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1.01 평양선언, 합헌인가 위헌인가? (4)
  2. 2017.03.03 사드배치가 국익이라고... 정말 그럴까? (8)
정치/세상읽기2018.11.01 10:24


평양선언 국회비준문제를 놓고 국회가 시끄럽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전격 비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셀프비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북한은 괴뢰집단으로 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느냐의 해석차이다. 여당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조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면서 그렇다면 판문점선언은 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느냐고 날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6·15 공동선언선언, 그리고 200710·4 선언은 왜 국회의 비준 동의없이 시행됐을까?

우리헌법 제 3조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3조대로라면 분명히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고 하는 반국가단체, ‘반란집단이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의 하나의 국가다. 1991917일 오후 330(한국시간 18일 오후 430)에 열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미국 뉴욕 이스트강변에 위치한 유엔본부 앞 광장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다. 우리헌법 제 3조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한 이유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남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만장일치 결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조명균장관 해임을 요구한 이유는 "조 장관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를 배제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이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대박이고, ‘한반도 르네상스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서 (협력을)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가? 자유한국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북진통일이나 반공을 국가경영의 제 1목표로 삼았다.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해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그래서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해 왔다. 애초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한 데는 남북 합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선례를 남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의지였지만 자유한국당은 빈번히 몽니를 부리며 반대해 왔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차도 당리당략으로 이용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안위에 달린 문재조차도 당리당략을 위해 기만과 말바꾸기를 예사로 해 왔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도 불사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진보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불사했다. 그들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3권분립의 원칙조차 어기면서 법원과 재판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짓거리를 예사로 하던 무리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테클을 걸고 통일부장관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한반도의 평회와 민족통일의 연원을 거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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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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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의 팩트를 보는 시선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한숨만 나오네요.

    2018.11.01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됐군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국가라는것을 인정한 셈인데요 ㅠㅠ
    남북통일은 어떻게 되어가느지도 궁금하군요. 김정은은 말빨이 센 화술가 같습니다.

    2018.11.01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넘들에겐 엿장수 마음대로겠죠. 인간말종들입니다...

    2018.11.02 0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무슨생각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2018.11.02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3.03 06:59


중국은 한국의 압도적 1위 수출대상국(26%,2015년 기준)인데, 홍콩(5.8%)까지 더하면 비중이31.8%로 솟구친다.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며,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5배를 쓰는 큰손이다.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 (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 만약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면...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한국경제 숨통 쥔 중국의 5가지 경제보복 수단글 중 일부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자 다급해진 미국이 대선 전 사드배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동의도 없이 밀어부친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이하 사드) 배치 결정 때문이다. 중국정부도 대응이 바빠졌다.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맞서 롯데의 중국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마비됐고 중국의 거대 온라인 쇼핑사이트가 롯데마트관을 폐쇄했으며, 중국 매체들이 롯데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중국관영매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 왕이(網易) 뮤직에서 한국 음악 차트만 갑자기 사라졌는가하면 동영상 사이트 PPTV에서도 올해 한국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중단되는 등 롯데 이외에 삼성, 현대 등 한국 기업으로 불매운동을 확산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사드배치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FE)에 참가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북한을 겨냥한 첫 정밀 타격 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을 겨냥한 첫 정밀 타격 훈련...?’ 북한이 정밀타격하면 미국과 북한간의 전쟁으로 끝나는가? 북한은 미국의 정밀타격에 구경만 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 실전배치능력을 가진 핵보유국가다. 미국본토에 보복한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북한의 전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기도 하다.


"사드를 발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휴전선에서 장사정포 1,000여문(스커드 미사일 1,000)이 서울을 향해 불을 뿜는 상황일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방사능과 독가스로 뒤덮인 폐허 위에서 전쟁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동영의원이 국회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중국과 적대관계로 경제보복만 받는게 아니다. 북한이 공격 받으면 중국은 구경만 하고 있을까? 결국은 미국과 중국 한반도는 물론 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세계정쟁으로 확산될게 뻔하다. 앞으로의 전쟁은 승자와 패자를 가릴 수 없다,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와 같은 화학전까지 감안한다면 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국익인가? ‘전쟁으로 안보와 평화를 구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군수산업 마피아들이 벌이는 전쟁놀이를 끝내야 한다. 그들의 돈벌이 놀이에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우리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주권자 앞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라는 선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6.25전쟁을 겪은 우리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있어서는 안된니다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사드배치가 정말 국익인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이루어 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6·15 공동선언으로 사드배치가 아닌 남북이 신뢰를 쌓고 평하를 정착시켜 나가면 안 되는 이유라고 있는가?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 경제를 파탄시키면서 어떻게 국익을 말할 수 있는가? 북한주민들이 먹을게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데 정말 먼저 도발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평화만이 살 길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왜 평화를 두고 전쟁을 준비하는가?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이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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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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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드는 미신입니다.
    맹종과 맹신에 빠진 자들이 사드 운운합니다.

    2017.03.03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옛날 학생운동권에서 한국은 미국의 신식민지라던 말이 생각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면 식민지 아니겠습니까?

      2017.03.04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드 배치를 하게 된 의도 자체에도
    의구심이 드니 문제이지요.
    뭐가 그리 급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을
    해치우듯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03.03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의관리들이 스스로 사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대북용이 아닌 중국과의 패권전쟁용이라는데 우리가 혈세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무었이겠습니까?

      2017.03.04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금 우리나라는 외교라는게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7.03.03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약점이 많으면 사드까지 받아들이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7.03.04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 정부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개월 전에 내놨던 립서비스를 중국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되려는 이 시점에도 앵무새처럼 읊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념없는 막 돼먹은 정부입니다.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수구꼴통을 의지해 권력을 놓지 않으려 발악하는 모양새가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들이 입만 살아서 나대고 있느니,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나 다름 없네요. ㅜㅜ

    2017.03.04 0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황교안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도 구경꾼입니다. 매판자본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은 희생물이 됐습니다. 정치가 존재해야하는 이유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2017.03.04 06:0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