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6.18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통합당 정치 쇼는 이제 그만... (12)
  2. 2020.06.17 해방 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정부 탈출구가 없다 (18)
정치/정치2020. 6. 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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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지금까지 외친 '평화'란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유엔 안보리 긴급상정 같은 외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 북한 자산 압류조치 같은 사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휴전선 전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고 빨리 밝혀야 한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따로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국에 핵무장론을 꺼내는가 하면 ”'평화'라는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일관하다 21대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112석의 거대 야당이 84석으로 주저 앉았으면 반성이라도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이날 외교안보특위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마치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자세다.

거두절미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 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에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꼴불견을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에게도 좀 알리고자 오늘 말 폭탄을 터뜨리게 됐다"는 김여정의 말폭탄이다.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던 김여정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농단의 후예 미래통합당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북의 이런 조치들을 현상만 놓고 보면 통합당의 왜 저런 초강수를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지고 보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원인 제공자는 전 자유한국당의 후예 미래통합당이다. 이명박정부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북한 선제타격’ 발언이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공공연하게 꺼내기도 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건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6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생략한 채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의 원인제공이 된 대북전단지 사건도 따지고 보면 전단지를 노골적으로 살포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정부 때부터가 아닌가?


남북간의 위기를 불러 온 원인 제공에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핵무장론이라니... 통합당은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이라도 다시 치르겠다는 것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국난 극복극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미래통합당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남북 ‘상생·공영’이라는 대북정책을 내건 이명박정부나 경제민주화로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 박근혜 정부는 말 따로 정책 따로였다. 결국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1700만 촛불 국민들이 박근혜정부를 몰아내고 야당으로 전락한게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김종인 기본소득

국정농단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라를 경제를 살리고 남북간의 화훼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협조를 해도 모자랄 야당이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것처럼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십팔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악어의 눈물이 아닌가? 바꾸라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 당명을 자유당에서 공화당 공화당에서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무려 9차례 바뀐 이름을 바꾼 정당이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지난 총선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유권자들이 어느 당이 야당인지 헷갈리게 만든게 미래통합당이 아닌가? 


당명을 바뀐다고 당의 정체성까지 바뀌는게 아니다. 보수로 위장한 친일 친미세력의 후예는 또 그렇다치고 무슨 비상대책을 그렇게 자주 만들어야 정상이 되는지 몰라도 변절의 달인 김종인씨까지 불러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더니 뜬금없이 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 ‘기본소득’이니 ‘대학교육 개혁’까지 꺼내면서 기만 쇼를 펼치고 있다. 점입가경이라더니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씨는 친부자, 친재벌정권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고 "저희 당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현상보다 나은 위치로 옮겨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상 목표"라는 정치쇼를 연출하고 있다. 수십년동안 국정을 농단한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기만 쇼를 이제 그만 그치는 게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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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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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합이 아니라 분열당입니다..

    2020.06.18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힘없고, 돈없고, 권력 없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의 아들, 딸들이 전방에서 하루하루 긴장속에서 근무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소녀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그들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고 분노가 치밀어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을 불가능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정치인, 기업가, 고위 공무원, 장성급 아들과 군복무하는 딸들을 우선적으로 최전방에 배치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나쁜 평화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아침부터 조금 분노가 치밀어 몇자 적어봅니다.

    2020.06.18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네들의 자녀들은 이중국적자거나 군대에서도 특혜를 누리며 편한 군생활을 하다 나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약자들만 불쌍합니다.

      2020.06.18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구나 정말 당이 문제네요. 올바르게 정치를 하지도 못할 망정 불난집에 더 부채질을 해대는 모양새라뇨.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이런 쇼를 한다고 해서 더 알아 주기라도 할까요? 정신을 더 차려야합니다. ㅇ아직 멀었네요.

    2020.06.18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 됨됨이도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정당도 과거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면 안텐데 국민들은 속고 또 속아 잔당들이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2020.06.18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정치권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2020.06.18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무박2일로 ~ 지리산 종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력이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2020.06.18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 사람들 건강관리는 개인 관리를 받고 있을걸요. 유기농에 에비뇽샘물에 계약재배로 최고의 요리를 해 먹으면서 살고 있겠지요.

