말한다면 학교에 가면 '당신 혼자 아이들 생활지도 다 해 보시오!' 이렇게 욕을 들을 것입니다. 체벌은 '된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학생관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교육의 방법으로서 체벌은 반대합니다. 체벌이란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아 본 학생은 교사의 체벌을 소화 시켜 낼 수도 있지만 전혀 체벌을 받은 일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체벌이 가져 올 수 있는 후유증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교실에 50여명을 두고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체벌이란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사의 체벌을 받아들인다면 체벌이 교육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교사의 체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박 - 체벌을 인정하는 학교도 학교장 재량으로 매의 두께·크기와 대수를 명시한다든지 하여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 생활지도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정해놓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도 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 - 그렇다면 벌점제도는 어떻습니까?

 

김 - 사실 벌점제는 체벌보다 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벌점제를 보면 복장 위반 1점, 이유 없이 수업을 빠지면 3점, 수업시간에 졸면 1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벌점이 몇점 이상이 되면 학교봉사 몇시간, 또 몇점이 넘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탕을 줄테니 착한 일 해라. 이런 것은 교육이 아니라 순치(馴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벌점을 박기보다는 차라리 체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육적이지 못한 벌점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 '교육적인 체벌은 합법이다.' 이런 판결이 잘못 해석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지요. 만약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 체벌문제가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교사의 경우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든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체벌의 대상이 되고 체벌로 인해 형식적인 변화를 보고 교육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그야말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내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을 허용한다면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체벌이냐 하는 논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윤 - 체벌문제는 법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김 - 혹시 '교실이 무너진다'는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헌법 재판소가 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교사들의 손을 들어 줬다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교사는 없겠지만 헙법재판소에서 체벌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으니 체벌은 교육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힘드시더라도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 체벌 없는 학교! 모든 학교가 체벌이 아닌 인격과 인격이 만나 영향을 주고받는 좋은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평교사는 무능한 교사다?

윤 - 열린학교!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년 담임을 맡거나 부장교사를 임명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놓고 늘 잡음이 많다고 하던데 요즈음은 어떻습니까?

 

김 - 예, 새학기가 되면 담임을 새로 맡거나 사무분장을 새로 맡게 되는데 특히 부장이라는 보직 교사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부장이라는 보직은 교감으로 승진하거나 교장으로부터 근무평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장교사를 임명하는데 '경력 순이라든지 능력 순'이라든지 하는 기준이 없이 학교장의 의도대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임명이 끝나면 늘 잡음이 있었습니다.

 

윤 - 초등의 경우에는 몇 학년을 맡느냐에 따라 수업도 훨씬 더 많이 맡게 되는데 아무런 기준도 없이 교장선생님의 의도대로 임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김 - 실정법 상 학교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장에 따라서는 전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가 끝나면 후유증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임배정이나 부장교사 임명은 원칙적으로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학교마다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나 학교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학교장의 독단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 - 부장교사를 맡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과 승진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김 - 학교사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정받아야 할텐데 행정능력이 있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가 되는 행정중심체계로 짜여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이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년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을 맞기보다는 교감이나 교장으로 정년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윤 - 승진을 위해서는 어떤 점수를 받아야 합니까?

 

김 - 승진을 위해서는 경력점수와 연수성적, 연구실적, 가산점 그리고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가점수가 좌우합니다. 경력점수는 25년을 교직에 근무해야 만점인 90점을 받는데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가 점수는 2년 동안 80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교사라도 학교장으로부터 점수를 잘 받지 못하면 승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박 - 그래서 교원들의 연수도 연수를 위한 연수가 아니라 승진을 위한 연수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군요. 실제로

 

교사들이 연수받는 수강태도가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처럼 공부한다면서요?

김 - 제가 몇 년 전에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교사들의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경쟁은 대학입시를 방불케 합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경력점수나 근무평가점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산점이 좌우하게 됩니다. 평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7점의 연수성적이나 특수학교나 도서벽지에 근무한 가산점이 좌우합니다. 특히 연구실적은 전국 규모의 발표대회에서 수상하면 등급에 따라 0.25~0.5점, 대학원에 가서 석사학위를 따면 1점을 주기 때문에 승진을 하겠다는 교사들은 자신의 점수관리에 비상한 계산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윤 - 그래서 최근에는 임용고사를 친 신규교사가 시내에 초임발령을 받기도 하는 군요.

