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 12. 20. 05:38


「경찰, ‘현대판 장발장’에게 현금 건넨 시민에게 ‘감사장’」

「인천 '현대판 장발장' 가정에 후원 문의 이어져」

「인천 ‘현대판 장발장’ 부자(父子) 사연 전국민 울려」

「인천중부서, ‘현대판 장발장’부자 현금봉투 시민 감사장, 경찰표창 수여」

「'현대판 장발장' 인천 중산동 J마트 위치 어디?…"父子 돕고 싶다"·"물건 사러 간다"」



인천 ‘현대판 장발장’ 사건 이후 신문사들이 뽑은 주제들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배가 고파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미담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장발장 부자(父子)’의 사연을 언급하며 “복지제도로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루가 다르게 인정이 메말라가는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시내버스에 먼저 앉은 좌석도 양보해 주지 않는 세상에 이런 미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특히 현장을 목격한 생면부지의 사람이 뒤를 따라와 20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전하고 떠났다는 후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삭막한 세상에 아직도 우리 사는 세상에 이런 이웃 사랑의 인정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영하의 추위를 녹이는 가슴 따듯한 미담이 아닐 수 없다.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의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의 주인공 장발장. 누이동생과 조카 일곱을 부양하고 살면서 배고픔 끝에 빵을 훔치다가 체포되어 3년형의 선고를 받고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13년만에 만기 출옥한 빅토르 위고의 19세기 소설이 주인공 장발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나타났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 어디 인천의 장발장’ 부자뿐일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하루가 다르게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대한민국 한복판에 현대판 장발장이 나타났다.

올해 3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3400만원)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이면에 양극화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추경호 의원이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최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59만1000원으로 96만6000원(12.7%)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9만원에서 68만2000원으로 10만8000원이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20% 국민이 한 달에 79만원~68만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희 회장은 재산이 무려 168억달러(약 19조8천500억원)이다.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버는 돈이 무려 4~50억달러나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 당하자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이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1인 가구주로서 한 달(월) 51만원으로 살아보실래요?”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이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며 숨져갔다. 얼마나 많은 전태일이 나와야 노동자도 행복한 세상이 될까?


아사한지 2개월 만에 발견되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한성옥, 김동진 모자사망사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탈북민 모자, 열악한 노동현실에서 죽어간 김용균씨, 김태규씨... 아직도 남아 있는 전통사회의 인정이 남아 있다면 이들의 죽음은 왜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먹고살기 위해 일하다 하루에 죽어가는 노동자가 평균 5명, 해마다 2000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가?

‘부익부빈익빈’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 모순이다.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문제를 선심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선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세나 사회보장제도, 누진과세세제와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공공부조,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가족 또는 아동수당...등과 같은 분배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국민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권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조세, 사회보험, 사회복지...’와 같은 재분배정책은 고사하고 지하경제를 덮어두고 경제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대통령은 왜 ‘현대판 장발장’을 보고 “제 탓이요, 제 탓이요”하지 못할까? 소득재분배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의무요, 국가의 책임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언제까지 ‘현대판 장발장’을 양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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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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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의 양극화 간격을 좁혀야 하는데.그게 참 어렵습니다
    빈익빈 부익부ㅜ가 되니..

    2019.12.20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세력들이 죽기살기로 긷득권을 지키겠다는데 쉽겠습니까? 주권자들이 깨어아 총선에서 물갈이 해야합니다.

      2019.12.20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2. 대단한 우리의 국민입니다.
    이 어려움...국민이 아닌...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하는데...ㅠ.ㅠ

    2019.12.20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풀어야 할 사람이 기득권자들이니... 쉽지 않겠지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 언제 깨어나겠습니까?

      2019.12.20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3. 글은 읽으니 부끄러워지는 제 모습을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제 자신도 바뀌어야겠네요.

    2019.12.20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인지 아닌지 사람만 제대로 볼 줄 안다면...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 주권행사만 잘하면 세상이 달라진텐데 말입니다.

