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 12. 27. 06:51


이명박이 4대강 사업비로 투자한 예산이 22조억원이다. 22조가 전부가 아니다. 해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22~3천여억원씩 들어간다. 이런 추세로 5년간 수질관리비용으로 들어간 비용만 20조원이 넘는다. 4대강 사업은 실제로 57천억원이면 가능했던 공사로 22조로 부풀렸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닌 얘기다. 국민의 혈세로 애꿎은 강바닥을 파헤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썩은 강으로 만들어 놓은 게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이 토건업자를 위한 4대강사업에 투자한 국민 혈세 22. 22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일까? 22조는 지구에서 달까지 만원짜리 지폐로 연결할 수 있는 돈이요, 22조원이면 88만원 세대 젊은이 200만명에게 1년간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44만명에게 창업자금 5천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결식아동들에게 하루 3끼식 5천원짜리 도시락을 제공할 경우 30만명에게 14년동안 제공해 줄 수 있는 돈이다. 한 해 투입되는 특정 복지예산이 1조라고 봤을 때 22년간 지속적으로 쓸 수 있으며 하루에 1천만원씩 돈을 쓴다고 해도 6,027년 동안 매일 쓸 수 있는 돈이다.

4대강 사업을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자원외교, 방위사업 등 4자방으로 날린 돈이 무려 189조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1천억원이던 나랏빚이 4년 만에 2021천억원으로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3대부채 규모가 무려 3천조원을 넘었다.

박근혜가 취임 후 저지른 최순실게이트는 비리뿐만 아니다. 경제뿐만 아니다. ‘총체적인 부실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다. 민족통일의 희망이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도 모자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중국과 적대 관계를 만들었다. 중국과 관계가 무너지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당할 불이익이며 관광과 문화교류의 길을 막아 경제적인 위기를 몰고 올게 뻔하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어 긴장국면을 조성해 국방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처지에 놓ㅇ이게 된다. 

국회청문회에서 볼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의 정격유착은 상상을 초월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강제모금을 위해 재벌이 낸 돈이 800억이다. 이런 댓가로 재벌규제가 암덩어리라며 재벌회장의 사면, 황금 알을 낳는 면세점 사업권, 독점적인 대형 유통망 허용 등 온갖 특혜도 부족해 국민연금에 6,000억원의 피해를 입혀가며 이재용의 삼대세습을 완성시켜준 정부다. 재벌들은 754조를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청년들은 헬조선, N포세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 붙인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법제화, 경영상해고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파견 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불법 장시간 노동 합법화, 통상임금 범위 축소...는 박근혜가 재벌에게 배푼 특혜다. 이 정도가 아니다.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영화조치는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를 비롯해 먹는 물까지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지켜주기를 바라고 대통령에게 준 것이 막강한 권력이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지난 4년간 국정을 농단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를 거의 5천조로 만들어 놓고 철도, 전기, 가스, 상수도, 의료, 노인연금, 긍융 등 공기업을 민간기업이나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 팔아 넘기는 민영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2년이 넘도록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아니 진실을 덮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국민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박근혜정부. 친일을 미화하고 유신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심지어 8.15를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고치고 4.19혁명을 폄훼하는 반헌법적인 역사왜곡도 불사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무기연기하고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제 2의 을사늑약을 맺었다.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통합진보당을 해체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혹자는 말한다.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을 했으니 이제 지켜보자고... 박근혜만 물러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가 저지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언론, 교육...이르기 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이 치유 되는가? 병든 가치관까지 회복될 수 있는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 박근혜 혼자가 아니다. 지금 박근혜를 토사구팽시키고 살아남겠다고 쇼를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친박이니 비박이 그들 아닌가? 최순실 모녀엑 220억을 지원하기로 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낸 대가성 없는(?) 기부금으로 루 최대 4천만원 '미용시술비'를 현금결제하고 두루마리 휴지심에 수백만원을 끼워놓고 쓰도록 지원한 재벌들 아닌가?      

대한민국은 어느 한 곳을 수술해 회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헌의 주체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맡겨도 좋을까?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젯밥에 눈독들이는 정치인들의 헌법개정으로 과연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재벌과 찌라시 언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주권자들을 소외시키고 젯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수구세력의 청산 없는 민주화로 촛불민심을 달랠 수 잇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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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차후부터 시작하는 선거는 정말 잘해야겠습니다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2016.12.27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명박근혜 정권이 망쳐놓은 걸 되돌리는 데엔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6.12.27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복한 2016년 연말되세요^^

    2016.12.28 0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똑똑한 국민이 되어야합니다.ㅠ.ㅠ

    2016.12.28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8. 10. 06:52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1930년대 인도의 현실을 망국론에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의 큰 죄악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원칙 없는 정치와 노력 없이 얻는 부 즉 도덕 없는 상업'을 꼽았다. 그는 '노동 없는 부()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이미지 출처 : 도움소 임성호님의 트위트>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간디의 망국론이 생각난다. 몰래 변론’,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매한 의혹 , 아들 의경 꽃보직특혜 발령, 진경준 검사장 승진 봐주기인사, 처제의 조세 회피처 국적 취득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연루 논란, 가족회사 논란....

