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동법6

정의보다 국익이 우선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년 6개월 판결로 받고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어준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읽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다",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익’과 ‘정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국익을 위해서 법의 정의를 버리는 것을 이해해 달라...? 시류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2021. 8. 16.
순종보다 정의부터 가르쳐야 ‘별장 성범죄 윤중천 무죄’...! 법원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간치상·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가해자 입장에서 판결해 비판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복무를 마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로 시작하면서 “윤 씨에게 장벽 너머의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성 접대를 위해 이용된 여성들을 거래의 대상일 뿐, 허세에 속고 거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며 마치 윤중천씨 대변인처럼 변론을 늘어놓았다. 법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더니 이런 판결을 보면 법의 이념이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알고 있던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현실은 정의가 실종된 판결이며, 재판거래며, 가해자를 두.. 2019. 12. 6.
자본주의의 모든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 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D. Harvey)는 ‘자본의 17가지 모순’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우리사회에는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그치지 않는 사회문제의 이면에는 자본이 있지만 하비는 이러한 모순은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했다.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요, 경제적으로는 자본.. 2018. 10. 29.
모든 국민이 철학자가 되는 날을 꿈꾸며... 지난 3월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철학공부. 처음에는 오붓하게 동네 아이들 10여명을 모아놓고 공부방처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재능기부를 아파트에서 공지하면서 관리실에서 신청 받아놓은 학생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 개인 메일로 신청한 사람만 모아서 약속까지 다 해놓았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월, 화요일 이틀을 꼬박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살리기 첫 번째 역점 사업이 철학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줄 모르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머릿속에 지식만 주입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씁니까? 혁신학교.. 2016. 3. 24.
노동법, 파업권, 병역거부까지... 혁신적 교과서 2015. 2. 26.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학생은 왕따 자살, 폭력의 아이콘이 된 지 오래고, 선생은 벌점 주러 등교하는 무기력한 직장인이 됐고, 부모는 자식의 신분상승을 위해 뭐든 하는 폭군일 뿐이다....’ ‘학교 2013’ 기획의도에 나오는 얘기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 고남수와 박흥수의 모습을 본 학부모 시청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 아이는 저런 문제아와는 상관없어!’ ‘사랑하는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는 저런 아이들이 없을 거야!’ 이렇게 안심 할까?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이 학교는 인문계 학교다. 학부모들이 보기는 ‘저게 학교냐?’고 할 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는 모범학교다. 주인공인 고남수를 비롯한 몇몇 문제아(?)만 빼면 지극히 발랄하고 착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다. 이 학교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학부모들에.. 2013. 1.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