      2019.12.20 15:35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말 부익부빈익빈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 심해지는듯 합니다.
    복지제도로 도움을 줘야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2019.12.20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익부빈익빈...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입니다.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2019.12.20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직도 이런 분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2019.12.20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난을 아직도 개인만의 책임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더군요, 정치실패가 착하기만 한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9.12.20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 사건이 벌어진 뒤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에게 진작 오지 않았느냐며 뭐라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금의 정치가 이렇고 정치인들이 이 모양 요꼴 때문에 자꾸만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2019.12.20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구나 안타까워요. 저렇게 도움을 준다고 한들 뭐합니까. 또 저런 분들이 나올텐데요. 근본적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네요.

    2019.12.20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득재분배정책이라고 하지요.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국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데 ...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주권자들을 돌보지 않은 결과지요. 제대로 된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데 주권자들이 가해자들을 짝사랑합니다

      2019.12.21 04:12 신고 [ ADDR : EDIT/ DEL ]
  8.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2019.12.20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솔집히 말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복지예산을 늘려 빈곤의 사각지대에 사는 분들을 찾아 지원하면 되는데...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2019.12.21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러게요, 이게 또 하나의 선정적 사건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2019.12.21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선으로 풀어야 할 문제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른데...하긴 자선조차 없으면 벼랑에 선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기는 하겠지요.

      2019.12.21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 1. 19. 06:33


“제발 아이들 교육과 관련 없는 글 좀 올리지 마세요!”

<양승태를 구속하라!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양승태 구속 촉구 서명하기->  https://goo.gl/forms/htNbGBYYrpxM1qMk1




아침에 카톡 친구의 이런 서명 요구가 있어 부지런을 떨었던게 화근이 됐던 모양이다. 나는 아침마다 쓴 글을 페이스북이며 카톡, 밴드, 카스...등에 올리며 부지런을 떨고 사는게 수년전부터 나의 일과가 됐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전문 언론인도, 학자도 아니다.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다.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다 못다한 얘기를 학생들에게 혹 도움이 될까 하고 쓰는 글이다. 이런 내 글을 본 학부모가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다.


당장 지우기는 했지만 맘이 영 개운치 않았다. 나는 평소 교육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철학, 환경, 성평등, 종교...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쓴 글을 여기저기 퍼 나르고 있다. 운영자가 조금이라도 언짢은 기색이 보이면 가차 없이 삭제하고 다시는 그 곳에 글을 올리지 않는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한 일이 비난을 받는다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내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주접(?)을 떠는 이유는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나의 평소 소신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기본 철학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도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법과 문화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교과목을 배우고 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나이와 관계없이 밥도 먹어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잠도 자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다...?’


학생이 밥을 먹으면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다. 밥은 물가와 세금과 관련이 있고 쌀을 운반하는 운수업이며 저장하는 창고업은 물론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반하는 사람의 운전사의 임금과 자동차 업계와 유류업체와 연관되어 있다. 자동차는 타이어업과 부품업체와 세금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주식인 쌀 하나만 보더라도 온갖 산업과 연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두고 학생은 정치와 무관할 수 있는가?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양승태사건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런 사건이 반면교사로 산교육을 할 수 있는 호기(好氣)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3권분립이 왜 필요한지,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면 이보다 더 좋은 논술교육이 없다. 학원에 보내 고액과외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 사건 하나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산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육의 다른 이름은 ‘사회화’라고 한다. 사람이 키우면 인간이 되지만 늑대가 키우면 늑대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부 싸움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참고 산다지 않는가? 불의한 사회에 자라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 학교폭력도 성의 상품화도 그래서 더욱 나날이 기승을 부리지 않는가? 양승태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양승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었다. 다른 말로 표편하면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무려 196가지나 된다. 법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법대로 판결한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이른 바 블랙리스트를 만든 장본인이다.