비리의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골라 뽑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생사다. 민정수석이 누군가? 이 나라의 국민여론과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박근혜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다. 이 정도라면 청와대로 출근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교도소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병우민정수석은 지난 2009,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시절, 노 전 대통령 가족비리혐의를 직접 심문한 검사다. 노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20여일 뒤 그는 자신의 고향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게 한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사람이다. 일찍이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대통령은 어쩌다 부산복국집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기춘이나 국무총리로 추천해 닷새만에 낙마한 김용중, 헌정사상 최단명의 이완구총리, 총리후보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과 같은 사람을 추천했을까?

유유상종일까? 박근혜대통령은 출발점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 조선왕조 500년을 포함해도 최고령 도승지였던 김기춘 아니 기춘대원군... 5.16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해 유신헌법을 알갱이를 만들었던 사람, 전두환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던 사람. 박근혜대통령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준 은인으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추천해 국정을 논하면 정의사회가 실현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까?

대통령의 방황은 무죄인가? 박근혜대통령의 원칙 없는 정치는 인사에서뿐만 아니다. 말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도 대통령의 선서도 휴지통에 던져 버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명박에 이어 국민이 뭐라든 자신이 하고 싶으면 기어코 하고 마는 사람.... 입으로는 국민을 입에 달고 살지만 자나고 보니 박근혜대통령의 국민과 보통사람인 국민과는 다른 사람 같다.

도덕없는 상업은 어떤가? 말로는 경제민주화가 어떠니 창조경제가 어떠니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명박대통령시절부터 하던 부자 프렌들리. 이명박의 부자프렌들리는 박근혜대통령의 창조경제증세없는 복지. 재계의 대변자, 재벌의 동반자가 되어 4대구조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개혁은 재벌 살리기 다른 이름이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이란 재벌이익단체인 전경련의 주장인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 체계 개편, 일반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간제 기한 연장이다.

대통령의 방황은 원칙 없는 정치와 도덕 없는 상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보듯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정의를 세워야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이를 비판해야할 언론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혈안이 된 나라. 나향욱의 민중의 개돼지라는 표현은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인간관을 짚어준게 아닐까? 무너진 교육은 사교육 미피아들의 배를 불리고,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맛을 들인 종교인들은 교조를 버렸다.

<이미지 출처 :당당하고 떳떳한 대한민국> 

간디가 경고한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죄악.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고 있는 게 없는 현실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땅의 교사들... 학자, 종교인들, 언론인들, 사법관계자들... 이런 현실을 두고 정의와 평화를 말하고 자유와 평등을 말 할 수 있을까?

경제가 어려우면 살릴 수도 있다. 부패한 정치도 지도자만 바뀌면 깨끗한 정치로 바뀐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그런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대통령이 범법자를 등용해 중용하는 나라. 건강한 비판에 귀를 막고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나라. 정부 산하기관의 고위간부가 공식석상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불러도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는 나라. 신분제를 옹호하고 99% 계층을 개·돼지로 비하한 관료가 출세하고 검사생활 29년동안 4233230만 원의 재산을 모은 자가 출세하는 나라에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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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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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새삼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선장도 기관사도 조타수도 다 정신줄 놓은 것 같은 배를
    침몰시키지 않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국민들 힘인 것 같아서요..ㅠㅠ

    2016.08.10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민중의 건강성...그게 남아 있기에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막가파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도 견디는게지요.

      2016.08.10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2.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간디의 망국 7대 죄악..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2016.08.10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간디의 7가지 죄가 마치 우리나라 정치나 사회현상을 보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2016.08.10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3. 박근혜는 최악입니다.
    박정희로부터 권력의 속성과 독재의 방식만 배운 것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6.08.10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심히 걱정됩니다. 에고...ㅠ.ㅠ

    2016.08.10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망국론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호는 갈피를 못잡고 망망대해를 헤매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칫 국민 모두가 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2016.08.10 2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이런 배에 편승해 함께 침몰하기를 자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자폭하는가 경쟁이라도 하려는듯합니다.

      2016.08.11 05:2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6. 1. 15. 06:59


지금 116만명의 우리 아들과 딸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이제 기업도 노조도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노사정 대타협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립니다.”



