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김용균법4

유체이탈화법보다 더한 윤석열표 ‘아무말 대잔치’ “권력을 줘보면 인격을 안다”고 했던가? 윤석열 당선인은 132주년 노동절을 맞아“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노동자의 권익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당선인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왔다”면서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당선인은 언제, 누가, 얼마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왔는가? 윤석열당선자는 ‘일년에 2400명, 하루에 7명씩 일하다 죽어가는 노동현실을 알고 하는 말인가? 우리나라는 '21년 동안 OECD 산재 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알고 있는가? 김용균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는가? 이번 1월 27일부터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 2022. 5. 3.
‘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사회가 가능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애초 안보다 처벌 범위를 크게 줄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를 줄인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다. 국회는 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1명이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연간 2,020명,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노동.. 2021. 1. 1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 기업이 망한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지은 집이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각국의 헌법도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곧 하늘’인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5명이라는데... ,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이런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산재사고란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을 무시해 발생하는 사고다.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 16억800만원.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다.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 2021. 1. 5.
문재인대통령의 ‘노동존중세상’ 어디까지 왔나?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무장한 용역회사는 노동조합을 폭력으로 제압했다"면서 "파렴치한 대기업이 노동자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노동개혁을 더 힘차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19대 대통령에 단선 된 후 그는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 2020. 1.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