정의가 무너지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내게 ‘교육과 무관한 글 올리지 말라’는 학부모의 자녀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하고 제 2 제 3의 김용균이 나오는 세상에 살도록 내 버려두고 싶을까?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한다면 그런 세상에는 권력의 푸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선거부정으로 강도같은 정치인이 당선돼 공익을 위한 권력을 사익을 챙긴다면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양승태는 지금 유치장에 있는 이명박, 박근혜와 함께 불의를 정당화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세상에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나이가 80이 다 돼 가는 장애인이다. 허리수술로 컴퓨터 앞에 하루 서너시간을 앉아 버틴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건강을 위해 산에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 만나 옛날 얘기도 하며 즐겁게 살고 싶다. 아내와 아들딸이 걱정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 살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 몸 하나 아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을 못본체 할 수 있겠는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며 살아 왔기에 그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다.



스크린 도어에 끼어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가 죽어간 것은 자본이 권력과 손잡고 노동자를 개돼지 취급해 만든 결과 아닌가? 이런 세상에 제 2, 제 3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만에 하나 내 후손 중에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그들이 희생자가 된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다.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노동 3권을 쉬쉬하고 가르치지 않아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것이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요, 언론이 언론다워야 하는 이유요 법이 사회정의를 수호해야 할 이유다.


나는... 내 아이는 그런 불행과 무관할 수 있는가? 세상공기가 다 더러워져도 우리집 문만 닫아 놓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설마 내 자식이.....?’ 모든 국민이 다 이런 요행을 바란다면 그런 세상에 누가 살아남겠는가?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돈이 있는자는 돈으로, 권력이 있는자는 권력으로... 약자를 못살게 굴고 개돼지 취급하는 세상에 누가 행복한가? 김용균, 심석희는 우리 모두가 불의에 분노하지 못하고 성차별을 외면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불의한 세상에는 약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를 때 제 2, 제 3의 양승태가 다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도 학생들은 정치를 몰라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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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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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글이든 일고 내가 바르게 판단하면 될일입니다.
    올리라,올리지 마라 하는것도 좀 그렇네요,,

    2019.01.19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인걸요.
    남의 글에...그런말을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ㅠ.ㅠ

    2019.01.19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펼치는 행위를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2019.01.19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교육자 인권은 없기에 정신이상한 학부모가 많습니다
    아는건 쥐꼬리만큼 없으면서 갑질 하고 싶어 하는거죠

    2019.01.20 0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12. 27. 06:20


단식하던 유민아빠 단식중단 설득 가서 무작정 동조단식 했던 문재인대통령이라면 고김용균님의 유족을 만나야 정상입니다. 꼭 만나서 살인병기 멈추고 파견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5m 높이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올라가 41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을 보면 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법외노조문제와 파인텍노동자의 고공농성을 방치한다는 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왜 SNS와 청와대 청원 글이 그치지 않고 있을까? 최근 SNS에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에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문재인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을 넘어 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하는 데드 크로스현상이 나타났다. ··동은 물론이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수구언론들은 신이나 이런 사실을 보도하기 바쁘다. 어쩌다 지지율 83%를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난 것일까?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취임 2개월인 729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조치로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부터다. 당시만 해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종가를 치던 상황이라 감히 비판조차 엄두에 재지 못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금방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취임사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조정이 아니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했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면서 그들에게 임금 몇 푼 올려주면 노동자들 소득이 올라갈까? 양극화문제가 해결될까?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최저 임금 몇 푼으로 노동자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문재인정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공론화에 붙여 세월 다 보내고, 경제민주화는 손도 대지 못하고,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사립학교문제... 해결은커녕 재벌 살리기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배분정책은 조세정의부터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조세정책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를 제시했다. 지난 7월 문재인대통령이 인도 방문시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 참가한 이후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산업,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닥쳐 관철하지 못했으며 규제완화 반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공정경제=갑질규제, 혁신성장=규제완화로 이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이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고 고용과 경제지표가 나빠지자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선회하자 보수적인 관변단체인 한국노총조차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지적처럼 문재인정부는 좌회전 시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우경화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45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고의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허용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라고 했던가?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집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펼쳐, 해당 지역에서 투기과열을 조장하였다.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인 반면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지 않아,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최저임금을 개악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정부가 약속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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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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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없는 사회...
    모두가 꿈꾸는 사회인데...
    참 어려운가 봅니다.ㅠ.ㅠ

    2018.12.27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장난명입니다 ㅡ.ㅡ;;

    2018.12.27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 권력은 누가 잡더라도 참 고난의 길인 것 같습니다.