KBS뉴스를 볼 때마다 화면에 등장하는 광고다. 이 광고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정말 KBS 광고대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을까? 정말 노동개혁이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리는 개혁일까?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참석하지도 않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던 한국노총마저 박근혜정부의 4대노동개혁에 반대 해 탈퇴선언을 하고 만 것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 노동개혁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자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왜 반대할까?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에 달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연간 취업자 수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갈수록 청년실업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8만명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68천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백수신세라는 얘기다. 전체 근로자 3명 중 한명은 비정규직이다. 넷 중 한 명 꼴인 26.3%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어쩌다 나라꼴이 이모양이 됐을까? 청년들이 3, 5포도 모자라 N포새대를 외치고 있다. 노~~~~력해도 안 되는 헬조선을 만든 당사자는 누구인가?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노동시장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획대하겠다던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였다. 그는 근로자의 정연을 60세로 연장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립해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횐하겠다던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섯다. 연일 국회를 질타하고 국회의장까지 협박해 직권상정이 받아들이지 않자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문제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언론이 일자리는 야당 탓, 해법은 노동자 희생누리과정은 교육감 탓, "안타깝게 생각" 유체이탈 점입가경이라며 탓통령, 떼통령이라는 표현까지 햇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노동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동반자로서 함께 해 오던 한국노총까지 반대하며 나선 이유는 쉬운해고(고동유연회)와 평생 비정규직 때문이다.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경영자들에게 값싸고 손쉬운 해고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맘에 들지 않은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빨강띠를 두르고 데모나 하는 빨갱이(?)를 어떻게 쫓아낼까 고민 중인 기업주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는데 노동자들이 찬성할까?


일본군위안부 문제만해도 그렇다. 피해할머니들과는 산정에 이렇다 할 여론수렴 한번 없이 전쟁범죄 사죄나 법적 책임도 덮어두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마디로 100억으로 위안부할머니들의 눈물을 팔아먹었다. 갈등문제란 당사자가 마주 앉아 푸는게 원칙이다. 끝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 때 정부가 나서서 쌍방이 양보를 받아 타협점을 찾아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자본의 시각에서 노동문제를 풀면 문제는 풀리기 보다 더 꼬이게 마련이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는게 박근혜대통령은 줄푸세 철학이다. 재벌의 세금 줄이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매기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규제를 풀고, 노동자들의 시위에는 서슬퍼렇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게 줄푸세 아닌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몇몇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다수보다 소수의 이익을 위하는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니다. 약자보호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약자에게 숨통을 막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맘대로 시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개혁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방송으로 기만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가 아니다. 사상 유래없는 악법인 노동법을 노동개혁이라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노동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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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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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그네와 새누리 그리고 수구세력 마지막 목표는 정치체제는 일본 자민련, 경제체제는 전국민 알바화입니다.

    2016.01.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근혜로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됐는데 희망이 없으니 더욱 참담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16.01.15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2. 중단해야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도 중단해야 하고
    대학 총장 취임 승인을 막고 있는것도 중단해야 하고
    ...

    2016.01.1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위안부 문제 끝냈으니 노동개악 그리고 의료와 철도, 교육민영화가 남았습니다. 무섭습니다.

      2016.01.15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수래님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한 둘이 아닌데..
    죽은 언론으로 인해 그 실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총선에서 야닫이 이겨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니, 요즘 같아선 입이 타들어 갑니다.

    2016.01.15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도 대선도 승산이 없습니다. 결국 민중들이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2016.01.15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저 안타까울뿐이네요.ㅠ.ㅠ

    2016.01.15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눈앞에 닥쳐 오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한계상황이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2016.01.15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 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일반인이 살기 어려운 나라군요. 권력이나 부를 가진 그들만의 나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라경제 걱정한다면서 나라경제가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경제, 부자만을 위한 경제만 걱정하나보죠. 에휴~

    2016.01.15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생각이 굳어진 머리로 자유민주국가를 운영할려니 미치고 갑갑한 거죠. 그저 남은 2년이 광속으로 지나가기를...

    2016.01.16 0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광속,,!!
      제발 그렇게 지내가 줬으면.... 그런데 다음에도 계속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야권의 분열... 새누리가 계속 집권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날이 캄캄합니다. 특히 청년들...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법까지 개악... 거기다의료니 철도, 교육까지 민영화할 게 아닙니까?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2016.01.16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7. 신문지상에서 별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저 노동개혁이라는게 사실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과 압박도 청와대측에 크게 관여된 것일겁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손대고 있는 인베스트먼트계열 외국 자본가들이 원하는것이란게 이름난 기업이 정직원 감축 후 재정건전성 확보 및 리스크 감소를 유도하여 신규 이윤창출(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이러면 결국 임금노동자 계층만 서슬퍼런 비정규직의 칼날위에서 작두타는 인생을 견뎌내다가 죽고맙니다. 그래서 10대 재벌을 어떻게든 국민의 힘으로 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야하는데 그걸 이뤄줄 교육이 아직까지는 개판오분전인것 같구요 ㅠ 아 그나저나 얼마전에 두산그룹이 20대 초반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 시도했었죠 와하하 그러면서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선수들에게는 수십억씩 고액연봉을 주던데요 ㅡㅡㅋ

    2016.01.16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껍데기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예의바른 모습이지만 그 속은 상업주의논리 시커먼 마피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겉과 속이 다른...그래서 순진한 사람들만 바보가 됩니다

      2016.01.17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5. 12. 13. 07:00


개혁을 개혁하고 개혁한 개혁을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한 개혁을 또또 개혁하고....

