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자 안 되기’의 전쟁2 280조원 써도, 자녀 안 낳는 진짜 이유 정부는 정말 출산율 저하 이유를 모를까 28일 통계청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연간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저출생 현상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지난 2004년부터다. 이후 정부는 2006년 첫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갱신해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분류된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무려 280조원이다. ■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6500만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베이징의 위와인구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가 18세 즉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 2024. 3. 5. 보수교육감 ‘줄세우기 교육’ 학생들 어쩌나? “지난 8년 동안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져 진단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보수교육감들의 당선 일성이다. 그런데 기초학력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기초학력(基礎學力)이란 “읽기, 쓰기, 셈하기 따위와 같이 여러 교과를 터득하기 위하여 학습의 초기 단계에 습득이 요구되는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을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20% 이상만 성취하면 기초학력 도달 수준으로 본다. 그런데 왜 보수교육감들이 기초학력미달을 이유로 ‘학력평가시대’로 열겠다고 한목소리일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진보 성향 9명, 보수 성향 8명이 당선됐다. 교육감에 당선된 교육자.. 2022.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