 

김 - 그렇습니다.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는 시내근무를 기피하고 점수를 유리하게 받는 벽지나 농촌에 근무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박 - 승진이 목표가 되는 사회에서는 가르치는 일보다 점수를 받기 위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군요.

 

김 - 현재 우리 교육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특히 근무평가를 하는 교장선생님에게 학교경영에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의 민주화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승진제도는 교재연구 보다는 승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도입한 교사의 경쟁시스템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 - 지금까지 승진을 하기 위해 연구한 수많은 연구물들도 결과적으로 교사들에게 외면 당하는 이유도 점수 따기와 무관하지 않겠군요?

 

김 - 그렇지요, 현재 교원단체 총연합에서 주관하는 일년에 한번씩 하는 현장 연구조차도 사실 말이 좋아 연구지, 많은 교사들의 기존 연구물을 에듀넷이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이리저리 엮어 제출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사설 대행 기관에 의뢰해서 점수를 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 십년 동안 그렇게 많은 연구물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면서도 교육이 좋아지기는커녕 교실이 무너진다고 야단들이지 않습니까?

 

박 - 그래도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면 훌륭하고 유능한 교사로 보이고 현장에서 묵묵히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김 - 승진제도를 이대로 두고서는 교직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교육의 잘못을 개선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부장교사로 임명받고 또 근무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정년퇴직 때까지 보장되는 승진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교감이나 교장을 외국과 같이 보직제나 전체교사회의에서 선출을 하면 안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신의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뽑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온 교사들이 교감이나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 - 이러한 지적은 선생님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 -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승진제도의 모순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감교

장을 보직교사제로 바꾸든지 교사들이 직접선출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교직사회의 상식입니다. 전교조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승진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바른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단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박 - 근본적인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교육개혁이란 헛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제도를 고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무너지는 교육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윤 - 지금까지 마산 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문제 있다

2000. 1. 11

 

윤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박 - 반갑습니다.

올해는 선생님들이 힘이 나시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부총리로 승격되고, 또 교직발전 종합방안도 발표되어 학교가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 - 좋아지겠지요, 사실 지난 한해는 교육계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곳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년단축에다 교실이 붕괴된다는 보도로 교사들이 허탈감에 빠졌던 한 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윤 - 다른 분야도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교육계는 교육비젼 2002 새학교문화창조라는 거창한 개혁안이 발표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기대를 모으기도 핮 않았습니까?

 

김 - 그랬지요, 사실 교육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교육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만 95년부터 시작한 교육개혁이나 교육비젼 2002 새학교 문화창조와 같은 장밋빛 개혁안이 시행되면서 국민적인 기대를 모았지만 개혁의 성과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교육이 무너진다고 야단들이니 뭐가 잘못대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 천년에도 특별히 달라질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은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 -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머리 좋은 학자님들이 짜낸 교육개혁안이라 것이 현장의 문제점이나 정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찬치로 끝나거나 실천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사실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개혁은 한 학급의 학생 수를 이대로 두고서는 교단 선진화니 수준별 교육과정이니 하는 것들은 사실상 헛구호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학교의 민주화나 승진제도, 연수제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다고 교육이 크게 달라진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부 예산이 대통령 공약처럼 6%를 확보라도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윤 -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지요.

 

김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란 정년단축 등으로 크게 침체된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과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병역특례를 통해 우수인재를 교단으로 끌어들이고, 연수·연구실적 학점제 강화 등으로 교원이 스스로 자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업무량에 따라 보수체계를 달리하는 등 한마디로 교육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올것으로 기대하고 만든 안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과제별 연구·공청회를 거쳐 이번 9월부터 확정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부가 밝힌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몇가지를 살펴보면 :

 

◇양성·자격 및 임용제도 개선=기존의 초·중등 교사자격증 외에 유치원과 초등, 중등학교, 초·중등 통합학교를 전담하는 연계 교원자격증을 신설한다.

 

◇교원연수 강화 = 신규교사에게 임용 전후 현장적응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수준미달자는 자비부담 재연수를 의무화한다.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 교육행정 및 교과교육전문박사(Ed.D)과정을 신설하고 학위취득자는 수석교사,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임용시 우대한다.