교육개혁이야기입니다.그렇게 수도 없이 한 개혁 개혁이 됐습니까?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교육부는 왜 개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악만 하고 있을까요? 





고용유연화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노동개혁'을 한다고 난립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입니다. 노동자를 못살게 하는.... 정부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정년연장이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연장된 정연까지 근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몇명이나 될까요?


소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를 정부를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자들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못 살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의 이익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시장논리를 도입한 게 1995년입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고 효율과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학습자는 수요자가 되고 교육부와 학교는 공급자가 되는.... 그런 개혁을 했지만 학교가 개혁돼 공부하는 학교가 됐을까요? 


개혁이라는 안을 내놓키만 하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교육은 이제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학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학교에 학원이 들어 와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의 교육을 하고 있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를 사교육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을 사교육에게 맡기고, 그것도 부족해 정부가 EBS에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교육... 그게 교육개혁으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해야할 일이 없어진 학교에는 이제 일류대학 입힉생 수로 서열 매기고 속수무책으로 졸업장이 필요해 다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래 글은 2000년에 썼던 글입니다. 전교조가 시장논리가 교육을 망친다고 그렇게 반대했지만 결국은 만신창이 된 교육... 지금도 교육부는 교육을 개혁하고 ... 또 개혁을 한 교육을 또개혁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이 개혁되고 있기나 할까요?      



교육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2000년 10월 2일 

 


단체교섭을 조정하고 협상의 이행여부를 감독해야 할 정부가 협상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주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각 학교의 분회장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재정 확보, 단체협약 이행과 공교육 파탄정책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는 약속한 단체협약을 즉각 이행하고 교직발전종합방안, 7차 교육과정 등 저급한 시장논리 교육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요, 그 다음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교원의 처우개선은 비록 예산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위기상황에서 의기소침해 있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처우개선은 고려되어야 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석교사제나 연수이수학점제 등을 포함한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 간 7차 교육과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데 있다. 


사실상의 우열반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다양성'과 '선택권 확대'라는 외피를 쓴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고 경쟁의 장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조기유학을 허용하겠다는 정책도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다수의 학생을 내팽개치는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학교를 교원의 승진을 위한 각축장으로 만드는 '교육발전종합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안에 포함된 수석교사제의 도입이나 연수이수학점화와 같은 교원정책은 교원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끼게 하기보다 교장으로 승진하는데 정력을 쏟게 하고, 교원의 연수는 교원의 자질향상이 아니라 승진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락케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전교조가 주장하는 부패사학의 척결, 유치원의 공교육화도 늦출 수 없는 교육현안이다. 

경쟁교육은 마감해야 한다. 학벌위주의 경쟁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끝없는 시험경쟁으로 내몰고, 학부모 또한 과중한 과외부담에 지치도록 했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무너지는 교실을 지켜보면서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허탈해 하고 있다.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개혁다운 개혁을 위해서 먼저 교육부는 전교조와 단체협상에서 합의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교육개혁에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따로 일 수가 없다. 지금은 위기에 처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10월 0일 (바로가기▶)'교육개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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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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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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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미쳤나 보네요.
    아예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갈 모양이네요.
    시장경제주의자들의 영구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2015.12.13 1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가 가관이 개입해 부정선거를 하고 야당파괴공작에 종편을 비롯한 친요언롬이 합세하면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2015.12.13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2. 지금 한국 사회가 1%를 위해 99%가 고혈을 빨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99%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못하면 결국 망조가 드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5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관은 내팽개친 상태로 아직도 뼈가 다 자라지 않은 청소년들을 비인간적으로 인권유린하는 행위를 어른들이 용납해서는 안되는데 큰일입니다.

    2015.12.13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큰 이유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것일것입니다
    사교육 뿌리 뽑아야 합니다

    2015.12.14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은 이제 거대한 마피아가 됐습니다
      정치와 마피아가 연계되어 있다면.... 그게 쉽게 뽑힐리 있겠습니까?
      돈이 선이니까 선을 추구하는 게 자본이지요. 어렵습니다. 정치가 민주화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2015.12.15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15. 11. 15. 06:57


정치가 어디로 갔을까?

정치가 실종된 나라, 아니 정치가 있다고 해도 정격유착이 된 나라에는 약자는 숨쉴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내 몰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그렇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줄푸세'에 속아 서민들의 삶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양극화는 늪에 빠진 서민들... 오죽하면 청년들이 7포사회 헬조선을 외칠까?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어제는 13만 노동자, 농민,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청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열렸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전국 15000여 교사들이 서울 남대문 상공회의소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육노동파탄 저지!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교사대회가 끝난 후 전교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민중총궐기기회에 함께 했다. 교사대회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내려 오는데 TV에는 이번 국회에는 반드시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뉴스가 흘러 나왔다. 