      2020.06.18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6.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에도 급급한 시기에 참,,에효,,

    2020.06.18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6. 1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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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예상했던 대로다. 김여정제1부부장의 예고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라 안에는 코르나 19로 숨쉬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정치판은 상임위원장 문제로 21대국회 벽두부터 초 긴장상태다. 코르나 19가 불러온 경제위기는 정부수립 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과 야당은 마치 전쟁이라도 한판 치르겠다는 자세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의 힘과 배후에 미국이 있으니 전쟁이라도 치러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자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1차장사무처장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특히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로서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무력으로라도 제압하겠다는 뜻인가?


터놓고 얘기해 보자. 오늘날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정부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지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접적인 원인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기가 된 게 아닌가? 2년 전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에서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지만 그 후 이렇다 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탈북민 단체가 지난 10년간 북한으로 날려 보낸 전단만 무려 2천만장이 넘는다. 지난 20162월에는 전단 102만장을 한꺼번에 날려 보내기도 했다.




상호비방을 금지하겠다던 약속은 어디가고 남북교류협력법과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하고 있었지만 이를 수십년동안 방치한게 누군가? 북한을 편들자는 게 아니다. 북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북한도 코로나 19사태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수십년전부터 유엔의 제재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살아 온 북한이다. 조중동의 표현처럼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도 북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극단적 조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약속을 어기고 탈북민단체의 만행을 방치한 것은 우리정부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극우세력들은 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을 조성해 군수마피아들 배를 불려 주고 싶은지는 몰라도 지금은 나라는 코로나 19사태로 최악의 경제상화에 여·야간의 정치적인 대립 등 나라 안팎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더 이상 도발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북한의 자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1차적인 책임은 문재인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는 이중적인 자세가 만든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제재와 협력이라는 항복을 요구하겠다는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자세다. 이러한 강경조치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그리고 베를린선언이며 4,27판문점선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자세다.


이번사태로 우리정부는 국제적인 신인도 또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이번사태도 지난 수십년간 반복해 오던 선제재 후협상의 항복요구로 북한이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대통령의 허락을 받아 남북대화를 이어 가는듯한 자세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해법은 우리민족끼리 찾아야 한다. 북한에 협박이나 회유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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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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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려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잘 대처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20.06.1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겠지요. 젅애은 막아야 합니다

      2020.06.17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리민족끼리 결자해지 지지합니다.

    2020.06.17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외세의 허수아비 노릇 그쳐야 합니다.
      미국보십시오 방위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미국은 우방이 아닙니다.

      2020.06.17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3. 복잡 복잡 하네요 .... 우울한 이야기들 입니다.

    2020.06.1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래서 비싼 임금주면서 나라 지키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2020.06.17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4. 북한이 어렵긴 한가보다 싶다가도 왜 저렇게까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도 대북전단지살포를 하고 있다니 아직도 법적으로 막지 않았다는게 신기합니다.
    북한이 저리 나오니 두렵기도 한데, 언제까지 남의 나라 눈치보며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 민족끼리 좀 풀어내면 안 되는지 답답하네요. 그냥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

    2020.06.17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쥐도 막다른 골목에 내 몰리면 공양이를 문다지 않습니까? 출구없이 몰아부치면 북한의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2020.06.17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어떠한 경우라도 무력도발,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민족 일을 우리가 결자해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06.17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전쟁은 공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북은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0.06.17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이들이 더이상은 지난 70년전 상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결자해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2020.06.17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안팎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문제는 전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책임입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2020.06.17 21:09 신고 [ ADDR : EDIT/ DEL ]
  7. 예전부터 보면 정권교체 시기에는 도발을 하는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아픈건지...
    이번사태 잘 대처하길 바래야 겠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되세요.

    2020.06.17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들의 안목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가 봅니다. 북한은 더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취한 마지막 카드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정부고요 답답합니다.

      2020.06.17 21:11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 놀랐습니다.
    당사자인 우리 민족끼리,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17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겠지요 언제까지 외세에 의존해 동족을 적대시하며 서로 못죽여 안달학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2020.06.17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통일은 갈길이 멀어보입니다.ㅠ.ㅠ

    2020.06.18 0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갈 길이 먼게 아니라 멀리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이제 이제 동족이 아니라 남한을 적이라고 규정했고요. 제발 한반도에서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2020.06.18 02:5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