승진·평가제도=수석교사제를 도입하되 1안(2정→1정→수석교사 혹은 교장→교감),

2안(2정→1정→수석교사나 교장, 교감, 이 경우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의 교류 가능),

3안(2정→1정→수석→교감→교장)중 선택한다. 수석교사는 총교원의 10%선(3만3600명)에서 운영하며 월 20만원 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지불한다.

담임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해 2002년 10만원으로 한다.

정기적으로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하고 외부행사에 동원되는 것을 억제한다. 대강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 - 듣고 보니 교사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장의 독선적인 경영이 늘 말썽이 됐었는데 수석교사제의 도입과 같은 제도는 승진의 과열 경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소신도 버리고 오직 점수 모으기를 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로 교장 교감이 되는 현실보다는 났겠지요, 그러나 최선이 있는데 차선을 택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반장을 스스로 뽑는데 왜 대학을 나온 지식인 집단에서 학교장을 선출하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차라리 관리직과 교사직을 2원적인 체계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한다든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게 해뒀다든지 하는 한계 때문에 일보직전에서 좌절하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 - 학생들은 교사의 수준만큼 자란다는데 교원들의 자질을 높여주는 연수를 자비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지요. 신자유주의라는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수가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 경쟁이 됐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인데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가 유능한 교사다, 그래서 봉급을 차등화 시키겠다고 하면 가르치는 일보다 연수를 받는데 모든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질 부적격 교사를 퇴출 시킨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기준도 없이 학교장에게 바른말하는 교사를 보복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 문제는 학교가 무너진다는 학교의 현실이 바뀔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이라는 교원 정책도 당근과 채찍으로 교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학교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앞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교사들의 사기만 올린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원칙을 가르치고 사회는 변칙이 통한다면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이중 인격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변

화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윤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이였습니다.

 

교육개혁!.. 문제 있다

열린 학교

1997.8.11.

윤 -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 반갑습니다.

 

윤 -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개혁을 너무 많이 해서 개혁 불감증에 걸린 사람도 있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교육 개혁도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개혁을 개혁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 -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57개교 교사 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교사 91.3%가 교육개혁 추진에 문제가 많다고 응답하여 교육개혁정책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또 교육개혁 후 학교현장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교사 는 0.7%인데 비해 차이가 없다거나 후퇴하는 느낌이라는 응답이 98.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윤 - 교육개혁의 주체로 참여해야 할 교사가 개혁의 성과에 부정적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 - 같은 설문조사에 보니 교육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 해야할 것으로는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이 43.0%, 여건과 기반조성이 31%, 교육관료들의 발상전환이 17.4% 순이었습니다. 교육의 개혁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교사인데 현장 교사가 배제된 채 대학교수나 교육학자, 그리고 교육관료가 중심이 되어 계속되어 온 교육 개혁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 - 최근에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상대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전교생을 전학 시키겠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교육개혁의 가장 큰 성과로 선전하던 종합생활기록부가 그렇고, 대학 입시제도도 속 시원히 국민들의 피부로 와닿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생 폭력문제도 이달까지 뿌리를 뽑겠다고 검찰과 경찰, 행정력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만 성과주의 차원의 일회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환경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시, 수준별 학습지도, 유상 프로그램의 운영 등등............. 개혁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지요.

 

윤 - 4차 교육개혁의 핵심과제가 촌지와 폭력 그리고 과외문제의 해결 아닙니까?

 

김 - 그렇습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결과 교재구입비와 하숙비를 뺀 올해 우리 나라의 연간 사교육비는 무려 20조로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매년 27%씩 증가해 3년새 2배로 높아진 것입니다. 과외대책은 앞으로 5년간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그 뒤에는 학원 및 개인 과외를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되 10년안에 과외가 필요없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윤 - 며칠전 신문에 보니 교육부와 교육 개혁위원회가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재정의 G, N, P 대비 5% 확보를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교육 재정을 G, N, P의 5% 확보는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 습니까?