개혁, 개혁...? 그렇게 많은 개혁을 했는데 아직도 개혁이 할 게 남아 있는가? 노동개혁, 교육개혁, 경제개혁...! 개혁을 이렇게 수없이 해도 개혁이 안되는 것은 개혁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정부에서 하겠다는 노동개혁이나 교과서 국정화도 알고 보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그게 이제 개혁이 아니라는 걸 노동자나 서민들이 알기 때문에 13만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 노동탄압, 교과서 국정화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포스팅의 주제인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도 그렇다. 이글을 2003년 수능이 끝난 후 썼던 글이다. 수능이 끝난 후 3개월... 그들은 무얼하며 학교에 다닐까? 교실 안을 들여다 보며 어처구니가 없다. 시험이 목표인 학교에 시험이 끝났으니 할 일이 없다. 수업을 하려는 선생님은 오히려 이상한 선생이 된다. 대학이 결정된  학생들까지 입시설명회에 끌고 다니는가 하면 교육적이지 못한 영화나 보면 시간을 떼운다.


학생의 복장을 보면 이미 학생이 아니다. 등교시간도 없이 출석만 채우면 끝난다. 졸업 일수를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교는 하지만 학생이 아니다. 귀밑 3Cm니 교복이 어쩌고 하는 교칙은 이들과는 상관없다. 진한 화장에 옷도 제각각이다. 수업을 하지 않는 교실에는 TV를 보거나 잡담으로 시간을 때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형식으로는 거창하게 '수능 후 정상수업 계획'을 세워 놨지만 정상이 되겠는가? 오전 수업이 끝나면 시내로 배회하며 잘못된 상업주의의 밥이 되는 학생도 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공납금은 그대로 낸다. 한시가 아까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놓고 출석일수는 채우는 학교... 감독 관청인 교육부나 교육청도 속수무책이다. 학기제를 바꾸든지 조기 졸업을 시킬 수도 있을텐데... 이 글은 2003년... 12년 전에 썼던 글인데 아직도 그대로다.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2003년 11월 24일 월요일


고 3학생들이 방황하고 있다. 신분은 학생이지만 책가방도 없이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학교를 오가고 있다. 교육과정이 엄연히 있지만 수능이 끝난 학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파행적인 수업을 하는 고3 교실이 없도록 교육부가 암행단속을 하겠다지만 그것이 문제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교육부가 더 잘 안다. 입시준비를 하던 학교는 수능이 끝나면 학교공부도 끝이다. 이러한 고3 교실이 개점 휴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은 없이 단속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과 다를 바 없다.



수능이 끝난 수십만명의 학생들을 빈손으로 등교시켜 자연보호며 입시설명회에 동원하는 것은 탈법이요 국력의 낭비다. 고교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수능고사를 2월에 치르면 안 될 이유가 없다. 학기는 2월에 끝나는데 11월 초에 수능을 치르면 국가가 학생들에게 방황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셈이다. 수업도 하지 않고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등교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면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출석일수를 채운다는 이유만으로 공부하지도 않는 4개월의 시간을 빼앗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수학능력고사와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학생부에 성적까지 기록을 마친 학생들은 졸업을 시켜야 옳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11월에 수능을 치러야 한다면 학기제를 조절하든지 조기졸업을 시켜 공백을 줄여줘야 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고 3학생을 담당하는 수만명의 교사들에게도 4개월이라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르칠 것이 없는 교사와 방황하는 고 3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로드맵을 기대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1월 24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바로 가기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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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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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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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까지 다녀오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나라가 좁으시군요. 제 블로그까진 힘드시니 쉬세요.ㅎ 다~ 끝내면 제 자리를 찾겠지요.

    2015.11.15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살아 있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살아 갈 세상을 이대로 둔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지요. 그게 살아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2015.11.15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제 포스팅한 글의 후속편이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졸업식까지 몇개월간이 잉여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금쪽같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교육 차원에서 건설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015.11.15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문제는 교사는 물론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 정부가 다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수요자라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공납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2015.11.15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3. 중3 아이들도 비슷한 처지더군요. 고입 때문에 기말고사를 일찍 치르고 그때부터 거의 놀다시피 하는.. 형식적인 대책 말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5.11.15 1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10여년전부터 이문제를 계속 문제제기 했으나 교육부는 귀막고 눈막고 있습니다. 고 3수업을 맡으면 3개월간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아들은 왜 잡아 놓고 갈길을 막고 있는지....