    2018.12.27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습니다. 그럴 바에는 초심을 지키는 것이 답일텐데 안타깝습니다.

    2018.12.27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렇군요. 이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ㅠㅠ 힘든 직책임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2018.12.27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12. 13. 06:20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해선 안 될 석탄을 옮기는 업무를 감당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하루였다. 알파고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데 사람들은 왜 하루가 다르게 사는 게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일까?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수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왜 먹거리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현실에 무력하기만 하는 것일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자랑하면서 왜 양극화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할까? 수많은 교육학자들 왜 이 사람들은 무너진 교육에 무력하기만 할까? 언론에 종사하는 수많은 학자들, 경제이론가, 화려한 이공계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왜 무력하기만 할까?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의 독설이다. 사르트르는 지식인이란 자신과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왜 지식인들이 이런 혹독한 비판을 당해야 하는가? 대학에서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 보면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할 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한 학설이나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아담스미스를 말하고 케인즈의 이론을... 소크라테스나 히포크라테스를 가르치면서 현실의 문제 세상을 바꿀 대안은 왜 내놓지 못할까?

한갈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갈이는 유신헌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한태연, 갈봉군, 이후락의 성을 따서 한갈이라고 한다. 유신헌법 하면 박정희를 생각하지만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은 박정희 혼자가 아니다. 한태연, 갈봉군, 이후락이라는 얘기다. 분명한 사실은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를 독재자로 만든 학자들 한태연, 갈봉근, 이후락, 김기춘과 같은 사람들이다.

헌법학자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혼자의 작품이 아니다. 이명박이 4대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재광, 박석순, 박창근, 허재영교수, 박재현, 윤세의, 윤병만, 신현석교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간까지 물이 차올라 서울이 모두 침수된다고 사기 쳐 3995억원의 혈세로 평화의 댐을 만든 자는 전두환 혼자서 만든 작품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7년간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자는 남덕우와 김상협과 같은 학자들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전두환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노태우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도 학자출신이다. 살인자에게 헌법을 파괴하고 주권자를 노예로 만든 헌법 파괴자에게 면죄부를 준 학자들.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자신이 배운 지식을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독재와 살인자들에게 영혼을 판 지식인은 전직 총리와 장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고 명문가문으로 대접받지 않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사기친 학자들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과를 정당하게 평가받았는가? 오히려 유신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요직을 맡았다는 스펙으로 국회로 혹은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유신헌법을 만든 영혼을 판 학자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시킨 사이비 학자들, 평화의 댐 이론을 제공한 희대의 사기꾼들은 죄값을 치렀는가? 정계와 학계를 오가며 이비어천가, 박비어천가를 부르던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성을 상품화한 좀비들은 아직도 문화권력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은가? 권력에 혹은 재벌의 마름 역할을 하던 사이비 학자들은 지금도 평등보다 자유를 복지보다 경쟁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재벌 찬미가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린 학생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 비정규직 노동자도 참을성이 없어 혹은 운이 나빠 조심성이 없어 죽어간 개인의 잘못인가?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앞세워 국정을 파탄시키며 뒤에서 온갖 실리를 챙기고 단물을 빨아 먹은 사이비 학자들, 부역자들은 총선을 준비하고 혹은 차기 대권을 노리며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다. 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노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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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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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화의 댐..생각만 해도 억울하네요.
    저도 성금 많이 냈습니다.

    2018.12.13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황당합니다.
    그리 하고도 강단에 다시 서는 걸 보면요.
    우리는 왜 이리도 청산이 어려운 지 모르겠습니다.

    2018.12.13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학자들의 지식이라는 게 자신의 이론보다는 다른 학자들의 이론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이네요. IMF체제가 낳은 비극이 언제쯤 종식될지 암울합니다.

    2018.12.13 14: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합니다.

    2018.12.14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