 

김 - 정말 힘빠지는 일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환경의 낙후성에 비추어 교육재정 5%가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당장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던 노후 교실 개축을 비롯한 학교환경개선사업,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운영비 증액 등 각종 교육개혁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올해 교육 예산 - 18조 3천여억원4.8%)

 

윤 - 교육재정의 5%확보는 교육 개혁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데, 예산의 확보를 포기하는 것은 교육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개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 과밀학급이나 입시문제를 두고 개혁이라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교육내용을 민주화 하는 일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서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생활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자라는 아이는 가치갈등을 겪게 되고 이중 인격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해라. 그렇게 지시해 놓았다고 학생 지도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을 지도할 시간을 줘야지요.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을 지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8시까지 등교하여 보충 수업을 하고 나면 1교시 전까지 15분이 남습니다. 이 15분으로 부적응 학생과 대화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오후에도 마찬가집니다. 오후 보충 수업을 하고 나면 퇴근 시간이 15분이 남는데, 이 시간으로 무슨 상담이나 생활지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개혁은 처음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 - 수업시간에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흑판에 적고 외우고 시험을 잘 치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세상을 살아 가는데 도움이 되야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존경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김 - 그렇습니다. 교육이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리고 사회가 삼위 일체가 되어야 명실상부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배운 지식이 적용현장인 사회에서 괴리(乖離)를 느낄 때 가치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교사는 원칙만 가르쳐 주고 사회에 나가 몇 년만 살아 보면 학교에서 배운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부터는 정직하게 살기 보다는 요령껏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윤 - 교육개혁, 열린 교육! 구호에 익숙해 있는 국민들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 일년에 6백 15명의 자살자와 12만 5천명의 탈락자가 생기고 지난 97년들어 상반기 동안에 폭력 사범이 4천 6백명이 생기는 교육은 냉정하게 말하면 교육의 위기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이 없는 교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의 가능성을 의심케 합니다. 시험문제를 골라 외우게 하는 교실이 있는 한 교육개혁은 한낱 정치성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 - 지난 7월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사회의 변화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글쎄요, 그래야겠지요.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에게 물어 보면 현재의 방법으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단속 요원만 늘린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어지겠습니까?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규제와 단속위주의 대응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학교폭력을 음성화 시키고 온존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풍조, 경쟁과 지배가 정당화되는 가치관, 유무형으로 가해지는 온갖 폭력이 허용되는 현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 낸 복합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학교가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처벌 위주로 문제학생을 적발한다고 청소년 문제 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윤 - 교육 개혁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는데 행정당국이 형식이나 성과로 끌고 가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 - 입시문제를 그냥 두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라고 봅니다. 오늘날 교육 개혁이 인성 교육, 인간교육 그리고 과밀학급의 해소에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정할 때 진정한 교육 개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 다.

 

윤 - 아무래도 일선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라도 열어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산상업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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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2.04 07:01


진보교육감의 교육 살리기가 어디까지 왔을까? 이대로 가면 3년 후에는 학부모들이 기대했던 교육 살리기, 무너진 학교를 살려낼 수 있을까? 기대한 대로 학교를 살려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래도 명쾌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진보교육감들의 한계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진보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발목잡는 세력들의 방해공작이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려면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육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몸이 돼 혼신의 힘을 쏟아야겠지만 그런 조짐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 보이지 않는게 아니라 개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교육 살리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왜, 누구일까?

 

 

 ◆. 교육내적 요인

 

 

첫째 교육부인가, 교육파괴부인가?

 

교육부가 교육 살리기에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지만 교육부는 그럴 의지도 계획도 없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교육부다. 역사적으로는 식민지 시대 황국신민화교육, 우민화교육이 정부 수립 후에도 계속된다. 역사청산을 못한 정부의 태생적인 한계는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는 우민화 교육을 계속했고 그 뒤를 이은 유신정권은 반공이데올로기로 혹은 유신교육의 정당성을 위해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했다. 민주정부수립 후에도 신자유주의 교육,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인 대물림 경쟁교육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둘째, 학부모의 의식개혁이 교육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재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야 할 학교가 경쟁을 통해 승자지상주의, 일등 지상주의...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학원화된 현실을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피교육자가 피해자가 되는 무한 경쟁은 승자나 패자를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교육이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에 매몰돼 있다.

 

셋째, 교사들이 교육할 수 없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교육의 중립성이란 꿈같은 얘기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이라지만 교과서만 가르치라는 학교는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교육권 통제다. 교사를 불신해 국정교과서까지 만들어 입시준비나 시키고 자기 제자들 출세나 시켜주는 게 교육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교육부는 교육 파괴부다. 교사들이 자기네 신념이나 철학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하게 하라. 비록 입시라는 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혁신학교가 추진하는 교육권 회복운동은 이런 차원에서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외적인 요인

 

첫째, 사교육 마피아들의 집요한 교육개혁방해가 문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6000억원 정도다.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행한 연구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가 끝나는 2017년에는 사교육비가 무려 150631억원이 될 것이라는 연구발표다. 그것도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까지 모함한다면 이 돈의 수십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이다.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면 설 곳을 잃게 될 사교육마피... 이들이 공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둘째, 언론 마피아들의 방해공작 언제까지....