      2015.11.15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이고 고2, 고1, 중2입니다, 큰 아이들이 벌써 선배들이 학교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4개월을 아무 의미 없이 보냅니다.
    이 때 책을 읽고 토론하고 논쟁하면 좋겠습니다. 또 유적지-유명한 곳이 아니라-한국전쟁 학살지 같은 곳을 찾아 우리 현대사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15.11.15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처음 3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우리 수능 끝나면 정말 공부같은 공부한 번 해보자고 약속을 했는데... 수능치고 나니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공부공부 말만 들어도 지겨운데 더 하겠습니까?자기 꿈을 만들 현장학습이 필요하지만 그런 여건도 예산도 없습니다. 전문학교 홍보하는데 학생들 동원해 점심 먹이고 선물 달랑 하나 받는 홍보에 동원됩니다.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2015.11.15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5. 고질적인 병폐같습니다.
    시험은 있고
    목표가 뭔지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교육정책...

    2015.11.15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원... 그게 학교입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공부도 하지 않고 졸업도 시키지 않습니다. 학기제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015.11.15 19:29 신고 [ ADDR : EDIT/ DEL ]
  6. 시험끝나면 수능생들은 공부를 안하죠
    시험기간끝나고 나면 연말연시에 사고치는 애들도 많드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인성교육부터 해야되네요

    2015.11.16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9. 28. 06:56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있나?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포함)되나 안 되나?"

"왜 고액 연봉자는 포함 안 시키나. 왜 장관 (연봉) 12천만 원을 다 가져가고 국회의원은 14천만 원을 다 받나"

 

"(연봉) 5000~6000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3천만 원짜리 청년 일자리 만들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 임금 다 받아가나,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은 졸라 맬 허리띠도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르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졸라 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분담하나,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노동부장관은 자격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질타한 내용이다. 15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지난 22일 유튜브에 올라온 이후 수십만명의 조회수를 넘기며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하반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4대 분야의 개혁을 위해 걷어붙이고 나섰다. 4대개혁이 완성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올까? 노사정합의를 거쳤다는 노동시장개혁이 입법과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수없이 개혁한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 공공부문개혁, 금융개혁... 그렇게 개혁했는데 아직도 더 개혁할 게 남아 있는가?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4대개혁이란 무엇인가? 4대개혁 중 노동개혁을 보자. 노동개혁이란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노동 유연성 개선이 핵심이다. 교육살리기는 얼마나 들었는지 귀가 아프다.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초중고 선행출제 금지 및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급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 사회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구조개혁... 과 같은 교육개혁을 하면 정말 교육이 살아날까? 금융 부문에서는 보신주의 관행 및 현실 안주 금융영업 행태 개선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하면 금융부문이 개혁 돼 양극화가 해소되고 노동자들도 살맛나는 세상이 되까?

 

 

 

정부는 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까? 정부를 비판하면 나라가 하는 일인데...’하고 비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정부가 하는 일 정말 믿어도 될까? 경제개혁을 하면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국민들께 약속한지가 언젠데... 교육개혁으로 교육을 살리겠다고 한지가 언젠데... 학교폭력문제, 양극화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정부, 그 잘난 대통령들은 다 어디 갔을까? 궁금한게 있다. 경제를 살리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정부... 그들 주장대로 살릴 경제, 교육, 공공부문... 누가 죽여 놓았는가? 책임은 왜 노동자들이 져야하는가? 심상정의원의 질타대로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재벌들...은 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길까?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 하나만 보자. 말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지만 핵심은 사실을 알고 보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조기퇴직을 강요하겠다는 의도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구체안을 마련, 법제화가 추진될 임금 피크제는 반발을 고려해 말은 꺼내지는 않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저성과자를 해고시키겠다는 것은 정말 개혁인가? 연내관련규정을 개정해 2016년부터 바로 시행하겠는 저성과자해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무원업무성과 관리강화와 교원능력개발평가강제화다. 눈에 가시인 전교조조합원이나 공무원노조에 가입해 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해고 하겠다는 의도다.

 

노동개혁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성과연봉제개인별 차등임금확대와 연공형 호봉제 폐지, 그리고 직무성과연동임금체계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런 연봉제란 법제 화할 필요도 없이 연내보수수당규정을 개정하면 바로 2016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 연장하고 시간제 교사를 확대하는 것, 2013년 법외노조통보를 한 전교조를 죽이는 게 교육 살리기인가?

 

부모임금을 삭감해 자식일자리 늘리겠다는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경제 살리기인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데 매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떻게 노동개혁인가? 10대 재벌 쌓아놓은 돈만해도 무려 504조원이다. 재벌 대기업이 쌓아 놓은 이 돈의 10%만 풀어도 청년 실업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가계부채 1100조시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책은 멈춰야 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숨통을 조이는 ‘4대개혁은 서민 숨통조이기 정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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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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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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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갑니다
    오포세대가 아니라 다포세대,모포세대..
    젊은 사람들은 한국이 싫다 합니다

    심상정같은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5.09.28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복하다더니 우리국민들 대통령 복 지도자 복은 정말 박복합니다. 제발 거짓말이라도 안 하는 대통령 한번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2015.09.28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밀댓글입니다

    2015.09.28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 pc를 할 수 없는 모양이네요.
      어른 들은 심심하면 아 되는데.... 친정이라서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2015.09.28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남은 연휴도 즐겁게 보내세요 ^^

    2015.09.28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정권에게 200만원짜리 노동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수천억 심지어 수조원을 날려도 책임 안집니다. 참 비열한 자들입니다.

