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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들4

빼앗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다시 찾아야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란 귀족들만이 향유하거나 특권층들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가치는 모든 인류,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가치요, 공공선이다. 그래서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토대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모든 국민은 향유(享有)하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민초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네들의 전유물로 알고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무리들이 있다. 사라져야할 구습(舊習)인 특권, 돈이나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2020. 3. 5.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 2020. 1. 31.
‘정의옹호, 불편부당’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디쯤 있을까? 흔히들 우리나라를 말하면 국민소득이 어떻고 군사적으로 얼마나 힘이 강한나라인가 혹은 올림픽에서 어떤 종목이 세계에서 몇 등인가?... 식으로 자랑을 하기 마련이다. 특히 인공지능시대를 맞으면서 인터넷이 선진국을 앞질렀다느니 세계가 열광하는 K팝이 얼마나 대견스러운가에 대화의 초점이 모아진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 놓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을 비춰 주는 창, 언론이다. 언론이 어느 분야를 비춰 주느냐에 따라 세상의 눈은 온통 그 분야에 열광 하다가도 아무리 이슈가 되는 기사거리라도 언론이 외면하거나 침묵하면 그것은 관심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2018. 12. 22.
자본이 만드는 세상 행복하십니까? “드라마는 누가 만들지...?”수업시간에 문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방송국이요!”“탈렌트('탤런트)들이 만듭니다!”“아닙니다. PD가 만듭니다”학생들 대답 중 정답이 있을까요? 모두 틀린 답입니다. 방송국이 드라마를 만들려면 탤런트를 불러야 하고 작가에게 각본을 부탁해야 하고 소품이며 카메라맨을 비롯한 기술진들의 임금도 줘야 합니다. 돈을 주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겠습니까? 결국은 드라마는 자본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연세가 3~40이 된 사람들은 한겨레신문의 삼성과의 전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7년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의 ‘삼성 비자금의혹 기자회견’ 이후부터 삼성은 한겨레신문에 광고를 주지 않자 한겨레는 삼성광고 없이 신문을 발행했던 사건..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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