 

교육개혁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세력은 수구반동이다. 그 중심에 마피아 언론, 찌라기 언론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사교육, 학연, 혈연 등 온갖 연고주의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교육이 정상화된다면 그들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온갖 논리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만하고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셋째,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교원단체의 방해공작이 교육개혁의 걸림돌이다.

 

교원들의 대표적인 이익단체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다. 그밖에도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오직 하나 전교조만이 노동조합으로 등록돼 있을 뿐, 그밖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가 아니다. 이들 중 가장 거대조직인 교총은 정부의 대변인 구실도 마다하지 않는다. 당연히 학생인권조례 반대운동을 비롯한 교육살리기에 역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수구언론과 함께 교육개혁세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교원단체들의 방해공작이 계속되는 한 교육개혁은 요원하다.

 

이러한 저해요소를 극복하는 경기도의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학생교육을 지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모든 교육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학생들의 인격과 지성의 성장과 함께 일생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꿈의 학교... 그것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다. ‘국가 주도 학교교육의 장벽을 넘고, 경쟁과 수월성을 내세운 입시중심의 교육을 탈피하여, 지역과 주민 및 학생 주도 교육자치의 정신 아래 마을교육, 자율교육과 미래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꿈의 학교 마을교육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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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01 06:31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사형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오늘은 124번째 맞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노동의 의미 그리고 노동절의 역사와 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가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지금은 사라졌는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교 교실 전면에 버젓이 붙어 있던 급훈이다. 학생들에게 '노동자는 천한 사람’이요, 노동이란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반교육적인 급훈이었다. 아직도 노동을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노동자를 근로자라 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말하고 노동절 운운하는 사람을 '어딘가 불순한 냄새'가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는 노동이란 말이 사라지고 근로라는 말로 바뀌었다. 노동은 북한에서 하는 말이니 우리는 적(?)들이 사용하는 불순한 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였을까?

 

노동이란 말은 영어 'Labour'를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노동'이라고 말 할 수도 있고, '근로'라고 할 수도 있다. 통상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 ‘자기 몸을 움직여서 일함으로써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표현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사전을 찾아보면 노동자와 근로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노동자=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법 형식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

 

근로자=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노동력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또 ‘자기 몸을 움직여서 일한 대가를 받아 사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다. 그런데 언젠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자신들이 '노동자'라고 했다가 정부나 언론으로부터 집중 성토를 당했던 일이 있다. ’왜 신성한 교사가 노동자냐‘고...?

 

따지고 보면 월급쟁이 사장도 직급이 높은 공무원도 모두 노동자다. 그러나 노동이 천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는 천하니까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구별해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동절의 역사

 

 

미국에서는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18886년 5월 1일,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게 되고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그 이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그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당시 구속 또는 사형된 노동운동가들이 모두 무죄였던 것이 증명되었다. 이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조작된 허위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된 것이다.

 

 

5월 1일 미국노동자의 투쟁을 전세계 노동자의 기념일로....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게 된 것이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 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절, 1923년, 한국 최초의 노동절 행사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 노동 총연맹’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전 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메이데이 기념행사를 최초로 치렀으며, 그 이후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힘 없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해방을 맞은 1945년 결성된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1946년 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이데이 기념식을 성대히 치루게 된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의 깃발아래 노동자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는 서울운동장 야구장 바로 옆, 육상경기장에서는 대한노총이 주최한 약 1,000여명의 우익청년과 노동자가 참석한 초라한 기념식이 치러졌다.

 

미군정과 대한노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력적인  '전평' 파괴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되고 검거되었다. 게다가 미군정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대한노총을 껴안고 정치색을 띤 전평은 일체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침내 전평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르른다.

 

오늘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노동단체가 분열돼 한국노총은 정부의 사랑을 받는 노동자 단체로, 민주노총은 미운 털이 박힌 미움 받는 단체로 아직까지 탄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4월의 함성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5.16 군사구테타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섰다. 박정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여왕벌을 먹이기 위해 아무생각 없이 꿀만 나르는 꿀벌처럼 일 잘하는 ‘근로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껍데기만 남아있던 노동절마저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해마다 근로자의 날에는 산업역군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모범 근로자]로 뽑아 상을 주는 등 회유정책을 계속해 왔다.

