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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근로’ 어떻게 다른가? 노동과 근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도 하고 근로자라고도 한다. 헌법 제32조는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사회권 중 하나인 헌법 제 33조의 ‘노동 3권’은 ‘근로3권’이 아니라 ‘노동 3권’이다. ‘헌법’에는 노동자라는 단어는 없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표현했다.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근로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2022. 12. 30.
시장가치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 ‘옛말에 과부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적 관점’이나 ‘톨레랑스 논객’ 홍세화씨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보다 얼마나 진솔한 표현인가? 계급적 관점을 좀 더 재미있게 풀어낸 얘기는 캐나다의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가 아닐까?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자본의 시각에 마취된 민초들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현실이 어디 어제 오늘의 얘기인가?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어떤 나라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고 어떤 나라는 서민들의 삶은 비참하다. 국민소득이 똑같이 높아도 서민들의 삶의 질이 다른 이유는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그런데 민초들은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거나 ‘못 올라 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2019. 10. 12.
AI시대 당신의 자녀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한 달 평균 5,942분, 하루 평균 5시간이상 교실에 잡아 놓고 영어공부를 시키고 있다니... 월평균 학원비가 100만원 많게는 216만원이나 받는 곳도 있다. 서울의 반일제(하루 3시간) 이상 유아 영어학원은 모두 237곳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서울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학원이야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다 치고 이런 학원에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 35분 동안 영어 공부를 시키겠다는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계에서 국민들의 언어능력이 가장 뛰어난다는 핀란드에서는 8세 이전의 문자 교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영국, 이스라엘 등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취학 전 문자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2018. 7. 31.
부자가 만든 규칙으로 자본과 노동이 경기를 하면... 「2018년부터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이 기사를 재벌이 만든 신문이 보도하면 어떻게 쓸까? 실제로 문화일보는 칼럼에서 "최저임금 인상 過速의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면서 사용자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이에 반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중의 소리’는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이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으로 결정됐다....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만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7.3%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이라고 본다.’라고 썼다. 어떻게 다른가? 자본은 가능.. 2018. 1. 27.
세상을 보는 안목없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 글은 2003년 3월 1일에 썼던 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4종을 발간 철학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선택과목이기는 하지만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나를 찾는 과정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 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국영수보다 철학을 더 중요한 교과목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척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그 해답은 역대정권의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친일의 과거가 부끄러운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과거가 2세 국민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2세 국민들이 세상을 보는 안목,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가르쳐도 척학을 가르치지.. 201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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