    2015.09.28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과 박근혜 노동자 확인 사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개혁이라는 거짓말까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2015.09.28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5.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2015.09.28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개혁한다니까 근로자는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교사도 모두 대상이라는 걸 새월이 한 참 지난 후에가슴을 칠 겁니다.

      2015.09.28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6.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말이죠.. ㅠ,ㅠ

    잘 보고가요.

    행복한 휴일되세요^^

    2015.09.28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가 아니라고 허위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제 곧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2015.09.28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7. 비밀댓글입니다

    2015.09.29 00:58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오랫만입니다. 외국에 사시면 명절이 디면 더 고국과 가족들이 그립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머님께 자주 연락하며 사십시오.

      2015.09.29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 8. 10. 06:58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들으면 역시나 박근혜번역기가 필요함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이런 걸 고치고 바꾸면 정말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는 될까?

 

 

말이 참 어렵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생존이 걸린 문제들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건지 나쁜건지 서민들은 알아듣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치를 한 게 누군데 왜 잘 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하고 노동도 공공부문도, 교육도, 금융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 잘못됐으니 고치는게 옳다고 치자. 그런데 고치겠다는 게 고치지 않는 게 훨씬 좋다면 그걸 개혁이라고 해도 될까?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시켜 주는 대신 나이든 사람에게 월급을 깎는게 개혁인가? 노동자들의 해고를 좀 더 쉽게 하자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말 개혁인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다. 환경 파괴는 덮어두고 4대강사업을 사업을 할 때도 토건업자들은 살판났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피해자가 됐다. ‘4대구조개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대통령의 4대부문구조개혁에 대해 비판을 쏟아진다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이란 따지고 보면 재벌이나 사용자들이 환영할 정책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하겠다는 노동개혁은 자본가들은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노동자를 비롯한 임금 노동자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4대부문구조개혁의 민낯을 보자.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공무원 임금체제 개편이다.  

 

임금피크제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급여를 단계적으로 깎는 제도. 개편도 고령화 시대에 따라 연공급제보다는 직무·성과급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의 4대개혁안 발표가 떨어지기 바쁘게 일 잘하는 공무원이 임금이 50% 더 준다는 성과급제 확대방침 뉴스가 쏟아진다. 임금으로 노동을 통제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공생하자는 주장이 옳은 말처럼 들린다. 그런데 현재 10대 그룹의 상장사 96개사는 사내유보금만 500조원을 쌓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르고 하는 조치일까? 이런 사실로 미루어봐도 ‘60세 정년제가 이들 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 청년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이러한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라는 정책이 어떻게 개혁인가?

 

노동시장 유연화도 그렇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말의 뜻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 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음에 들지 않은 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눈에 가시같은 노동자를 자본가나 사용자가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 개혁인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겠는가? 노동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임금이 형편 없어도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 자본의 눈치만 보고 살라는데 그게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인가?

 

공공부문 개혁이란 무엇인가? 공공부문이라는 말도 그렇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공부문 민영화다. 입만 벌리면 경제민주화창조경제를 부르짖지만 알고보면 신자유주의 논리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간산업까지 민간에게 넘겨 주겠다는 민영화정책이다. 철도를 민영화하고 교육과 의료를 민영화하고 수돗물까지 민영화하면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공공부문개혁이란 서민들의 삶을 한계상황으로 밀어붙이는 재벌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책 아닌가?

 

 

<이미지 출처 : 노동과 세계>

 

교육개혁은 어떤가? 내년부터 전국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는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면 교육이 살아나는가? 박정희정권 시절 책가방 없는날을 부활시킨 자유학기제는 실패가 보장된 교육쇼에 다름 아니다. 일류대학이며 수학능력고사를 그대로 둔채 중학교 한 학기동안 책가방 없이 다닌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창의적 인재가 길러지는가? 무너진 교육이 살아 나는가? 박대통령이 강조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도 알고 보면 대학구조조정이다. 3포시대를 살아 가는 청년들에게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한다는 선취업 후 진학확대정책도 따지고 대학민영화의 다른 이름 아닌가? 청년실업률을 낮추려면 노동시간 단축이나 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 민간기업 적용등으로 풀어야 한다 일류대학 졸업장이 사람의 인격까지 차별화하는 세상에서 자유학기제가 가당키나 한 말인가?