 

이제 더 이상 단결과 투쟁의 자랑스런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축제에 들러리 서주는 불명예스런 근로자가 된 것이다. 메이데이 기념일도, 단결을 의미하는 노동자란 이름도 박탈당한 남한의 노동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밤낮없이 일만하고 사회로부터는 공돌이 공순이로 불리우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단위노조에서 지역, 업종을 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어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결성하게 된다. 1989년 투쟁본부는 제100회 메이데이를 앞두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 불명예의 날로 규정하고 굴욕에 찬 지난날의 근로자 인생을 청산하고 한국 전쟁이후 단절되었던 5.1절 노동절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선언하였다.

 

1989년 삼엄한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연세대학교에 모인 전국의 5천여 노동자와 청년들은 전야제를 갖고 4월 30일 세게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피나는 투쟁의 결과 1994년 정부는 드디어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노동자의 날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개정하게 되었다.

 

노동은 추하지도 불순하지도 않다. 노동이 있어 우리는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노동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아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내일의 노동자가 될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참뜻을 깨우쳐 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노동자의 책무이기도 한 것이다. 오늘은 그런 자랑스러운 '124번째 맞는 노동자의 날'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0.02 07:00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지난 9월12일 임, 단협 노사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노조의 선택의료제 폐지 합의는 이익단체로서의 노조의 조합주의 차원을 넘어 약자에 대한 가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노조에 인상을 바꾸는 청량제 구실을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란 특진비로 알려진 의료수가로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의료법 제37조의 2)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의료수가제다. 말로는 ‘선택’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수가로 가난한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 의사들의 성과상여금으로 나눠먹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치졸한 제도다.

 

 

서울대 병원도 그 동안 국공립병원으로서 위상을 포기하고 민간병원과의 돈벌이 경쟁으로 신망을 잃고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병원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선택진료비 폐지’는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의료의 공공성에 기여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 받고 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 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비급여 진료비는 모두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들이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은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운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서울대 병원은 2010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선택진료비 50% 감면을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의료급여 환자에 한해서 완전히 선택진료비를 폐지키로 한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환자들은 선택진료비로 인해 의료비가 가중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 1000만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에 400만원이 선택진료비로 부과되는 비정상적인 의료비 구조는 선택진료비 문제에 근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에서 암이나 중증희귀질환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었다 해도 여전히 선택진료비는 100% 환자에게 부과되어 사실상 정부의 의료비 감면 정책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좋은 제도이지만 시민들이 여전히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도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다.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높아 정작 환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체감하는 보장률은 매우 낮은 것이 작금의 병원들의 실태다.

 

 

최근 국공립대학의 선택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100%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하여 진료 량에 따라 의사들에게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 540억원 중, 48.6%인 260억 원이 의사 성과급으로 지급되었으며, 서울대 병원은 국립대병원에서 선택진료비가 가장 높았다. 선택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1인당 연간 검사비 매출 총량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600,683,727원이었으며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선택 진료로 인한 성과급은 2010년 평균 34,874,193원이었다.

 

선택진료비는⇒의사 차등성과급제⇒과잉진료와 과잉검사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핵심고리이다.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하여 의사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해 온 사실은 국공립병원조차 돈벌이가 최고의 경영가치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할 공공병원조차 상업적 돈벌이 위주의 병원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있다.

 

 

이번 노사교섭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공립병원인 서울대병원조차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매년 20억원 이상을 선택진료비로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그들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을 기초생활수급비를 선택진료비로 받아 챙긴 의료기관은 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이번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를 계기로 전국 국, 공립 대학병원을 포함한 다른 대형병원들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즉각 페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기 위한 후속논의와 관련법의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의료 공공성을 말하면서 선택진료비로 의사들의 상여금 나눠먹기를 자행하는 병,의원을 방치한다는 것은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의 선택진료비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하는 것이 의료 공공성을 앞당기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3.12 10:08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 달성할 민족의 지향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다. 정부수립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국민소득이 천문학적으로 향상되고 평균학력이며 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놀랄 만큼 달라지고 국력도 신장되었다. 그러나 막가파식 정치문화며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환경오염이며 청년실업...
 


문제를 두고 헌법의 정신이 구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라고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과연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정신을 실현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

'효율과 경쟁'만이 살 길이다, 패자는 낙오자가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되면 정의가 되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사회정의니 기회균등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헌법을 수호한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대통령이 과연 홍익인간 이념과 4.19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그렇다면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 불감증은 무엇이며 사회의 부패구조는 어떻게 뿌리 내리게 되었는가? 사회양극화는 교육양극화로 이어지고 계층대물림까지 정당화되는 현실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통령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헌법을 고치면 헌법전문에 명시한 사회가 가능해 질까? 그 유명한 지식인들, 학자들은 헌법을 개정하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일까?


‘착각은 자유다.‘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런 말을 곧잘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담이 아니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착각이 한 두 사람이 하면 개인적인 오해라고 덮어들 수 있지만 이것은 집단 착각이다. 그 착각이란 게 뭘까? 우리가 사는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고...‘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나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재벌도 될 수 있고 계층상승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자본주의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그런 착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착각은 어디까지나 착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라도 자본주의는 부르주아들이 만든 사회다. 부르주아는 누군가? 중세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전한 상공인들이다. 그들이 혁명을 통해 만든 사회가 자본주의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 부르주아들이 지배하는 사회. 그게 자본주의 체제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다.

이러한 체제를 가능케 하는 이데올로기가 종교요, 법이다, 생각해 보자. 기독교나 불교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 극락이며 천국이라는 세계는 차등 없는 평등세상을 말한다. 그런데 왜 종교가 자유보다 평등을 지향하는 그들의 이상세계보다 자유를 더 상위개념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일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분석에 무릎을 칠 때가 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각 시기는 특정한 ‘생상양식’을 가지는데 생산양식이란 토대와 상부구조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토대란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생산력은 원자재, 도구, 기술, 노동력 등을 말하고 생산관계는 계급관계를 뜻한다. 상부구조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정치, 법, 문화, 종교 등을 뜻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란 그 제도를 유지케 하는 제도에 의해 계급과 그에 맞는 인간을 양성해 내고 있다는 얘기다.


자본주의란 근본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자본을 증식함으로써 생존이 가능한 체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 자기 증식을 할 때만 존속이 가능하다. 자본이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의 손처럼 무엇이든 만지기만 하면 금이 되는 마술이다.

자본주의라는 마술에 걸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된다. 법이 있지만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되고 엄연히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헌법조차 민주는 있지만 공화는 없다. 돈이면 안 되는 것, 못하는 게 없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왜 '대중문화가 음란을 부추기고 폭력을 미화 하는가'  이것 하나만 보아도 자본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본이란 이익이 되는 건 모두 선이다. ‘구두 광택용 색소를 넣어서 만든 김치...’ 썩어서 버려야 할 단무지로 만든 만두를 팔아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다. 자본은 부패구조 위에서 기생하는 독버섯처럼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술이 시판되고 쓰레기두부니 포르말린이 함유된 오렌지 잼 등 믿기지 않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이 성공 후 사라졌던 축첩이 부활되고 사회 양극화가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중국이다. 온갖 자본이 그렇지만 부패구조에서만 기생할 수 있는 자본이 있다. 군산복합체가 대표적인 예다. 전쟁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어야 살아남는 자본도 있다.

자본가가 만든 사회는 원론적으로 도덕적일 수 없다. 도덕과 상업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미다스왕의 손처럼 종교도 윤리도 도덕도.... 자본과 공존하기만 하면 변질하기 마련이다. 대안은 없는가? 자유가 아닌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주의는 망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존재인가?

같은 자본주의라도 유럽의 자본주의와 영미식 자본주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유럽자본주의는 상당부분 사회주의 색깔을 띠고 있다. 이른바 사민주의라고 한다. 자본의 지배하는 사회에서 최소한 인간이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 사민주의가 대안이라는 사람도 있다.

전경련이 교육부와 합작해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들이 바라는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무엇일까? 그렇잖아도 현행경제교과서 안에는 노동 분야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으며, 다룬다고 해도 노동과 직업에 대한 귀천 의식을 조장, 노동자는 여전히 폭력적인 집단과 계층으로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부정적 편견,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찬양, 정부 개입에 대한 부정적 서술, 기업의 생산과 이윤에 대한 왜곡된 이해 등과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은 만족이 없다.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