 

금융개혁은 어떤가?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지만 일자리 창출은 재벌개혁이나 노동시간 단축으로 풀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금융시장 수준이 아프리카의 말라위나 우간다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근 롯데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금융구조는 정부가 경영에 간섭하고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골라 왔기 때문이다. 금융개혁의 핵심은 관치의 금융문화왜곡된 소유구조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왜곡된 관치·소유구조와 지하금융을 방치히면서 어떻게 금융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4대강사업처럼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줄 4대부문구조개혁은 원점에서 재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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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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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고. 큰 일 났어요. 이씨와 박씨가 짧은 세월 안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겠네요. ㅠ.ㅠ

    2015.08.10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후퇴하는 10년이 될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뒤로 갔으니 20년은 손해 보는군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2015.08.10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혁대상은 박그네와 청와대 그리고 재벌입니다.

    2015.08.10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전 정부의 4대강사업과 이번 정부의 4대개혁은 이름부터 시작해 여러모로 닮아 있군요. 제발이지 개악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2015.08.10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개혁은 무슨...개악이죠.
    모르는 사람만 개혁이라 떠들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것일 뿐...
    하여간 저치들의 언어도단은 세계에서도 으뜸입니다.
    그러니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것이죠...

    2015.08.10 1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점점 가진자의 세상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뿐일까요... 요즘 한국 참 갑갑합니다 ....

    2015.08.11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네, 맞습니다. 노동개악의 목표는 사측의 인건비를 줄여주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함입니다.

    2015.12.31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7. 24. 06:57


노동시장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혁,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터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꾸는 것일 텐데 노동자들은 왜 개혁을 반대할까? 정부가 공공부문이나 노동, 금융, 교육 등 개혁 얘기만 꺼내면 충돌하는 것일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한 노동시장이 아직도 개혁할 게 남아 있는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그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이미지 출처 : 대학신문>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이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시장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바꾸는게 개혁이라니... 참 말을 잘도 지어낸다. 사전에는 개혁을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의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 혹은 새롭게 뜯어고침 합법적(合法的) 절차(節次)를 밟아 정치(政治), 사회(社會) 의 묵은 체제(體制)를 고침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쳤으면 개혁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우리 정부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 세제개혁.... 등 끝도 없이 개혁을 입에 달고 다닐까?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거라면 모두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시장개혁도 노동자가 바라는 개혁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한 자본가가 바라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표를 잃을 각오를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노동 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의 말이다. 개혁을 하는데 표를 잃는다? 대한민국의 미래...? 노동개혁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렸다면 왜국민들에게 표를 잃고 노동자들이 반대하는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이 무엇이기에 당운을 걸고 결사항전을 선포할까? 사사거건 정부정책을 손을 들어주던 한국노총까지 왜 정부의 노동개혁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설까? 노동시장 개혁의 진실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자.

 

 첫째 임금 피크제다.

 

임금 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정년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임금피크제란 어떤 형태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정책이다. 노동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

 

 

 

 

<이미지출처 : 국민일보>

 

 

둘째,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다.

 

여기서 업무 부적격자란 자본가의 입장에서 맘에 들지 않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본의 입장에서 좋게 보일 리 없다, 당연히 업무부적격자로 해고의 대상이 된다. 노동자들이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를 좋아 하겠는가?

 

셋째, 통상임금 기준 정비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가려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는 기준이 누구에게 유리한가에 따라 한쪽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에 유리하게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넷째,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인정해 최대 주당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사실상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를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시간을 늘리면 누가 좋은가? 자본은 가능하면 임금을 적게 주고 최대한 일을 많이 시키는게 경영에 유리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반대다.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이유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자본의 논리요 자본가를 위한 개혁이다.

 

다섯째, 실업급여 확대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 걱적...?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정책이 그렇듯이 말이 실업급여 확대지 알고 보면 위 4가지 개악과정에서 고용기간동안 실업보험 기금을 어떻게 확충하는가가 문제다. 취업기간 중 보험료율을 올려 실질적인 임금 삭감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 실업급여 확대는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청년실업자 100만, 비정규직 800만시대. 1천만 노동자들을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라는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인가? 현재 노동시장은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3%지만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10%에 가깝다.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임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 절반가량이 워킹푸어(근로빈곤자). 한계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말이 좋아 개혁이지 숨통을 조이는 개악이다. 자본을 위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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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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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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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혁이 아니고 개악으로 가는것이 많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잇어서의 외국인 정책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을
    낳을것입니다

    2015.07.24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오늘 비슷한 주제인 최저임금에 대해 썼는데요.
    결국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주체들의 시각과 관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파시장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과정일 수도 있구요.
    다만 세계가 그 와중에도 서민과 빈민층의 최소한의 삶을 개선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이 정부는 고혈을 짜내는 악덕 포주라는 점이 다르겠죠.
    정말 대단한 정부입니다.

    2015.07.24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삼모사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하기죠^^

    2015.07.24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 개혁은 절대 안 합니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개혁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만 죽이고 있습니다.

    2015.07.24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밀어붙일지 벌써부터 걱정스럽군요. 개혁이란 것도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진짜 개혁이냐 개악이냐가 되는 거네요.

    2015.07.24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어마어마한 개악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것은 모조리 친기업적입니다.
    그것도 재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015.07.24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